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에도 4% 가까운 경제성장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성장률의 3분의 2가량이 반도체 생산과 관련 설비투자, 공장 건설 등에서 나올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다. 324개 주요 기업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235.5% 급증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증가율은 1.7%에 불과했다. 기록적 호황의 이면(裏面)엔 기업 부실이 도사리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기업 무수익여신(원금·이자를 회수하지 못해 정상적 이자 수익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대출)은 3분기 말 3조7천77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4% 급증했다. 성장률은 치솟는데 빚도 갚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꿈의 기록인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4대 수출 강국이 됐지만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계 상황도 걱정스럽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도 2천30조5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기업의 수익성 양극화와 막대한 가계부채가 공존(共存)하는 위태로운 상황을 반도체 수출 호황이 가리고 있다. 미국의 인공지능(AI) 투자 등 글로벌 흐름이 바뀌면 한국 경제도 엄청난 충격이 염려스럽다. 높은 성장률 전망치가 예기치 못한 불황에 대한 대비를 담보하지 못한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내세워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5천억원의 저리(低利)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빌린 돈조차 못 갚는 기업이 급증하는데 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 경쟁력이 회복될지 의문이다.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추가 대출이 쌓이면 부실을 뒤로 미루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 보증으로 늘어난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은 보증기관과 국가 재정으로 옮겨갈 수 있다. AI 투자 열기가 식어 수출, 기업이익, 성장률이 동시에 둔화한다면 부채에 짓눌린 가계는 소비를 늘리기 어렵고, 수익성이 취약한 기업은 자금 조달마저 막힐 수 있다. 성장률 4%, 수출 1조달러 뒤에 숨은 기업 부실과 가계빚 2천조원은 지금 한국 경제의 불안한 단면이다.
2026-11-20 05:00:00
[사설] 미·중·러 정상회담이 보여준 심각한 외교·안보 위기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頂上會談)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핵 문제 등 국제질서와 안보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당사국들이 배제된 채 강대국들이 한반도와 동유럽의 운명을 결정했던 1945년 얄타회담의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다행히 현실화되지 않았다. 자칫 나라의 운명(運命)이 바뀔 수 있었던 이날 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다시 열려 한반도 전쟁이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의 이익을 직접 옹호하기보다 원론적인 변죽만 울린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들과의 긴밀한 직접 소통으로 국익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북핵 문제도 다뤄졌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10분 만남'이 제대로 된 정상외교가 가능했을지 의문(疑問)이 남는다. 그나마 18일 한중 정상회담은 격식(格式)을 갖췄다. 하지만 겨우 34분 동안 한·중 FTA 타결, 경제·문화 협력 확대 등 다양한 의제들이 다뤄진 만큼, 안보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설사 충분히 설명했더라도 북한과 혈맹(血盟)인 중국이 우리 측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러시아 역시 북한으로부터 파병(派兵)까지 받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편을 들 까닭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전통적 동맹(同盟)인 미국이 중요해진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40초 회담(?)'을 가졌을 뿐이다. 국익에 맞춰 중·러를 설득시키려는 한미 정상 간의 긴밀한 협력은 없었던 셈이다.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과정에서 비춰진 한국의 외교·안보는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는 멀어지고, 중·러와는 어정쩡하게 밀착하려는 기형적(畸形的) 형태를 보였다.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미·중·러 정상회담이 뚜렷하게 보여준다.
2026-11-20 05:00:00
[사설] 'AI 커닝' 뒷북 정부, 불신 해소 근본 대책 세워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올해 수능은 직전에 터진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논란과 자백(自白)으로 유례없는 충격과 혼란 속에 치러졌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자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위험 신호가 이전부터 있었는데도 정부는 수능 직전에야 대책을 서둘렀다. 그래도 수능 직전에라도 드러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정부가 수법을 파악하고 대책을 서둘러 손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정행위 시도 자체를 미리 막은 억지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능 당일 교육부는 처음으로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고, 전국에서 스마트폰 22대가 적발됐다. 용인의 한 시험장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이 발견됐다. 그나마 이 정도 대응이 가능했던 것도 정부가 잘해서라기보다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진 시점이 수능 전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수능 뒤에 드러났거나 끝내 몰랐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이 떠안았을 것이다. 실제로 그 '만약'이 이미 지난해 벌어졌을 수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를 둘러싼 AI 활용 의혹이 제기됐고, 고발장에는 올해 리트뿐 아니라 지난해 수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사자가 숨진 채 발견돼 진위는 가릴 수 없게 됐지만 의혹이 이렇게 번질 만큼 시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일을 요행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스마트안경에 치우친 기존 대책으로는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결합한 수법을 막기 어려웠던 건 분명하다. 수능은 물론 국가자격시험과 채용시험에서도 같은 일이 없도록 탐지 기술과 제도, 법 정비를 아우르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부정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경고가 있었는데도 꼼꼼히 대비하지 못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수능이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됐다. 시험 스트레스에 부정행위 사태로 인한 박탈감과 불안까지 안고 시험장에 들어선 수험생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 정말 수고 많았다.
2026-11-20 05:00:00
[관풍루] AI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인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모(32) 씨가 19일 사망
○…생성형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인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모(32) 씨가 19일 사망.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수순 밟을 전망. 그는 갔지만 AI 커닝 의혹과 논란은 더 활활 타오를 듯. ○…2027 대학수학능력시험 치러진 19일 전국에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돼 10.5초씩 경보음 울려. 커닝(시험부정)도 국가 재난으로 지정해야 하나. ○…AI 믿고 처방약 임의로 끊거나 변경한 사람 절반이 부작용 경험. AI는 답변에 책임 안 진다고 알리는데도, 직접 체험해 봐야 직성 풀리는 사람들에 대한 처방은?
2026-11-20 05:00:00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은 매우 성스럽다. 비천상과 종소리는 일품이다. 통일신라에서 제작된 동종(銅鍾)이며, 일명 '에밀레종'으로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다. 신라 경덕왕이 부친인 성덕왕을 기리고자 주조를 시작해 혜공왕 7년(771년) 12월 14일에 완성된 대종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범종으로 국보다. 무게 18.9t의 성덕대왕신종 몸체에는 총 1천37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제작 동기와 과정, 신라의 불교적 이상향을 담고 있다. "아이를 끓는 쇳물에 넣어 종을 완성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실제 역사적 기록, 금속공학적 분석, 그리고 설화의 형성 과정을 통해 그 유래와 진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불교국가인 신라에서 국왕이 불교의 자비와 효심을 기리기 위해 제작한 범종이므로 살생을 금하는 불교 교리상 어린아이를 산 채로 넣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었다고 본다. 과거 일부에서 "인간의 뼈에 들어 있는 인(P) 성분이 청동의 기포를 제거해 맑은 소리를 낸다"는 가설을 제기한 적이 있다. 정밀 분석 결과 인 성분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게다가 약 1천℃가 넘는 끓는 쇳물에 수분과 유기물로 이뤄진 생명체가 들어가면, 급격한 수증기 폭발이 일어나 주변 작업자들이 치명상을 입을 뿐 아니라 쇳물 내부에 다량의 기포(블로홀)가 생겨 종이 깨지거나 소리가 망가진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비극적인 전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을까? 민속학과 역사학에서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된 것으로 본다. 첫째, 동아시아 공통의 '야장(冶匠) 설화'의 유입이다. 고대 동아시아에는 거대한 쇠붙이(검이나 종)를 주조할 때 실패를 거듭하다가 장인의 아내나 딸, 혹은 어린아이가 쇳물에 몸을 던져 명품을 완성했다는 '인신공양 설화'가 널리 퍼져 있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명검 간장·막야 전설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가혹한 시주 징수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이다. 18.9톤이라는 어마어마한 구리를 모으기 위해 백성들에게 무리한 시주(세금 성격의 공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민심이 흉흉해졌고, "나라가 백성의 고혈(자식)까지 짜내어 종을 만든다"는 정치적 비판과 풍자가 설화로 변형됐다는 해석이다. 셋째, 맥놀이 현상(Beat Phenomenon)에 대한 청각적 착시이다. 종을 타종했을 때 소리가 뚝 끊기지 않고 웅장하게 커졌다가 작아지기를 반복하며 '에밀레~' 하고 우는 듯한 여운을 내는 원리다. 당시 사람들은 이 애절한 음색을 듣고 "마치 어린아이가 어미(에미)를 원망하며 우는 소리 같다"고 느꼈고, 이것이 기존 설화와 결합해 '에밀레종'이라는 별칭을 낳았다. 필자가 1982년쯤 불국사에서 들었던 전설은 다르다. 아이를 대신해 목침을 넣었다는 전설과 유사하다. "스님은 아이를 시주한다던 그 집을 찾아가 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 속에 결국 아이를 빼앗듯이 강제로 데려 왔고 울음을 삼키며 아이를 쇳물에 던진 뒤 종은 무사히 완성됐다"는 전설에 대해 한 스님은 "불교를 비판하기 위해 조작된 내용"이라고 질타했다. 살생을 금기시하는 스님으로서 취할 행동은 절대 아니라는 것. 대신 "봉덕사 스님이 기도하니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그 아이의 땀에 젖은 삼베옷을 절구통에 넣어 가루로 만들어 쇳물에 넣어라'고 알려줬다"는 전설을 들려줬다. '쇳물에 들어간 물질은 아이가 아니라 아이의 삼베옷'이라는 전설이라는 것이다. 성덕대왕신종 명문의 글을 지은 제술자(製述者)는 한림랑(翰林郞) 김필오(金弼奧)다. 명문의 머리글 역시 화엄의 '일승(一乘)의 깊은 뜻'을 강조한다. 영남 정신의 뿌리는 '일승'이이요 '일심'(一心)이다. 〈em〉〈strong〉是故憑開假說(시고빙개가설) 觀三眞之奧載(관삼진지오재) 懸擧神鍾(현거신종) 悟一乘之圓音(오일승지원음) = 〈/strong〉〈strong〉이 때문에 가설(중생교화를 위한 방편의 가르침)을 열어서 삼진(불교적 진리의 세 가지 참된 것)의 심오한 실재·기록을 관찰하게 하고, 신령스러운 종을 높이 매달아 올리고 일승(부처의 궁극적인 하나뿐인 구원의 가르침)의 원만한 소리(진리의 울림)를 깨닫게 한다. 〈/strong〉〈/em〉 조한규 미국 캐롤라인대학교 철학과 교수
2026-11-20 00:30:00
입동(立冬)이 지났다. 글쓴이가 어린 시절 생활한 시골 농촌에서 입동이 지나면, 가정마다 부녀자들은 겨울 반찬을 위해 김장을 하고 남자 어른들은 지붕에 얹을 이엉을 엮는다. '이엉'은 지붕을 이기 위하여 볏집을 엮어 놓은 것을 뜻한다. 표준어 '이엉'의 어원은 니-(蓋, 덮을 개, 동사 어근) +–엉(접미사)→*니엉(명사, 파생어)이 만들어진다. 문헌에는 '*니영'이 나타나지 않으나, *니엉〉니영(1728년, 청구영언 진본 172번째 수)〉이영(19세기 추정, 광재물보 2권 24쪽)〉이엉(동아일보 1926년 1월 28일 1면)으로 변했다. 이엉의 전국적인 사투리 어형과 그것의 어원을 차례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1)'니엉'계 어형이 있다. a.*니엉〉*녕〉넝(평북, 평남), b.*니엉〉니영(1728년)〉네영(함북)〉*녜영〉예영(함남), c.*니엉〉니영(1728년)〉이영(19세기 추정)〉이엉(1926년: 강원, 경기, 충남)〉영:(황해, 강원)〉영(황해, 강원, 경기, 충남, 충북, 경남, 전북)〉옝(강원). d. *니엉〉니영(1728년)〉이영(19세기 추정)〉이용(제주). 2)'네영새'계 어형이 있다. *니엉〉니영(1728년)〉네영(함북)+새(1463년, 법화경언해 2권 244쪽, 草)〉네영새(합성어, 함북)로 변했다. 3)'영개'계 어형이 있다. 영(황해, 강원, 경기, 충남, 충북, 경남, 전북)+개(蓋, 덮개 개, 명사)→영개(합성어, 강원, 충북, 경북, 경남)로 만들어진다. a. 영개〉영게(함북, 경북)〉영기(함남, 경북)〉옝기(함남)〉엥끼(함남). b.영개〉영게(함북, 경북)〉영베(강원). c.영개〉영애(경북). d. 영개〉영애(경북)〉*옝애〉*엥애〉잉애(경남). e. 영개〉*이엉개〉이응개(충북). 4)'영개때기'계 어형이 있다. 영개+-때기(접미사)→영개때기(파생어, 경북)으로 만들어진다. 5)'영개새'걔 어형이 있다. 영개+새(1463년, 草)→*영개새(합성어)〉*영게새〉*영기새〉*영그새〉영구새(충남, 충북)〉영고새(충북)로 변했다. 6)'날개'계 어형이 있다. ᄂᆞᆯ-(1447년, 용비어천가 1장, 飛, 동사 어근)+-개(접미사)→*ᄂᆞᆯ개(파생어, 명사)가 만들어진다. a.*ᄂᆞᆯ개〉ᄂᆞᆯ애(1459년, 월인석보 10권 78쪽)〉ᄂᆞᆯ래(제주). b.*ᄂᆞᆯ개〉날개(평북, 평남, 전북, 전남)〉*날애〉나래(함북, 함남,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북)〉나레(제주). 7)'나괘'계 어형이 있다. 나래(함북, 함남,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북)+날개(평북, 평남, 전북, 전남)→*나개(혼효형)〉나괘(충남). 8)'나람'계 어형이 있다. ᄂᆞᆯ-(飛, 동사 어근)+-암(접미사)→*ᄂᆞ람(파생어, 명사). a.*ᄂᆞ람〉나람(전남). b.*나람+-이(접미사)→ᄂᆞ라미(파생어, 제주)〉*ᄂᆞ래미〉ᄂᆞ레미(제주). 9)'날개때기'계 어형이 있다. 날개(평북, 평남, 전북, 전남)+-때기(접미사)→날개때기(파생어, 경북). 10)'말개'계 어형이 있다. 말-(捲, 동사 어근)+-개(접미사)→말개(파생어, 경북). 11)'마람'계 어형이 있다. 말-(捲, 동사 어근)+-음(접미사)→*마름(파생어)〉마럼(경북)〉마람(경북, 경남, 전북, 전남). 12)'나래마람'계 어형이 있다. 나래(함북, 함남,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북)+마람(경북, 경남, 전북, 전남)→나래마람(합성어, 경남), 13).'나조니'계 어형이 있다. 그것의 어원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날(經, 명사)+결-(編, 동사 어근)+-이(접미사)〉*날겨리(파생어)〉*날져리〉*나져리〉*나저리〉*나조리〉나조니(충남)로 변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방언연구소장 신승원 sinswon5@hanmail.net
2026-11-20 00:30:00
[뉴스로 보는 고사성어] 야반도주(夜半逃走), "한밤중에 몰래 도망치다"
〈strong〉'야반도주하듯 美 도착한 보우소나루' 〈/strong〉 〈strong〉'선관위·특검, 투표함 들고 야반도주' 〈/strong〉 국내외에 목숨을 건 다급한 야반도주가 눈에 띈다. 목숨을 건 망명, 범죄 은폐를 위한 눈속임…어느 쪽이든 눈물겹다. '야반도주(夜半逃走)'는 '밤 야, 한가운데 반, 달아날 도, 달릴 주'로, "빚・가혹한 상황・책임 등을 피하려 한밤중에 몰래 도망치다"라는 뜻이다. 이 사자성어는 한국에서 주로 쓴다. 중국에서는 '반야도주(半夜逃走)'라고 하며, 밤에 몰래 도망치는 행위를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해왔다. 즉 '야반유월'(夜半逾越: 한밤중에 성벽이나 담을 넘어 도망침), '야반망'(夜半亡: 한밤중에 달아나 자취를 감춤), '사분'(私奔: 남녀 사랑의 도피) 등이 그것이다. 특히 '사분'으로는 『사기』 「사마상여열전」에 나오는 고사 "문군야망분상여(文君夜亡奔相如)"가 유명하다. 즉 서한 시대의 문인 사마상여(司馬相如)와 부자 집안의 과부였던 탁문군(卓文君)이 야반도주한 이야기이다. 일본에는 '야간/야중 도주(夜間/夜中 逃走)'나 '요니게(夜逃げ)'가 있다. 아울러 빚 독촉 등으로 한계에 몰린 사람들의 이사를 한밤중 비밀리에 도와주는 업체를 '요니게야(夜逃げ屋)'라고 한다. 우리나라 근대기에도 "16세 처녀가 총각과 야반도주…" "혼수 예물 떼먹고 전 가족 야반도주…" 등등 애달픈 기사가 많이 등장한다. 야반도주에는 자기 혼자 혹은 여럿이 '몸만 빠져나오기, 물건 가지고 나오기'처럼 여러 방법이 있다. 그 이유도 다양하다. "가정 문제, 경제적 파산, 신분제의 억압, 거주 이전 자유 제한, 정치적 억압, 신변 위협, 맺기 어려운 사랑, 범죄 은폐, 곗돈 먹튀" 등등. 요즘의 '잠수타기(잠적)・망명…'같은 것도 야반도주의 범주에 들겠다. 하지만 현대에는 CCTV, 스마트폰 GPS,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중교통 탑승 기록 등으로 과거에 비해 야반도주 뒤 숨어 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야반도주의 '야반'과 반야도주의 '반야'는 같은 말로, '삼경(三更)・삼고(三鼓: 삼경을 알리려 치는 북)・자야(子夜: 자시의 밤)・야심(深夜)으로도 부른다. 반대말은 '대낮'을 뜻하는 '백주(白晝)・백천(白天)'이다. 야반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사이'로서 '삼경(三更)=자시(子時)'를 가리킨다. 그 정중앙인 12시가 자정(子正). 해가 진 뒤[일몰]부터 다음 날 해가 뜰 때[일출]까지의 하룻밤을 두 시간 단위[更]로 오등분해 '일경, 이경, 삼경, 사경, 오경'이라 하였다. 우리 시조에도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은하수)은 삼경인 제…"(이조년), "월침(月沈: 달마저 서쪽으로 기운) 삼경에 올 뜻이 전혀 없네…"(황진이)처럼, 삼경이 등장한다. 여기서 삼경=야반은 "깊은 밤의 적막함・잠 못 드는 외로움・임을 기다리는 애틋한 그리움"의 배경이 된다. 백석 시인은 사랑하는 나타샤와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산골로 가 마가리(=오막살이)에 살자"라고 했다. 그리고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라며, 도망이 아니라 세상을 차버리고 떠난다 했다. 얼마나 떳떳한가. 상처 입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으랴만, 야반도주 없이 살아갈 만한 세상이 그립다.
2026-11-20 00:30:00
2026-11-19 18:57:49
젠슨 황과 중국 스파이로 지목된 여성의 관계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첨단기술 경쟁은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만 머물지 않는다. 경쟁 기업 수장에게까지 접근하려 했다는 의혹은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국의 움직임을 엿보게 한다.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는 한국 반도체 산업으로선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 새삼 우리 반도체 산업의 옛 자취를 되짚어 본다. 1938년 대구에서 문을 연 삼성상회가 훗날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의 뿌리가 되리라 누가 예상했겠는가. 청과물과 건어물을 취급하던 작은 무역업체의 도약은 한국 산업의 성장사를 압축한다. 당시 한국과 중국이 걸어온 길은 국가적 선택의 차이를 보여준다. 마오쩌둥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국가 통합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은 경제와 교육, 과학기술 기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념과 정치투쟁이 경제적 합리성과 전문성을 압도하면서 막대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같은 시기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다. 1960∼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수출 확대와 공업화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자본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국민은 교육과 기술 습득에 힘을 쏟았으며 기업은 제조업의 경험을 축적했다. 이때 형성된 산업 기반과 기술 인력은 첨단산업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됐다. 반도체는 그 토대 위에서 성장했다. 삼성의 반도체 사업은 1974년 한국반도체 지분 인수에서 출발한다. 결정적 전환점은 1983년 이병철 회장의 본격적인 D램 사업 진출 결단이었다. 미국과 일본이 시장을 주도하던 때, 막대한 투자 부담과 기술 격차에도 과감히 도전한 것이다. 그해 64K D램 개발에 성공한 삼성은 불황과 적자 속에서도 투자를 이어가 1992년 세계 D램 시장 정상에 올랐다. 기업가의 통찰과 연구진·현장의 노력, 정책적 뒷받침이 맞물린 성취였다.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역량을 이어받은 SK하이닉스도 한국의 메모리 강국 도약에 한몫을 보탰다. 중국도 멈춰 있지 않았다.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해외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며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했다. 거대한 내수시장과 제조업 생태계를 축적한 중국은 이제 반도체 자립에 역량을 집중한다. 양쯔메모리(YMTC)는 낸드플래시에서, 창신메모리(CXMT)는 D램에서 기술과 생산능력을 높이고 있다. 물론 중국의 현실도 녹록지 않다.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내수 부진과 인구 감소가 부담이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미국의 기술·장비 수출통제가 걸림돌이며, 불량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양산과 고객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자금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이 한국의 우위를 보장하진 않는다. 우리가 후발 주자의 한계를 넘어섰듯 중국도 투자와 기술 축적으로 격차를 좁힐 수 있다. 여기에 핵심 기술 탈취까지 더해지면 중국의 추격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더욱 줄어든다. 위협은 첨단기술에서의 추월에만 있지 않다. 한국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에서 경쟁력을 높이더라도 중국이 범용 D램과 낸드 시장을 물량과 가격으로 잠식하면 수익 기반이 흔들린다. 차세대 기술과 설비에 투자할 여력도 줄어든다. 반도체의 주도권을 잃으면 수출과 투자, 일자리와 세수가 줄고 협력업체도 흔들리게 된다. 중국에 대한 기술·공급망 의존까지 깊어진다면 외교·안보적 선택의 폭도 좁아진다. 첨단기술의 우위와 범용 시장의 수익 기반을 함께 지켜야 하는 이유다. 이제 어렵게 쌓은 것을 지키고 키울 때다. 정보·수사기관, 기업이 협력해 핵심 인력에 대한 포섭과 기술 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야 한다. 기술 개발 못지않게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 나아가 기업은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은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기르며, 정부는 산업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이 모든 노력의 전제는 산업 경쟁력과 기업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다. 박정희와 마오쩌둥의 엇갈린 선택은 국가의 미래가 지도자의 판단과 정책 방향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반도체 산업도 정치적 명분이나 지역 안배가 경제적 합리성을 압도해선 안 된다. 여러 세대가 어렵게 이룬 신화를 다음 세대에 이어줄 수 있을지는 오늘 우리의 대응에 달려 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시간은 곧 중국이 얻는 시간이다.
2026-11-19 14:30:00
내가 '토지'를 처음 읽은 건 대학 다닐 때였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집어 들었다가 금방 빠져들었다. 그땐 1권만 읽고 손을 놓았다. 몇 년 후 하동 평사리에 있는 박경리 문학관에 다녀왔을 때 다시 읽기 시작했다. 2권까지 읽고 또 멈췄다. 그러다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비로소 완독했다. 아주 긴 시간 어딘가로 여행을 다녀온 느낌이었다. 완독 후 다시 눈에 들어온 것은 첫 장면이었다. '토지'는 1897년 한가위 아침, 명절을 맞은 평사리 마을의 풍경으로 시작한다. 동학과 갑오개혁, 독립운동까지 반세기의 격랑을 담은 소설이 명절날 어느 시골 마을의 평범한 아침으로 문을 연다. 다 읽고 나서야 그 첫 장면이 소설 전체에 대한 예고 같은 것이었음을 알게 됐다. 예고는 마지막 장면에서 완성되었다. 1994년 8월 15일 새벽 2시, 박경리 작가는 대하소설 '토지'의 끝을 맺었다. 연재를 시작한 지 25년 만이었다. 작가는 결말을 이렇게 설명했다. "소설의 대미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현장인데 묘하게 인연이 맞았네요. 서희의 소리 없는 사슬이 풀리고 장연학이 모자와 두루마기도 벗어던진 채 만세를 부르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작가가 떠올린 해방의 장면 속에도 사람들이 있었다. 시인 이문재는 '토지'를 쓴 25년 동안 작가의 정신이 거대한 역사에서 민초들의 자잘한 삶으로, 마침내 그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생명론으로 나아갔다고 썼다. 작가 자신도 '토지'를 쓰며 생명에 대한 연민을 배웠다고 말했다. 반세기의 역사를 쓰면서 작가가 주목한 것은, 그 역사를 견뎌 낸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것들의 소식 속에 산다. 먼 나라의 전쟁, 흔들리는 경제, 일자리를 바꿔 놓을 기술의 속도. 뉴스를 볼수록 한 사람의 삶은 작아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무력감은 커진다. 역사는 늘 저 위에서, 나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한가위 아침의 마을에서 시작해 장연학의 만세로 끝나는 소설. 그 사이를 채운 것은 600명이 넘는 인물들의 삶이다. 작가가 말한 연민은 동정이 아니다. 그런 평범한 삶 하나하나를 끝까지 하찮게 여기지 않는 시선이다. 그 시선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 올해는 박경리 작가가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그가 끝까지 귀하게 여긴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는 일이 아닐까. 그건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하루다. 첫 장면으로 평사리 사람들의 아침을 그린 것도 그래서가 아닐까. 그 선택 안에 이미 답이 있다. '토지'는 우리에게 말한다. 저마다의 하루를 살아 내는 것, 그것이 곧 역사라고.
2026-11-19 09:42:52
[사설] 황당한 '수능 AI 커닝 대책', 그래도 노력만큼 실력 발휘하길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엑스(옛 트위트)를 통해 수능시험 중 재난 문자 발송과 관련, "부정 응시자가 여러 명이 아닌 이상 2~3분이면 조치가 끝난다"고 했다. 또 이로 인해 방해받은 시간만큼 다른 수험생들의 시험 종료 시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수능 부정 신고땐 건당 1억원 포상'에 이어, 수능 인공지능(AI) 커닝 우려의 확산에 따른 대책으로 내놓은 재난 문자 수시 발송에 대해 부작용(副作用)이 염려되자 추가적 방안을 이 대통령이 또다시 직접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 1분, 아니 단 10초라도 문제를 풀다가 방해를 받으면 손해는 단지 그 시간에 머무르지 않는다. 시험을 제대로 쳐봤으면 누구라도 아는 이야기"라고 했다. 신고 포상(褒賞)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 이제 와서 전 국민을 1억 수능 파파라치로 만들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표한 '모든 수험생 의복 단추에 스티커를 붙여 초소형 카메라 사용 방지' 등 갖가지 수능 AI 부정 방지 대책 역시 수험생과 감독관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수능 AI 부정 우려와 황당(荒唐)한 정부 대책에 대한 불신(不信)은 올해 수능 수험생에게 주어진 운명이 된 셈이다. 솔직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험장에서의 황당한 사태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다.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 당일만큼은 오로지 평상심(平常心) 유지에 집중해 지금까지 다져온 노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26-11-19 05:00:00
[사설] 추경호 시장 1심 무죄, 대구 시민도 대구시정도 한시름 덜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심에서 무죄(無罪)를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며 지난해 12월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추 시장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계엄 모의(謀議)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분 남짓 통화했을 뿐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회의 장소 변경 역시 '국회 출입이 봉쇄(封鎖)돼 의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의 추경호 시장 기소는 애초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1심 재판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런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요청을 승낙(承諾)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특검팀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또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문 행위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이번 추 시장 기소뿐만 아니라, 상급자의 명령에 따랐거나 사전 인식이 부족했던 현장 군인과 정보사 지휘관들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명확한 물증 없이, 엄격한 법리 해석 없이, 광범위하게 기소하면서 '관심법(觀心法) 기소'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특히 이번 추 시장 사건에서는 확실한 물증 없이 원내대표의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몰아 징역 20년 중형을 구형했다가 1심에서 처참하게 패소한 만큼 과잉(過剩) 기소라는 거센 비판과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심 무죄 판결로 추경호 시장과 대구시, 국민의힘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유죄 판결이 나왔더라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 '정당해산' 공세를 폈을 것이라고 본다. 정치권 전반이 대혼란에 빠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대구경북신공항,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狀況)으로 내몰릴 위험이 컸다. 시민들의 불안과 행정 불신이 커져 안 그래도 어려운 대구시정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었다. 1심 무죄 판결로 추 시장은 물론이고 대구 시민들도 한시름 덜었다. 추 시장과 대구시가 각종 지역 현안과 숙원 해결에 더욱 매진(邁進)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2026-11-19 05:00:00
[사설] 8년 만에 최고치 임차료…청년·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무너진다
세입자들의 주거비 고통이 임계점(臨界點)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임차 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차료 비율(RIR)이 17.0%로 2017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가보유율(62.0%)은 역대 최고지만, 세입자들의 부담은 오히려 커지며 '주거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19.7%)은 물론 지방 광역시(16.2%)와 도 지역(13.3%)까지 모든 권역에서 RIR이 뛰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연립·다세대 전셋값마저 다시 오른 탓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조사가 지난해 6월 기준이라 1년 넘게 이어진 전·월세 폭등세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증금 수억원에 월세 200만~300만원을 넘기는 계약이 속출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출혈은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직격탄을 맞은 쪽은 청년과 신혼부부다. 10명 중 8명(80.6%)이 세입자인 청년 가구의 RIR은 17.4%로 올랐고, 신혼부부 가구는 20.2%로 통합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 기간도 8.0년으로 역대 최장 기록과 같다.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歸結)이다. 정부는 자가보유율 상승 수치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분양 주택 공급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무너져가는 주거 사다리의 신속한 복원 없이는 청년의 미래도, 저출생 위기 극복도 요원(遙遠)하다.
2026-11-19 05:00:00
[관풍루] 최민희 징계 두고 점입가경 치닫는 민주당 내분
○…민주당, 최민희 징계와 김민석·정청래 갈등에 추미애·박지원까지 가세하자 우원식 전 의장은 총선 참패 걱정스럽다고. 당내 권력 다툼에 패하면 다음 총선서 공천도 못 받을 판이니 나라 걱정은 뒷전일 수밖에. ○…식약처, 해외 비만치료제 반입 허용 엿새 만에 반복 반입·불법 재판매 단속 방침 밝히면서 부작용 피해 구제는 어렵다고.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고 문부터 활짝 열어놓고 뒤늦게 단속 타령. ○…청소년 ADHD 치료제 처방 환자 5년 새 2.8배 급증, 강남·분당·수성구 등 교육열 높은 지역에 집중. '공부 잘하는 약 없다'는 경고에도, 약에 의존하게 만드는 입시 경쟁은 백약이 무효.
2026-11-19 05:00:00
2026-11-18 18:47:33
[이인숙의 옛그림 예찬] <371>이토록 생생한 조선 여성의 보통의 삶
여성들이 늘 하던 부엌일 중 하나인 절구질을 그린 관아재 조영석의 '촌가여행'이다. 아무렇지도 않은 보통의 생활이 그림 속으로 들어온 사실은 획기적인 작품이다. 우리나라도 아닌 중국의 역사적인 명사들 이야기 정도라야 그림으로 그려져 감상할 만하다고 여겼던 때다. 조영석은 주변의 이웃이 그림으로 그려질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느꼈고 스스로 실천했다. 평범한 일상의 발견이자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에 대한 조영석의 통찰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부엌 뒤란에 설치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식재료를 가공했던 나지막한 사각형 절구는 자갈돌 몇 개를 괴어 쿵쿵 찧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 둥근 확 안에 든 무언가를 향한 절굿공이가 유난히 길어 더 큰 절구의 공이를 활용한 것 같다. 구부정한 자세의 여성은 소매를 걷었고 머리엔 검은 머릿수건 위로 마치 머리띠처럼 가체(加髢·덧 넣는 머리카락)를 둘렀다. 뭔가가 날리는 일을 할 때의 헤어스타일인 듯. 배경은 나무 한 그루와 초가집의 일부다. 아마도 부엌 칸일 집은 냇가 돌로 기단을 쌓았고, 환풍을 위한 가로 창을 높게 냈으며, 지붕의 볏짚이 유난히 쌩쌩하다. 감나무(?)의 빨랫줄은 늘어지지 않게 단단히 동여매 수평으로 널어놓은 저고리가 반듯하게 마르고 있는 중이다. 내외가 모두 착실한 가정이다. 절구질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삼으면서 배경의 집, 나무, 빨랫줄, 저고리 등이 일부가 잘리는데도 앞쪽과 오른쪽에 여백을 충분히 두어 왠지 관찰자의 시선이 느껴지면서 화폭에 여유로움을 준다. 감상문을 덧붙인 운수도인(雲水道人)은 조영석의 작품을 여러 점 보았던 듯하다. 〈strong〉관아재의 필법은 매번 신묘한 경지에 들어가니 보는 사람이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으랴〈/strong〉 〈strong〉觀我齋之筆法 每每入神妙 觀者胡不愛之〈/strong〉 조영석의 '동국풍속(東國風俗)' 70여 첩(帖)을 어떤 사람이 모사했는데 흙 담을 쌓는 사람, 조기장수, 의녀, 미장이 등이 있었다고 아정(雅亭) 이덕무(1741~1793)가 기록했고, 일몽(一夢) 이규상(1727~1799)도 조영석의 '금속물상(今俗物狀)' 그림 2점을 봤고 자신도 1점 소장했다고 했다. 조선인의 삶의 모습을 그린 조영석의 풍속화가 많이 전하지 않아 아쉽고도 아쉽다. 지금 알려진 것은 20점이 되지 않는다. 대구의 미술사연구자
2026-11-18 16:55:45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집권세력은 민생과 국정 성과로 평가받아야 할 시기다. 그런데 차기 주자와 당내 세력의 셈법이 앞서기 시작하면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여당의 정책 역량이 함께 소진된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균열을 지켜보는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서 신뢰를 얻고 있는 것도 아니다. 선출된 지도부를 흔들고, 비상대책위원회에 기대고, 선거 때마다 공천권을 놓고 다투는 정당에 국민이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는가. ◆민주당 차기 셈법이 국정을 앞지를 때민주당에서는 김민석 대표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당내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차기 구도를 둘러싼 김민석·정청래의 '명청결전'도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하다. 집권당에 차기 주자가 있고 그들이 경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경쟁이 정책과 실적을 검증하는 과정이라면 오히려 당에 보탬이 된다. 문제는 정부와 당의 주요 결정이 차기 주자의 유불리로 해석되고, 당내 이견마저 어느 편에 섰느냐의 문제로 환원될 때 생긴다. 그러면 지도부는 듣기 좋은 보고만 받고, 정책의 부작용을 먼저 발견한 사람은 입을 다문다. 이런 분위기에서 차기 권력 경쟁이 본격화하면 정책 실패를 바로잡을 기회부터 사라진다. 권력의 사유화는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준이 좁아지는 데서 시작된다. 인사에서 전문성보다 충성도가 앞서는 경우가 있다. 국회의 입법 순서가 국민의 필요보다 당내 이해에 좌우되기도 한다. 정책 비판에 대해 내용보다 발언자의 소속과 의도를 따지기도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공적 권한은 소수의 이해에 종속된다. 여당의 의석은 법안을 통과시킬 힘을 준다. 그러나 그 법에 따라 살아갈 국민을 설득하는 일에는 별도의 노력이 든다. 입법 근거를 공개하고, 이해당사자의 이견에 답하고, 시행 후 드러난 부작용을 고칠 수 있어야 의석의 힘이 통치의 신뢰로 이어진다. 그 시험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토지·주택 규제다.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은 정부가 추구할 정당한 목표다. 그러나 거래나 실거주 요건을 바꿀 때 직장 이동, 가족 돌봄, 임대차 계약처럼 가구마다 다른 사정을 외면하면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규제가 거래량과 임대 공급,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 국민은 한 차례의 규제 발표보다 계약을 맺고 몇 년 뒤의 생활을 계획할 수 있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면 그 비용은 집권당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돌아온다. ◆국민의힘에 수권정당의 자격을 묻는다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그 신뢰를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민의힘은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상대 당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끌어내렸다. 필요할 때는 추대해 떠받들다가 효용이 떨어지면 내팽개치는 내분과 반목을 국민은 선거로 심판했다. 비대위 체제가 되풀이되면서 선출된 지도부의 책임과 권한은 함께 약해졌다. 툭하면 비대위로 가다 보니 비대위가 상설기구처럼 되어버렸다. 계파 갈등이 격해질 때마다 지도부 교체로 출구를 찾으면 새 지도부의 관심도 곧 다음 선거의 공천권으로 쏠린다. 공천을 앞두고 규칙이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의원들은 지역 유권자보다 당내 실력자의 의중을 살핀다. 선거가 끝나면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지도부 개편이 등장한다.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간판이 바뀌어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작다.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당원들이 반발한 일이 이 문제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경선에 참여한 당원들이 행사한 표가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로 뒤집힐 수 있는지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 문제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당원 중심'을 내세우려면 후보 선출과 공천 기준을 미리 확정해야 한다. 예외가 필요할 때는 그 사유와 결정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당원의 뜻을 존중하는 지도부라면 핵심 지지층과 생각이 다른 유권자에게도 당의 정책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당내 절차의 정당성과 당 밖의 설득력을 함께 갖춰야 집권을 맡길 만한 정당으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의 수권능력은 정부의 실책을 지적한 뒤 내놓는 답에서 드러난다. 주택 규제가 과도하다고 본다면 어떤 요건을 풀지,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투기 수요는 어떻게 다룰지 밝혀야 한다. 청년을 영입했다면 행사장에 세우는 데 그치지 말고 정책을 만들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참여시켜야 한다. 여당의 입법을 비판할 때도 어느 조항이 누구에게 어떤 비용을 지우는지 짚고, 대안 조문과 재원까지 제시해야 한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집권하면 첫해에 무엇을 바꿀지,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를 누가 책임질지다.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 현안 국제정세는 두 당의 준비 정도를 가늠할 또 하나의 기준이다. 미국 국내 정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미칠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은 국내 정치에도 큰 파장을 미칠 사안이다. 그런데도 여야 모두 관심이 없어 보인다. 미국이 유럽 전쟁의 조기 종결을 추진하면서 중국과 이란 문제에 더 큰 비중을 둔다면, 한국은 동맹 현안과 대중 경제관계,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한다. 독일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을 둘러싼 논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 조달의 선택이 산업 경쟁력과 외교적 선택의 폭까지 좌우했기 때문이다. 메르켈 전 총리는 물러날 당시 찬사를 받았지만, 지금은 독일 경제를 어렵게 만든 장본인으로 비판받는다. 여당은 대외 여건이 달라질 때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조정할지 밝혀야 하고, 야당은 집권을 가정한 대응책과 그 비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안보 현안도 마찬가지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이 넘겨줄 의사가 없는데 합의 없이 무리하게 되찾으려다가는 오히려 위기를 부를 수 있다. 지금은 어느 쪽이 북핵 위기 해소에 더 유리한지를 냉정하게 따질 때다. 그보다 더 긴요한 것은 김정은의 무력시위와 적화 기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다. 군의 근간을 이루는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는 여야 합의로 이쯤에서 접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계속 끌다가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문제처럼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재집권을 바란다면 남은 임기의 국정 성과와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당내 경쟁은 공개된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인사와 입법은 그 영향을 받을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맡겠다면 스스로 정한 경선과 공천 규칙부터 지켜야 한다. 그 위에서 민생과 외교·안보의 구체적 대안을 내놓고, 이를 수행할 사람을 보여줘야 한다. 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내릴 판단은 결국 하나다. 자신이 맡긴 권한을 사적으로 쓰지 않으면서 나라의 어려운 결정을 감당할 수 있는 쪽이 어디인가.
2026-11-18 14:30:00
[새론새평-곽수종] 미중 간 무역 데탕트의 균열 가능성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선전 APEC 회담에서 미∙중∙러 3자 회담을 얄타회담 2.0이라 부른다. 하지만 사실상 스포트라이트는 미∙중 간 정상회담일 듯하다. 지금까지 미·중 관계는 '하드웨어(제조업)'와 함께 '소프트웨어(AI)'의 주도권을 두고 잠시 '데탕트'를 강조하는 분위기였다. 문제는 이것이 결코 전략적 경쟁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살펴보자. 먼저 미·중 갈등에서 중국이 가장 강력한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희토류 문제다. 중국은 희토류의 채굴뿐 아니라 정제와 가공, 영구자석 생산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세계 공급망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희토류의 채굴-정제-가공-금속 등 공정의 기술은 '중국 희토류 화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쉬광셴(1920~2015)에 의해 구축된 것이다. 워싱턴대학에서 석사, 컬럼비아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미국 광산국에서 연구했던 추출 방식, 즉 역류 추출법을 가지고 귀국해 중국 북경대학에서 희토류 정제 기술로 발전시켰다. 지난해 10월 30일 미∙중 부산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에 희토류와 자석류 공급을 재개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약속한 물량의 3분의 2 정도만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제한하려 한다면 중국도 희토류 공급을 조절해 미국의 산업과 안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데탕트 균열의 두 번째 요인은 11·3 미국 중간선거 결과다. 상·하원 다수당을 점령한 민주당의 목소리가 커질 게 분명하다. 이는 향후 미국 내부의 정치적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유화 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와 첨단기술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문제를 놓고 백악관과 의회가 충돌할 수 있다. 설상가상 엔비디아를 둘러싼 논란까지 더해지게 되면, 트럼프 정부의 입지는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젠슨 황과의 스캔들 주인공인 앨리스 황의 남편이 중국 국가 지원을 등에 업고 데이터센터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엔비디아 투자 계좌도 예외가 아니다. 백악관 복귀 후 엔비디아 주식을 최소 103차례 거래했다는 정황과 그 시기는 젠슨 황의 백악관 접근권과 겹쳐 있다는 점도 미 언론이 언급하고 있다.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아들이 엔비디아 주식을 매각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마침내 미 상무부가 동남아시아 데이터센터의 원격 접속과 반도체 칩 밀수를 차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에 첨단 AI 반도체 수출은 금지했으나, 중국 기업들이 해당 첨단 반도체로 구성된 외국 데이터센터 접속은 허용한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첨단 반도체가 중국으로 불법 전용될 위험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국가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5개국에 소재한 기업들은 첨단 칩을 수출하는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과거 냉전 시기 미국이 (구)소련에 첨단 군사기술과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했던 코콤(COCOM) 체제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소련이 첨단기술을 확보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과 장비의 수출을 통제했었다. 미∙중 양국이 과연 추가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문제는 양국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점이다. 중국은 희토류와 핵심 원자재 공급망 통제를 통해 미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거나 주변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다. 반면 미국 내부에서는 중국과의 합의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미∙중 양국이 강경 대응으로 돌아서면 양국 간 무역 휴전, 데탕트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이다. 미·중 간 갈등이 재점화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시장과 공급망, 기술 협력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에 대한 논의조차도 없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원자재와 기술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한편, 미·중 양국의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고작 이 정도다. 밀실 전략이 아니라면, 적어도 국민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절대적 이해관계이기 때문이다.
2026-11-18 14:30:00
[사설] 직접 의사봉 두드리기 부끄러운 특검법을 왜 통과시키나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부터 19일까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출국하면서 이날 국무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主宰)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 사건 12건 가운데 6건(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허위사실 공표 등)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이며,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당초 10일 국무회의에 상정(上程)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상정을 한 주 미뤘다.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 맞춰 국무총리가 대신 의사봉을 두드리도록 시기를 조정한 셈이다. 야당으로부터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비판받는 법을 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의결하는 장면을 역사에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조작기소 특검법'은 문제 많고 부끄럽다는 말이라고 본다. 수사와 기소의 적법(適法) 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리는 것이 우리 사법체계이다. 그런데 대통령 사건에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어 그 수사와 기소가 적법한지 수사하겠다니 삼권분립 파괴이고 특권이다. 게다가 피고인인 대통령이 자신과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심각한 이해충돌 구조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 놓고, 특검법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예외를 둔 것은 입법 모순(矛盾)이자 헌법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 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가 의결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는 없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削除)했다고 해서 '재판 지우기'와 무관한 것도 아니다. 특검이 검찰 수사를 조작으로 결론 내릴 경우 민주당이 공소청에 공소취소를 압박하거나 재판에서 무죄·공소기각을 이끌어내는 수순으로 악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민주주의에 씻지 못할 '흑역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썼다.
2026-11-18 05:00:00
[사설] AI 부정 우려 방치한 교육부, 나이 탓한 한심한 교육장관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정행위 응시 자격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수능 이틀 전에 급조한 뒷북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능(修能)을 사흘 앞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질의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완벽한 적발을 장담하지 못한 것은 솔직했다고 봐줄 여지가 있다. 당장 모든 첨단기기 부정행위를 100% 막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문제는 '못 한다'가 아니라 '나이'를 이유로 든 대목이다. 질의의 취지는 교육부가 부정행위를 적발할 체계를 갖췄느냐였는데, 장관은 책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바꿔 버렸다. 국민의힘도 자신 없는 교육부 장관, 대책 없는 정부라고 비판하며 책임 있는 언어를 내놓지 못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 AI 부정 우려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공인 시험에서 AI 안경 부정행위는 5~6월부터 적발됐고, 한 유튜버는 6월 AI 안경으로 수능 수학 모의고사를 18분 만에 풀어 1등급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근본 대책이 안 되는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과 현장 관리 방안을 구체화한 것은 16, 17일에서였다. 반년 가까이 경고가 이어지는 동안 실효성 있는 현장 차단책은 시험 직전에야 쏟아졌다. 위기 앞에서는 책임 있는 수장의 언어가 특히 중요하다. 시험을 총괄하는 장관이 적발에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이 탓을 하며 개인 문제로 돌려 버린다면 문제가 생길 때 누가 책임지고 수험생과 학부모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총리가 직(職)을 걸라고 주문했고, 최 장관도 부처의 운명을 걸다시피 해서 사고를 막겠다고 했다. 장관은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6-11-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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