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군정질문으로 지역 현안 해법 모색

김우정 군의원, '의성형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질문

김우정 의성군의회 군의원이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있다. 김우정 군의원 제공

경북 의성군의회(의장 지무진)는 14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군정질문에는 ▷오호열 군의원의 의성 한지형 마늘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 방안 ▷김우정 군의원 '의성형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김성현 군의원의 대구경북신공항 추진 현황 및 의성군의 대응방안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문이 나왔다.

오호열 군의원은 의성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한지형 마늘의 생산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지형 마늘 재배농가는 2013년 3천556농가에서 2026년 1천271농가로 64.3% 감소했고, 재배면적도 1천549ha에서 651ha로 58% 줄어드는 등 수확철 일손 부족과 공동건조시설 부족으로 상당수 물량이 포전매매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효열 군의원은 ▷계약재배 및 전량수매 도입·확대 계획 ▷전량수매 시 판매·유통망 구축 방안 ▷마늘유통 전문조직 설립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우정 군의원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의성군이 두 차례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의성형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김우정 군의원은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지방정부의 준비된 실행 의지가 평가의 핵심 요소였던 만큼, 정부의 예산 확대와 국비보조율 상향에 맞춰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7년 추가 공모 재신청 및 사전 준비 계획 ▷군 자체적인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 의향 ▷유사·중복사업 재검토를 통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질문했다.

김성현 군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과 주민 피해 문제를 짚으며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신공항 예정지역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음에도 이주·생계대책이 미진하며, 지장물 조사 역시 군위군 99%에 비해 의성군은 5%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공항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방향 ▷이주민·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대책 ▷지장물 조사 해결 방안 ▷화물터미널의 지역 성장동력화 전략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최우철 군수는 김우정 군의원의 '의성형 기본소득' 질문과 관련,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의성군은 정부의 최종 예산과 공모계획에 맞춰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지난 공모 경험을 바탕으로 의성군 인구·경제 여건과 사업 필요성을 충실히 반영한 계획을 준비해 '의성형 기본소득' 도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무진 의장을 대리해 본회의를 진행한 우칠윤 부의장은 "이번 군정질문은 마늘산업 위기, 인구감소 대응, 신공항 현안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폭넓게 짚어보는 자리였다"며 "군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