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첫 영수회담…민생협치 돌파구 찾을까? 강대강 대치하다 끝날까?

향후 정국 방향타 관전 포인트는
성과·합의없는 허탕 회담…尹 정치적 탈출구 마련 못 해, 李 과신 이벤트 비판 몰릴 것
정치적 공방만 나눌 경우…특검·거부권 등 정쟁에 직면, 野 尹탄핵 목소리 키울 수도
민생 위주 대타협 이루면…의료개혁·지원금 큰 틀 합의, 국민 염원에 부응 노력 호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을 하루 앞둔 28일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여야 간 첨예한 대치 국면이 해소될 지에 국민적 관심 집중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영수회담은 향후 여야 정국의 향방을 점치는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4월 총선 참패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윤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 회담에서 거대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답답한 정국 타개와 집권 후반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인 이 대표는 이번 회담을 잘 치를 경우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 반면, 이번 회담이 민생·협치·소통 측면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지 못할 경우 여야는 '일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정쟁을 재연할 것이고,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을 실망시킬 우려도 높아 보인다.

◆만남 자체에 의의…'허탕 회담'일 경우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 회담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제에 제한이 없는 만큼 국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야당은 '총선 민의를 전달하겠다'며 특검 수용 등을 의제로 요구했고, 여당은 '총선 승리에 도취돼 있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의제 협의로 난항을 겪던 회담은 이 대표가 사전 조율 없이 일단 만나자는 태도를 취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정치권에선 우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국정 파트너로서 한 테이블에 앉았다는 자체에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모든 영수 회담은 양쪽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므로 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윤 대통령 입장에서 입법과 행정 권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을 함으로써 자신이 대통령과 마주할 수 있는 '급'이 됐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반면, 이번 회담에선 이번 회담에서 의미있는 협치 메시지나 합의문 채택이 불발될 경우, 윤 대통령은 정치적 탈출구로, 이 대표는 자신을 과신하는 목적으로 만난 '정치적 이벤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엄기홍 경북대 교수는 "윤 대통령, 이 대표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클 것 같다. 합의문 채택은 어려울 것이고,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식으로 답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

◆특검 등 정치적 공방만 할 경우…탄핵 요구 등 정국 소용돌이

이번 회담의 또다른 포인트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첫 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어떤 수위로 던질지다. 우려되는 상황은 이 대표가 '무리한 요구'를 꺼내는 경우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 후 윤 대통령을 만나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몇 차례나 공언했다. 민주당 또한 "총선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영수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무협상 과정에서도 이런 기우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채상병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자제, 대국민 사과 등 16개 의제를 제안하고,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실이 의제별로 일일이 정확한 대답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인식 차는 여전히 크다.

이 대표가 국정 기조 전환과 관련해 한층 높은 수위 발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5월 임시국회에서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데서 나아가 대통령의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시를 돌발 요청하거나,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직접 거론할지도 관심사다. 강대강으로 갈 경우, 정쟁은 다시 심화되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 요구를 목소리를 다시 내는 등 정국은 다시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엄 교수는 "민주당 입장에선 정국이 입법 교착이 일어나야 향후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니까 (강대강 국면으로) 갈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국정 파트너로서 민생 대타협 거둔다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서로를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마주하는 만큼, 각종 민생 현안이나 의대 증원 갈등 등에서 큰 틀의 합의를 선언할 경우 이번 회담은 협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거둘 수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양쪽 모두 그동안 민생을 최우선으로 얘기해 왔던 만큼 합의가능한 사안도 적지 않다.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도 그중 하나다. 증원 백지화와 의료개혁 완수 등은 두 지도자가 시급히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이날 회담에서 합의문 채택이 이뤄지고 여야가 협치를 시작하는 선언을 한다면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 모두 국민 염원에 부응코자 노력했다는 평가를 얻을 수 있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고려해 두 사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동의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신율 교수는 이번 회담이 여야 협치의 첫걸음이 돼야한다고 주문했다.

신 교수는 "특검 등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풀어가면서 자주 봐야 한다. 의정 갈등 경우 이재명 대표가 의사들의 귀환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부가 출범한 협의체에 의사 단체 참여를 호소하는 등 힘을 실어주며 여야가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첫 회담에서 모든 것이 합의되기는 어렵다. 어떤 경우라도 이번 회담을 통해 다음으로 이어가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