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1인당 월 20만원 '봉화형 기본소득' 사활

조례 제·개정부터 전담 TF·지급시스템 구축까지 선제 완료
정부 지원금에 군비 5만원 얹어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구상
내년 1월 접수·2월 첫 지급 목표…민관 협력·돌봄 연계로 활력 도모

봉화군청사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봉화군이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이중고를 겪는 봉화군이 지역을 살릴 카드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또 다시 꺼내들었다. 세 번째 도전장에 군민들의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군은 지정 즉시 곧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배수진을 치고 총력전에 들어갔다.

눈에 띄는 대목은 공모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행정 인프라를 사실상 완성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한 군은 올해 10월 한 차례 개정까지 마쳤다. 전담 TF팀 신설과 지급관리시스템 구축을 마친 데 이어,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실거주 확인 시스템 구축 작업도 막바지 단계다.

현장 실행력도 대폭 강화한다. 본청과 10개 읍·면에 11명의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해 신청 접수부터 실거주 검증, 사후 관리까지 일원화된 현장 대응망을 가동한다. 주민설명회 개최와 민간 단체인 '농어촌기본소득 봉화본부'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 민관 협력체계도 다졌다.

이번에 제시된 '봉화형 기본소득'의 핵심은 지급액 상향이다. 정부 기본 지원금 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자체 얹어, 군민 1인당 월 20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지역 복지 및 자활 자원을 결합한 푸드케어 서비스를 연계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돌봄 공동체를 복원하겠다는 그림도 그렸다.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 봉화군은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2월부터 첫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예산안 편성과 군의회 심의 등 남아있는 행정 절차도 속도감 있게 차례로 밟아갈 계획이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사멸 위기에 봉착한 봉화군에 다시 피를 돌게 할 핵심 동력"이라며 "조례 정비부터 전산 시스템까지 모든 사전 준비를 완벽히 마친 만큼, 군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종 선정과 안착에 행정력을 쏟아붓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