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연설서 `개헌` 띄운 김민석…野 `연임 불가 선언 받아오라`

교섭단체 연설서 '개헌' 띄운 김민석…野 "연임 불가 선언 받아오라"

"5·18·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개헌 드라이브
"본회의장 여야 섞어 앉자"…정치개혁 구상 제시
장동혁 "국정 성과 소개는 찾아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정기국회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또한 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본회의장 좌석부터 여야가 뒤섞여 이름 가나다순으로 앉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헌의 전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며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앞서 이 대통령을 가리킨 연임 개헌을 두고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혀 거센 비판을 받은 것을 의식해 최대한 국민 공감대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했으며,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 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한 구상도 내놨다. 그는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 보수세력과 대화하며,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면서 여야 의원이 본회의 자리에 섞여 앉을 것을 제안했다. 현재 본회의장 자리는 교섭단체별로 구역을 나눠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 모여 앉는 방식으로 배치돼 있다.

김 대표는 "각 당의 의총은 밖에서 하면 되고, 마주 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에서 하면 충분하다"며 "이당 저당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서로 자기 당 의원 흉도 보면서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냐"고 부연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해선 "메가 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된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며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활용 핵심 방안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강국 의식과 함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의 연설 직후 야권에서는 곧바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동혁 대표는 "개헌의 선결 조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정말로 개헌을 하고 싶다면,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부터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 총리를 1년 반이나 했는데, 국정 성과 소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국민의 삶을 챙기는 정치, 그게 여당 대표의 진짜 '품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