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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농협 65년, 제왕적 지배구조 해체할 때다

  농업협동조합이 심각한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비위는 조직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준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4억9천만원 규모의 답례품을 마련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취임 1주년 명목의 황금 열쇠 수수까지 더해지며 청탁금지법 위반도 논란이다. 신설 법인에 대한 145억원 신용대출 등 부적정 대출과 특혜성 투자, 특정 업체와의 장기 수의계약 관행까지 확인됐다. 중앙회장의 조직 개편 의결 미이행, 자회사 인사 개입, 5년간 75억원 규모 직원 포상금 남용 등 권력형 전횡(專橫)도 심각하다. 농협은 단순한 협동조합이 아니다. 중앙회를 정점으로 금융·유통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조직이며, NH농협금융지주는 국내 5대 금융지주에 속하는 대형 금융 그룹이다.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임에도 협동조합 체계에 남은 폐쇄적 권력 구조와 취약한 내부 통제가 반복적 비위의 토양이 됐다. 11일 당정이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은 감사(監査) 체계의 독립이다. 중앙회 내부 감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 특수법인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준법감시인 외부 전문가 선임을 의무화한다. 횡령·금품 수수 등으로 1심 유죄가 선고되면 즉시 직무를 정지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1천110명의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구조를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예정이다. 개혁의 본질은 권력 재설계다. 중앙회장에 집중된 인사·경영권을 지주사와 자회사로 분산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겸직 같은 특권 구조도 정비해야 한다. 농협은 20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여한 국내 최대 협동조합이다. 이런 조직이 특정 권력의 사적(私的) 영역으로 인식된다면 협동조합의 존립 근거가 흔들린다. 1961년 창립 이후 누적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제도를 조금 고치는 수준으로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권력은 분산하고 통제는 강화해야 한다. 농협이 농민의 협동조합으로 남을 것인지, '회장님의 조직'으로 남을 것인지는 개혁의 깊이에 달려 있다.

  2026-03-12 05:00:00

• [사설] 노란봉투법 시행, 현장 혼란 해소 위한 보완 법안 속히 마련해야

  하청 기업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交涉)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 하청 노조 407곳, 8만1천600명이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했다. 시작일 뿐이다. 이제 자동차, 조선, 건설, 지자체 위탁업체, 대학 청소 및 경비 노동자 등 원청과 하청 구조로 짜인 산업 현장에서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쏟아낼 것이고, 원청 업체는 1년 내내 '교섭 늪'에서 허우적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란봉투법의 취지(趣旨)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대기업 소속이냐 중소기업 소속이냐에 따라 임금·고용안정성·복지 등이 크게 차이 나는 구조) 개선에 있다. 그러나 현실과 제도의 괴리(乖離)로 부작용 우려가 많다. 우선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 쟁의(爭議) 대상이 되는 경영상 결정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격한 교섭 투쟁·법정 투쟁이 예상된다. 파업(罷業)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일단 파업부터 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산업 현장이 품질 향상과 생산보다 '교섭'과 '소송'에 에너지를 소진하는 주객전도(主客顚倒)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 노조가 사측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 사사건건 딴지를 걸 경우 기업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단기적 생산 차질을 넘어 기업의 미래, 국가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다. 법 시행 초반에 어떤 선례와 판례를 남기느냐가 앞으로 '교섭 기준'이 된다는 생각에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우려도 높다. 상생(相生)하자면 노조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나타나는 현장의 '혼란'을 즉각적으로 확인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정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와 기업, 하청과 원청은 함께 흥(興)하거나 함께 망(亡)하는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는 관계로는 지속할 수 없다.

  2026-03-12 05:00:00

• [사설]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세계 5위 군사력을 언급하며 "주한미군 무기가 반출돼도 대북억지전략에는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이 (이란 전쟁 등)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防空武器)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사설(私設) 기관이 발표한 '한국 군사력 세계 5위'는 핵(核)무기를 배제한 것이며, 요격 고도 40~150㎞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포대 자체가 반출됐을 경우 현재 대체할 전력이 없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은 내년부터 배치될 예정이다.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안보 불안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 김정은은 10일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서 진행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국가 핵무력이 다각적인 운용 단계로 이행했다"고 선언했다.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핵공격(核攻擊)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과시한, 남한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이 '자유의 방패' 훈련 2일 차인 10일 오후까지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있는 수도권 지하 벙커 'CP탱고'를 찾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CP탱고에 가지 않더라도 지휘(指揮)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매우 이례적이었다. 올해 자유의 방패 훈련 기간 중 투입되는 야외기동훈련(FTX)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 22건에 불과한 상황에 맞물려 한·미 간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엔 한국 측이 미군의 한·미·일 공중훈련 제안을 거부하고, 서해상 미·중 전투기 대치와 관련해 동맹군인 미군에 항의(抗議)하는 일이 있었다. 특히 '미군 측이 서해 훈련에 대해 사과했다'는 보도와 관련, 브런슨 사령관은 밤늦게 직접 "주한미군이 사과할 일은 없다"고 했다. 안보 자신감(自信感)이 불감증이 되지 않기 위해선 튼튼한 한미동맹이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2026-03-12 05:00:00

• [관풍루] 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번거롭게 국정조사 말고 '이재명 무죄법' 만들지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7개 사건 조작 기소'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점입가경(漸入佳境)에 갈수록 태산. 번거롭게 국정조사 말고 '이재명 무죄법' 만들지 그러나.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김명수 전 합참의장 포함 내란 연루 의혹을 받는 합참 관계자 전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계엄=내란' 몰이 난도질당하는 군. ○…서울행정법원, '바이든·날리면' 논란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 3천만원을 구체적인 판결 이유 없이 취소 판결. 그렇게 판결한 이유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

  2026-03-1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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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3월 12일(목) "흐리고 비"

  2026-03-11 18: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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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정우의 읽거나 읽히거나] 탁월하게 빼어나고 웅숭깊다

  "예술을 따르자니 현실 여건이 안 되고, 현실을 따르자니 예술이 안쓰럽다. 사랑과 같은 것이다. 예술과 현실은 결합될 수 없어 보이지만 예술가와 사업가 커플은 그런대로 행복한 한 쌍으로 보인다." 예술에 관해 말해주는 책은 많다. 미술관에 관한 것도, 미술작품에 대한 탐색도. 그러니 예술가를 다룬 책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태반은 정보와 에피소드 혹은 가십을 적절하게 섞은 것에 불과했다. 저자의 감상 태도와 통찰력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디서나 익히 만날만한 내용이라는 얘기. 그런 아쉬움 가운데 만난 157쪽짜리 책은 나의 눈을 확장시켜줬다. 고백하자면 서두에 언급한 문장, 곧 책의 서문을 읽자마자 이 책은 뭔가 다를 거야, 라고 확신했다. 2004년에 초판이 나왔으니 벌써 22년 전이다. 영화가 멀게 느껴질 때마다, 영화 속 세상이 흐릿할 때마다, 예술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마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 재독한 책. 철학자 강유원의 예술탐색 '삶은 늘 우리를 배반한다'이다. '지성사로 읽는 예술'이라는 부제처럼 저자는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 속에서, 삶이 늘 우리를 배반하는 현실에서 예술을 좀 즐긴다고 해서 잘못될 일은 없다면서 "우리는 예술작품을 읽어도 그 안에서 현실을 보았고, 시대를 보았다"고 말한다. 그것을 적은 게 이 책이다. 책은 구석기 시대에서 시작해 신석기와 이집트를 거치고 그리스 고전주의와 헬레니즘을 경유한 다음 로마제국의 실용주의를 훑은 후 르네상스와 매너리즘과 바로크를 지나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이어 인상주의에서 막을 내린다. 157쪽으로 장구한 예술사를 일별하는 게 가능할까? 충분히 가능하고 탁월하게 빼어나다. 예컨대 저자는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분하는(석기 모양에 근거해) 흔한 방식은 표면에 드러난 것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착생활을 했느냐 아니냐, 라는 것. 즉 예술은 정신활동에 속하므로 그 활동은 삶의 방식에 의해 조건 지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표현방식은 자연주의적 태도로, 신석기 시대의 그것은 기하학적 태도로 지칭된다."(21쪽) 로마시대에는 예술의 자율성 대신 즐거움과 유희를 강조하는 엔터테인먼트를 전면에 내세우는데, 로마 사람들은 현실의 삶을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우고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바빴다고. 그들은 허상을 따르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들에게 교양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처럼 골치 아픈 사변적 철학에 매달리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계산하고 그것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만을 문제 삼았"(57쪽)으며 그것이 로마인의 삶과 예술을 관통한 원리였다는 대목은 신선하고 기발하다. 철학자의 눈을 통해 바라본 예술의 역사, 예술사를 습득하기에 안성맞춤인 '삶은 늘 우리를 배반한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에 달린 해설의 탁월함은 그 자체로 걸출한 리뷰가 된다. 예컨대 책 말미에, 인상주의를 정리하는 웅숭깊은 통찰. "사진의 발명으로 인상주의가 등장하게 됐다는 말은 이 시대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한 도식적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중략) 인상주의의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은 한순간도 정지해있는 법이 없으며, 원근법적 세계가 무너지고 중심에서 이탈하여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며 기존 가치의 체계가 사라진다."(151쪽) 내가 이 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26-03-11 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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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숙의 옛그림 예찬] <337>연객 허필의 파노라마 금강전도

  담배를 좋아해 호를 연객(烟客)이라고 했던 18세기 문인화가 허필의 '헐성루망만이천봉'이다. 내금강의 명찰 정양사 헐성루에서 바라보는 광경이라 이런 제목이 붙여졌다. 헐성루는 만이천봉이 한 눈에 들어오는 최고의 전망대여서 그림에도, 시에도 많이 나오는 이름이다. 영조 때 화가 정충엽의 '헐성루망만이천봉'을 보면 허필의 이 작품과 마찬가지로 겸재 정선의 영향을 받은 금강전도다. 정선의 금강전도는 후배 화가들에게 참조의 기준이 됐다. 내금강 전모를 한 폭에 집대성한 구도라 다녀온 사람이든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든 모두 좋아해 수요가 많았다. 화가들은 정선이 완성해 놓은 큰 틀을 따르면서 각자의 스타일을 더해 금강전도를 그렸다. 그 중에서 허필의 '헐성루망만이천봉'은 정선의 금강전도와 거리가 가장 멀다. 바위산과 흙산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부감시의 구도도, 쭉쭉 그어 내린 시원스런 바위봉우리도, 산뜻하고 교묘한 선염도, 골짜기에서 피어오르는 안개와 구름의 공간감도 없다. 대신 열 지어 나열한 만이천봉, 서투른 듯 느린 붓질, 강약 조절이 급격하지 않은 담담한 먹색과 담채, 여백 없이 중첩된 산봉우리 등이 허필 자신의 시각 경험과 필묵적 개성을 확고하고 일관되게 드러낸다. 구안자(具眼者)들은 이 색다른 금강전도의 특별함을 잘 알아봤다. 이 작품은 근대기 최고의 수장가 중 한 명이었던 의사 컬렉터 박창훈(1897-1951)의 소장품이었다. 허필은 생원시에 합격해 성균관에 적을 둔 적도 있지만 벼슬하지 않은 재야 지식인이었다. 금강산을 여행했고 그림 솜씨로 이름이 높았던 허필이 이 작품을 그린 것은 금강산을 다녀온 지인의 간청 때문이다. 문인화는 대부분 친구를 위한 그림이다. 허필을 알려주는 친구들의 글 중 영조 때 '재야문형(在野文衡)'으로 불렸던 이용휴(1708-1782)의 추모시가 있다. 〈strong〉몸은 가냘파 옷 무게조차 못 이길 듯하나, 용기는 만 명의 적을 상대할 만했네. 마음을 정하면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곧장 금강산 등마루를 올랐지〈/strong〉 〈strong〉弱如不勝衣 勇乃萬夫敵 意決從坐起 直上金剛脊〈/strong〉 자신만의 개성이 뚜렷한 파노라마식 금강전도를 그려낸 허필은 분명 금강산 그림의 역사에서 우뚝한 화가다. 대구의 미술사 연구자

  2026-03-11 10:29:20

• [사설] 유가·환율 불안 속 조기 추경, 속도만큼 설계도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조기(早期)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중동 분쟁 확산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원·달러 환율도 출렁이고 있어서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금융시장 거래 확대에 따른 세수 증가 가능성을 근거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일정 규모의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가채무가 1천3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추가 국채 발행 최소화 구상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을 의식한 조치다. 그러나 초과 세수에 기대는 재원 조달은 경기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 시장은 전쟁 리스크가 반영된 에너지 가격과 환율 변동성을 동시에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 편성 등 재정 정책은 단순히 지출이 아니라 시장에 보내는 신호다. 추경의 규모와 재원, 지원 대상은 정부가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예측하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된다. 아울러 재정 투입이 외부 충격마다 반복적으로 동원되는 전매특허(專賣特許)가 돼선 안 된다.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 속에 대규모 재정 투입은 인플레이션 관리의 엇박자를 낼 우려도 있다.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이 시장에서 상시적 재정 확대신호로 해석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게 된다. 비상상황에서 과감한 결단성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은 재정 지출의 정밀한 목표 설정과 거시경제 관리 역량을 전제로 해야 한다. 추경의 진정한 시험대는 규모가 아니라 정책 일관성이다. 재정의 기동성이 위기의 첫 방파제라면 정책의 정밀성은 시장 신뢰를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장치다.

  2026-03-11 05:00:00

• [사설] 李 '조작 기소' 특검한다니, 힘 있으면 공소도 취소하나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7개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다음 달 국정조사를 거쳐 특검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사건을 명백한 조작으로 규정하고 부당한 공소(公訴)를 취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범죄 이상의 범죄, 반칙 이상의 반칙으로 기소된 공소는 취소돼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하고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 거대 집권 여당이 사법 절차에 개입해 재판 중인 사건을 정치적으로 정리하겠다고 선언(宣言)한 것과 다름없다. 공소는 국가가 범죄 혐의자를 법원에 세워 처벌을 구하는 행위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번 제기된 공소는 쉽게 취소되지 않는다. 혐의가 부족하거나 없음이 밝혀졌을 때, 기소 자체가 명백한 착오였을 때 등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과거 인혁당 재건위 사건처럼 권력에 의한 명백한 사법 피해조차 수십 년 후 재심이라는 엄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바로잡혔다. 정치적 판단으로 공소를 거둬들인 게 아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검찰이 조작 기소한 것이라면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다투고 위법수집증거 배제 신청을 해도 된다.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재판 절차를 통해 판단받아야 한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정치적 기소'라며 공소를 취소한다면 '권력자는 집권만 하면 기소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선례(先例)가 만들어진다. 기소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곳은 법원이지 국회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2026-03-11 05:00:00

• [사설] '절윤' VS '윤 어게인' 허깨비에 대고 주먹질하는 韓·全

  국민의힘이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復歸)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하자,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무엇을 반대하겠다는 것인지 오해받기 좋다"며 "극복해야 할 윤 어게인 노선은 계엄 옹호·탄핵 반대·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는 "국민의힘은 오늘부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재명 이중대, 가짜 보수"라고 비판하며 "장동혁 대표를 만나 윤 어게인을 지지할지, 절윤(絕尹)할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감옥에 있다. 내란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으로 상당한 기간 수감(收監)은 불가피하다. 석방되더라도 현실 정치에 복귀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굳이 오만가지 표현으로 '절윤'을 밝히지 않더라도 '절윤'된 것이다. 그럼에도 '윤 어게인' 또는 '절윤'을 주장하는 것은 대체 무슨 까닭인가?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마당에 '비상계엄 비판 및 탄핵 찬성' 또는 '계엄 옹호 및 탄핵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한동훈 측이나 전한길 측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허깨비'를 만들어 놓고 칼과 도끼를 휘둘러 대는 격이다. 그 막무가내 칼질·도끼질에 '보수 가치' '한국 보수 정치'가 죽어나갈 뿐이다. 보수층이 '윤 어게인'과 '절윤'으로 갈라져 다투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만 웃는다. 야권이 자기들끼리 서로 잡아먹지 못해 싸우니 정부·여당 앞에는 '꽃길'만 펼쳐진다. 민주당의 폭주(暴走)에도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2030은 물론이고, 대구경북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윤 어게인'과 '절윤' 싸움에 보수층이 넌더리를 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보수층이 국민의힘에 등을 돌렸겠는가.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 회생(回生)할 수 있는 길은 보수층이 하나로 뭉쳐 정부·여당의 폭주와 실정(失政)에 맞서 싸우는 것뿐이다. 그것이 제1야당의 존재 이유이고, 6·3 지방선거 대패를 면하는 길이다. 지금처럼 집권 세력의 폭주에는 눈을 감고 내부 싸움만 한다면 지방선거 대패는 물론이고, 보수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지금 싸움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다음 '윤 어게인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느니 '절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느니 서로 탓하며 당권을 장악하려는 포석(布石)으로 비칠 뿐이다. "더 분명하게 절윤 의지를 밝히라"는 쪽이나 "윤 어게인을 포기하면 가짜 보수"라는 주장 모두 자기 입지를 위한 술책(術策)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진정 대한민국 미래와 보수 정치의 회생을 바란다면 '윤 어게인' '절윤' 주장을 즉각 접고, 정부·여당의 폭주에 맞서야 한다.

  2026-03-11 05:00:00

• [관풍루] 지난해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윤 어게인 반대' 국민의힘 결의문에 대해 "숙청정치, 제명정치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면피용'"이라고 주장. 제명 철회하라는 소린인데 애초에 제명 당할 짓 하지 말았어야지. ○…이란혁명수비대, "전쟁이 곧 끝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라고 반박. 더 망가지기 항복이냐 더 얻어터지고 손 드느냐이겠지. ○…지난해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어디 서울만 그렇겠나? '노후 빈곤 한국'의 서글픈 자화상.

  2026-03-1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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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3월 11일(수) "대체로 구름 많음"

  2026-03-10 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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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춘추-정성태] 영화가 남긴 풍경

  요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기세가 매섭다. 영월 청령포를 배경으로 단종의 비극적 역사를 다룬 이 작품은 해학적인 연기와 슬픈 서사가 뒤섞인 묘한 페이소스로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다. 영화의 흥행과 함께 청령포를 찾는 발걸음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청령포는 단종이 유배되어 생을 마감한 비운의 장소다. 작은 배를 타고 동강을 건너야 닿을 수 있는 곳이다. 물길로 둘러싸인 지형과 숲이 어우러진 풍경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던 명승지였다. 영화는 그 풍경 위에 역사 이야기를 다시 얹었고, 사람들은 스크린을 통해 그 장소를 새롭게 기억하게 된다.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가 관광 명소가 되는 건 이제 낯설지 않다. 지자체마다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촬영 유치에 공을 들이고, 기획 단계부터 매체 노출을 염두에 둔 테마 관광지를 조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장소가 오래 사랑받는 것은 아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와 서사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관심이 한때의 유행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다. 청령포가 특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곳은 단숨에 만들어진 관광지가 아니다. 접근이 쉽지 않음에도 많은 사람이 영월을 찾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단종의 이야기가 깊게 스며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는 그 두터운 시간의 층위에 또 하나의 기억을 더했을 뿐이다. 우리 지역에도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 되어 온 장소들이 적지 않다. 대구를 무대로 한 영화 '검은 사제들'과 '박쥐',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등 여러 작품 속에서 계산성당과 청라언덕, 근대골목 일대의 풍경은 우리 도시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줬다. 좋은 영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탄탄한 시나리오와 감독의 통찰, 배우와 스태프의 조화 속에서 명작이 탄생한다. 도시의 문화경관도 다르지 않다. 치밀한 기획과 시간의 축적, 행정가의 책임 있는 추진, 그리고 시민 공동체의 애정 어린 참여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하나의 경관이 완성된다. 영월 청령포가 다시 주목받는 지금,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우리 도시가 지닌 이야기와 풍경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문화경관으로 남길 것인가. 대구는 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의 층위를 지닌 도시다. 그 기억과 장소들이 영화와 이야기 속에서 다시 살아날 때, 언젠가 또 다른 작품이 이 도시의 풍경을 새롭게 세상에 보여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한 편의 영화가 남긴 풍경 속에서 대구라는 도시가 간직한 또 다른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2026-03-10 08:56:34

• [사설] 이제야 이혜훈 부정청약 수사 착수, 굼떠도 너무 굼떠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각종 의혹으로 지명 철회된 이혜훈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의원은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위장 미혼'으로 가점을 부풀려서 서울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주택법상 '부정청약'에 해당한다. 이 전 의원의 부정청약이 경찰 수사를 거쳐 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당첨 취소와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은 물론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받을 수 있다. 이 전 의원의 행위는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다중(多衆) 대상 범죄일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할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인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며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 장남의 '위장 미혼'으로 다른 사람의 당첨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이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지만 너무 굼뜨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이 전 의원 부부와 장남을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게 지난 1월 12일이었니 약 두 달을 끈 것이다. 부정청약 혐의가 명백해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다. 그간 부정청약 정황이 나오면 곧바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위장 미혼이 명백한데도 즉각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예산권을 쥔 예산처 장관 후보자여서 눈치를 본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런 논란 끝에 수사에 착수한 만큼 신속하게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검찰 해체로 덩치는 커졌으나 수사력은 여전히 의심받는 경찰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2026-03-10 05:00:00

• [사설] 국민의힘 '尹 어게인 반대' 합의, 내홍 완전 수습은 두고 볼 일

  '윤 어게인'과 '절윤'(絶尹)으로 갈라져 극한 갈등과 분열을 지속했던 국민의힘이 내홍 수습 국면으로 들어섰다. 현 상황을 방치하면 지방선거는 볼 것도 없이 패배해 'TK 자민련'으로 쪼그라드는 것은 물론 보수의 본산인 대구경북도 수성(守城)하기 어려울 것이란 위기감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된 때문이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든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혼란 속에 국민의힘은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윤 어게인 반대' 등 내용을 담은,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현역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당내 갈등을 조성, 전열을 흩뜨리는 언행을 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수그러들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런 전환(轉換)이 당의 단합이란 근본적 해결로 이어질지 아니면 수면 아래에서 '윤 어게인'과 '절윤'의 대치가 여전히 지속되는 미봉(彌縫)으로 그칠지는 미지수다. 그만큼 양측 간의 대립은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깊고도 첨예했다. 그 원인은 소장파, 친한계 등의 내부 총질이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들에 대한 반대 측의 비판은 집권 세력의 폭주에 맞선 투쟁은 뒷전이고 당 지도부 흔들기에 '올인'한다는 것이었는데 장동혁 지도부 출범 이후 이들이 보여준 행동이 그런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큰 불은 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객관적 관측이다. '윤 어게인 반대'의 구체적 행동 방향에 대해 이견을 빚을 경우 갈등은 다시는 수습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에다 여권이 '윤 어게인 반대'를 '내란 정당' 몰이의 재료로 이용할 경우 어떤 대응책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2026-03-10 05:00:00

• [사설] 李 최근 이틀 연달아 당연한 말, 실천을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셜 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개혁(改革)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덧붙여 과거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형님 강제 입원'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구속영장 기각과 위증교사 무죄 선고 등을 언급하며 "저는 검찰이 기소(起訴)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 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고 했다. 또 "저의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인혁당·조봉암 사건 같은 사법살인 범죄, (자신의) 선거법 1심 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毁損)됐다"고도 했다. 대통령 본인에게 유리한 사법부 판단은 옳고 정의로운 것이고, 불리한 사법부 결정은 개혁 대상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이 되고 집권(執權)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보탰다. 놀랍게도 이 발언은 보수·진보 법조계와 시민단체 상당수가 위헌성과 법치 훼손을 우려하며 거부권(拒否權) 행사를 요구했던 '사법 3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나온 말이다.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을 그대로 시행토록 한 것이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22대 국회에서 '이의 있음에도 강행 처리한 법안'은 297건으로 21대(63건)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견(異見)이 있는 것처럼 했다가 다시 말을 바꾸는 등 제대로 견제(牽制)하지 않았다. 사실상 집권 세력 '마음대로, 멋대로' 다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의 최근 소셜 미디어 발언은 개인적 정치 철학의 피력(披瀝)이라기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다시 추진하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식적으로 너무나 옳고 맞는 말이지만, 권력자(權力者)에 의해 선택적으로 적용될 때 국민적 공감을 얻긴 쉽지 않다.

  2026-03-10 05:00:00

• [관풍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9일 "우리 당에 계엄 옹호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고 강조.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권익위가 종결 처리한 과정에 대해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 정권이 바뀌었음을 재확인시키는 또 하나의 퍼포먼스. ○…국제유가 9일 한때 배럴당 120달러 육박하며 심리적 저항선 '배럴당 100달러' 2022년 7월 이후 첫 돌파. 원·달러 환율도 1,500원 선 접근. 이래저래 마구 터지는 한국 경제. 솟아날 구멍은 어디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9일 "우리 당에 계엄 옹호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고 강조. 계엄 옹호한 사람은 없는데 그 계엄을 한 윤 전 대통령 옹호하는 사람은 왜 그리 많을꼬?

  2026-03-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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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3월 10일(화) "대체로 맑겠고 지역에 따라 한때 비"

  2026-03-09 18:47:40

• [사설] 후원자도 외면하는 국민의힘, 위기 돌파구 마련 시급

  지지율 바닥인 국민의힘의 후원금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는 6·3 지방선거에 암운(暗雲)이 드리우고 있다. 계엄과 탄핵, 당내 갈등과 분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고 후원금도 정당 중 5번째로 곤두박질치는 등 민심 이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힘 후원금은 7억1천9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 13억4천700여만원의 절반에 그쳤다. 원내 소수 정당인 진보당(9억7천여만원)은 물론 원외 정의당(9억여원)보다도 적었다. 보수의 작은집 격인 개혁신당(8억3천여만원)에도 못 미쳐 체면을 구겼다. 2022년 17억6천여만원(민주당 4억5천여만원), 2023년 18억3천여만원(민주당 4억2천여만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이다. 2024년에도 10억원 정도로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엔 밀렸지만 민주당보단 배 많은 두 번째 순위였다. 당연한 결과다. 대여(對與) 견제 등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데다 계엄 사태 이후 '윤 어게인'과 '절윤'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 와중에 제명과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등 징계 남발로 당내 분열이 극심해지고, 징계를 주도한 윤리위원장 사퇴 요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지지자들이 실망과 피로감을 드러내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이도 모자라 지선보다 당 대표의 재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한 발언도 나와 뭇매를 맞고 있다. 당권파 한 인사는 라디오 방송에서 "지선에서 패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또 당 대표가 될 것"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총선까지 연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힘은 바람 앞의 등불 신세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지선만 보고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지선 패배를 가정하면서까지 당 대표의 재선출·재신임을 언급하는 데 실소를 금치 못한다. 후원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지지할 가치를 못 느낀다는 것이다. 지지자·후원자들도 이럴진대 다른 유권자들은 오죽하겠는가.

  2026-03-09 05:00:00

• [사설] 중동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정부의 해법을 묻는다

  중동 사태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공포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놨던 2.0% 성장률과 2%대 물가 안정 목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처지다. 유가 급등이 물류 차질과 생산 원가 상승을 부추기는 가운데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실물 경제의 숨통을 조여 내수 침체를 고착화(固着化)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소비자물가는 5개월 만에 6%를 넘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에너지 변동에 취약한 경제 구조의 민낯을 드러낸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유가를 배럴당 62달러 선으로 내다봤으나, 3월 첫 주 두바이유는 90달러에 육박했다.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으면 성장률이 최대 0.8%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는 과장이 아니다. 환율 상황은 절박하다. 지난 4일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천506.5원을 기록하며 17년 만에 1천500원 선을 돌파한 이후 8일 현재 1천480~1천490원 선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시장 쏠림 현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금리 인하로 내수를 살리려던 기존 설계도는 사실상 폐기해야 할 처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실효를 거두려면 먼저 시장의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 최근 환율 급등의 책임을 기업의 외화 보유 탓으로 돌리며 고강도 외환 검사를 압박하는 등의 '관치(官治)' 발상은 시장 불확실성만 키운다. 문제의 본질은 외부 충격 자체보다 취약한 경제 구조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숫자의 대책이 아니라 시장이 신뢰할 일관된 정책이다. 불안을 통제하려는 조급(躁急)한 개입은 오히려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 고물가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지킬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전쟁의 파장은 통제할 수 없지만 경제 정책의 방향만큼은 정부가 분명히 정해야 한다.

  2026-03-09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