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재 가스공사·케이메디허브, 석유공사·오송첨복과 통합된다

정부, 3일 공공기관 109곳 감축안 발표
LH 조직 분리·지방공항 활성화 방안도 포함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케이메디허브)이 각각 한국석유공사,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원과 통합된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은 '공공기관 대전환, 대한민국 대도약'을 내걸고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 등 모두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내용이다.

산업통상부 소관에서는 한국가스공사(정원 4천486명)와 한국석유공사(정원 1천442명)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한다. 지정학적 위기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국가 에너지 수급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석유공사의 석유비축과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공사로 이관하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넘긴다. 통합공사에는 부실자산을 관리할 자회사 신설도 검토된다. 코가스보안관리, 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케이엔오씨서비스 등 3개 기관은 에너지자원공사관리로 통합되고, 케이씨엘엔지테크와 대한석탄공사는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6월 삼척 도계광업소를 끝으로 전국 광업소가 모두 폐광하면서 사실상 기능이 끝난 상태다.

보건복지부 소관에서는 케이메디허브(정원 405명)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원(정원 389명)이 가칭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합쳐진다. 지역별로 나뉘어 있던 첨단의료 연구개발·실증·기업지원 기능을 하나로 모아 연구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고 사업화 지원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 소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뉜다. 개발이익 일부를 별도 계정에 적립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조직별 구체적인 기능 개편안을 담은 'LH 개편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방공항과의 동반성장 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진행 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항전략협의회'를 꾸려 지방공항별 특화 전략과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천·한국 양 공항공사가 나눠 맡던 항공보안 업무는 분리해 별도 전문기관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이번 개혁의 배경으로 재정 여건 악화를 꼽았다.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010년 24만7천명에서 지난해 43만2천명으로 늘었고, 부채는 2020년 542조원에서 지난해 769조원으로 불었다. 부채비율도 지난해 174.1%에 이르렀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면서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관별로 흩어진 유사·중복 기능부터 정비해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임원은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부처는 기관별 세부 기능개혁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순차적으로 상정하고, 노정협의체를 중심으로 노동조합과의 협의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