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혜인 후보 사퇴, 특혜와 꼼수 정치 바로잡는 계기 되기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을 사퇴했다. 그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의원 겸직(兼職) 논란 등이 불거지며 비판 여론이 비등(沸騰)하고, 야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퇴 압박이 나왔다.

사퇴에 앞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용 후보자는 국회의원 쪽을 택했다. 평소 여성과 평등을 내세웠지만 결국 '딸린 식구들(기본소득당)'과 '돈'을 생각한 셈이다. 여성과 평등에 관한 정책을 펼치는 데는 1석의 기본소득당보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직이 효과적임에도 그 직(職)을 포기했으니 말이다.

용혜인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후 의석수 감소를 피하기 위해 만든 범야권 비례위성정당(2020년엔 더불어시민당, 2024년엔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두 번 국회의원이 됐고, 당선된 후 꼼수 제명을 통해 원소속 당인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다. 애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를 위한 야합(野合·패스트트랙 공조)이었고, 그 야합을 깨고 만든 또 다른 야합이 비례위성정당 창당이었고, 거기서 또 '꼼수 제명'을 통해 용혜인을 기본소득당으로 돌려보냈다. 야합에 야합에 야합이 범벅된 결과물이 비례대표 용혜인 의원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비례대표 의원들은 장관이 되면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는 비례대표제의 의미(후보가 아니라 정당 정책 지지)와 의원직 계승으로 비례대표제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원 직무와 장관 직무(職務) 간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용 의원은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겸직 특혜를 누리겠다고 나섰다가 역풍(逆風)을 맞았다. '용혜인 논란'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각종 '꼼수'와 '특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 시작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사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