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개시 임박…이상민 "오늘까진 최대한 선처"

한 총리 "정부 원칙은 변함 없다…정부 의무 망설임 없이 이행"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불이익 면제를 조건으로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나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개시가 임박했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을 확실히 하고자 '명령 공시'까지 마쳤고, 4일부터는 전공의 복귀 현황을 파악해 처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했다.

공고문에서 복지부는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주문하면서 만일 공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달 29일로 끝났으므로 업무일인 4일부터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관련 절차를 거쳐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구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정부가 정한 시한을 넘겨서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의사협회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2천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