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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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8월 20일(목) "흐리고 한때 소나기"

  2026-08-19 18: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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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박희준] 민선 9기 첫 사명은 인구회복

  민선 9기가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은 새로운 비전과 공약을 안고 취임했으며, 지역 주민들은 더 나은 삶과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 지방정부 앞에는 그 어떤 현안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인구 회복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지역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청년 유출이라는 삼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을 고민하며, 지역 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빈집과 폐교가 늘어나고 지역 상권은 활력을 잃고 있다. 민선 9기의 성공 여부는 도로를 얼마나 더 놓았는가, 건물을 얼마나 더 지었는가보다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청년이 정착하며,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는가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구상과 지역 중심 발전 전략도 결국 사람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산업과 교통, 문화와 교육, 의료와 복지, 주거와 일자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지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의 5년은 '인구 골든타임'이라 부를 만한 중요한 시기다. 지금의 정책과 투자가 향후 수십 년의 지역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지역 소멸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이제 각 지방정부는 인구 정책을 복지 분야의 한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보육과 교육, 교통과 문화, 산업과 정주 여건을 함께 연결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모든 정책이 '사람이 머무는 지역'을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될 때 인구 회복의 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 대학, 기업,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도시, 고령층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인구 전략과 지방의 실행력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도 필요하다. 출산과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확보,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나누고 협력할 때 더욱 지속가능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는 10월 10일로 예정된 대한민국 인구 회복 대전환 국민포럼은 이러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다. 민관이 함께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민선 9기의 진정한 성공은 화려한 건설 사업이나 단기 성과만으로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지는 마을, 청년이 미래를 꿈꾸는 지역을 만들어냈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인구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과제다. 민선 9기의 첫걸음이 인구 회복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인구회복 3H 슬로건으로 대통합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 "인구회복 운동은 제3의 구국운동이자 홍익인간의 밝은 미래입니다. 이는 꿈이 아닌 새로운 나라 살리기의 시작입니다. 희망[H] 코리아! 행복[H] 코리아! 홍익[H] 코리아!"

  2026-08-19 15: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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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숙의 옛그림 예찬] <358>늙은 소나무 늙지도 않는 바위, 장수 기원의 '송로석불로'

  '송로석불로'는 화가이자 미술이론가이며 수필가인 근원(近園) 김용준의 선면화다. 늙지도 않는 바위와 오래된 소나무를 그렸다. 둘 다 장생(長生)의 상징인 십장생이므로 존경하는 분의 장수를 기원하며 그려드린 축수도(祝壽圖)일 것이다. 혹여 그분의 이름이나 호에 '돌 석'이 들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선면의 크기와 모양, 접혔던 흔적으로 보아 일본 부채였다. 경북 선산에서 태어나 경성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김용준은 재학 중이던 21세 때 조선미술전람회에 유화 '동십자각'이 입선하며 재능을 알렸다. 지금 경복궁 교차로의 도로 한가운데 갇혀있는 바로 그 동십자각이다. 원래는 경복궁 담장과 연결된 망루였으나 일제가 조선총독부 건립을 이유로 경복궁을 훼손할 때 이렇게 되는 광경을 그렸다. 원 제목은 '건설이냐 파괴냐'였으나 비판적, 시국적이라 순화시켰다고 한다. 젊은 김용준의 현실인식, 민족의식을 알려주는 일화다. 이런 생각이 결국은 동경유학까지 다녀온 잘나가던 서양화가 김용준을 동양화가로 화가의 길을 바꾸게 했다. 이론 연구도 한국미술사로 전환한다. 1939년 그의 나이 36세일 때다. 김용준은 자신조차 한때 "모멸감을 가지고" 대하던 동양화로 전향한 것을 "내가 지나온 청춘시절의 굉장한 역사"라고 스스로 대견해했다. 서구우월주의를 거스르기란 지금도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니다. 을사늑약 한 해 전에 태어나 식민지시기에 자란 김용준은 우리의 문화나 전통, 미술에 대해 어떤 교육도 받지 못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낸 데는 유학시절 만난 상허(尙虛) 이태준(1904~?), 깊이 존경한 벽초(碧初) 홍명희(1888~1968) 등 사우(師友)의 감화가 있었다. 친구와 스승은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송로석불로'는 김정희 예서의 영향이 느껴지는 글씨이며 "신사(辛巳) 유월(榴月) 방(倣) 완당선생(阮堂先生) 필의(筆意)"로 김정희를 본받았다고 했다. 일본에서 유화를 공부한 서양화가였던 김용준은 옛그림의 맥락, 지필묵 다루는 법, 서예 쓰는 법, 제화의 구성, 인장 활용 등을 착실히 익혔다. "광채 나는 전통"을 자각하며 조선 문인화의 미학을 방향으로 잡았던 그가 사숙(私淑)한 스승은 추사 김정희였다. 대구의 미술사 연구자

  2026-08-19 14:31:12

• [사설] 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을 보는 국민의 불편한 심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건강상 이유로 여러 차례 사직 의사를 비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의 표명은 아니다"며 선(線)을 그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일 "잘 버티시라"고 당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의를 만류(挽留)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퇴는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건강 문제와 검찰 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趣旨)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대적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 그것도 정부·여당에서 합리적 인사로 평가받는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은 향후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과 안착(安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줄곧 신중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유(勸誘)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물러섰다.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던 사람이 국민이 입게 될 피해보다 대통령이 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을 더 우려한 것이다. 이번 사직서 배경에 대해서도 향후 청와대와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압박이 불 보듯 뻔하니 '도피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무 행정을 총괄(總括)하는 책임자로 '부당한 공소 취소 압박'에 결연(決然)히 맞서야 마땅함에도 부담을 안기 싫어 '자리를 떠 버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은 여러 면에서 매우 아쉽다.

  2026-08-19 05:00:00

• [사설] 대구 경제 현안 산더미인데 경제부시장 장기 공석이라니

  대구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시장 자리가 6개월 넘게 비어 있다. 민선(民選) 9기 출범 이후로만 따져도 한 달 반이 지났다. 6·3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바뀐 부산, 대전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경제(정무) 분야 부시장을 임명했다. 대구가 많이 뒤처진 셈이다. 여기에 대구테크노파크(TP),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주요 경제 관련 산하 기관장 인선(人選)까지 늦어지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달 1일 취임 때 경제부시장 인선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 중이며, 좋은 인재를 찾을 때까지 직접 경제 현안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 학연·지연이나 외부 청탁을 배제하고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적임자를 찾겠다는 인사 원칙을 소개했다.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자리를 나눠주는 논공행상(論功行賞)을 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런 추 시장의 인사 원칙은 환영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공정 인사와 인사 지연(遲延)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인사 원칙이 아무리 훌륭해도 인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그 결과는 시정(市政)과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지금 대구 경제가 한가한 상황인가.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 신산업 육성,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도시개발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더미다. 정부의 '5극 3특' 정책,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도 대구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정부·재계와 소통할 경제부시장 인선이 시급한 이유다. 대구TP,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 경제 관련 산하 기관의 수장(首長) 공석도 길어지면 안 된다. 기관장이 없으면 의사 결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경제부시장과 주요 기관장의 공석(空席)은 곧 정책 추진력의 공백(空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추 시장은 이제 '원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원칙을 지키되 속도를 내야 한다. 충분한 검증을 거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찾았다면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완벽한 인물을 찾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

  2026-08-19 05:00:00

• [사설] AI가 걷어차는 청년 '경력 사다리', 정부는 보고만 있을 건가

  최근 4년간 청년층(15~29세) 일자리 28만5천 개가 사라진 가운데, 감소분의 94%가 인공지능(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 집중됐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18일 나왔다. 정보서비스업(-31.4%), 출판업(-27.4%), 컴퓨터 프로그래밍업(-16.6%), 전문서비스업(-11.6%) 등 청년 선호도가 높은 핵심 지식·IT 산업에서 고용 감소 폭이 유독 컸다. 반면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AI 고노출 업종에서만 17만3천 개가 늘어나며 전체 증가분의 75%를 차지했다. 청년층의 고용 축소와 장년층의 고용 유지가 대비되는 '연공 편향적 기술 변화'의 파고(波高)가 우리 노동시장을 정면으로 타격하면서, 대졸 청년 실업률이 7.0%까지 치솟는 등 고학력 청년 고용 시장은 심각한 침체에 빠졌다. 이러한 고용 한파는 단순히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에 그치지 않는다. 재택근무 확산과 경력직 선호 현상으로 가뜩이나 약해진 청년층의 '경력 사다리'를 AI 자동화가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다. 기업 내에서 신입 사원이 선배로부터 업무를 배우고 숙련도를 쌓던 초급 업무가 AI로 대체되면서 청년들은 일자리 진입조차 어려워졌고,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탈(離脫)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문제는 젊은 인재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떠받칠 중견(中堅) 인재 역시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AI 상용화라는 거대한 기술 전환기 속에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숙련 형성을 지원하는 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가 됐다. 정부는 이제 단순한 숫자 늘리기식 채용 보조금 지원이나 천편일률적인 AI 교육에서 탈피해, 기업이 청년 인재를 직접 훈련하고 멘토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경력 형성 지원금' 등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AI를 단순 업무 '자동화' 도구가 아닌,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증강'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

  2026-08-19 05:00:00

• [관풍루] 이재명 대통령, 당이 달라도, 진영이 달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라며 협력 강조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연임은 없다, 재판을 받겠다'는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라고 직격. 이재명 대답은 이럴 듯, '자기 일 아니라고 말 쉽게 하네, 너라면 그렇게 하겠나?' ○…이재명 대통령, 당이 달라도, 진영이 달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라며 협력 강조. 한 번이라도 야당을 동반자로 대우하고 그런 말 하셔야지, 참 대단하십니다. ○…정청래, "김민석 대표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다"며 "정청래가 숫자로 졌지만 정청래가 주장한 것까지 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 이렇게라도 '정신 승리' 않으면 못 견디겠지.

  2026-08-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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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8월 19일(수)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2026-08-18 18: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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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김구철] 선관위 사태의 본질과 처방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아 그들에게 국정을 맡긴다. 행정은 대통령에게, 입법과 예산 편성은 의회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선거 관리는, 국가 사무 가운데서도 특별히 중요한 업무다. 그러나 투표지를 정확하게 세서 그 숫자를 빈 칸에 채워 넣으면 되니, 지극히 쉽고 단순한 업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만방자하다. 선관위는 부정, 부실, 비리 백화점으로 여야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검도 곧 도입된다. 와중에 선관위는 오만하게도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을 모두 기각하고, 6월 지방선거 난맥상의 책임을 물어 직원을 단 1명 해임했다. 선관위의 문제는 다음 셋으로 요약된다. 첫째 감시와 견제, 사후 통제가 전혀 없다. 둘째 업무는 매우 중요하지만, 매우 쉽고 단순하다. 셋째 조직이 너무 비대하고 구성원의 직급과 예우는 너무 과하다. 선관위를 축소 격하해야 한다. 뭘 모르는 사람의 대책은 항상 문제 된 기관을 키워주고 예산을 더 주며, 직급을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식이다. 절대 안 된다. 특히 상임제니 해서 키워주면 절대 안 된다. 선관위는 무조건 격하하고 축소해야 한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격하, 축소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개헌은 자칫 대통령 연임 개헌과 맞물려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그러니 개헌은 천천히 하고,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라. 상임위원을 없애고 사무총장은 사무처장으로 낮춰라. 장기적으로는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사무국장으로 낮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90년대까지 경제기획원 산하 기관에, 이사관 사무국장이었다. IMF 외환위기 직후 그 막강했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부이사관 사무국장이었다.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관위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 상태가 국민에게 좋다. 선관위가 치외법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을 다음 총선 대선까지 끌고 가는 게 국민 참정권 회복과 민주정치 실현에 도움이 된다. 그동안 선관위의 횡포에 당해왔던 여야 정치인들도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다음은 형법이다. 현행법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공무를 방해할 목적과 선거 결과가 바뀌는 등 공무가 방해되었는지 결과를 모두 요구한다. 사실상 선관위 직원의 모든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 선관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바꿔야 한다. 부실이 더 나쁘다. 군인은 휴가 갔다가도 전쟁이 터지면 복귀해 전선에 뛰어간다. 그런데 군 장교들이 평소에 월급 받고 잘 지내다가 전쟁 터지면 휴직하고 휴가 간다고 가정해 보자. 뭐 하러 그런 군대를 유지하느라 세금을 내겠나? 선관위가 그 짝이다. 선거 때만 되면 집단 휴직, 집단 휴가다. 우리 국민은 3·15 부정선거의 악몽 때문에 부정선거라면 치를 떤다. 그래서 선관위는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부실이 더 나쁘다. 부정선거라면 의도의 문제니, 앞으로 잘할 수도 있다. 부실은 의도가 아니라 역량 문제다.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없다. 선관위 주장대로 부실 관리였다면, 선관위는 필요 없다.

  2026-08-18 14:38:21

• [사설] 헌법 개정이 야당 의원 몇 명 포섭하는 꼼수로 될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 회동에서 '개헌'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내는 물론 지지층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자 일제히 "여야 합의 없는 개헌 추진(推進)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해야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다"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單任)제' 도입으로 우리는 군사독재와 특정 정치권력의 장기 집권을 막고, 민주화를 크게 진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권력 독점·승자 독식의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다. 이제 '87체제'를 넘어서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 논의에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몇 가지 전제(前提)가 있다. 첫째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제2항 준수, 둘째 제왕적 대통령 권력 폐해를 막기 위한 분권형 권력제, 셋째 국민 기본권 확대, 넷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자치권 등이다. 대통령 연임과 중임에 대한 논의는 물론이고 대통령제 폐지와 내각제로 전환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장, 법제처장 등은 대통령제 존폐(存廢)에 대한 언급은 없이 '대통령 연임·중임'만 언급했다. 거기에 '골프 회동'까지 나오니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에 동조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개헌 문제가 마치 대통령 연임안 통과 정족수(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 '절차상 과제'처럼 비치는 것이다.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은 대통령 연임·중임 문제만이 아니다. 몇몇 야당 의원을 설득해 국회 통과에 필요한 정족 숫자를 채운다고 될 일도 아니다. 여야 합의는 물론이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야당 일부 의원들이 '야합(野合)'으로 개헌을 논의한다면 그들 모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26-08-18 05:00:00

• [사설] 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한미동맹 이상 없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김정은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미국이 오래전에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縮小)하라고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늘 그렇듯 미국이 부담한다"고 했다.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순진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번 주 시작된 '2026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에서 야외기동훈련(FTX)이 14건으로 대폭 축소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측의 요구에 의해 한미연합훈련 FTX가 축소되었던 것과 뚜렷이 대비(對比)된다.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자주국방(自主國防)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주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엄중한 대치 상황에서 서부전선을 지키는 국군 1군단은 '빈 총 경계'를 서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삼단봉 위병소' '사관학교 통폐합' '군사 시설 경계 민간 위탁'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들은 국방력을 약화시켜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호남 반도체 조기 착공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직접 '주한미군기지 공여지 반환 지연' 문제를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친중(親中)·친북(親北) 행보를 보이는 이(李) 정부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운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에 우리와 함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들은 'No thanks(괜찮다)'라고 했다"고 SNS에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반미(反美)로 가는 한국 정부에 대한 일종의 경고(警告)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대체 무엇을 위해 한미동맹은 부수고 약화시키면서, 말뿐인 자주국방으로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6-08-18 05:00:00

• [사설] 연료 없는 '원전 르네상스'는 환상, 발등의 불이 된 핵연료 확보

  글로벌 원전 증설 경쟁과 대(對)러시아 제재가 맞물려 원전 연료 수급에 비상(非常)이 걸렸지만, 한국만 중장기 원전 연료 확보전에서 무방비로 뒤처지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해 원자력 발전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원전 연료인 농축우라늄을 구하지 못해 지어 놓은 원전마저 멈춰 설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온다. 우라늄 농축 시장은 영국·독일·네덜란드 합작사인 유렌코(Urenco), 프랑스 오라노(Orano), 러시아 로사톰(Rosatom), 중국 CNNC 등 4개 기업이 99%를 점유하는 극단적 과점 구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이 세계 40% 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아산 수입을 막아서자, 우라늄 농축 가격이 6배가량 치솟았다.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가 연료를 구하지 못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업 가동을 2년 연기한 것은 원전 연료 쇼크가 이미 현실화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서방 원전국들은 2040년대 물량까지 입도선매(立稻先賣)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미국은 27억달러를 투입해 자국 내 공급망 확충에 나섰고, 일본은 정부 차원의 농축 능력 확대 계획을 승인했으며, 체코는 3년치 연료 비축(備蓄)을 법제화했다. 유럽연합(EU) 역시 2032년 소요량의 100%를 선점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기가 막힐 정도로 안이하다. 우리의 농축우라늄 확보율은 2030년 후반 20~40%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범정부 컨트롤타워조차 없다. 더구나 우리는 1974년 미국과 우라늄 농축 금지 협정을 맺은 뒤 52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최근 미국이 원전조차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저농축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연료 공급망이 담보되지 않은 원전 르네상스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정부는 원전 건설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핵연료 확보를 국가 외교·안보 전략 차원으로 격상하고 선제적 비축 제도화 등 중장기 조달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

  2026-08-18 05:00:00

• [관풍루]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가능성에 대해 "그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

  ○…리얼미터의 10~14일 실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 5주 연속 하락해 43.0%로 취임 이후 최저, 부정평가도 3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평가보다 높아. 자작지얼(自作之孼), 자업자득(自業自得).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구·안창호 등 독립운동가 6명이 영상에 등장했으나, 대표적 독립운동가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모습은 없어. 좌파들의 애처로운 '이승만 지우기' 몸부림.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가능성에 대해 "그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 '연임 않겠다' 선언 않는 이재명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2026-08-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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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8월 18일(화)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2026-08-17 18: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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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명철의 다시 보는 한국역사와 문화] 고구려의 붕괴와 동부 유라시아 질서의 변동

  왜 고구려는 668년에 무너졌을까? 고구려는 수나라와 여러 차례 대전쟁을 벌여 궁극적으로 승리했다. 이어 645년에는 당 태종이 직접 이끈 10만 대군의 수륙양면 공격도 막아냈다. 그런데 불과 23년 뒤에는 수도 평양성이 함락되고 700년 이상 존속한 국가가 붕괴했다. 그 원인을 찾는 일은 현재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흔히 연개소문 사후의 내분이나 나당연합군의 군사적 승리에서 찾는다. 하지만 그것 만으로는 왜 고구려가 이 시기에 무너졌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 전쟁의 기본 성격이 국제대전이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고구려 해양사연구〉) 이 전쟁은 약 400년 만에 중국대륙을 통일한 세력이 동아시아의 종주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와 벌인 국제대전이었다. 제1단계인 고수전쟁, 제2단계인 고당전쟁에 이어 백제·신라·왜까지 직접 개입한 제3단계가 소위 '삼국통일전쟁'이었다. 전장 역시 육지만이 아니라 황해와 강, 해안과 섬에서 동시에 펼쳐진 해륙양면전이었다. 따라서 660년 백제 멸망에서 668년 고구려 멸망까지의 전쟁을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무너뜨린 '삼국통일전쟁'으로만 보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당에는 제국질서를 동방으로 확대하는 전쟁이었고, 신라에는 생존전쟁이었으며, 고구려와 백제에는 국가의 존망을 건 전쟁이었다. 여기에 왜까지 참전했다. 7세기 초만 해도 신흥국가인 당나라가 대 고구려 전에 모든 군사력을 집중하기는 어려웠다. 북쪽에는 강력한 돌궐이 있었고 중앙아시아에도 여러 세력이 존재했다. 그러나 630년에 당나라는 동돌궐을 무너뜨렸고, 657년에는 서돌궐을 격파해 중앙아시아 동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다. 또한 고구려 서북방에서 '피봇' 역할을 하던 '거란'과 '해(奚)' 등도 점차 당의 변경 질서 안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당에게 유리해지는 상황 속에서 신라와 백제의 충돌이라는 변수가 개입을 시작했다. ◆백제의 공격이 신라를 당으로 밀어내다642년 백제 의자왕은 김춘추의 사위가 성주인 대야성을 비롯한 신라의 여러 성을 공격해 빼앗았다. 이렇게 신라는 서쪽에서는 백제, 북쪽에서는 고구려의 압박을 받으며 국가적인 위기에 빠졌다. 김춘추는 먼저 고구려로 가서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연개소문이 한강유역의 옛 고구려 영토 반환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일설에는 이때 김춘추가 왜국으로 건너가 외교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고립무원에 처한 신라는 결국 서해 너머의 당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신라는 진흥왕 때 한강유역과 경기만 일대를 확보했는데, 이 공간은 수군을 양성할수 있었고, 특히 남양반도의 당항성은 서해를 건너 중국 지역과 연결되는 국제교통의 문이었다. 신라는 비로소 고구려나 백제의 영역을 거치지 않고 중국지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었다. 자장, 원광, 의상같은 승려들과 사신단, 그리고 김춘추와 김인문 같은 왕실의 핵심 인물들도 이 길을 이용했다. 그리고 660년 여름에는 이 항로를 이용해 당의 13만 수륙군이 건너왔다. 따라서 고구려가 한강유역과 경기만에 대한 영향력을 잃은 것은 단순한 영토 상실이 아니라, 신라와 당이 직접 연결되면서 남쪽에 적대적인 국제전선이 형성될 조건을 허용한 것이었다. ◆나당동맹과 고구려의 방어체제당나라에게 신라는 지정학적으로 필요한 존재였다. 645년에 태종의 친정을 비롯해 647년과 648년에도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장거리 이동과 병참선의 안정이었다. 당군은 중국 본토에서 요서를 지나 요동의 제1차 방어선을 설사 돌파했다고 해도 다시 압록강 방어체제를 넘어 평양지역까지 진격해야만 했다. 고구려는 산성과 험준한 지형, 광대한 공간을 이용해 당군을 소모시켰다. 바다에서도 요동반도 남부와 장산군도·석성열도 등의 해안·도서 방어체제와 고구려 수군 때문에 압록강이나 대동강 방면으로 직접 진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신라와 군사적으로 결합하면 사정이 달라졌다. 신라는 남쪽에서 백제와 고구려를 압박하고, 고구려군의 병력을 분산시킬 수 있었다. 결국 나당동맹은 서로 다른 목적의 전략적 결합이었다. 신라는 생존을 위해 당이 필요했고, 당은 고구려전쟁의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라가 필요했다. 이렇게 해서 동서 동맹과 남북 연결이라는 해륙 십자형 국제질서가 만들어졌다. ◆660년 백제전쟁―황해가 전쟁의 바다가 되다650년대 후반 당과 신라는 고구려를 계속 정면공격하기보다 먼저 백제를 제거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660년 음력 7월 소정방은 13만의 수륙군을 이끌고 산동반도를 출항해 황해를 건넜다. 덕물도(덕적도)에서 태자 김법민이 이끄는 신라 서해함대 100척과 합류한 뒤 금강 하구로 진입해 상륙작전을 성공시켰다. 백제군은 금강 방어체제를 이용해 강가 강언덕에서 저항했지만 당군은 이를 돌파하고 사비성을 공격했다. 김유신이 이끄는 5만 신라군도 육로로 진격했고, 계백의 결사대는 황산벌에서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돌파당했다. 백제는 해상에서 들어온 당군과 육상에서 진격한 신라군의 협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한국해양사연구〉) 백제의 멸망은 고구려에도 치명적이었다. 남쪽의 중요한 협력세력을 잃은 반면 당은 황해를 이용한 대규모 병력수송과 상륙작전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660년의 백제전쟁은 황해가 외교와 교역의 바다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의 공간으로 전환되고, 육군과 수군이 결합하는 새로운 전쟁방식이 성공한 사건이었다. ◆황해에서 평양으로―고구려전쟁의 해륙화백제를 무너뜨린 당은 곧 고구려를 다시 공격했다. 이제 전통적인 요서―요동―압록강의 육상축과 함께 산동―황해―대동강―평양의 해상축이 본격적으로 활용됐고, 신라가 남쪽에서 압박하는 제3의 축까지 결합했다. 660년 말부터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서도 전투가 벌어졌다. 고구려는 임진강 방면 신라의 전방거점인 칠중성(적성면)을 공격하고, 왜국에도 사신을 보내 공동대응을 모색했다. 661년 4월에 소정방은 수군을 이끌고 황해를 건넜다. 8월에는 대동강인 패강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마읍산을 점령한 뒤 평양성을 포위했다. 당 수군은 앞바다의 섬을 교두보로 이용해 수도로 접근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생이 정병 수만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방어했고, 설필하력이 지휘한 당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전쟁의 구조가 달라진 것이다. 요동으로 들어오는 육상군, 황해와 대동강으로 진입하는 수군, 남쪽에서 압박하는 신라군이 고구려를 향해 수렴했다. 고구려가 과거 수와 당의 침공을 막을 때 활용했던 광대한 전략적 종심과 적의 긴 병참선이라는 이점도 약화됐다. 전쟁은 육상 중심의 정면전에서 해상수송과 상륙작전, 남북협공이 결합한 해륙복합·다면전쟁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고구려가 일방적으로 밀린 것은 아니었다. 662년 정월 방효태의 군대는 평양 일대에서 작전을 벌이다 사수전투에서 연개소문의 고구려군에게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다. 방효태도 아들 13명과 함께 전사했다. 당은 다시 고구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고 전쟁은 한동안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남쪽에서 백제부흥군과 왜가 당과 신라의 군사력을 붙잡아두고 있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백제복국전쟁과 663년 백강의 국제해전백제의 왕성이 함락됐지만 지방의 성과 군사집단까지 곧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복신·도침·흑치상지 등을 중심으로 복국군이 조직되어 순식간에 200여성을 탈환했고, 이어 여러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다. 왜국도 백제복국세력을 지원했다. 661년 8월에 군사와 무기, 식량 등을 보냈고, 9월에는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풍이 5천명의 군사와 함께 귀국해 백제복국전쟁을 이끈다. 백제가 완전히 사라지면 당과 신라의 세력이 일본열도 가까이 진출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남쪽에서는 나당 연합군과 백제·왜 동맹국 간에 전투가 벌어지고, 북부와 만주에서는 당군이 거느린 다국적군과 말갈을 동원한 고구려군 간 공방전이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계속됐다. 이 단계에서 소위 '삼국통일전쟁'은 이미 한반도 내부의 전쟁을 넘어선 국제전쟁이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663년 8월 백강구, 즉 백촌강전투였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해역에서 당나라는 170척으로, 왜군은 1000척이 참여했고, 백제군은 언덕에서 배를 지켰고, 탐라의 수군도 참전한 동아시아 국제해전이었다. 결국 백왜군은 400여 척의 왜선이 불타고, 2만7천여 명이 전사하는 참패를 당했다. 부여풍은 고구려로 도주했고, 백제 유민과 왜군은 일본열도로 탈출했다. 고구려는 나당세력을 견제할 가능성을 잃었고, 왜도 적극적인 대륙 개입에서 물러났다. 왜국은 나당 수군의 본토 상륙을 막기 위해 664년에 다자이후(太宰府)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이어 대마도, 규슈, 세토 내해를 거쳐 나라 지역까지 백제식 산성을 구축했고, 당과 화친 교섭을 시도했다.( 〈동아지중해와 고대일본〉) ◆밖에서는 고립되고 안에서는 분열되다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고구려 내부에 치명적인 분열이 일어났다. 665년에 연개소문이 죽은 뒤 아들들 사이에서 권력투쟁이 벌어졌다. 대막리지였던 큰 아들 연남생은 당으로 넘어가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왔고, 남쪽에서는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가 신라로 투항했다. 밖에서는 백제와 왜라는 견제축이 무너지고 당과 신라의 포위망이 좁아지는 위기 상황속에서 안에서는 최고 지배층이 갈라진 것이다. 여기에 고수전쟁 이후 약 70년 동안 계속된 전쟁의 소모도 누적됐다. 군사를 동원하고 성을 건설·보수하며 군량과 물자를 공급하는 부담은 국력과 백성의 삶을 소진시켰다. 667년 9월 당은 다시 총공격을 시작했다. 이세적이 지휘하는 당군은 요동에서 진격했고 압록강 방어선도 공격받았다. 고구려는 여러 성을 중심으로 저항했지만 내부세력의 이탈까지 겹치면서 방어망이 흔들렸다. 668년 당군은 압록강을 넘어 평양 방면으로 진격했고, 신라군도 남쪽에서 북상했다. 결국 음력 9월. 평양성은 당군의 육상·해상 공격과 신라군의 남방 압박을 동시에 받았고, 성 안의 분열과 이탈까지 겹치면서 결국은 함락됐다. ◆668년―동아시아 국제대전의 한 단계가 끝나다.고구려의 멸망은 단순한 내분이나 나당연합군의 승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중국대륙과 한반도, 몽골초원과 중앙아시아, 황해와 일본열도의 국제관계가 서로 움직인 동부 유라시아 국제질서 변동의 결과였다. 소위 '삼국통일전쟁'은 실제로 여러 국가와 종족, 육지와 바다가 함께 얽혀 벌어진 동아시아 국제대전의 제3단계였던 것이다. 특히 660년부터 668년까지는 당에 유리한 조건들이 한꺼번에 겹친 짧고 특별한 시기였다. 그러나 백제와 고구려라는 두 나라가 사라진 순간, 그들을 공동의 적으로 삼았던 신라와 당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고구려의 멸망은 동아시아 국제대전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질서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다. 동국대 명예교수·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대 교수

  2026-08-17 14:21:23

• [사설] 통상본부장 전격 '깜깜이' 경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주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면직됐다"며 "인사권자의 결정이라 구체적인 배경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여 본부장을 경질(更迭)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關稅) 및 투자 협상이 난항(難航)에 부딪힌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미국은 '강제 노동'을 빌미로, 지난달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따라 12.5% 관세를 한국에 부과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추가적인 관세가 붙을 수 있다"고 했다. 합의한 '관세 15% 상한선'이 깨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한국을 압박(壓迫)한 것으로 알려졌고, 청와대는 지난 13일 관계 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대미 관세 협상의 실무 핵심 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여 본부장을 전격 경질한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선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대대적으로 선전(宣傳)했고, 그해 8월 25일 워싱턴 제1차 한미 정상회담 때 양국 간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또 10월 29일 경주 APEC 때 열린 제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미 3천500억달러(현금 2천억달러) 투자'에 대한 세부 조항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고 자랑했다. 지난해 11월 14일에는 '관세·안보 패키지 최종 타결 및 팩트시트 발표'가 이뤄졌다. 하지만 한국은 10개월째 대미 투자와 관련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본이 텍사스 에너지 시설, 오하이오 가스 발전소, 조지아 핵심 광물 개발 등 투자 1차 패키지를 확정(確定), 이행(履行)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애당초 이(李)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대성공'을 선전할 때마다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대체 이 정부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은 불안(不安)하다. 밝힐 것은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당히 책임지는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

  2026-08-17 05:00:00

• [사설] 가계신용 2천조 시대에 금융당국은 대출 관리 완화 역주행

  우리나라 가계신용이 사상 처음 2천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분기 말 1천993조1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는데, 2분기 증가 속도는 더 빨라졌다. 금융위원회 집계로만 4~6월 가계대출이 21조1천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도 증가했다. 특히 2분기 주가 상승세 속에 '빚투'가 확산하면서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잔액(殘額)이 급증했다. 5대 시중은행의 6월 말 개인 마이너스통장 연체율은 0.22%로 높아졌고, 잔액이 8%대 증가하는 동안 연체액은 33% 이상 늘었다.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취약 차주(借主)부터 충격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번 통계는 7월 증시 급락(急落)의 충격을 거의 반영하지 못했다. 주가가 떨어지면 증권담보대출의 담보가치가 낮아지고, 추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진다. 투자 손실이 대출 부실로 번지는 통로가 열린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불과 넉 달 만에 1.5%에서 3%로 두 배 높였다. 가계신용이 2천조원에 육박하고 빚투 부실 조짐까지 나타난 시점에 전체 대출 관리 목표를 완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의심하게 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설명 역시 무책임하다. 지난해 말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미국 68.1%, 일본 61.1%보다 훨씬 높았다. 명목 GDP가 커져 비율이 낮아지는 것과 가계빚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부동산 대신 주식에 투자하라며 국민을 부추기고, 급기야 세계에서 유래(由來)를 찾기 힘든 단일종목 ETF까지 만들어 주식시장을 도박판처럼 만든 정부가 가계부채마저 위태롭게 만든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한 데다 이르면 이달 추가 인상 전망까지 나온다. 자칫 부실 확대가 경제 전반을 뒤흔들 판이다. 생산적 금융 운운하기 전에 근본 대책부터 신속히 내놔야 할 때다.

  2026-08-17 05:00:00

• [사설] '李 연임 없다' 약속 없이 개헌 추진은 '임기 연장' 시도일 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4년 중임(重任) 또는 4년 연임(連任)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원철 법제처장과 대표적 '친명계'로 알려진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 대통령부터 적용될지에 대해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한 발언이 국민과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민주당과 청와대가 선을 그었지만, 정작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고 할 뿐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가졌다. 개헌안 통과 정족수(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확보를 위한 행보로 보일 수밖에 없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28조가 헌법개정 당시 대통령의 연임 또는 임기 연장을 금지하는 것은 장기 집권 시도(試圖)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시대 변화에 맞게 헌법을 고치더라도 특정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장기 독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연임 않겠다"는 말이 없다. 1987년 도입한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單任) 제도'는 독재를 막고 민주화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점은 사라지고 단점만 도드라졌다. 선거에서 승리한 쪽은 권력을 독차지해 전횡(專橫)을 일삼고, 패한 쪽은 권력을 잡기 위해 집권 세력이 실패하도록 국정 발목을 잡고, 국민 분노와 갈등을 키우는 데 혈안이었다. '1987헌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 그러자면 현재 권력이 헌법 제128조를 분명히 지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헌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이 대통령이 개헌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연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않는다면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재명 연임'을 위해 '87체제'를 허문다면 누가 동의하겠나.

  2026-08-17 05:00:00

• [관풍루] 국가교육위원회, 수능에 서술·논술형 평가 도입 방안을 놓고 공론화에 속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르면 이달 새로운 주주환원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규모가 양사 합산 연간 3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끝없이 추락하던 한국 증시에 다시 날개가 달릴 수 있으려나. ○…국가교육위원회, 수능에 서술·논술형 평가 도입 방안을 놓고 공론화에 속도. 그러나 AI 채점은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대안이 불투명하다는 논란은 어떻게 해결하려나. ○…한국갤럽이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44%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데 비해 부정 평가 46%로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을 넘어서. 6·3 지방선거의 경고는 벌써 잊었나?

  2026-08-1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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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8월 17일(월 "곳에 따라 흐리고 비"

  2026-08-16 18: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