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6개 대학 심리학도들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재검토해야"

영남대역 앞에서 65명 공동 시국선언…전문성·안전성 확보 촉구
"직역별 업무범위와 교육·수련 기준 명확히 해야"

12일 대구경북심리학과대학원생연합에 따르면 경북대·경일대·계명대·대구대·대구가톨릭대·영남대 등 6개 대학 소속 심리학도들은 지난 10일 오후 영남대역 앞에서 공동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대구·경북 지역 6개 대학 심리학과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이 정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심리상담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직역별 교육·수련 및 역량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확대할 경우 상담의 전문성과 이용자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12일 대구경북심리학과대학원생연합에 따르면 경북대·경일대·계명대·대구대·대구가톨릭대·영남대 등 6개 대학 소속 심리학도들은 지난 10일 오후 영남대역 앞에서 공동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7일 입법예고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발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은 심리상담을 공통업무에 포함하는 것 자체보다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전문성 검증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심리상담의 전문성은 업무 명칭을 부여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업무를 법령에 명시하는 것과 이를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서적 지지와 일반 상담, 정신질환에 대한 평가 및 치료적 개입은 요구되는 전문성이 서로 다른 만큼 업무범위에 따른 수행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심리지원 역시 초기 안정화와 위험도 선별, 고위험군 관리 등 단계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임상심리·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 등 정신건강 분야 직역별 교육과 수련체계가 다른 만큼 기존 수련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추가 교육과 실습, 지도감독 및 역량평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개정안의 즉각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전문가와 수련생, 서비스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재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기존 업무 수행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024년부터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됐으며, 재난 현장에서도 심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단계로,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