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호르무즈 파병 검토…이란 `직접 전쟁 참여 간주`

韓 정부 호르무즈 파병 검토…이란 "직접 전쟁 참여 간주"

정부, 호르무즈 해상초계기·병력 파병 검토
美 트럼프 압박에 기여 방안 낸 듯

우리 정부가 미국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군사적 자산을 파병하는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등 50여 명의 병력을 파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동맹국들을 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전 기여' 압박에 부응하는 성격이지만, 이란의 강한 반발도 우려된다.

◆구체화되는 호르무즈 파병안

우리 군은 군수지원함과 해상초계기, EOD 병력 등을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해협 통행의 자유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한 전력으로 해상초계기와 EOD 등 병력 50여 명을 유력하게 보는 상황이다.

해군은 군수지원함 파견을 검토했으나 일반 구축함보다 속도가 20%가량 느린 데다 무장도 빈약해 실제 교전이 우려되는 위험 지역에 투입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파병 인원은 당초 군수지원함 파견을 전제로 150명 이상이 거론됐다. 다만 초계기 승무원과 정비 인력 등 20~30명, 폭발물처리반 20~30명만 파병할 경우 전체 인원은 약 50명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우리 군 병력은 외국군과 연합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초계기가 해역에서 탐지한 정보를 외국군과 공유하고, 폭발물처리반은 외국 해군 소해함에 승선해 기뢰 제거 연합작전에 투입하는 식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규모는 한반도 대비 태세 유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일 정부의 해외 파병 검토와 관련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파병 규모와 임무, 기간 등을 검토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파병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군의 해외 파견은 헌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소관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 등을 거치게 된다.

◆ 美 압박에 대응…이란 강력 반발

정부가 구체적인 파병안을 검토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측의 잇단 요구와 압박에 대응하는 성격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 백악관은 "한국은 중동 석유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라며 "한국이 지역에 자원을 배치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에 수십억 달러를 쓰며 돕고 있으나 그들은 우리를 도와야 할 상황에 이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의 기간과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하면서 비용 문제와 한국의 이란전 불참 등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이달 중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추진 중이다. 양국은 조 장관의 방미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회담이 성사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현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란의 반발을 관리하는 문제도 우리 정부가 고심해야 할 과제다.

이란 안보·정치 분야의 한 고위 당국자는 레바논 친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에 출연해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하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침략 및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여야 정치권 설득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지점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라며 "파병 검토의 배경과 실익을 국회에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기헌 의원이 "어떤 명목으로도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도 잇달아 '불법적인 침략 전쟁 참여' 등을 이유로 파병 반대 의사를 밝혔다.

韓 정부 호르무즈 파병 검토…이란 "직접 전쟁 참여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