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자녀가 사회기여자?… 다문화 특별전형 형평성 도마 위

대구교대, 2027학년도 다문화가족 특별전형 신설
경북대·서울 주요 대학도 소득 기준 없이 지원 가능
이화여대는 '사회기여자전형'에 포함… 지원 대상 분류 기준 의문

최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 입시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별도의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전형 선발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문화가정마다 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소득 수준이나 실제 교육적 지원 필요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4일 대구교육대학교 등에 따르면 대구교대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 다문화가족 특별전형'을 신설하고 정원 내에서 3명을 선발한다. 올해 해당 전형에는 22명이 지원해 7.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전형은 가구 소득에 따른 제한이나 별도의 내신 최저등급,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학업역량 등을 평가한다.

대구교대는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에 대응하고 이중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초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해서 반드시 이중언어 구사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닌데도, 선발 과정에서 이를 별도로 검증하지 않아 전형의 취지와 실제 선발 기준이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경북대학교도 2013학년도부터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2027학년도에는 사회배려자전형으로 정원 내 17명을 모집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를 비롯한 여러 유형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함께 경쟁한다.

경북대 역시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경북대 관계자는 "가정의 소득 수준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주요 대학도 상황은 비슷하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수시 모집인원 1만9천443명 가운데 다문화가정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의 모집인원은 145명(0.7%)이다. 경희대 50명, 서강대 34명, 고려대·중앙대 각각 20명, 이화여대 16명, 한양대 5명으로, 일부 대학은 다른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함께 선발한다.

이들 6개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한 결과, 관련 전형 모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제출서류에도 가구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통해 학업역량을 평가하며, 경희대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30% 반영한다.

특히 이화여대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자녀, 직업군인 자녀 등과 함께 '사회기여자전형'의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라는 가족 배경과 사회적 기여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지원 목적과 대상자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문도 나온다.

이처럼 대학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선발 방식이 다른 가운데, 실제 교육 여건과 지원 필요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다문화가정들의 처해진 경제적·교육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문화 수험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은 다문화가족이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과 배치될 수 있다"며 "현재 모집인원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향후 정책적으로 혜택 우선의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입시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