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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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 "2011년 대구에서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이후 정부가 다양한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했으나 학...

  2023-04-12 16: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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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신보·첨복재단 고객만족 '우수'…경북대치과병원·도공 '미흡'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경북대치과병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은...

  2023-04-12 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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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전기요금 인상 여부, 늦어도 이달 내 결정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과 관련 "당정 간에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을 계속하고 있고 당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인상 여부부터 결정해야 한다...

  2023-04-12 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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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레고랜드 사태 차단… 지자체 보증채무 사업 심사

  정부가 지난해 채권시장을 얼어붙게 한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재...

  2023-04-12 14: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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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인력 양성·근로조건 개선 등 추진

  정부가 인력난을 호소하는 국내건설업과 해운업 등 4개 업종으로 근로자 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시장은 점차 둔화하는 가운데 빈 일자리가 21만개나 되는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

  2023-04-12 11: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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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에 대구경북 '이차전지'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역 산·학·연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에 대구경북에서 수행하는 이차전지 분야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55억원이 ...

  2023-04-11 16: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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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文정부 경제운영 방만했다… 기본서 일탈" 작심 비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일탈'로 규정하며 "(전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경제 운영이 많이 방만했다"고 작심 비판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

  2023-04-11 16: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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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지역먹거리 지원 사업자로 영천 등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지역먹거리계획 포괄(패키지) 지원' 사업자로 영천시 등 지자체 8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역먹거리계획 포괄 지원 사업은 지역 내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를 ...

  2023-04-11 13: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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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탄소중립, 어렵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과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해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과제"라며 "매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2023-04-11 1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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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文정부, 이념화된 탈원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 비현실적으로 설정해"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부담을 줄이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

  2023-04-10 1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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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분야에 2030년까지 13.5조원 투자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11대 핵심투자 분야에서 40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선정해 2030년까지 13조5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매년 신규 R＆D 예산의 70%를 집중 투입하고, 민간 기업에 프로젝트를 주...

  2023-04-10 15: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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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 운문댐 가뭄단계 '주의' 단계로 상향

  청도군 운문댐 가뭄단계가 10일 오전 8시에 '주의' 단계로 상향됐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낙동강권역에서 가뭄단계가 '주의'인 댐은 5곳으로 늘었다. 다목적댐 중에는 안동·임하·합천댐 가뭄 단계가 '주...

  2023-04-10 14: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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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올려 세수 구멍 메우나…올해 20조 결손 우려

  올해 정부의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은 물론 지난해 결산치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정상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부족한 세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

  2023-04-10 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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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고령에 '청년마을' 만든다… 주거·공유 사무실 등 청년공간으로 탈바꿈

  정부가 경북 영천시와 고령군 등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마을' 조성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공모해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

  2023-04-10 09: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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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차관 "경북, 바이오·원전 등 산업기반과 대학 연계 필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일 안동과 포항을 찾아 "경북은 바이오, 원전 등 산업기반과 우수 대학들을 연계하여 신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

  2023-04-07 1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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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 곧 결정…세수, 상반기까지 부진"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에 미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기·가스요금은 추가 인상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자...

  2023-04-07 14: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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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달부터 전국 지역축제 시작, 지자체·기업과 총력 대응"

  이달부터 전국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등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이 가동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달부터 전국의 지역축제가...

  2023-04-07 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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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벼 재배면적 감축…농업직불금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

  정부가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에 20만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다.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 분야 직불금(직접지원금)을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2023-04-06 16: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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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바이오헬스 지역인재 양성 등 5년간 11만명 양성 추진"

  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를 반도체 산업에 이은 국가 차기 주력 산업으로 키운다는 목표로 향후 5년간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 11만명 양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고 기업과 연구소 등 다양...

  2023-04-06 16: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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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까지 지역성장 주도 중소기업 300개 육성… 위기관리 시스템 강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27년까지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

  2023-04-06 15: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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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진실을 목숨처럼 여기는 신문의 힘으로 가짜뉴스 뿌리뽑아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진실을 목숨처럼 여기는 신문의 힘으로 정체불명의 가짜뉴스를 미디어 시장에서 뿌리 뽑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7회 신...

  2023-04-06 12: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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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3조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 발굴… 예타사업 민자 전환 적극 검토"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2027년까지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를 육성한다. 또...

  2023-04-06 11: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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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한일관계 회복·양곡관리법 재의요구, 오로지 국민·국익 위한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한일관계의 회복,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등은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위해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날까지 3일간 진...

  2023-04-06 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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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경북 영주 등 산불 피해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지자체 10곳에 대해 5일 오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4월 2~5일 산불 피해가 집중됐던 경북 영주시를 비롯,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

  2023-04-05 19: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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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신성장·핵심산업 중심으로 경제안보 품목 재정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5일 진단했다. 또한 대내외 여건 급변에 따라 경제안보 핵심품목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

  2023-04-05 15: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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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 14일까지 추가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1천원짜리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14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각 학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이후 이달 21일...

  2023-04-05 14: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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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진료비 내려간다… 정부, 이르면 연말 부가세 면제 검토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반려동물 진료비가 낮아진다.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서 반려인들의 비용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

  2023-04-05 1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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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병원 경영 점검, 기재부 '기관주의' 조치

  경북대병원이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공시 점검'에서 연간 벌점 20점을 넘겨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기재부는 4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공...

  2023-04-04 17: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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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부터 주택 전매제한 완화…대구 도시지역 6개월로 단축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

  2023-04-04 15: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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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부채 작년 2326조, 1년새 130조 증가

  지난해 국가부채가 2천326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50조원 넘게 늘었지만, 나라 살림 적자는 12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2022회...

  2023-04-04 14: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