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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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野 김태효 해임 요구 일축…"누구에게 도움되는 일인가"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해임 요구에 "누구에게 도움 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며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차장이 이번에 미국 출...

  2023-04-17 18:03:54

• 정부, 산재예방 지원기업 기준 완화… 상시근로자 수 기준 따른 규제 완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고용 인원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6개 관계부처와 논의해 이러한 내용의 '상시근로...

  2023-04-17 16: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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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천억원 규모 UAM 핵심기술 R&D 추진

  국토교통부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이후 본격적인 성장기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R＆D(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 개발사업...

  2023-04-17 13: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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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대형 산란계 농장에 터널식 소독 설치해야… 방역시설 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 칠면조 등 기타 가금의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

  2023-04-17 11: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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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승희 의전비서관 임명에 "김건희 최측근 챙겨줄 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 의전비서관에 김승희 직무대리를 정식 임명한 것을 놓고 "한가하게 김건희 여사 최측근을 챙겨주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2023-04-15 17: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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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5년만에 17일 서울서 국장급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이달 17일 서울에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개최된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는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외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17일 제12차 안보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교·...

  2023-04-14 17: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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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거대 AI 접목 '디지털플랫폼정부', 전문 AI 1위 목표 3천901억 투입

  정부가 챗GPT로 상징되는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AI) 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분야 AI와 한국어 사용 AI 플랫폼 부문 세계 1위를 목표로 올해 3천90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2023-04-14 16: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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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까지 자살률 30% 낮춘다… 한 총리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 단축"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10년 주기인 정신건강 검진을 2025년부터 2년 주기로 단축한다. 전국 시도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

  2023-04-14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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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면접시험 점수 공개로 투명성 높인다… 권익위 "채용비리 방지"

  채용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의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

  2023-04-14 15: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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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기 흐름 불확실성 여전… 물가안정 정책 우선순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경기 전망과 관련해 "한국의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참...

  2023-04-14 1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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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순직 경찰 가정 방문…"제복 영웅 예우는 국가책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순직 경찰인 고(故) 유재국 경위의 가정을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 김 여사는 13일 미망인인 이꽃님씨와 아들 이현 군을 만나 "유재국 경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

  2023-04-13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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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반도체 회복 등 국내 경기 하반기 갈수록 나아질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만나 한국의 부동산 시장 리스크와 관련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이상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내 경기와 관련해선 ...

  2023-04-13 16: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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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 환경오염 피해자 지원 늘린다… 정부, 환경성 질환 범위 확대

  정부가 대구 동구 등 환경오염피해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4일 대구 동구와 경기 김포시, 충남 서천군과 환경오염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

  2023-04-13 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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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예천 등 지역교통 스마트서비스 구축… 국비 20억원 투입

  경북 고령·예천에 스마트 횡단보도 등 지역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서비스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에서 8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다고 13일 ...

  2023-04-13 15: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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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재정분석시 건전성 평가 확대… 재정운용 최우수에 대구 수성구 선정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침체, 물가 상승 등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3년 지방재정분석을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43개 자치단체와...

  2023-04-13 14: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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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아동 권리와 국가책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 아동정책과 관련 "아동의 권리와 국가·사회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2023-04-13 1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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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납북자·억류자 가족 만나 "너무 늦게 찾아뵈어 죄송"

  김건희 여사는 12일 오후 경기도 파주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납북자·억류자 가족 10명을 만나 이들을 위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여사는 "너무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2023-04-12 2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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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가해학생에 학교폭력의 책임 반드시 지우겠다… 무관용 원칙"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해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

  2023-04-12 17: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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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남노' 피해 포항 냉천에 '디지털 침수 대응체계' 마련

  정부가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범람해 인근 주민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포항시 냉천에 기상청 강수 예보 자료를 활용해 침수위험 정보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을 실증...

  2023-04-12 17: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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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 "2011년 대구에서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이후 정부가 다양한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했으나 학...

  2023-04-12 16: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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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신보·첨복재단 고객만족 '우수'…경북대치과병원·도공 '미흡'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경북대치과병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은...

  2023-04-12 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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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전기요금 인상 여부, 늦어도 이달 내 결정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과 관련 "당정 간에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을 계속하고 있고 당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인상 여부부터 결정해야 한다...

  2023-04-12 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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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레고랜드 사태 차단… 지자체 보증채무 사업 심사

  정부가 지난해 채권시장을 얼어붙게 한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재...

  2023-04-12 14: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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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인력 양성·근로조건 개선 등 추진

  정부가 인력난을 호소하는 국내건설업과 해운업 등 4개 업종으로 근로자 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시장은 점차 둔화하는 가운데 빈 일자리가 21만개나 되는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

  2023-04-12 11: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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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에 대구경북 '이차전지'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역 산·학·연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에 대구경북에서 수행하는 이차전지 분야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55억원이 ...

  2023-04-11 16: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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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文정부 경제운영 방만했다… 기본서 일탈" 작심 비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일탈'로 규정하며 "(전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경제 운영이 많이 방만했다"고 작심 비판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

  2023-04-11 16: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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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지역먹거리 지원 사업자로 영천 등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지역먹거리계획 포괄(패키지) 지원' 사업자로 영천시 등 지자체 8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역먹거리계획 포괄 지원 사업은 지역 내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를 ...

  2023-04-11 13: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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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탄소중립, 어렵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과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해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과제"라며 "매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2023-04-11 1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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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文정부, 이념화된 탈원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 비현실적으로 설정해"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부담을 줄이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

  2023-04-10 1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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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분야에 2030년까지 13.5조원 투자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11대 핵심투자 분야에서 40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선정해 2030년까지 13조5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매년 신규 R＆D 예산의 70%를 집중 투입하고, 민간 기업에 프로젝트를 주...

  2023-04-10 15: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