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개표참관인 조끼와 비표를 착용하고 경북 포항의 개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60대 남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와 B(63)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6월 3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남구 한 개표소에 출입 권한 없이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개표소 주변 화단에 놓여 있던 다른 사람의 개표참관인 조끼와 비표를 착용하고 개표소에 들어갔다. B씨도 개표참관인의 조끼와 비표를 착용한 채 출입했지만 이를 확보한 방법은 확인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개표소 심사집계부까지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개표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고 부정개표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시비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개표소에 머무른 시간이 짧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개표사무가 방해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11년째 복역" 최순실, 긴급 형집행정지?…정유라 "돌아가실 수도"
박근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더 깊어져"…박정희 탄신 109주년
복당 문 닫히면 '손책의 길'?…한동훈, 친한계 데리고 새집 짓나 [시사삼국지] 下편
김어준 진행했던 TBS에 73억 편성…방미통위원장, "프로그램 하나 대봐라" 이진숙 추궁에 진땀 [여의도.gif]
[다시 보는 박정희 시대] 박근혜 "지금의 풍요는 산업화 결실, 아버지의 땀 되새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