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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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방공공요금 동결 지자체에 교부세 지원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으로 물가 안정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상황 평가에...

  2023-04-04 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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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포항에서 SRT 타고 서울 수서 간다

  올해 9월부터 SRT(수서고속철)를 타고 포항에서 서울 강남 수서를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9월부터 SR의 SRT 운행 노선을 경부·호남고속선에서 동해선(포항), 경전선(...

  2023-04-04 11: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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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구 구암동 동편 회전교차로 설치하니 교통사고 5.3→1건 감소 효과

  대구시 북구 구암교 동편 교차로는 T자 형태의 비신호 교차로로 통행우선권이 불분명해 3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5.3건, 사상자 9명이 발생했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21년에 교통사고가 1건으로 크게 줄어든 ...

  2023-04-03 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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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종자원,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불법종자 온라인 거래 점검

  국립종자원은 온라인 불법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엽식물과 과수묘목의 불법 종자가 유통되고 있다는 민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국립종...

  2023-04-03 1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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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상하이' 6월부터 하늘길 재개…제주는 증편

  올해 6월부터 대구~상하이 항공노선 운항이 재개된다. 이달 23일부터는 인천~대구 노선이 국제선 환승객 전용 노선으로 추가된다. 또 대구국제공항 등은 기존 정기편뿐만 아니라 부정기 항공편까지 취항에 따른 ...

  2023-04-03 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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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정부 곳간 20조원 부족 전망…4년 만에 세수결손 우려

  올 들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재정운용에 비상등이 켜질 조짐이다. 경기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 각종 감세 정책에 따라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2일 기획재정부에...

  2023-04-02 15: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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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가산단 기업 유치, 지자체에만 맡기지 않고 함께 나설 것… 신속 추진 중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구 달성군, 경북 경주·안동·울진 등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기업 수요 확보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지 않고 함께 유치에 나서겠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

  2023-03-31 16: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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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익률 1%P 올리면 기금 고갈 2055→2060년, 5년 늦춘다"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치(연 4.5%)보다 1%포인트(p) 끌어올리면 2055년으로 전망된 기금 고갈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제도 개혁 없이 수익률 향상만으로는 기금 소진 이...

  2023-03-31 16: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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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출 부진으로 광공업 생산 감소… 경기흐름 불확실성 커"

  정부는 31일 "전산업 생산이 작년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수출 부진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여전히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

  2023-03-31 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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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행안부·산림청 등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산불 대응 합동훈련'

  경북도청과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은 산불 현장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30일 경북 울진군민 체육센터에서 '산불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

  2023-03-30 15: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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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청사관리소, 지역 취약계층 150세대에 집수리 봉사활동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가 지역 취약계층 150세대를 대상으로 '집수리 및 미화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청사관리소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역사랑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

  2023-03-30 13: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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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전체 국토면적의 19% 차지… 17개 시·도 중 1위

  경북의 면적이 전체 국토의 19.0%를 차지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지적통계를 30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

  2023-03-30 1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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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내 들어올 일 결코 없다"

  대통령실은 3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 "국내로 들어올 일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후쿠...

  2023-03-30 1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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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의 아침밥' 예산 2배로…69만명→150만명으로 지원 확대

  정부가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1천원짜리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예산을 2배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

  2023-03-29 16: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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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3만원 숙박쿠폰·10만원 휴가비 등 600억 재정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수 활성...

  2023-03-29 10: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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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김진표 국회의장과 글로벌 '김치의 날' 추진 협력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28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미국 연방 '김치의 날' 제정 추진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이 지난해 낸시 펠로시 미연방 하원의...

  2023-03-29 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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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7일→5일' 줄어든다…한 총리 "5월 초부터 시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5월 초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2월부터 유지된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방안을 고...

  2023-03-29 09: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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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칼 쥐고 공수전환, 감사원장 호화 관사 의혹 철저히 조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호화 관사 개보수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신고한 것과 관련,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신고 접수를 알렸다. 특히 그는 "공수전환"이라는 표현을 써서 전 정권(문재인 ...

  2023-03-28 15: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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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번기 대비 지자체 인력수급 지원대책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28일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지자체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회의는 지난 20일 발표한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 후속 조치로, ...

  2023-03-28 15: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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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국세 감면액 '역대 최대'…전년대비 9.1% 증가한 69.3조원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69조3천억원으로, ...

  2023-03-28 1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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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 670조 안팎…"약자복지·청년 일자리·국방 중점 투자"

  정부가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을 복지와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또한 지역 주도 발전전략을 지원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기업...

  2023-03-28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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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파크에 영화세트장 허용… 소방차 이동주유 가능해진다

  미국 유니버설스튜디오처럼 테마파크 등 유원지에 전시·관람 목적의 영화·드라마 세트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

  2023-03-27 1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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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 "구미시 '박정희 기념관'과 함께 소식 이어질듯"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 ▶27일 보훈처 관계자는 언론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기념관 소재지 등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에 이승만 ...

  2023-03-27 14: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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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이상 된 노후철도 역사 48곳 개선사업 추진

  정부가 전국의 20년 이상 된 노후 철도역사를 대상으로 증개축·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철도역사 48곳의 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 공모와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2023-03-27 14: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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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정순신' 우려에 윤희근 "우종수, 자녀 등 가족 문제 자기관리 돼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정부는 경찰청 새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우종수(55) 현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내정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데 이어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이다.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

  2023-03-27 12: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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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지로 경북 10곳 등 선정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지로 포항시, 영천시 등 91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91곳은 도시 11곳, 농어촌 8...

  2023-03-27 0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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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고강도 긴축에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강도 긴축의 영향으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03-24 14: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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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가첨단산업단지 신속 예타 추진… 7개월→2개월 조사기간 단축"

  정부가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의 구축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고, 이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

  2023-03-24 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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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 선임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한영수 전 법제처 차장을 제14대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다. 한 신임 원장은 포항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

  2023-03-23 16: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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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황근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깊은 유감… 수용 어렵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

  2023-03-23 16: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