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등 6개 법안 국무회의 상정보류…정부 "충분한 숙고·논의 필요"(종합)
정부는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
2024-12-16 18:36:28
韓권한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하나…압박하는 민주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7일 열릴 국무회의에 그간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6개 법안을 상정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
2024-12-16 15:57:55
韓대행, 법률안 거부권·인사권 행사할까…"광폭행보 자제할듯"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눈이 쏠린다. 하지만 야당이 한 권한대행을 내란죄로 고발해 현재 피의자 신분인 만큼 광폭 행...
2024-12-15 18:02:22
불의에 맞서는 검사로 국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화려하게 정치권에 발을 들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14일 직무가 정지되는 신세가 됐다. 돌아보면 '사람에게 충성하...
2024-12-15 17:59:58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대통령 하야나 암살, 탄핵안 의결에 따른 열 번째, 민주화 이후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외교와 안보부터 챙...
2024-12-15 17:23:02
'탄핵정국'에 의료개혁 '빨간불'…4대개혁 줄줄이 제동
'탄핵 정국'으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개혁(의료·교육·노동·연금)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정국 수습에 나서게 됐지만, 약화된 국정동력을 ...
2024-12-15 17:14:38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8년 만이다. 정치 초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은 정국 예측력 등 여러 면에서 부족했다는 평...
2024-12-15 17:04:41
조태열 "美트럼프 출범 차질 없이 대비, 방미 검토"…'정상외교 공백'은 불가피할 듯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상외교 공백이 수개월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출범을 차질 없이 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정...
2024-12-15 16:46:19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된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권한이 모두 정지됐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
2024-12-15 16:31:3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가동…李 "한 권한대행, 탄핵절차 밟지 않기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체제'가 가동됐다. 정·관가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지금의 기...
2024-12-15 16:24:08
[속보] 정부, '국정협의체' 李 제안에 "국회와 협력 준비"
정부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헌법과 법률에...
2024-12-15 12:58:3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책임 통감…안정된 국정운영 만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할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 여러분께 ...
2024-12-14 20:45:24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이 시각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16분쯤 탄핵소추 ...
2024-12-14 19:36:36
尹대통령, 탄핵 공식입장…"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전문] [영상]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
2024-12-14 18:10:44
배종찬 "탄핵 쓰나미 오는데…'尹대통령 출당·제명' 부적절"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근데 (윤 대...
2024-12-13 09:01:35
尹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
오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최후 변론' 성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탄핵소추와 함께...
2024-12-12 18:14:30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거대야당의 횡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은 야당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은 국...
2024-12-12 17:51:17
尹 탄핵시 권한대행 한덕수·최상목 거론…野, 한총리 탄핵도 고심중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도 고심 중이다. 권한대행 1순위인 한 총리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공범'이라는 ...
2024-12-12 16:57:54
조원진 "윤 대통령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행위'…내란은 아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이유와 동기를 밝힌 데 대해 고도의 정치행위이지 내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칩거...
2024-12-12 16:47:47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의사가 없고 자신의 거취를 여당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7일)를 발표한 지 닷새 만인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대국...
2024-12-12 16:33:26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예고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의 권한 남용을 막고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 범위에서 비상계엄이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극단적 망상의 표출...
2024-12-12 16:11:05
[전문] 尹 "비상계엄, 야당 패악에 경고한 것…탄핵·수사 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24-12-12 09:34:28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엄중한 국가위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결단 대신 사정기관의 수사에 대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일 자신의 거취를 국민의힘에 일임한 이후 이렇...
2024-12-11 17:47:12
한총리, 국회서 네 차례 허리 숙여…"계엄 못 막아 송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당시 상황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
2024-12-11 16:44:37
尹 탄핵·체포 등 궐위·사고시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서열은? 피의자 한덕수 다음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4일 국회 2차 탄핵소추안 표결 가결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탄핵 수순에 놓이며 직무가 정지되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누가 맡을지에 시선이 향하고...
2024-12-11 15:18:28
윤 대통령 침묵 속 '계엄사태' 대응 나선 듯…변호사 물색 중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향후 발생 상황에 대한 대응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법무부가 지난 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
2024-12-10 18:46:44
검·경·공수처까지 속도경쟁…"차기 권력 줄서기 보기 딱해"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strong〉지금...
2024-12-10 10:35:09
계엄 수습 당에 미루고 침묵하는 尹…朴 전 대통령 전철 밟나
비상계엄 선포 해제 이후 본인의 거취 등을 여당에 일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칩거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에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결국은 대통령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
2024-12-09 18:17:00
윤 대통령, 모든 것 내려놨다…7일 대국민 담화 갖고 임기 단축 등 당에 일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국정책임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봉쇄당한 채 사실상 '용산'에 연금돼 있는 처지로 전락했다. 국회에서의 탄핵은 피했지만 모든 국가기관들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지...
2024-12-08 17:44:12
2024-12-08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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