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 국회 우려 흘러나와…"사법부에다 기업인들 겁박장 돼버린 국회"

교육·경제·대학 등 각계 "민생은 없고 정치적 성토장 된 국감"
전문가 "국가의 모든 행위, 국민 행복 우선돼야"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열리는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 6일 국회에서 피감기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막을 올린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충돌하면서 '민생 국감'을 내건 여당의 구호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 현안은 뒤로 밀린 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증인 선서·이석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국감 첫날부터 정치적 기싸움에 매몰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올해 국감을 '민생·정책·책임 국감'으로 규정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역시 국감을 과거의 비판 중심에서 한 단계 발전시켜 정부를 건설적으로 견인하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증인 선서와 이석 문제를 둘러싼 공방까지 이어졌다.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갈등이 국감장으로 옮겨온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이날 각 상임위에서 다뤄진 다른 현안들은 사법부 공방에 상대적으로 가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첫날 국감에서는 대미 투자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이 줄줄이 다뤄졌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법사위의 조희대 대법원장 공방에 집중됐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기업에 대한 정책 검증을 넘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277명 가운데 기업인이 102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대미 투자와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 현안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 소속 성서산단의 한 기업 대표는 "국정감사가 기업의 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는 자리인 만큼 필요한 검증은 이뤄지는 게 맞지만 기업인 증인 채택과 출석이 정치적 공방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 기업들은 당장 수출, 자재 수급 등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한데 국감에선 정치싸움이나 하니 답답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국회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대구 교육계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소통이나 협의 과정 없이 강행했던 것처럼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입법 방향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 국민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다수당의 횡포라는 프레임으로 점차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 역시 국감장에서 다뤄야 할 의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보다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이나 검찰청 폐지 등을 보면 사법권의 지위는 낮추고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국가기관 간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국가의 모든 행위는 국민을 보호하고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