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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투표록 위·변조까지…범죄조직 같은 선관위

  선관위 특검은 4일 6·3지방선거 투표록을 위·변조한 혐의로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투표록(投票錄)은 투표지 관리·교부 및 투표 상황 등을 기록한 공문서로서, 일단 작성하면 당선인 임기 종료 때까지 보존해야 하는 중요 공문서이다. 충격적인 것은 중앙선관위가 투표록 조작(造作)이라는 국기문란적 범죄를 직접 지시했다는 점이다. 또 '무번호 투표용지'가 140여 곳의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한다. 선관위가 '불법 투표용지'를 무단 사용한 셈이다. 이쯤되면 선관위는 거대한 범죄 조직(犯罪組織)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아니나 다를까 선관위 특검은 이날 또 '459억원대 사전투표지 발급기 사업' 비리(非理)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제작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업계획을 특정업체에 사전 유출했을 뿐만 아니라, 성능평가 이후 발급기를 임의 개조한 것을 묵인했으며, 소모품의 독점 공급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지침까지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 규모의 투표록 조작은 선관위 최고위직이 아니면 감히 시도할 수 없는 범죄이다. 수백억원대 입찰 비리 역시 실무자 몇몇의 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규모 부정채용 논란을 샀던 선관위는 이달 초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지급 의혹 등으로 중앙선관위원장실을 비롯한 18개 부서가 동시다발로 압수수색 당하는 수모(受侮)를 겪었다. 각종 비리·범죄는 마구 저질렀지만 결코 부정선거(不正選擧)만은 하지 않았다고 우긴다고 해서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과연 얼마나 될까.

  2026-11-05 05:00:00

• [사설] 미국 의회 권력 교체, 투트랙 국익외교 펼쳐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고 하원까지 장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獨走)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물가와 생활비 부담, 이란 전쟁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야당의 강력한 견제를 받게 된다.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와 동맹국 압박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와 협력해 온 대북정책과 안보·통상 합의가 민주당 의회의 견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에선 입장 차이를 드러낸 바 있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만든다며 연합훈련을 일방 축소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그의 노력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나 9월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2명은 트럼프에 공개서한을 보내 사전 협의도 없는 훈련 축소가 한반도의 군사적 대비태세와 대북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시작전통제권도 조기 전환이 능사(能事)는 아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방위 책임,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를 위한 역내 작전에 투입될 경우 방위 공백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합의 군사적 조건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검증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대중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재명 정부는 미국 민주당과도 결이 맞지 않다. 도리어 민주당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역할과 한국군 부담,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통제 등에서 한국의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제조업 보호와 중국 공급망 의존도 축소는 민주당의 목표이다. 한국산 자동차·철강에 대한 관세 부담과 반도체 수출통제, 미국 내 생산 확대 요구가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가 의회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미 의회조사국은 이 합의가 의회 승인을 받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공식 수정(修整)인지, 별도 합의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와 합의했더라도 미 의회 감독과 관련 입법에 따라 이행 과정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관계를 냉철히 재점검해야 한다. 최근 여권 인사와 정부 관계자들의 미국 비자 발급에 차질(蹉跌)이 빚어지는 등 양국 공조를 의심케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마저 한미 간 통상·안보 갈등이 공개적 충돌로 번질 위험을 경고했다. 백악관은 물론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 의회 상임위원회까지 아우르는 대미 외교체계를 갖추고, 대북정책과 주한미군의 역할, 통상 합의 이행 조건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미국 정치의 권력 교체에 더해 한미 간 신뢰마저 흔들린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돌아온다.

  2026-11-05 05:00:00

• [사설] 경북에 국립의대 신설, 의료격차·지방소멸 해소 계기로

  교육부가 4일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을 결정했다. 국립의대와 상급종합병원이 없던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환경을 바꿀 기회가 마련됐다. 의료 여건이 나쁘면 주민들이 떠나고, 인구가 줄면 의료기관도 외면한다. 국립의대 신설은 이 악순환(惡循環)의 고리를 끊을 중요한 계기다. 신설 의대는 정원 40명 규모로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의대 신설이 곧 의료격차 해소(解消)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정 확보와 우수 교원 유치, 교육병원 건립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정부와 경북도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과 단계별 추진 일정을 마련해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역에서 양성한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처우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의료기관과 협력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의대 유치는 '경북 북부권의 재도약'이란 시너지 효과로 이어져야 하겠다. 의대와 대학병원은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 유입을 이끌 성장 기반이다. 여기에 5성급 호텔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의료·바이오 연구와 산업을 연계하고 관광과 문화가 지역 소비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시·군의 교통망과 관광자원, 산업단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廣域) 발전 전략도 필요하다. 그래야 의대 유치 효과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북부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국립의대 유치는 의료격차와 지방소멸을 해소하는 동시에 경북 북부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기회다. 정부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힘을 모아야 한다.

  2026-11-05 05:00:00

• [관풍루] 美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상·하원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확실시되면서 신규 데이터센터 인허가 및 건설 속도를 제어할 가능성이 높아져

  ○…美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상·하원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확실시되면서 신규 데이터센터 인허가 및 건설 속도를 제어할 가능성이 높아져. AI 붐의 최대 수혜를 입어온 한국 반도체 산업이 가장 큰 직격탄 맞을 듯. ○…정부가 당초 세제개편안에서 제외했던 완성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국회와 적극 논의하기로 기류를 선회. 이미 국내 전기차 시장에 중국차가 가득 포진한 후에? ○…경찰이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에 대응해 전국 사건 4만4천540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수사 중인 사건 3건 중 1건가량이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 수많은 목숨 잃기 전에 미리 예방 좀 하지.

  2026-11-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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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1월 5일(목) "흐리고 비"

  2026-11-04 19: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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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호의 미각기행] 한국 원두커피의 개척자들

  한국 힙합의 개척자로 불리던 서태지와 아이들, 1992년 3월, '난 알아요'란 곡으로 대한민국 대중음악계를 뒤흔든다. 대구커피계에도 그런 존재가 있다. 바로 '커피명가'를 창업한 안명규이다. 달달하고 정체 불명의 '믹스커피시대'에 핸드드립에 기반한 원두커피문화를 전파했다. 1990년 경대북문에서 시작, 1992년 삼덕동 본점(2021년 33년 역사를 끝으로 철수), 이어 2010년부터는 커피박물관 스타일의 '라핀카'를 거쳐 2022년 경상시 압량읍 금구리 과수원존으로 이전, 완전체가 된 제3기 커피명가 본점시대를 론칭한다. 대구를 '커피의 도시'라고 말할 때 그의 외길 인생을 빼놓을 수는 없다. 현재 전국적 파급력을 가진 국내파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은 커피명가를 비롯, 부산의 '모모스', 강릉의 '박이추보헤미안'과 김용덕이 판을 깔아놓은 '테라로사'가 대표격이다. 부산커피의 자존심을 한껏 올려준 모모스(Momos), 2007년 온천장의 작은 테이크아웃커피점으로 출발한다. 그런데 주말 알바생으로 출발한 바리스타 전주연이 2019년 선풍을 일으킨다. 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에서 들컥 우승을 차지한 것. 모모스는 부산의 4개 직영점만 고수할 뿐 서울로 상경하지 않았다. 영도가 커피특구급으로 급부상되고 크루즈까지 머물다 가니 굳이 상경할 필요도 없다는 분석이다. 직접 부산으로 사람을 불러모으겠다는 전략이다. 강릉을 커피의 도시로 만들게 하는데 일조한 테라로사도 첫 시작은 소박했다. 김용덕은 1998년 21년간 일했던 조흥은행에서 명퇴, 2002년 강릉 구정면 학산리에 커피 로스팅 공장 겸 매장을 오픈한다. 꼭 부산 수영구 고려제강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인 'F1963' 스타일이다. 그들은 커피에 복합문화를 접목해 커피점을 하나의 문화관광지로 특화시켜 전국화에 성공한다. 그런 김용덕인데 최근 자신의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테라로사를 떠났다. 아무튼, 지난달 26일, 대구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5층에 테라로사 대구점이 오픈됐다. ◆1서3박한국 커피 1세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속설이 있다. '1서 3박'이다. 한국 커피의 리더로 불리는 '서정달·박원준·박상홍·박이추'를 말한다. '꼭 그들인가'라며 이설을 건네는 이들도 적잖다. 박이추(72)를 제외한 3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형국이다. 박이추는 지금 강릉에서 보헤미안이란 브랜드를 갖고 자신만의 커피왕국을 지키고 있다. 일본 규슈 오이타에서 태어난 일본교포2세인 그는 1974년 한국으로 건너와 목장업을 하다가 접고 이어 경기도 포천, 문막 등지를 떠돌다가 1986년 일본 도쿄로 커피유학을 떠난다. '일본커피연구소'의 가라사와 소장한테 레슨을 받는다. 1988년 서울 혜화동에서 '가배보헤미안'을 오픈한다. 이후 10여년 서울의 대표격 핸드드립 커피전문점으로 자릴 잡는다. 2000년초 강릉으로 거점을 옮긴다. 연곡면 영진리 보일 듯 말 듯한 언저리에 깃을 튼다. 목요일부터 일요일에만 '단골찬스'를 위해 자기 아지트 팩토리에서 직접 드립을 해준다. 보헤미안 유전자 탓일까, 강릉 시절을 접고 울진으로 떠날 모양이다. ◆커피명가대구 커피의 탈근대화는 커피명가로부터 시작된다. 안명규. 한때 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커피마니아로 인정받을 수 있던 시절이 있었다. 경북대 북문 언저리에 닻을 내리고 대구의 커피 품격을 붐업시킨다. 1991년 커피에 공연문화를 결부시키고 실내금연 원칙까지 고수한다. 커피명가는 뽕짝판에 불쑥 등장한 '재즈' 같았다. 1992년 본점을 삼덕1가로 이전한다. 이후 커피명가의 행보는 한국 커피산업의 신기원이다시피 했다. 1992년 자가 로스팅을 필두로 1995년에는 커피숍으로서는 처음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1997년에는 로스팅 머신 개발, 2001년에는 바리스타 교육시스템, 2002년부터는 생두를 산지에서 직구(직접구입)한다. 2003년에는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7년부터 프랜차이즈를 시작한다. 라 핀카는 안명규를 위한 '커피뮤지엄' 같은 곳이다. 1991년부터 그는 국내에서는 희소성이 있는 커피묘목을 확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재차 총력을 집중시켜 총사령부를 경산시 임당의 한 과수원 구역에 세운다. 멀리서 보면 미술관 같다. 여기에 참으로 귀중한 소장품이 하나 있다. 세상에 몇 대 없는 브라질 현지에서 사용하다 방치된 100년 넘은 빈티지 생두선별기다. 그가 보물이다 싶어 수송료만 무려 1억원 들여 갖고 왔다. 자본의 격랑을 타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초심'(初心) 때문이다. 자본의 얼굴에 문화의 탈을 씌워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2009년 한국스페셜티커피협회(SCAK) 초대회장이 된다. 요즘은 2022년 창립된 대구커피협회를 이끌며 대구커피페스타 축제를 국제화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 정말 엄선된 마니아를 위한 오마카세 스타일의 원두파티를 살롱음악회처럼 진행하려고 한다. 필자도 그의 초대를 받아 4종류의 각기 다른 드리퍼를 통해 스며 나온 스페셜티 커피향을 맡아보고 왔다. 딸기케이크에서 진화한 무화과케이크도 여전히 진기를 뿜고 있었다. ◆이병규 커피클럽 꾼들 사이에는 '미스터 게이샤'로 불리는 이병규. 올해 일흔이다. 숱한 도시를 두고 굳이 대구에 눌러살고 있다.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본능적으로 대구였던 모양이다. 그는 '은둔고수 '같다. 좀처럼 대세에 섞이지를 않는다. 그냥 '고고청청'한달까. 1서3박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도 그다지 개의치 않는다. 사실 한국의 '원조담론'은 자못 무협지 무공다툼 같은 구석이 없진 않으니깐. 그는 스스로 '뻘짓'하다 여기까지 왔다고 말한다. 팔색조 같은 사내다. 건축사, 그리고 재즈마니아, 미술계의 흐름을 좋고 그러면서도 내면은 빈티지오디오광의 기운으로 충일하다. 그리고 이 흐름을 하나로 묶어주는 건 단연코 커피다. 그것도 여느 커피보다 수십 배 비싸고 계통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힘든 파나마 에스메랄다 농장의 게이샤만을 무슨 '신앙'처럼 고집한다. 간판도 없다. 알아서 오는 단골뿐이다. 이웃들도 도대체 저 공간이 무엇에 쓰는 건지를 가늠할 길이 없다. 기본 3만원부터 시작하는 한 잔 가격에 대해 단골들은 토를 달지 않는다. 정말 구색을 갖춘 하이브리드급 한 잔은 8만원. 18g짜리 1인분 포장지를 뜯어 430cc를 내려준다. 어잉! 한 모금 맛을 보니 기존 커피라인이 아니다. 노랑과 황색의 경계를 파고드는 빛. 홍차, 아니 산미가 감도는 보이차 같은 향취도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그 향을 재스민과 오렌지꽃을 연상시키는 화사한 꽃향으로 분류한다. '너무 묽지 않느냐'는 표정을 지으니 그는 그게 게이샤 만의 진미(眞味)란다. 약배전의 묘수였던 걸까? 그래서, 6천~7천원에 길들여진 일반인들은 가격도 그렇고 해서 여기 올 확률이 낮다.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에도 그는 혼자 잘 논다. 반세기 함께 해온 플레이리스트로 묶어놓은 곡들을 샘물처럼 퍼올린다. 벌자고 하는 일이 아니고 쿵짝이 맞는 꾼들과 '묻지마 뻘짓파티'를 하자는 게 이 클럽의 모토다. 필요 경비는 건축일을 해서 대충 충당한다. 그의 커피 이력은 올해로 38년, 그의 사부는 도쿄 긴자의 뒷골목에 있는 '카페 드 란브르'를 사수한 1914년생 '세키구치 이치로'였다. 24년 전, 포항시청 근처에서 핸드드립 전문 '커피 아뜨리에'를 오픈한다. 2008년 파나마 에스메랄다 농장에서 '게이샤' 씨앗을 갖고 들어왔다. 2010년 1월 수확 때 에스메랄다 농장주 피터슨가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했다. ◆게이샤란 '게이샤'. 일본 기생(藝者) 이름이 아니다. 원산지인 에티오피아 서남쪽 카파의 숲인 '겟차(Gecha)'의 영어식 발음(Geisha)이다. 케냐 탄자니아와 코스타리카를 거쳐 '파나마 게이샤'란 이름으로 유명해진다. 원래 에티오피아 게이샤는 별다른 존재감이 없었다. 그렇고 그런 종자였었다. 파나마로 건너와 돌연변이를 일으켜 독특한 향을 갖게 되면서 '세계 스페셜티 커피의 여왕'이란 칭호를 얻게 된다. 게이샤는 시행착오의 산물이다. 1936년 영국 영사 리처드 월리가 에티오피아 종자를 수집해 연구용으로 관리한다. 당시에는 병충해, 특히 커피 녹병에 대한 저항성이 중요한 관심사였다. 이 종자는 훗날 코스타리카의 한 농업 연구기관에 보존된다. 파나마 농가들도 병해 저항성을 기대하며 이 품종을 들여온다. 이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주역이 바로 '에스메랄다' 이다. ◆에스메랄다란 에스메랄다는 파나마 보케테 지역에서 게이샤 종자를 키우는 농장 이름이다. 정식 명칭은 '아시엔다 라 에스메랄다'. 원래 소 목축지였던 농장을 1967년 스웨덴계 미국인 은행가 루돌프 피터슨이 인수 1997년 피터슨 가족이 고지대의 자라미요 농장을 확보한다. 마구잡이로 키우지 않고 고도·품종·가공방식별로 농장을 특화시켜나갔다. 현재 자라미요를 비롯 '카냐스 베르데스', '엘 벨로' 등 3개 구역으로 농장이 분산돼 있다. 파나마 게이샤(세계 최고로 평가받았을 때 품종은 '게이샤 스페셜')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결정적 해는 2004년으로 'BOP'(Best of Panama)에서 우승을 차지한다. 1파운드(453.5g) 당 21달러. 일반 커피보다 무려 40배 비싸게 팔려 난리가 난다. 참고로 지난해 게이샤 스페셜 최고 경매가는 한 로트(20kg)에 60만4천80달러. 이때 한국 로스터기 제조사 '스트롱홀드'가 공식 로스팅머신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한다. 그해 두바이의 한 매장에서는 이 커피를 한 잔에 980달러, 당시 환율 기준 약 130만~140만원. wind3099@hanmail.net

  2026-11-04 14: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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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희 경북대 명예교수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출간

  윤용희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공화당 트럼프와 민주당 해리스 대결)'를 이달 초 출간했다. 윤 교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제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며 이 책의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2026-11-04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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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숙의 옛그림 예찬] <369>민영익과 허련, 운림산방과 광주비엔날레…김정희의 유산

  휘날리는 점획의 활력적인 붓질과 시커먼 먹빛으로 사나워 보이는 돌덩이를 대담하게 그린 '괴석' 대련은 민영익이 '죽동궁 주인'으로 불리던 20세 전후의 작품이다. '소년세도'라고 했던 젊은 민영익의 기세등등한 권세를 필묵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민영익의 집안은 그가 태어났을 때 만해도 가세가 보잘 것 없었으나 인척인 고종비 명성황후 민씨(1851~1895)가 권력을 잡으면서 아버지 민태호, 숙부 민규호가 벼슬길에 올랐고 집안이 피기 시작한다. 민영익은 외아들이었으나 16세 때 명성황후 집안에 양자로 들어가 황후의 친정 제사를 받드는 조카이자 고종의 외사촌이 돼 순식간에 민씨 외척 세력의 핵심으로 떠오른다. 민영익은 아버지와 숙부가 진외가의 당숙인 김정희 문하에서 글씨를 배워 서예의 가풍이 있는 집안에서 자라 글씨를 잘 썼다. 19세 때 소치 허련(1808~1893)을 죽동궁 사랑채에 머물게 하며 그림을 그리게 한 일이 있다. 명성황후의 총애를 받으며 18세에 문과에 급제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정3품 당상관인 이조참의가 돼 조정의 인사권을 모두 쥐었을 때다. 민영익은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붓을 잡았을 만큼 서화를 사랑했다. 민영익은 김정희의 애제자인 노대가 허련을 융숭하게 대접했다. 나이 차가 무려 50여 년일 뿐 아니라 신분도 하늘과 땅 차이이고 필묵적 개성 또한 너무도 다르다. 그러나 농담의 짧은 터치를 중첩시키며 수직으로 높이 솟은 괴석을 마치 땅 위에 심어놓은 듯 그린 것은 허련의 영향이다. 허련의 '괴석도' 두 폭이 2026 광주비엔날레 제3전시실에 나왔다(11월 15일까지). 진도 출신인 허련은 스승이 작고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운림산방을 짓고 제자를 가르치며, 작품 활동을 위한 여행을 하며 만년을 보냈다. 운림산방은 호남 남종화의 진원지가 돼 허씨 집안에서 화가를 연이어 배출하며 순수미술의 저변을 넓혔다. 올해 31주년이 되는 광주비엔날레는 허련과 운림산방으로부터 200여 년을 이어져온 김정희의 유산이다. 2026년 광주비엔날레의 주제는 릴케의 시구인 '너는 네 삶을 바꿔야한다'이다. 김정희가 서예의 혁신을 이룬 방법론은 고전의 바다로 들어가 자신만의 면목(面目)으로 나온 입고출신(入古出新)이었다. 대구의 미술사연구자

  2026-11-04 09: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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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론새평-오정일] 레미제라블

  2018년 11월 프랑스에서 '노란 조끼' 시위가 있었다. 시작은 유류세(油類稅) 인상에 대한 반발이었다. 마크롱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인상했다. 그러나 서민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 이들에게 자동차는 필수품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마크롱 정부는 금융자산 과세를 줄였다. 결과적으로 부유층은 세금을 덜 내고 서민은 더 내게 됐다. 시위대는 생활비 부담과 소득 불평등 문제까지 제기했다. 2026년 9월 프랑스 고등학교 교사들이 파업했다. 교사 부족과 교육 환경 악화가 원인이다. 이번에도 에너지 가격과 생활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불만이 표출됐다. 아니 폭발했다. 프랑스 재정 적자는 심각하다. 복지 지출이 GDP의 30%나 된다. 다른 선진국보다 연금을 일찍 받고 액수도 크다. 개인이나 국가나 빚을 줄이는 방법은 같다.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증세(增稅)는 노란 조끼 시위를 초래했다. 긴축 재정으로 나빠진 공교육은 폭동의 방아쇠가 됐다. 유럽과 미국의 강경 우파는 이민자 가정의 무슬림 청년들이 과격 시위를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증거는 없다. 이번 시위가 파리 외곽에서 시작된 것은 사실이다. 이 지역에는 청년과 이민자가 많다. 이민자 상당수는 무슬림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이번 시위의 동력은 생활고다. '레미제라블'이 주동자다. 가난한 사람들은 증세를 감당하지 못한다. 세금 낼 돈이 없다. 공공서비스 축소도 견디기 어렵다. 더 나빠질 수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부유층 증세를 주장해 왔다. 그는 조세 불공정을 노란 조끼 시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해결책으로 '국민연대세'를 제안했다. 순자산 1억 유로 초과분에 연 5%, 10억 유로 초과분에 연 10%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다. 이 돈을 교육, 연구, 의료,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자고 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하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인기 있는 것은 아니다. 덜 싫어할 뿐이다. 민주당에서는 민주사회주의자들이 돌풍을 일으켰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민주사회주의의 세(勢)가 커졌다. 201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선전했다. 맘디니는 뉴욕 시장에 당선됐다. 이번에는 워싱턴 D.C. 시장도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 프란체스카 홍은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경선에서 0.41%포인트 차이로 낙선했다. 한국계 싱글맘이다. 바텐더이자 요리사이기도 하다. 그녀는 민주사회주의가 인기를 얻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소득 불평등은 지금 가장 심각한 재앙이다. 자산 1조 달러 이상인 '조만장자'가 탄생하는데 위스콘신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7.3달러다. 점진주의는 무책임하다. 큰 위기에는 큰 해결책이 필요하다." 버니 샌더스는 자신을 민주사회주의자라고 하지만 사회민주주의자에 가깝다. 상대적으로 온건하다. 시장경제를 부정하지 않는다.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력 집중을 교정하는 것이 목표다. 점진주의자다. 반면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자체를 문제시한다. 복지 확대와 소득재분배로는 부족하다. 목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다. 자본주의 너머에는 사회주의가 있다. 결국 민주사회주의는 사회주의다. 다만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 민주사회주의의 부상(浮上)은 사회민주주의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샌더스식 개혁조차 좌절되자 이제 사람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생겼다. 이는 그저 남의 나라 일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조짐이 보인다. "한국에서도 프랑스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가?"라는 질문에 30대 73%, 20대 63%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응답자 65%는 우리나라도 생활비 상승과 교육 환경, 공공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여당의 한 의원은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택으로 쓰자고 했다. 국토부는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안을 내놨다. 현실과 거리가 먼 정책들이다.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30대 77%, 20대 70%로 나타났다. 이유 있는 불만이다.

  2026-11-04 09:37:50

• [사설2] 물가 잡았다는 정부, 각 부문 가격 상승 압력 더 거세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년째 3% 안팎을 맴돌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인데, 석유류 가격은 14.9% 급등했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根源物價)마저 2.8% 올랐다. 농산물 가격 하락(-7.5%)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갈수록 거세진다는 뜻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책 효과를 내세우며 물가가 주요국보다 안정적이라고 자평(自評)하지만 중동전쟁발 비용 상승 압력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가공식품이나 외식 가격은 원자재 가격이 안정돼도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비용 충격의 전이, 수요측 압력 증대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11월에도 소비자물가 2%대 후반 상승을 내다봤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김장철을 앞두고 역대 최대인 640억원 규모의 할인·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가격을 억누르거나 재정을 투입해 할인하는 방식으로 생산·유통 과정에 누적된 비용 상승분까지 없앨 수는 없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동안에도 물가 압력이 누적(累積)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물가 불안이 지속되면 결국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린 데 이어 이달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25%로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자영업자는 고물가와 고금리 충격에 훨씬 취약(脆弱)하다. 정부가 물가 정책 성과를 자랑하는 동안 국민은 비싼 생활비와 무거운 이자 부담에 짓눌릴 처지다. 정부는 일시적 할인 지원이나 가격통제에 매달릴 게 아니라 유통비용 절감과 공급망 안정, 시장 경쟁 촉진 등 가격 상승의 구조적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 재정지출이 물가 압력을 키우지 않도록 우선순위도 따져야 한다. 물가를 잡겠다며 늘린 재정 부담에다 금리 비용까지 국민이 떠안게 된다면 과연 성공한 물가정책이라고 평할 수 있겠는가.

  2026-11-04 05:00:00

• [사설1] TK에는 공허한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施政演說)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국가 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이란 점도 역설했다. 그러나 '대구경북(TK) 홀대' 여론이 강한 우리 지역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공허할 뿐이다. 대구 군공항(K-2)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냉대(冷待)는 균형발전의 진의를 의심하게 한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내세워 행정 편의와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온갖 정성을 쏟고 있다. 반면 이전 부지까지 확정된 TK신공항 사업은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초기 재원조차 없어 표류 중이다. 정부는 대구시가 요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마저 2년째 외면하고 있다. 같은 국가사업인데 지역에 따라 정부의 지원 강도가 다른 것이다. 형평성(衡平性)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미래 산업 육성에서도 TK의 소외감은 크다.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로 키우고 삼성전자 등 기업의 투자를 연계하는 동안 TK에는 이에 걸맞은 산업 육성 구상이 보이지 않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도 경북대가 집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학과 산업을 함께 키워야 지역 소멸(消滅)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대구가 공을 들이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입지(立地) 선정 연구에서는 평가항목의 가중치가 바뀌면서 특정 지역에 유리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역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潛在力)을 키우는 전략이다. 물론 지역마다 산업 여건과 사업의 경제성 등이 다른 만큼 지원 규모가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지원 여부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투명하고 일관돼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지되 지역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는 의구심을 낳아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모두의 성장'에 TK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

  2026-11-04 05:00:00

• [사설] 세수 늘면 천문학적 빚부터 줄여야지, 펑펑 쓸 궁리부터 하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차환용 채권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빚이 늘어나는 '순증 발행' 규모만 약 96조~106조 원(국고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달한다며 "(대통령 말은) 새빨간 거짓말, 대놓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주장과 장 대표 주장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間隙)이 있다. 장 대표는 빚이 100조나 늘어남을 비판하는데, 대통령은 '예년에 비해 증가 폭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채가 급증하기 시작한 문재인 정부 이후를 잣대로 삼아 국민 착시(錯視)를 유도하는 셈이다. 2025년도 기준 우리나라 총국채는 1천300조 원이 넘는다. 여기에 거액의 국채를 더 낸다면 국가채무는 곧 1천5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는 매년 30조 원이 넘는 국채 이자를 부담(負擔)하고 있다. 일시적 반도체 호황으로 162조 원의 초과세수가 들어온다면 천문학적으로 쌓인 빚부터 갚아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길이다. 그런데 국채 상환에는 푼돈만 할애(割愛)하고 빚을 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성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의 방점은 분배와 현금성 복지에 찍혀 있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34%는 투자보다는 현금 지급 복지에 가깝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없애기 힘든 고정 지출도 46%에 달한다고 한다. 3, 4년 뒤 반도체 세수 호황(好況)이 끝나면 어쩌겠다는 것인가? 다음 정부는 또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자기 집 재산 관리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 미래는 뒷전이고 임기 동안 '돈 펑펑 쓰며 인기 관리 하겠다'는 뜻으로 보일 뿐이다. 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

  2026-11-04 05:00:00

• [관풍루] 국무회의 참석 논란 빚고 있는 김지용 중수청장 3일 회의에 또 참석

  ○…국무회의 참석 논란 빚고 있는 김지용 중수청장 3일 회의에 또 참석. 대통령도 '매달 참석할 필요 없다. 한 달에 한 번쯤 오시라 했는데' 3주 연속 참석. 대통령 말 안 듣는 건지 잘 듣는 건지 헷갈리네…. ○…이재명 대통령 3일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 신속하게 논의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이참에 야간 SNS로 건강 우려 낳고 있는 대통령 이용 제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건 어떠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이란 전쟁에 들어간 비용 '푼돈'에 불과하다고 강조. 직접 군사 비용만 63조원 규모라는데, 음… 부자 나라, 재벌 대통령 스케일은 역시!

  2026-11-0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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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1월 4일(수) "구름 많음"

  2026-11-03 18: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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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춘추-임현락] 선과 여백 (1) 우주의 입자와 파동을 그리다

  오늘날 우리의 시각 환경은 과잉과 포화의 연속이다. 모든 공간이 디지털 기술로 빈틈없이 채워지고 인공지능이 매초 쏟아내는 이미지 속에 파묻혀 산다. 그러나 이 풍요의 역설은 우리를 정형화된 디지털 격자 속에 가두어 스스로 상상하고 사유하는 힘을 잃게 하고 있다. 상상력이 고갈된 이 시대에 나는 다시 동양화의 선과 여백을 소환한다. 서양의 고전 회화가 배경까지 채워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했다면, 동양화의 선은 테두리를 긋는 경계선에 머물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호흡으로 그어가는 필획은 화가의 기운과 그 순간의 교감이 번져 나간 생명의 궤적이다. 선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생동하는 운동감이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 선이 자유롭게 숨 쉬도록 감싸 안는 존재가 바로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빈 공간, 여백이다. 조선의 화가들은 화폭 위에 가을 산의 쓸쓸함을 그릴 때, 굳이 붉고 노란 단풍을 칠하지 않았다. 먹색의 농담 몇 번, 그리고 성글게 그어진 붓질 사이에 남겨진 텅 빈 공간만으로 그곳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봄인지 겨울인지를 완벽하게 전달했다. 색을 넣지 않아도 사계절이 살아 숨 쉬었던 이유는 관람객들이 자신의 상상력으로 그 여백을 채우며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림은 작가가 시작하지만 완성하는 것은 온전히 감상자의 몫이다. 선과 여백의 상상력이 만나는 시선의 공유가 동양화의 본질이었다. 이처럼 시선이 닿아 완성되는 예술의 신비는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우주의 진리와 한 축으로 관통한다. 일찍이 물리학자 프리초프 카프라는 그의 저서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을 통해 현대 과학이 도달한 궁극의 진리가 동양의 세계관과 일치한다고 선언했다. 양자물리학이 본 물질의 본질은 고정된 알갱이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동하는 에너지의 흐름이다. 미시 세계의 입자들은 누군가 쳐다보기 전까지는 형태가 없는 뿌연 안개 같은 '파동'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다 관찰자가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던지는 순간, 비로소 뚜렷한 실체인 '입자'로 모습을 바꾼다. 이 관찰자 효과는 동양화의 구조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다. 화폭 위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는 '여백(파동)'은 감상자의 주체적인 시선이 닿는 순간 비로소 살아 숨 쉬는 하나의 '의미(입자)'로 변한다. 작가의 선과 감상자의 시선이 만나 하나의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빈틈없는 격자를 향한 맹목적인 시선을 돌려야 한다. 관성적인 주입에서 벗어나 매 순간 살아있음의 호흡을 실어 나만의 생명의 궤적을 그려나갈 때다. 그래야 디지털 종속을 깨고 인간 고유의 영성을 회복하는 걸음을 뗄 수 있다. 이 살아 움직이는 선과 여백의 미학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세상과 어떻게 얽히고 귀속되는지 거대한 우주의 비밀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있다.

  2026-11-03 14: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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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소롭티미스트 대구·경북·제주 13개 클럽, 10일 대구에서 합동 자선바자회 개최

  국제 여성봉사단체인 국제소롭티미스트 대구·경북·제주 지역 13개 클럽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대구 호텔수성 컨벤션 B홀에서 합동 자선바자회를 연다. 이번 바자회는 김진선 총재와 김이아 DD(지역 책임자)를 중심으로 13개 클럽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행사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녀와 여성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소롭티미스트는 여성과 소녀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스스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적인 여성봉사단체다. 국제소롭티미스트 대구수성클럽 김문정 회장은 "진정한 봉사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누군가의 가능성을 믿고 그 꿈을 응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바자회가 어려운 환경의 소녀와 여성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고, 당당하게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열린 국제소롭티미스트 청라클럽 회장 이·취임식.

  2026-11-03 13: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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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아침-김노주] 상화(尙火)문학관 건립의 당위성

  대구는 애국 계몽운동에서 항일 투쟁을 거쳐 민주주의를 위한 항거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에 확실한 자취를 남겨왔다. 그 중심에는 나라 잃은 아픔을 노래하고 실천한 시인 이상화(1901~1943)가 있다. 그의 삶과 문학을 보존·연구하며 그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대구 정신을 고양시키려는 상화문학관 건립을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한다. 1904년 설립된 우현서루는 대구 계몽운동의 토대였다. 상화의 백부 이일우는 이곳에서 인재 양성과 계몽 활동에 힘썼고, 이 서루를 장지연, 박은식, 이동휘 등 150명 이상의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가 거쳐 갔다. 1911년 일제에 의해 폐쇄될 때까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상화는 성장했다.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경제적 자주를 지켜 국권을 회복하려는 시민들의 애국 운동이었다. 백부가 운동에 적극 가담하고 기부금을 내는 모습을 상화는 목격하며 자랐다. 상화의 항일 정신은 1919년 대구 3·8만세운동에서 구체화됐다. 그는 백기만과 함께 만세운동을 준비했고, 백기만은 대구고보(경운중·경북고), 상화는 계성학교 학생에게 정보를 전달했다. 이상화의 집을 연락 거점으로 독립선언문을 인쇄하고 태극기를 만들었다. 경찰의 추적을 받은 상화는 추적을 피해 도보로 서울까지 피신했다. 그에게 독립은 행동으로 응답해야 할 시대적 과제였다. 그의 저항 정신은 문학, 사회활동, 교육으로 이어졌다. 1922년 '백조' 창간호에 발표한 '말세의 희탄(欷嘆)'은 나라 잃은 아픔을 백열(白熱)된 쇠처럼 오열했다. 1926년 '개벽'에 발표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식민지 현실의 고통과 국권 회복의 염원을 담았는데 작품 속 '들'은 삶의 터전일 뿐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상징한다. 1926년 초봄, 상화는 앞산 쪽으로 펼쳐진 드넓은 보리밭을 걷고 걸으며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시작해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로 끝나는, 지난 100년간 우리 가슴을 울렸던 이 시를 완성했다. 1927년 초봄엔 대구로 귀향해 신간회 대구지회 출판 간사로 활동했고, 1928년엔 무장 항일 투쟁을 목적으로 한 'ㄱ당 사건'과 관련돼 구금되기도 했다. 1933년 8월에서 1939년 3월까지 교남학교(대륜중고)에서 영어·작문·조선어 교육에 힘썼고 교가도 작사했는데 대륜중고에서 지금도 불리고 있다. 1943년 광복 직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문학과 실천은 대구 정신의 큰 획이 되었다. 그의 저항 정신은 해방 이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투쟁과도 맞닿아 있는데 1946년엔 미군정의 지나친 쌀 강제 수집과 제한 배급 정책에 항거한 10월 항쟁으로, 자유당 정부 12년간은 야당 도시로, 1960년엔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궐기한 2·28민주운동으로 발현됐다. 특히 2·28민주운동은 발발 쉰하루 만에 4·19혁명이라는 꽃을 피웠다. 항일 운동, 10월 항쟁, 그리고 2·28민주운동은 시대는 달랐지만 모두 자유와 인권을 주창했던 것이다. 상화문학관은 이러한 역사와 문학을 보존하고 공유하는 공공의 공간이 될 것이다. 작품과 발표 지면, 관련 기록을 수집·보존·연구하고, 상화의 항일운동과 교육 및 사회활동을 함께 조명해야 한다. 개인과 가족, 대학, 소장자에게 흩어진 자료를 조사하고 출처와 진위를 확인해 원본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아카이브도 구축해야 한다. 상화 고택이 시인의 흔적을 전한다면 문학관은 자료 보존과 연구, 전시 및 교육을 담당할 것이다. 문학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배움의 터전이기도 하다. 청소년 작품 읽기와 역사 탐방, 시민 문학 강좌와 시 낭송, 연구자를 위한 자료 제공 등을 꾸준히 진행하면 시민들은 상화 문학과 정신의 토대 위에서 현재를 성찰하게 될 것이다. 금년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발표 100주년을 맞는 해다. 대구방송국(TBC)은 이상화 시리즈를 제작·방영했고 상화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학술 포럼을 열었으며 대구시에 건립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대구시가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문학관을 중심으로 문학축제를 열어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고양시키고 대구 정신을 정립시키면 시민들은 보다 큰 자긍심을 느끼며 달구벌대로를 활보하게 될 것이다. 김노주(경북대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

  2026-11-03 10:55:28

• [사설] 정치의 전리품 된 폴란드 헌재 사태,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

  폴란드 헌법재판소 앞에 진압경찰이 배치되고, 대통령과 헌재소장 측이 청사 진입을 위해 통제하는 측과 몸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순방 중 귀국한 대통령은 막아선 재판관들을 밀치고 청사로 들어가 '헌법기관이 무력으로 장악됐다'고 규정했다. 2015년 이후 헌재의 구성과 판결 효력이 정쟁(政爭)의 대상이 됐고, 헌법기관 문 앞에서 권력 다툼이 물리적 충돌로까지 번진 것이다. 사법부를 정치의 전리품으로 삼은 결과다.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대법원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정면충돌하면서 대법관 한 자리가 8개월 동안 비어 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고,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갈등은 여야 정쟁으로 번졌다. 대법원장 탄핵과 국정조사,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거론되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해 대법원을 청와대가 원하는 구성으로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법원 안팎에서 나온다. 재제청 절차처럼 헌법과 법률에 세부 규정이 없는 부분을 정치권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폴란드 사태와 같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대법관 증원도 같은 맥락이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이 통과돼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증원된다. 상고심 적체 해소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증원분 12명에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까지 더해 26명 중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한 정권이 대법원을 채웠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폴란드에서도 양측 모두 헌법 수호를 내세웠다. 그러나 사법부 구성이 권력 다툼의 대상이 되자 헌법기관 간 견제는 상호 존중 대신 적대로 바뀌었다. 폴란드가 보여주는 교훈은 단순하다. 사법부 구성을 둘러싼 보복이 한 번 시작되면 어느 쪽도 멈추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임명 권한의 경계, 대법관 임명 절차의 책임과 시한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2026-11-03 05:00:00

• [사설] 정부 K-2 이전 사업 외면, 군공항이 대구 시민의 것인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표류하고 있다. 군공항(K-2) 이전 사업이 재원을 마련 못 해 진척이 없는 바람에 민간공항 건설도 제자리걸음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부 대 양여(寄附對讓與) 방식이란 이유로 국가사업 전환 요구는 물론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요청마저 외면하고 있다. K-2 이전 사업비는 11조5천억원이다. 새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 수익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기부 대 양여)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다. 대구시는 올해 2천795억원, 내년 3천324억원의 공자기금 융자를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다. 이자 보전과 후적지(後適地) 개발 수익으로 원금을 갚겠다는 최소한의 대안조차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같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인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총력전(總力戰)을 펼치고 있다. 군공항 이전 부지에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명분으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존 부지를 먼저 넘겨받는 방안과 재정 지원을 검토 중이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역시 공사비 증액 문제를 특별법 개정으로 해결하려 한다. 광주·부산에는 법과 예산을 총동원하면서, 대구에는 기부 대 양여 원칙만 내세우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差別)이다. 국토교통부의 태도도 황당하다.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한 뒤 "민항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했다. 군공항 이전이 선행되지 않으면 민간공항도 착공할 수 없다. 핵심 사업은 멈춰 있는데 몇 가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사업이 순항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대구 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K-2는 대구가 원해서 만든 게 아니다. K-2는 1970년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 김포에서 대구로 이전하면서 조성된 군사시설이다. 6·25전쟁 때는 미군 기지 역할을 했다. 대구는 국가가 설치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운용한 시설 때문에 소음과 재산권 침해를 감내했다. 그런데도 지자체에 이전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횡포(橫暴)다. 군공항은 대구 시민의 것이 아니다. 이전 사업은 국가의 책임이다.

  2026-11-03 05:00:00

• [사설] '국가 미래' 없는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 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稅收)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 안정 장치"라면서 총 820조9천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를 요청했다. 정부는 반도체발 세수 호황을 계기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지난해보다 12.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을 편성했다. 그러나 일시적 세수 증가에 도취해 국가재정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방만(放漫)한 편성이 아닌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 특히 162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과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 곳곳에서 지적됐다. 올해 361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청년 영화·공연·체육 관람 지원 목적의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이 내년도 미래대응기금에는 7천925억원으로 무려 22배 폭증해 반영됐다. 또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1조1천657억원이 배정됐으며, 심지어 행정 부처 지방 이전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장·차관 관사 확보에 56억7천200만원을 편성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인센티브(약 1천억원)나, 초·중·고교 냉방비 및 염전 지원(1천313억원)처럼 기존 정부 예산이나 지자체 경상비로 처리해야 할 소모성 경비까지 기금 사업으로 끌어왔다. 여기에다 구체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여유 자금을 국회 통제권 밖에서 자율 전용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두다 보니 행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위험이 다분하다. 반도체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가 수년 뒤 소멸했을 때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의 빚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바와 같이 초과 세수는 우선적으로 나랏빚을 갚고 재정 규율을 확립하는 데 투입하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다. 이제 공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엄격한 돋보기 심사에 나서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선심성 예산을 걷어내는 데 총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다.

  2026-11-0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