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보상금 최대 30억"

이달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3개월간 집중신고기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보건복지·산업자원·고용노동·여성가족·교육 등 5개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10일 브리핑을 열고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취지에 대해 "국민 혈세인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수급하는 관행적·고질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신고 분야는 ▷보건복지(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의료기관 R＆D 지원금·주거급여 등) ▷산업자원(연구개발비·수출바우처·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실업급여·일자리안정자금·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여성가족(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한부모가족지원금 등) ▷교육(유치원 보조금·국가장학금 등) 등이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권익위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청렴포털' 누리집 등에서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 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도 신고 상담을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고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또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포상금 증액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각급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