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사설] 지방의회 의장 9명 워크숍에 세금 1천500만원,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니

  대구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의장 9명이 지난달 경북 영덕에서 가진 1박 2일 워크숍에 1천5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이들과 동행한 업무 담당자 9명까지 합쳐도 1인당 100만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도 제대로 된 지출 내역(內譯)dmf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 세금으로 경비를 지출하면서도 용역업체에 다 맡긴 탓에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퍼스널 컬러 진단' '재선을 위한 스마트 전략' 등 워크숍 주제가 해당 협의회 워크숍의 성격에 맞는지도 논란이다. 여기에다 의장협의회 연간 운영 경비(經費)도 1억원 가까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인데도 어디에 사용했는지, 무슨 회의를 몇 번 했는지, 그 내용은 뭔지 등 알려진 게 없다. 특히 지난 2022년 5천만원 수준이던 운영 예산이 올해 8천900만원으로 껑충 뛰었는데 인상 이유나 배경도 모른다. 시민들이 알 길 없다고 예산을 대폭 올리고 마구 사용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의회는 지자체의 재정 운영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을 심의·의결하고 주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감독하는 곳이다. 자자체 사업의 실효성·적절성을 살피고 제대로 집행했는지 감찰(監察)하는 등 지방행정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의장은 누구보다 원칙과 절차를 지키고 투명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런데 의회 의장들이 모인 협의회에서 이렇게 깜깜이·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인상하고 사용하면 지자체에 영(令)이 서겠는가. 자신들은 이렇게 시민 세금을 사용하면서도 지출 내역조차 모르고 공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자체를 제대로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겠는가. 의장협의회는 이번 워크숍 예산 사용 내역은 물론 행사 기간 중 뭘 했는지 일정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협의회 회의록과 예산 지출 내역, 회의 횟수 및 내용, 협의회 성과도 공개해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解消)시켜야 할 것이다.

  2025-08-15 05:00:00

• [사설] 멸시와 조롱으로 돌아온 李 정부의 대북 유화책

  남북한 전방 확성기 철거 등 상호 조치로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자는 우리 측 기대에 북한이 찬물을 끼얹었다. 우리 군 당국은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뒤) 북한군이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자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열려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무근거한 억측이며 여론 조작"이라며 "확성기를 철거한 적도, 그럴 의향도 없다"고 했다. 우리 군은 최전방에 설치했던 24개의 고정형 대북 확성기 전부를 철거했다. 하지만 북한은 전체 확성기 40여 대 중 2대를 뺐다가 1대를 다시 갖다 놓았다. 확성기 철거 작업이 아니라 수리나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 군은 '확성기 철거'로 봤고, 정부 역시 '우리 측 확성기 철거 조치에 북한도 호응하고 있다'는 취지(趣旨)로 발표했다. 이것이 북한군 활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판인지, 정부의 대북 조치가 성과를 냈다는 희망적 사고에 따른 착각인지 밝혀야 한다. 김여정은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固着)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관심 없다"고 못 박았다. 북한과 신뢰 회복은 필요하고, 우리가 먼저 유화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숱하게 보았듯 우리가 양보하면 북한은 더 큰 양보를 요구했고, 거리낌 없이 약속을 파기했다. 북한 내 우리 시설을 철거·폭파하고, 우리 측 자산을 동결(凍結)했다. 우리의 선의에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멈춘 적도 없다. 남북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북한과 대화, 북한에 대한 지원은 철저히 상대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비위(脾胃)를 맞추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더 큰 위협을 초래할 뿐이다.

  2025-08-15 05:00:00

• [사설] 광복 80주년, 갈라지고 쪼개진 자기들만의 대한민국

  오늘은 광복 80주년 기념일이다. 혹독한 35년 일제강점(日帝強占)에서 해방된 날이다. 치열한 독립운동의 역사와 순국선열(殉國先烈)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독립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경제 선진국에 올랐다. 우리는 남북 분단(分斷)과 6·25전쟁을 겪었지만 그 아픔과 폐허를 딛고, 산업화·민주화를 이룩했다. 국민들이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똘똘 뭉쳤고, 피땀을 흘린 결과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 첨예한 정치적 대립,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彈劾) 등을 거치면서 나라는 두 쪽이 났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안정을 기대했으나, 정치적 혼란은 그칠지 모른다. 대통령은 통합을 외치면서도 내각을 진영(陣營) 인사로 채우고, 여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면서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복절 오후 행사로 열릴 이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은 반쪽이 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오전 기념식만 참석하고, 임명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광복절 특사(特赦)에 대한 항의다. 야당은 자녀 입시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윤미향 전 의원 등의 사면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동조(同調)하는 국민들도 많다.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는데, 갈등만 부추긴 셈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명식 불참 의사를 밝혔다. 민노총은 '노란봉투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광복절은 진영과 이념을 넘어 국민 화합(和合)의 날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뜻깊은 해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하는데, 국론은 사분오열됐다.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있고, 경제는 침체에 빠졌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선 국익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 정쟁(政爭)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2025-08-15 05:00:00

• [관풍루] 여당, 황운하·송철호 등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에 "사필귀정…윤 검찰 공작수사 종지부" 환영 일색

  ○…여당, 황운하·송철호 등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에 "사필귀정…윤 검찰 공작수사 종지부" 환영 일색. 사면된 친여 인사들 대법원 판결엔 '억지 유죄, 부실·부당 재판' 비난했는데 아무리 진영 논리라지만 너무하지 않소. ○…정부가 국민 유류비 부담 고려해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한다는데, 2021년 말부터 시작된 인하 조처 벌써 17번째 연장. 세수 부족 극심해 조세 지출 줄인다더니 물가 인상은 꽤 부담스러운 모양. ○…정은경 복지부 장관 "수가(酬價) 정비해 2030년까지 필수 의료 적정 보상".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 의료 수가 인상 계속 추진한다는데, '수가 정비' 표현 쓴 걸 보니 건강보험료 인상 없다는 말?

  2025-08-1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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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8월 15일(금) "대체로 구름 많고 소나기"

  2025-08-14 18: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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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춘추-심강우] 수퍼 문학

  천하의 별미라 한들 가까이서 맛볼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 특정한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다면 요리(料理)는 있되 조리(調理)는 없는 것이다. 문학 또한 그와 다르지 않다. 문학은 단순히 글을 쓰는 사람에 국한된 게 아니다. 작품을 대상으로 토론을 하는 모임이 있고 또한 그것의 효용과 관련한 커리큘럼을 짜거나 나아가 작중인물의 언행을 차용해 가치관을 보정하거나 일상의 규격을 재편하는 이도 있다. 조리법의 전파로 많은 이들이 요리의 참맛을 즐긴다. 문학도 알음알음으로 건너가면서 경사의 기울기를 낮추고 이윽고는 인생의 참맛을 전한다. 그런고로 문학의 수신처는 전방위가 돼야 한다. 전파방해는 걱정 마시라. 문학은 원래 외지고 어두운 지역에 특화된 안테나를 내장했다. 그리고 문학은 독점이 불가하다. 골목에 퍼지는 파전 냄새처럼 문학의 향훈 또한 딱히 누구의 것이라고 지목할 수 없다. 서구 평리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지역주민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들마을 화목독서회'를 개최한다는 공지가 있었다. 8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 여기까지만 읽으면 익히 봐 왔던 여느 문화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운영 장소가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 단장한 '성광수퍼'(표기법은 '슈퍼'가 맞다)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곳은 폐업한 뒤 오랫동안 빈 점포로 방치됐던 곳이다. 규모가 크지도 않고 주목받는 장소도 아닌 동네 허름한 점포자리를 문화공간으로 바꾸겠다는 발상이 신선하다. '수퍼'의 이름을 그대로 살려 운영한다는 점도 이채롭다. 허장성세를 지양하겠다는 결의인 듯도 싶고 낙후지역의 외형 개선에 주안점을 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걸 시사하는 대목으로도 읽힌다. 하긴 발상의 전환 없이 점빵을 가게로, 슈퍼로, 마트로, 편의점으로 바꾼다고 라면이 야끼우동이 되는 건 아니다. 금번 프로그램은 현대시, 소설, 시 창작,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돼있으며 총 9회차로 운영된다고 한다. 강사진의 면면도 신뢰가 간다. 이미 검증이 된 좋은 시인 작가로 구성됐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9회차는 너무 짧다는 점이다. 이런저런 고충이 따르겠지만 문화인프라 확충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빈 점포는 많다. 일 년 넘게 비어 있는 곳도 수두룩하다. 그런 공간에 주민들의 지적 허기를 달래 줄 양식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양식이란 게 당장은 밥솥으로 끓일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양질의 보람으로 퍼 담게 되리라 믿는다. "문학은 무용(無用)하기에 유용(有用)하다." 작고한 김현 선생의 말이다.

  2025-08-14 14: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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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정우의 읽거나 읽히거나] 주제를 넘어서는 빼어난 대담

  누벨바그 영화감독 프랑수아 트뤼포는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에게 편지를 보내 인터뷰를 요청한다. 그 결과 1962년 8월 13일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일주일 동안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인터뷰가 이루어졌고, 훗날 '히치콕과의 대화'로 출간된다. 트뤼포가 히치콕을 인터뷰에 끌어낸 편지에는 "당신이 세계 최고의 영화감독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한다"고 적혀있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두 거장,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과 문화비평가 에드워드 사이드는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뉴욕 청중 앞에서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둘의 오랜 우정은 기록으로 남겨지고 한 권의 책이 되었다. 곧 '평행과 역설'이다. 무엇보다 내가 아는 다니엘 바렌보임의 정형성, 이를테면 빌헬름 푸르트뱅글러의 애정을 듬뿍 받았고 첼리스트 자클린 뒤프레의 남편이었으며 피아노 연주와 지휘에서 빼어난 재능을 발휘했으나, 세간의 부정적 눈초리(부인의 투병 중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호사가들의 언급)에 오랫동안 갇힌 인물. 그런 점에서 '평행과 역설'은 부정적 이미지로 투영된 그림자 너머에 존재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책을 통해 확인한 바렌보임은 의심할 바 없는 지성인이었고 음악을 통해 타자에 대해 발언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책에서 바렌보임과 사이드는 음악을 이야기하고, 국경과 고향에 관해 논의했으며, 바그너를 소환하여 독일인과 유대인의 음악이라는 껄끄러운 주제를 기꺼이 상정한다. 이것만으로도 이 둘의 대화는 가치와 의미를 획득한다. "악보는 그 자체로 작품이 아니라 연주 될 때 작품으로 완성된다."(영화는 극장에서 관객과 만날 때 완성된다는 히치콕의 진술과 맥을 같이 한다.)는 바렌보임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또 사이드는 18세기의 오케스트라 규모와 음악당 크기를 고려하면서 당대에 작곡된 곡들을 21세기 콘서트홀에서 대규모 심포니가 연주할 때의 원전과 해석 문제를 심도 있게 접근한다. 팔레스타인을 대변하는 데 혼신을 쏟았던 지성다운 통찰이 (많은 이가 몰랐던 사이드의 음악에 대한 깊은 식견) 예술을 향할 때 얼마나 예리하고 정밀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음악애호가가 아니더라도 문명과 사회에 각별한 관심이 없어도 지루하지 않은 건, 두 거장 모두가 인류 공통의 언어를 편견 없이 수용하면서 공존과 평화라는 소실점을 바라보기 때문일 터. '평행과 역설'은 다니엘 바렌보임과 에드워드 사이드 두 사람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는 사실을 증명했으며, 민족과 종교와 인종을 초월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흔들리는 세상을 몹시 염려하고 있다는 것도 명백히 드러내었다. 주제를 넘어서면서도 주제를 혼동하지 않는 빼어난 대담이란 이런 것이다. 두 사람의 친밀감 아래 똬리를 튼 각자의 전문성이 밀고 올라오는 장면과 이로 인한 긴장감조차 책 읽기의 쾌감과 경험을 선사하는 '평행과 역설'. 국내에선 2003년에 초판이 나왔지만 다소 무거운 제목 탓인지 큰 인기는 얻지 못했다. 고전음악 전반에 대해 재탐색하는 가운데 관성적으로 터부시한 음악가 바그너를 새롭게 조망할 기회를 얻는 건 더 없는 행운이자 덤이다. 영화평론가

  2025-08-14 14:12:45

• [사설] 헌정사 초유의 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이 참담함을 어찌해야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다. 민중기 특별검사 팀은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湮滅) 우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은 대한민국 헌정사(憲政史)에서 처음이다. 나라 망신이며, 참담한 사태다. 온갖 범죄 혐의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는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김 여사의 범죄 의혹은 전방위적(全方位的)이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3개다. 그러나 특검이 조사하는 혐의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채 해병 사망 사건·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개입 등 16개나 된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 직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強制搜査)에 나섰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게 핵심이다. 김 여사는 그동안 모든 혐의들을 부인(否認)했다. 김 여사는 금품 수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목걸이를 가짜라고 했고, 가짜를 오빠의 장모 집에 두기도 했다. 특검은 이를 증거인멸로 봤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수서(自首書)와 진품 목걸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대통령 부인이 뇌물을 받은 것도 놀랄 일인데, 구차하게 거짓으로 발뺌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전 허위(虛僞) 이력서 등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기된 의혹과 혐의들을 보면, 김 여사는 국민을 속인 것은 물론 최소한의 공인(公人) 의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검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25-08-14 05:00:00

• [사설] 통합·협치 내걸고 출범, 석 달도 안 돼 '반쪽 정치'로 전락한 李정권

  15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정식 취임 기념행사인 '국민 임명식'이 '그들만의' '반쪽' 취임식으로 전락할 처지다. 야당과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 심지어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참석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불참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이 최근 단행(斷行)한 사면에 강하게 반발하며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취임식에 초청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건강 문제로 장거리 이동하기가 어렵다"며 불참하기로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역시 양대 노총 결의대회와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불참 의사를 드러냈다. 야권이 내세운 불참 이유는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단독 처리 등 여당의 독주와 이 대통령 '보은(報恩) 사면'이다. '법과 정의 부정' '조국·윤미향 사면 들러리' 등의 발언에서 이번 사면에 대한 강한 분노를 읽을 수 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단행된 이 대통령 첫 사면·복권에서 사면 정치인·공직자 27명 중 19명이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고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사가 대거 포함된 데 대한 반발이다. 특히 취임식 직전 조국·정경심 부부의 동시 사면에 맞물려 윤석열·김건희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 사태가 발생한 것도 이 정권의 '편가르기'로 비쳐지게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통합과 협치였다. 그러나 사면, 일방 법안 등 잇단 무리수와 실축(失蹴) 정치로 출범 석 달도 안 돼 '반쪽 정권'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열린 민주당 원로 간담회에서 "국민의 통합과 공감대가 있어야 국정의 모든 분야가 힘을 가질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악마와도 손을 잡으라'는 말씀을 상기시키고 싶다"는 등 통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여당 원로들이 봐도 통합·협치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다. 약식 취임식 때 약속했던 협치와 통합은 어디 가고 석 달도 안 돼 다시 하는 정식 취임식을 '반쪽짜리'로 전락시켰는지 안타깝다.

  2025-08-14 05:00:00

• [사설] 노란봉투법에 분노하는 청년들 절규, 정부·여당은 새겨들어라

  오는 2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2030 청년들의 목소리는 분노(忿怒)를 넘어선 절규(絕叫)였다. 노동개혁청년행동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21세기 쇄국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국회는 노동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보냈다. 상당수 국민들 역시 노란봉투법을 악법(惡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론조사 공정(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 대상)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발생할 기업 투자 감소와 일자리 감소에 대해 71.1%가 우려를 나타냈고, 노조의 파업 만능주의에 대해서도 66.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20대의 경우 부정적 응답은 무려 81.3%에 달했다. 사용자 범위와 파업 대상의 확대, 파업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 등 노란봉투법의 독소조항(毒素條項) 때문이다. 청년들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리 만무하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노사 관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대한민국 상황에서 기업을 위축시키고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입법 활동은 2030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는 약탈(掠奪) 행위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주한EU상공회의소·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에서 기업을 철수(撤收)하는 등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해외 이전이나 폐업(廢業)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 국민이 노란봉투법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중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사회에 막 첫발을 내디디려는 청년들과 미래세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여당은 청년세대의 분노에 귀 기울여야 한다.

  2025-08-14 05:00:00

• [관풍루] 李 대통령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확장재정 강조

  ○…李 대통령, 13일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확장 재정 강조. 빌려 쓰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는 게 문제. ○…제조업 13개월·건설업 15개월째 취업자 감소에다 '20대 쉬었음' 인구 42만 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고. 정부는 구직활동 지원과 취업 유인 제고한다는데, 정권 바뀌어도 대책은 복사해서 붙이기? ○…고용 통계 수치에 불만 품고 노동통계국장 해임한 트럼프 美 대통령, 고용 데이터 수집 방식 변경 검토 중. 통계청장 경질하고 집값 조작(또는 수정)해도 빈부 격차는 심해지고 집값은 치솟더이다.

  2025-08-1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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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8월 14일(목) "대체로 구름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

  2025-08-13 18: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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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숙의 옛그림 예찬] <311>18세기 문인화가의 백마강 고란사

  18세기 문인화가 이윤영이 부소산 고란사를 그렸다. 이 그림을 보면 고란사→백마강→낙화암→부여가 자연스레 연결되며 백제의 미완의 역사, 깊은 문화적 숨결이 떠올려진다. 백제의 국제성과 높은 문화력을 확인시켜준 무령왕릉, 백제인의 세계관과 예술미의 현현인 금동용봉봉래산향로 등을 알 수 없었던 조선인들에게 이런 역사적 감정이 있었을까? 이윤영은 왜 '고란사'를 그렸는지, 언제 여기에 갔는지 밝혀놓았다. 〈strong〉무진년(1748) 봄 고란사에서 반천(盤泉) 윤 어르신(윤심형)을 만나고 돌아왔다가 지리산으로 원령(이인상)을 방문해 그 강산의 빼어남을 이야기하다 말로 전할 수 없어 마른 먹으로 대략 ( )폭에 그려 한 번 웃게 한다. 윤영(이윤영)〈/strong〉 〈strong〉戊辰春 會盤泉尹丈於皐蘭寺 歸訪元靈於智異山中 話其江山之勝 有言語不可傳者 略用乾墨( )幅 以發一笑 胤永〈/strong〉 고란사의 멋진 경치를 말로는 다 설명하기 어려워 그림으로 그려 보여준 것이다. 옅은 담채와 차분하고 세심한 붓질의 사의(寫意)적 실경산수화다. 나룻배가 제일 앞쪽에 있는 시점으로 알 수 있듯 이윤영 일행은 배를 타고 백마강을 두루 선유하며 강 위에서 고란사와 인근의 경치를 감상했다. 그러고 나서 이윤영은 지리산과 가까운 함양의 사근역 찰방으로 근무하던 이인상을 찾아가 담소하던 중에 이 그림을 그린 것이다. 능호관 이인상이 4살 위다. 이윤영은 여말선초의 대학자이자 정치가인 목은 이색의 후손인 한산 이씨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10대에 학문과 문장에 재능을 인정받았으나 과거를 보지 않았고 벼슬하지 않았다. 이례적인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외부적 요인보다는 본인의 타고난 성향 때문이라는 게 더 설득력 있을 것 같다. 벼슬하지 않은 지식인을 은사(隱士), 포의(布衣), 백의(白衣) 등으로 불렀다. 이윤영은 자신을 스스로 처사(處士), 산인(山人)이라고 했다. 지인들과 청담(淸談)을 나누고, 고동서화를 수집하고, 전국의 명승명소를 찾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향유한 여행자의 삶을 살며 시를 짓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다. 충북 단양의 산수를 사랑해 단릉(丹陵)으로 호를 지었고 몇 년 간 살기도 했다. 그림의 왼쪽 아래 인장은 '두류만리(頭流慢吏)', "두류산의 게으른 벼슬아치"라는 뜻이다. 두류산은 곧 지리산으로 이인상의 인장이다. 만리의 게으를 만(慢) 자는 옛 분들의 겸양하는 표현인 겸사(謙辭)로 관직을 지냈다는 뜻이다. 게으를 나(懶), 한가할 한(閑), 흩을 산(散) 등을 호에 붙이며 세상사에 휩쓸리지 않고 자아와 사회와의 균형을 잡으려 했다. 이인상에게 그려준 그림이므로 이인상의 인장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두 분의 우정이 이렇게 남았다. 대구의 미술사 연구자

  2025-08-13 1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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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산책] 고혈압과 고지혈증, '조용한 살인자'를 경계하자

  최근 건강검진에서 흔히 발견되는 질환 두 가지가 있다. 바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다. 두 질환 모두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방치되기 쉽고, 이로 인해 '조용한 살인자(Silent Killer)'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약 1천200만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고지혈증 환자 또한 최근 5년 사이 30%나 급증해 약 1천300만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40대 이상 성인의 경우, 2명 중 1명꼴로 두 질환 중 최소 하나는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 되었다. 고혈압은 혈관 내 압력이 정상치(120/80㎜Hg)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높아진 상태를 의미한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장병, 뇌졸중, 신장질환 등의 중대한 합병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는 질환으로, 이는 동맥경화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동맥경화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단독으로 존재할 때보다 함께 발생할 때 심혈관질환 위험이 더 증가한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두 질환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심근경색 및 뇌졸중 위험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두 질환이 생활습관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지나친 육류 섭취, 운동 부족 등 현대인의 생활방식은 두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또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조용한 살인자'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다행히 두 질환 모두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다. 다음은 꼭 지켜야 할 관리법이다. 첫째, 싱겁게 먹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등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둘째, 일주일에 150분 이상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셋째, 금연과 절주는 필수적이다. 흡연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압을 높이는 반면, 음주는 중성지방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킨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 스트레스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므로 명상, 요가, 충분한 수면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과 혈중 지질 수치를 꾸준히 체크해야 한다. 특히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면,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의료진과 상의하여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조용한 살인자'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도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꾸준한 관심과 관리는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다. 김치호 일민의료재단 세강병원 원장

  2025-08-1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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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유변] 하늘의 그물은 엉성해 보여도…

  예나 지금이나 잘 만들어진 선전과 선동은 공적 담론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 선동가는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대중이 생각하고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 '부정직'하고 '비이성적'인 말들을 교묘히 포장하여 퍼뜨린다. 그리고 어이없게 이성적 사고가 지배하는 21세기에서도 선전과 선동은 여전히 통한다. 나폴레옹도 무솔리니나 히틀러도 선전과 선동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며 독재 권력을 휘둘렀지만,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았다. 2024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다. 전 정권은 무지, 불통, 무대책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밀어붙여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더니, 뜬금없는 한밤중의 계엄령으로 종말을 맞이했다. 2024년의 의대증원 사태를 되짚어 전 정권은 어떻게 국민을 속여 넘겼는지, 의사들이 밝힌 진실은 왜 외면당했는지 살펴보자. 우선 전 정권은 의사 증원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사 부족을 '창조'해냈다. 이를 위해 '국민 1인당 의사 숫자 OECD 최하위권'이라는 통계를 내세웠다. 한국 의사의 진료 횟수가 OECD 평균의 3.4배로 압도적인 1위라는 불리한 통계는 숨기고, 의사 숫자 부족만을 선전했다. 한국 의사가 외국 의사보다 더 열심히 일하여 진료 횟수가 훨씬 많고 결과적으로 의사 수가 더 많은 셈이 되는데, 전체 통계 중 유리한 부분만 빼내어 선전하고 불리한 부분은 숨긴 것이다. 의사 부족을 만들어 낸 다음 순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된 이기적인 전문가 집단'이라는 악마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이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 숫자를 늘리려는 '선한 정부'와 기득권 지키기에 올인하는 '나쁜 의사'의 대결 구도를 만들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매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국민 1인당 의사 숫자 OECD 최하위권', '나쁜 의사'를 반복하고 반복했다. 보건복지부 관료와 어용학자들의 곡학아세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가용한 모든 매체를 통해 세상을 가득 채웠다. 덕분에 한때 80%가 넘는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의사들이 말하는 진실의 목소리는 파묻혀서 들리지도 않았다. 이에 맞서는 의료계는 진실을 밝히면 국민이 믿어 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으로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 제시에 집중했다.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간결한 선전 선동과 이해가 어려운 진실의 대결은 결과가 뻔했다. 이과적 사고에 익숙한 의료계는 국민을 이해시키는 방법론에서 낙제점이었다. 의사가 부족하다? 당일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세계 최고의 의료 접근성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의사 부족 타령은 수긍할 수 없는 어불성설이다. 의사가 부족해 지방 의료 공백이 생겼다? 인구 감소로 지방 소도시의 인구가 급감하여 자연스럽게 병·의원이 줄어든 것이다. 환자가 없는데 적자를 감내하며 병의원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의사가 부족하여 필수 의료 전문의가 부족하다? 업무는 과다하고 보상은 적으며 법적 처벌이 빈번하니 필수 의료 전공을 기피하는 것이다. 의사가 부족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처우가 열악해서 안 하는 것이다. 노자(老子)는 도덕경(道德經)에서 '하늘의 그물은 넓디넓게 펼쳐져 성긴 듯 보이지만, 그 무엇도 놓치는 일이 없다(天網恢恢, 疎而不失).'이라 했다. 거짓으로 잠시 득세할 수 있겠으나, 하늘의 그물을 빠져 나갈 수 없으며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 시간이 걸릴 뿐 선전과 선동은 진실을 넘어서지 못한다. 김경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대경영상의학과의원 원장)

  2025-08-1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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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풍-서명수] '8·15 사면', 대통령과 야당의 협잡

  '조국이 무슨 톡립투사도 아니고 거룩한 일을 하다가 잡혀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은가. 윤미향 역시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불가피하게 사법 처리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여권 원로 유인태 전 의원의 뼈아픈 지적이다. 조국은 부산대 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딸 조민에 대한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입시에 제출하고,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최강욱 명의로 허위 인턴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입시 비리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잡범'이다. '온 가족이 도륙당했다'며 엄살을 떤 조국 일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사면(赦免) 결정으로 인생 역전의 호기(好機)를 맞았다. 입시 비리의 주범 조민은 이미 유튜버 셀럽이자 화장품 회사 CEO로 떵떵거리고 있고, 조국은 범여권의 잠재적 차기 대선주자로 올라설 기회를 잡았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 지원 활동을 내세워 기금을 챙긴 횡령범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쓰라는 기금 중 1억원을 유용하는 등 횡령 혐의와 준사기 및 기부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의원은 횡령한 자금을 식사비와 마사지비, 과태료, 종합소득세 및 의료비 등으로 사용했다. 그래 놓고 여전히 억울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백원우 정찬민 하영제 황현기 등에 대해서도 잔여형 집행을 면제하고 복권시켜 주는가 하면 최강욱 이용구 조희연 정경심 등에 대한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를 했다. 이런 사면권 행사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완벽하게 무너뜨렸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 죄를 지은 자를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赦·용서)할' 권리는 없다. 사면(赦免)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행사는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입시 비리와 기금 횡령 등 파렴치한 개인 비리 혐의로 사법 처리돼 복역 중인 정치인을 마치 독립투사인 양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시점에 대놓고 사면 복권하는 것은 사면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번 8·15 사면 복권 조치에 대해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한 사회적 결합과 화해, 그리고 대통합의 의지를 보여준 사면"이라는 거창한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말장난이다. 조국 윤미향 사면의 빌미를 제공해 준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면 청탁(請託)도 지탄받아야 하기는 마찬가지다. 송 위원장은 무슨 연유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등 뇌물과 성범죄 등 개인 비리로 사법 처리된 야권 인사 사면을 청탁했는지 소상하게 경위를 밝혀야 한다. 범죄자들에 대한 제멋대로 사면 복권과 이를 제어하기는커녕 그에 편승한 썩어 빠진 야당의 협잡(挾雜)이 8·15 사면 복권의 실체다. diderot@naver.com

  2025-08-13 05:00:00

• [사설] 교육 현장 혼란 몰아넣는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 교육정책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格下)됐다. 지난 4일 국회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사 연수, 인프라 구축 등에 든 국가 예산 5천300억원과 업체들이 교과서 개발에 투자한 8천억원이 쓸모없게 됐다.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현장은 혼란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균형 발전, 지방대학 육성, 입시 경쟁 완화 등 좋은 명분(名分)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 및 재정 확보 방안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기존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와 충돌될 수 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은 지역 중심 대학이 글로벌 연계와 지역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중장기 정책으로, 2027년까지 30개 글로컬 대학 육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 사업의 운영 방향에 대해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다.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수와 진보 간 정권 교체 때마다 교육정책들이 뒤집힌다. 자율형사립고 존폐, 일제고사 방식, 대입에서 수시·정시 비율 조정 등이 대표 사례들이다. 5년마다 교육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란 비판을 받기도 한다.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4년제 대학 18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국가 고등교육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낮다'는 응답이 81.2%나 됐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학교·학생·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진다.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22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정치적 편향성·집행력 부족 등으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새 정부가 전 정부와 차별화를 위해 교육정책에 손을 대는 것은 옳지 않다. 잦은 정책 변경은 현장의 혼란은 물론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된다. 정책이 신뢰와 연속성을 잃으면, 어떤 개혁도 성공하지 못한다.

  2025-08-13 05:00:00

• [사설] 경찰력도 수도권 집중, 지방엔 경찰이 남아돈단 말인가

  비수도권의 경찰 인력을 수도권에 재배치하려는 조직 개편이 추진돼 논란이다. 돈·인재·기업도 모자라 이제 경찰까지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려 하느냐는 반발이 거세다. 경찰청은 인구와 112 신고 및 출동 건수, 범죄 발생 건수 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등 수도권으로 경찰을 재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시도청 간 정원 조정 계획안'을 내놨다.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收斂)한 뒤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경기남부(299명), 인천(140명), 경기북부(64명), 서울(24명)의 경찰은 늘어나고, 대구(-145명)와 경북(-94명)을 비롯해 부산(-221명), 전북(-99명), 강원(-97명), 전남(-86명) 등 지방의 경찰은 1천 명 가까이 줄게 된다. 이번 대규모 인력 재배치 이유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범죄 대응력(對應力)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은 민생침해범죄 피해를 입어도 되느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의 경우 대구는 424명, 경북은 408명으로, 경기남부(565명)나 경기북부(562명)보다 적지만, 범죄 발생·인구 대비 등 단순 비교 통계만으로 지방의 경찰을 빼서 수도권에 배치한다는 건 단편적인 발상이다. 가뜩이나 치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치안 공백 목소리가 높은데 수도권이 더 부족하다고 빼 가는 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실제로 지방의 지구대 경우 팀 정원에 비해 근무 인력이 부족해 교대근무하기도 힘들고, 특히 야간 근무 시엔 출동 및 지구대 대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면적이 넓어 인구는 적어도 순찰이나 치안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고 해안·도서 지역처럼 상주인구보다 유동 인구가 더 많거나 특정 시기 범죄 발생이 많은 곳도 있다. 인력 증원, 지역 특성 및 형평성 고려 없는 재배치는 또 다른 치안 공백과 업무 과부하(過負荷)를 불러올 뿐이다. 불신과 반발, 나아가 갈등 양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국민 민생 치안은 실험 대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2025-08-13 05:00:00

• [사설] 李 대통령 '산재(産災)와 전쟁', 기업 닦달만 해서 될 일 아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12일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 시공사, 현장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루 전엔 DL건설 임원진 전원과 팀장·현장소장까지 80여 명이 사표를 제출했고, 전국 120여 개 현장이 올스톱됐다.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사(墜落死)했기 때문이다. 전국 103개 현장에서 이미 무기한 공사가 중단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2·3차 협력사, 자재·장비 업체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발주처와 분양 계약자의 피해도 우려된다. 건설업계가 산재(産災) 공포로 인해 패닉 상태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나라의 건설업은 종말(終末)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사망사고와 관련, "미필적 고의(故意)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하고, 이달 6일 "면허취소 등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다시 초강경 발언을 내뱉은 것이 사태의 출발이다. 사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 중 사망자 수가 삼성물산과 함께 가장 적은 기업이다. 올해 사망자만 보더라도 현대엔지니어링이 6명으로 2명이나 더 많았다.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면허가 취소(取消)돼야 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10대 건설사 모두 건설업을 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 되는 셈이다. 마치 자동차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에서 차량을 모두 없애 버리자는 주장만큼이나 황당하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被害)를 예방하고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무턱대고 기업을 옥죄기만 한다고 해서 산재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기업의 노력과 한계를 넘어선 고질적인 저가 입찰제와 하도급 관행, 고령화되고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건설 인력 구성 등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지나쳐 국민 경제를 파탄(破綻)으로 내모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5-08-13 05:00:00

• [관풍루] 서왕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의 대법원 유죄 판결 재심 추진 언급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과 윤미향 포함된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이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배경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 지지율 하락에 이런 아첨꾼도 한몫. ○…서왕진 조국혁신당 대표, "'검찰권 오남용 진상 규명 및 피해자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며 조국의 대법원 유죄 판결 재심 추진 언급. 조국이 사주(使嗾)한 전과 말소 기획? ○…통일부, 2018년부터 제작돼 2023년부터 대중에 공개돼 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는 제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이재명 정부 통일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파 선전대?

  2025-08-1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