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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헌법재판관 임명…최 대행 판단에 심각한 유감"

  최상목 권한대행이 31일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2명만 임명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2024-12-31 18: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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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추천 조한창·野 추천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누구?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31일 헌법재판관으로 공식 임명됐다. 조한창 재판관은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2024-12-31 18: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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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8인 체제…尹 탄핵 심리 속도 낼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완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등도 속도를 내게 됐다. 9인 체제인 헌법재판관은 여...

  2024-12-31 18: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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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에는 거부권, 헌법재판관은 임명… '최상목의 선택' 이유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여·야 추천 각 1명 임명에는 특검법의 강한 위헌성, 경제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

  2024-12-31 1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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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尹탄핵 심판·비상계엄 수사 놓고 여론전

  국민의힘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하면서 동시에 비상계엄 수사 관련 여당 의원들을 고발할 예정인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

  2024-12-31 18: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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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쌍특검법' 거부권…여·야 추천 헌법재판관 각 1명씩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되 헌법재판관은 여·야 추천 각 1명씩을 임명했다. 위헌적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고수하되 ...

  2024-12-31 1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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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권 논란 끝, 신속 집행"…尹 "불법 영장, 수용 불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싸움이 치열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인 만큼 불법이고 무효라며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

  2024-12-31 17: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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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여야 합의되면 나머지 1명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31일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

  2024-12-31 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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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3번째 옥중편지 "尹 범죄는 박근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조중동도 질타"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3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새 옥중편지를 공개했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 받아 즉각 ...

  2024-12-31 16: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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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측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맞대응 예고

  내란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신속하게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체포영장 청구주체인 공수처의 ...

  2024-12-31 16: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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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에 체포영장 발부…尹, 효력정지 가처분 등 강력 반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2024-12-31 16: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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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최상목 권한대행 "대한민국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국민화합·통합 힘쓸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혼란스러운 정국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도 전력을 다...

  2024-12-31 16: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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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참모진,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 조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31일 서울시청 본관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조문에는 정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

  2024-12-31 15: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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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공항 건설사업 목적으로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이 가능해져 대구시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호영 국회부...

  2024-12-31 15: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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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공수처, 윤석열 A급 지명수배하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의 효력으로 즉시 윤석열을 A급 지명수배하라"고 요구했다. 31일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수...

  2024-12-31 15: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