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인사 기준, 사적 관계·사익 아닌 국익이 되어야 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야합과 꼼수로 두 번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고, 장관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겸직 특혜를 누리려다가 낙마했다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여러 흠결(欠缺)에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해 발탁(拔擢)됐다는 분석이 많다.

청와대는 '용 의원이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다 갖겠다고 할 줄 몰랐다'고 했지만 과연 몰랐을까? 기본소득당이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에 주는 '국고 지원'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말인가? 청와대는 또 '용 의원이 성별·세대 갈등을 극복할 적임자'라고 주장했지만 '특혜' '갈등' 논란을 예상하고도 지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용 의원이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에 휘둘리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감(遺憾)을 표한 것을 보면 말이다. 그러니 인사 시스템은 작동했지만 그 시스템을 능가하는 힘(진영 논리 또는 사적 관계)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용혜인 지명과 관련해 일각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배경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승원 후보자는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제넨셀 창업주 구속영장 기각 판사 아들을 의원실 보조원으로 채용 ▷배우자 운영 발달장애아동 협동조합 특혜 의혹 ▷음주운전 등 논란이 많다. 이 역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파악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지명했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키겠다"고 했다.

김승원 후보자를 지키자면 정부·여당은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 '출혈'을 감수(甘受)하겠다고 한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라는 미션 완수를 위해 여론의 강한 반대, 정부·여당의 지지율 폭락까지 떠안겠다는 것이다. 상식과 국민의 뜻보다 사익(私益)이 우선인가? 인사가 국익과 상식이 아닌 사적 이익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인사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정권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인사 기준을 사적 관계나 사익이 아니라 국익에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