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제안"

"유예 기간 분명히 정한 뒤 선행 과제 준비 철저히 할 것"
투자자 40% 2030…폭락한 지지율 감안한 조치로 보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다시 한 번 유예할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김 대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이하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며 "과거에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미뤄진 적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엔 (과세) 유예 기간을 분명히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앞서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기획예산처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애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40% 이상이 2030세대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2030 지지율이 20%대로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과세를 계획대로 밀어부쳤을 경우 정권 차원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