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 기름값 ℓ당 100원 인하…주유소협회 "가격 왜곡"

정부,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ℓ당 100원 인하·유류세 2개월 연장·석유 최고가 동결

10차 석유 최고가격제 발표를 앞둔 18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연휴(24~27일)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휘발유·경유 가격을 ℓ당 100원 내리기로 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11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고, 10차 석유 최고가격은 이전 수준으로 동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수급과 가격의 안정적인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일까지만 해도 배럴당 100달러를 밑돌던 두바이유는 2일 100달러를 넘어선 뒤 16일에는 128달러까지 치솟았다. 사우디아라비아 송유관 피격 등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국제유가 급등을 부추겼다.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 인하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에 적용된다. 인하 기준은 지난 17일 가격 대비 ℓ당 100원이다. 연휴 기간 귀성·귀경 차량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현행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5%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가격 인하 효과는 휘발유 ℓ당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다.

19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은 출고가 기준으로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됐다. 지난 6월 27일 7차 최고가격을 6차 대비 ℓ당 150원씩 내린 이후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최고가격제 효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 5월 둘째 주 ℓ당 2011.75원에서 18주 연속 하락해 이달 셋째 주 1858.62원까지 내렸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ℓ당 100원 이상, 경유는 350원 이상 비쌌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도입한 최고가격제는 당초 예상한 6개월을 이미 넘어섰다. 제도 시행이 길어지면서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손실 보전 예산으로 예비비 4조2000억원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 본예산 1조4497억원을 편성했다. 재정경제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되 정부의 대응 여력을 고려해 연장 폭을 2개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특정 주유소의 판매 가격만 인위적으로 낮춰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경쟁을 왜곡하는 조치"라며 "일반 주유소는 사실상 추석에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미 고유가와 최고가격제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고속도로 주유소만 가격을 낮추면 일반 주유소의 고객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유류세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