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상자 테이프 안 떼면 과태료 30만원… 추석 쓰레기 배출 금지일 주의

정부, 30일까지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무단투기 최대 100만원 과일망·보자기·부직포 가방은 재활용 불가, 아이스팩은 통째로

2026년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을 앞둔 11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파주시는 올해 추석 연휴 중 9월 23일과 24일, 26일 사흘간 생활쓰레기 배출을 금지했다. 25일과 27일에도 오후 6시 이후에만 내놓을 수 있다. 인천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특별 관리 체계를 가동하면서 추석 당일에는 배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석 쓰레기 배출은 지자체가 정한 날짜와 시간대를 벗어나면 그 자체로 무단투기가 된다.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다 적발되면 투기 형태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비닐봉지나 천 보자기 같은 간이 보관기구에 담아 내놓은 경우는 20만원이다.

◆ 분리배출 위반 10만원… 3차 적발이면 30만원

재활용품을 섞어 버리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은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위반 시 과태료를 규정한다.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이다. 구체적인 부과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10만~30만원 범위에서 차등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자에 붙은 테이프와 송장을 떼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대표적 위반 유형으로 꼽았다. 수거일이 아닌 날 이렇게 내놓으면 수거 거부 스티커가 붙고 경고 조치가 이어진다.

'친환경'을 내세운 종이테이프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종이테이프 25개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부당 광고가 적발됐다. 접착제와 박리제 성분 때문에 상자에 붙은 채 들어가면 재활용 공정 효율이 떨어진다.

◆ 과일망·보자기·부직포 가방은 모두 일반쓰레기

선물세트에서 나오는 포장재는 대부분 재활용이 안 된다. 서울시 분리배출 안내를 보면 과일을 하나씩 감싼 완충재 망사, 보자기, 부직포 가방은 재활용 불가 품목으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한다.

과일망이나 보랭백을 재활용함에 넣었다가 경고 방송을 받고 수거가 거부된 사례도 있다.

젤 타입 아이스팩은 뜯지 말고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분리배출 안내를 보면 안에 든 고흡수성 수지를 하수구로 흘려보내면 안 된다.

◆ 정부, 30일까지 특별관리대책… 기동청소반 가동

정부는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연휴 기간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기동청소반을 집중 운영하고, 지자체와 함께 무단투기를 단속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속한 수거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대포장 제품 구매 자제와 올바른 분리배출 동참을 당부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음식물 쓱싹 줄이기' 챌린지도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된다. 서울시는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증 캠페인을 열어 참여자에게 에코마일리지 1천포인트를 지급한다.

◆ 선물세트 과대포장은 판매자 몫, 최대 300만원

소비자가 손대기 전 단계인 포장 자체에도 규제가 있다. 관련 규칙상 명절 선물세트 포장공간비율은 품목별 10~35% 이하로 제한된다. 포장횟수는 1~2차 이내여야 한다. 여러 제품을 묶은 종합제품은 25% 이하다.

기준을 넘기면 1차 100만원, 3차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유통업체와 제조사에 부과된다.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은 9월 2일부터 23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설 명절에 930건을 점검해 기준 위반 제품 16건을 적발하고 9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브리핑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추석 명절에는 올바른 분리배출과 과대포장 없는 선물이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밝혔다.

◆ "테이프 하나로 30만원" 소문은 과장, 다만 지역차 크다

상자 테이프를 떼지 않았다고 곧바로 30만원이 고지되는 일은 드물다. 지자체 폐기물 지도단속 실무에서는 단속 인력이 부족해 개별 적발보다 수거 거부나 계도가 먼저 이뤄진다. 30만원은 같은 세대·사업장이 세 번 이상 반복 적발됐을 때 적용되는 상한이다.

문제는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서울 서초구는 1차 위반 때 경고 스티커를 붙이고 재발할 때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 고양시는 계도를 2회 이상 거친 뒤 재발하면 부과한다. 반면 상가 앞 혼합배출을 계도 없이 현장에서 20만원 부과 처분한 사례도 있어, 사전 계도 없는 단속에 대한 주민과 소상공인의 반발이 나온다.

책임 배분을 둘러싼 지적도 있다. 자원순환 분야 시민단체에서는 제조·유통업체가 친환경 접착제나 무테이프 상자를 도입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만 분리배출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쓰레기는 계속 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보면 2024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천376만t에 달했다. 전년(2천242만t)보다 6.0% 늘어난 수치다. 전체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12.7%에서 13.2%로 0.5%포인트 높아졌다.

국민 1인당 하루 배출량은 평균 1.23㎏ 수준이다. 명절에는 선물 포장재와 음식물이 한꺼번에 몰려 이 수치가 더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