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10월 1일 개시…4인가구 70만1300원 난방비 차감

1인 29만5200원·4인 이상 70만1300원, 내년 5월까지 사용 도시가스 감면과 중복 가능…연탄쿠폰 받으면 동절기분 제외

LG전자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참가해 냉난방공조(HVAC)부터 생활가전, TV 및 디스플레이까지 가정 내 주요 에너지 사용영역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AI 기반 고효율 주거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에너지기구, 세계은행(WB) 등이 공동 주최하는 글로벌 행사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첨단 기술, 정책 해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연합뉴스

대전 목동 일대 독거노인 수급 가구 가운데 일부는 영하권 한파에도 전기장판과 보일러를 끈 채 겨울을 났다. 지원 제도를 안내받지 못했거나, 나중에 본인 부담금이 청구될까 두려워서였다.

이들이 받을 수 있었던 돈은 적지 않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침을 보면 4인 이상 가구의 연간 총 지원금은 최대 70만1300원이다. 동절기 사용은 10월 1일 시작된다.

◆ 10월 1일 요금차감 개시, 4인 이상 70만1300원

지급 방식은 두 가지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차감되는 가상카드와 등유·LPG·연탄을 직접 구매하는 실물카드가 있다. 가상카드는 10월 1일, 실물카드는 10월 3일부터 개시돼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1인 가구는 연간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이다. 4인 이상은 70만1300원으로, 1인 가구의 2.4배다.

세대당 평균 지원액은 지난해 6월 기준 약 36만7000원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 내놓은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지원 대상은 약 144만 가구 규모다.

올해 사업 예산도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사업 예산은 517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8억원 많다. 지원 단가와 대상 요건이 함께 조정되면서 총액이 불어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집계한 사업 현황에서는 전국의 수급 대상 규모를 연간 약 130만 가구로 잡았다. 실제 신청·확정 가구 수는 해마다 신청률에 따라 달라진다.

◆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등유 가구엔 14만7000원 별도

올해 달라진 대목은 세대원 특성 요건이다. 다자녀 기준이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그동안 소득 요건을 채우고도 자녀 수 때문에 탈락했던 가구가 새로 들어온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세대원 특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다자녀 등 8대 특성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어야 한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도 따로 챙길 것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등유와 LPG를 주 난방으로 쓰는 기초수급 가구에 최대 14만7000원을 선불카드 방식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계절별 칸막이는 사라졌다. 여름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은 겨울로 전액 이월된다. 하절기에 아껴 뒀다면 동절기에 그만큼 더 쓸 수 있다는 뜻이다.

◆ 도시가스 감면과 중복 가능, 연탄쿠폰과는 불가

바우처와 도시가스 요금경감은 성격이 다른 제도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두 제도가 중복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도시가스 개별난방을 쓰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가 요금경감과 바우처 요금차감을 함께 받아 청구 난방비를 사실상 전액 상쇄한 사례도 있다.

반대로 막히는 조합도 있다. 연탄쿠폰이나 등유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은 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하절기분 차액만 지원된다. 신청 전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야 하는 이유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에서 12월 31일까지 받는다. 지난해 받았던 가구 가운데 거주지와 가구원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갱신된다.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접수는 이미 석 달 넘게 진행 중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신청을 6월 15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여름을 넘긴 지금 신청해도 동절기 요금차감에는 문제가 없다.

◆ 5년간 쓰이지 않은 3605억원, 75.6%가 노인·장애인

제도의 가장 큰 구멍은 신청과 사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노인과 장애인 가구의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액은 3605억원에 달했다. 노인이 2056억원, 장애인이 1549억원이다. 전체 미사용액에서 이 두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75.6%였다.

지원금을 받고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를 모르거나 사용법이 어렵기 때문이다. 등유·LPG를 쓰는 농어촌 독거노인은 결제 가맹점이 부족하고 이동이 불편하다. 이 때문에 지원을 받고도 쓰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정부는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미사용 가구를 직접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대상을 올해 8만~9만 가구로 늘렸다. 지난해 4만7000가구의 두 배 수준이다.

◆ "요금만 깎아선 안 된다"… 냉골에 남는 가구들

돈이 들어와도 춥다는 응답이 많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수급 가구의 37%는 집안이 너무 추워 일상생활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단열이 나쁜 노후주택에서는 요금 지원만으로 열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외곽 단독주택에서 등유 보일러를 쓰는 수급 가구가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한 달여 만에 소진하는 사례도 빈발했다. 남은 겨울을 냉방으로 버티는 실정이다.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023년 광열비 지출이 가구소득의 10%를 넘는 국내 에너지 빈곤층을 127만 가구로 추산한 바 있다.

제도 바깥에 놓인 가구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없는 중장년 1인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를 구조적 결함으로 지적했다.

현장을 먼저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한파에 취약한 지역과 계층이 가장 많은 만큼 난방비 지원 사업을 일회성 긴급 지원이 아닌 정기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한파 특보 발령 시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취약 가구 현장 방문을 전개해 위험 신호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