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대통령실

• 

  정부, 13일부터 지자체 공직기강 특별감찰… 공공요금 안정 당부

  행정안전부가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지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특별감찰 기간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13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23년 제2회 중앙지방...

  2023-02-13 17:04:59

• 

  대통령실 “튀르키예 2진 구호대 16일 출발…방한텐트·담요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튀르키예 지진과 관련, "하루속히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혈맹이자 형제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

  2023-02-13 15:39:59

• 

  경북 안동·임하·영천댐 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

  환경부는 안동·임하·영천댐 등 낙동강권역 3곳 댐이 지난 12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3곳 댐은 지난달 18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바 있다. 이번 가뭄단계...

  2023-02-13 14:18:51

• 

  '고금리 대책 나오나?' 尹 "국민 고통 커, 은행은 돈 잔치" 금융위에 대책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

  2023-02-13 13:22:49

• 

  기재부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 절차 완화"

  앞으로 튀르키예에 지진 피해 성금을 보내는 국내 기업은 빠르면 하루 만에 송금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 송금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이...

  2023-02-13 12:08:52

• 

  尹,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명함 팠다 "인스타 주소도"

  윤석열 대통령의 새 명함이 최근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한, '세일즈 외교' 콘셉트를 반영한 디자인이다. 이는 13일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국...

  2023-02-13 12:00:11

• 

  尹 부정평가 11주 만에 60%대…긍정평가 2.4%p 하락해 36.9%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다시 30% 중반대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10일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2023-02-13 09:43:11

• 

  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승소 '1천만원' 배상금 전액 기부 방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승소해 받을 예정인 손해배상금 전액을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지난 10일...

  2023-02-12 11:28:40

• 

  항만 개발사업·지방대 재정 지원, 지자체가 주도

  포항항 등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한다. 또 무인도와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이 지자체로 대거 넘어가고,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

  2023-02-10 16:38:00

• 

  추경호 "지하철·지역화폐 지방정부 재정 문제…왜 중앙정부에 돈 달라고 하나"(종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화폐와 지하철 무임승차 지원 등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

  2023-02-10 15:25:52

• 

  증빙 없는 해외송금 年 5만→10만달러로 확대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

  2023-02-10 14:31:10

• 

  추경호 "가스요금 올리고 재정 지원은 조삼모사" 비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요금을 올린 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포럼 초청...

  2023-02-10 09:27:16

• 

  尹대통령 튀르키예 대사관 조문, 尹 등 대통령실 전직원 성금 3261만원 대한적십자사 전달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서울 중구 주한 튀르키예(구 터키) 대사관을 방문, 지난 6일 강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대지진 희생자들을 조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

  2023-02-09 17:09:52

• 

  KDI, 상반기 성장률 1.4→1.1% 전망… 물가 상승률은 0.3%p↑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경제가 상반기에 둔화 폭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내렸다. 다만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리오프닝)로 하반기 경제 회복...

  2023-02-09 16:13:41

• 

  청도 등 주민편익 제고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7건을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

  2023-02-09 13:54:27

• 

  정부,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 투기·불법성 거래 단속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불법성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부동산...

  2023-02-09 13:20:46

• 

  농식품부, 시설원예 농가에 유가보조금 신청 24일까지 연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포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농가의 보조금 신청 기한은 10일이었으나 오는 24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

  2023-02-09 13:20:40

• 

  정부 "업종별 수출목표 설정…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안 검토"

  정부가 수출 확대 차원에서 주요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은 추가로 개선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

  2023-02-09 10:22:57

• 

  한덕수 총리,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의정사 유례없는 상황… 매우 유감"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의정사에 유례없는 상황"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

  2023-02-08 16:22:55

• 

  영주·구미·군위·예천 등 지하수 시설 개선 지원

  정부가 올해 영주·구미·군위·예천 등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노후 공공관정을 개선하는 등의 지하수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작년 72개 시군에서 '나눔지하수 사업'을 시행한 결과 하루에 48만1천221...

  2023-02-08 14:23:19

• 

  '상품권 깡' 등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 104건 적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 부정유통 사례 104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104곳 중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2023-02-08 13:54:05

• 

  한국농어촌공사, 상주 등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상주 등에 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8일 "올해 선(先)임대-후(後)매도사업, 농업 스...

  2023-02-08 11:00:36

• 

  성서·칠곡·칠곡3지구 등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용적률 파격특례

  대구 성서·칠곡·칠곡3지구 등 비수도권의 거점 노후 신도시 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돼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고 통합심의가 도입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

  2023-02-07 18:30:00

• 

  KDI "수출 감소폭 확대·내수 회복세 약화… 경기 둔화 심화"

  최근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까지 꺾이면서 경기 둔화가 한층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간한 '경제동향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 폭이 확대...

  2023-02-07 15:33:00

• 

  尹정부 첫 업무평가…권익위·방통위 '최하위' C등급

  기관장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윤 정부 들어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2023-02-07 11:23:16

• 

  해외 소재 금융기관에 외환시장 개방…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앞으로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현행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되고 단계적으로 24시간 개방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서울외...

  2023-02-07 10:18:14

• 

  안전운임제 없애고 '표준운임제'로 개편… 번호판만 빌려주는 운송사 퇴출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화물차 기사들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사용료를 챙기는 지입전문회사도 시...

  2023-02-06 14:31:06

• 

  원희룡 "화물운송산업 국민에 전가하는 비정상적 기생구조 타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화물 운송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임시방편으로만 그때그때 모면하다시피 지금까지 끌어왔던 구조적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

  2023-02-06 11:01:25

• 

  공공기관 민원 1위는?… 20대 병역, 3040대 교통·학교, 50대 이상 부동산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은 총 1천238만여건으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구시의 경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립 계획 철회 요구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

  2023-02-06 10:49:00

• 

  중산층도 난방비 지원 대상 될까?

  '난방비 폭탄' 대응책으로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키로 한 가운데, 지원 대상이 중산층으로도 확대될지 주목된다. 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

  2023-02-06 09: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