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최근 10년 국도 비탈면 위험점검 803건…전국 최다

황희 의원 자료 분석, 강원과 합쳐 절반 넘어
표층유실·낙석이 유형별 조사 과반 차지

4일 오전 강원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암석과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다. 인명피해나 민가 피해는 없었으나 산사태로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 1동이 매몰됐다. 사진은 산 아래에 사는 마을 주민이 산사태를 피해 대피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실시된 일반국도 비탈면 위험 점검·조사 10건 중 3건꼴로 경북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토교통부와 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위험 징후를 포착해 전문기관에 정밀조사·점검을 요청한 일반국도 비탈면은 전국 2천653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803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이 557건(21.0%)으로 뒤를 이었고, 두 지역을 합치면 전체의 51.3%에 달했다. 이어 경남 317건(11.9%), 전남 289건(10.9%), 전북 245건(9.2%) 순이었다.

경북의 연도별 점검·조사 건수는 2017년 33건에서 2019년 114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72건으로 줄었다. 이후 2022년 152건까지 늘었고 2023년 63건, 2024년 50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42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29건이 실시됐다. 대구는 10년간 7건에 그쳐 경북과 대조를 이뤘다.

위험 내용 유형별로는 표층유실이 915건(34.5%)으로 가장 많았고 낙석 713건(26.9%)이 뒤를 이었다. 두 유형이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성토부 유실 383건(14.4%), 복합파괴 157건(5.9%), 단순조사 요청 129건(4.9%)이 뒤를 이었다.

국토안전원과 건설연은 비탈면의 높이·경사, 토층 깊이, 지하수, 붕괴 이력, 지질 상태와 보강시설 상태 등을 반영해 120점 만점의 위험도를 매긴다. 교통량과 차로 수, 비탈면과 도로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피해도는 80점 만점으로 별도 평가한다.

위험내용별 평균 위험도는 토사나 풍화암이 둥근 곡선을 그리며 무너지는 원호파괴가 66.00점으로 가장 높았다. 평균 피해도는 암반이 비탈면 바깥쪽으로 넘어지는 전도파괴가 46.04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표층유실과 낙석의 평균 피해도도 각각 39.88점, 37.51점으로 전체 평균(37.21점)을 웃돌았다.

황 의원은 "특정 지역에 조사 요청이 집중되는 만큼 반복적으로 조사가 요청되는 원인과 취약구간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위험도가 높고 현장에서 위험 가능성을 인지한 유형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탈면 자체의 붕괴 가능성이 낮더라도 교통량이 많거나 도로와 가까우면 사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위험도와 피해도를 함께 고려해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사부터 보수·보강 완료 여부와 이후 안전상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