"종부세 일부만 떼어 헐뜯어"…李대통령 '개혁 후퇴' 논란 정면 반박

"고가 비거주·초고가·다주택자 종부세 조정 등 전체 내용 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조치를 두고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정책의 전체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을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한 것은 국민과 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 역시 부부 각각 6억원, 합계 12억원으로 조정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부동산 개혁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고가 비거주 1주택과 초고가 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조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 등 다른 정책 내용은 간과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할지 150%로 할지를 놓고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정책 선택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점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일부만 떼어내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정책 변경 자체를 개혁 후퇴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SNS에서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이 곧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정책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경쟁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사실에 기반한 정책 경쟁을 강조했다.

아울러 허위에 기초한 선동이나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정책의 전체적인 효과와 성과를 놓고 평가하는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