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유휴부지 활용 해법은… 사학진흥재단,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토론회

17일 국회서 '대학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려
학령인구 감소·지방소멸 대응 위한 대학 유휴자산 활용 방안 모색
글로컬대학·앵커사업 연계한 학교복합시설 모델 논의도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 대학 유휴자산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대학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이날 이인선·정성국·김용태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대학 학교복합시설 발전 방향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학의 유휴부지와 시설을 교육·돌봄·문화·창업 등 지역 공공서비스와 연계하는 학교복합시설 모델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금상수 세명대 교수는 현행 학교복합시설법이 공립 초·중등학교 중심으로 설계돼 대학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 교수는 대학 특화형 설치·운영 기준 마련과 대학·지자체·전문기관 협력체계 제도화, 생애주기비용(LCC) 기준 재정지원, 전문기관의 전 주기 지원체계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용갑 재능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대학 미사용 토지를 활용해 대학 인프라와 지역 시니어 수요를 결합한 'K-UBRC' 모델을 제안했다. 청년 대학생의 디지털 멘토링과 시니어의 경험을 연결하는 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규칙과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건우 수성대 부총장은 대학 부지를 활용한 '수성행복드림센터' 사례를 소개하며 민·관·학 협력체계의 제도화를 강조했고, 유주희 김천시 팀장은 대학 학교복합시설의 운영비와 유지관리비에 대한 국비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황기현 전국대학 앵커사업단협의회 부회장은 글로컬대학사업과 앵커사업 등 기존 대학 지원사업을 학교복합시설과 연계해 창업·돌봄·문화 인프라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하운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사립대 폐교가 확대될 경우 유휴부지와 시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통한 선제적인 유휴자산 활용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