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홍 창녕군의회 의원 "지방우대지수 4권역 지정, 창녕 재도약 골든타임"

제33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맞춤형 국비사업 발굴 등 선제적 대응 촉구

박차홍 창녕군의회 의원이 4일 제33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창녕군의회 제공

경남 창녕군이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가 재정 지원과 지역발전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녕군의회 박차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계성·영산·장마·도천)은 4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우대지수 4권역 지정은 창녕군 재도약을 위한 역사적 기회인 만큼 정책적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도, 인구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2027년부터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정책 전반에 차등 우대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가장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는 제4권역에는 전국 61개 지자체가 지정됐으며, 창녕군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4권역 지정은 국가 재정과 자원 배분에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라며 "정부의 세부 지침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행정으로는 국가 예산과 정책 선점의 기회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창녕군 맞춤형 대응 TF'를 즉시 구성해 중앙부처의 우대 기준과 가점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정례회 전까지 대응 체계와 추진 방향을 군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내년 본격 시행에 대비해 4권역 맞춤형 국비·재정사업을 사전에 기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늘·양파 스마트농업 혁신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을 핵심 사업으로 제시하고 중앙부처별 맞춤형 사업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미래를 직접 만드는 것"이라며 "지방우대지수 4권역 지정이라는 기회를 창녕 재도약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창녕군의회는 6일부터 11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올해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제3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내년도 본예산 심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