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노인영의 부자 풍수, 장수 풍수] (2)인화(人和)의 LG, 그 발복의 뿌리를 찾아서

  한 가문이 대대로 번성하고, 그 후손 가운데 국가 경제를 이끄는 기업가가 탄생하는 과정을 바라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 탁월한 경영 능력과 시대를 읽는 안목,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전통 풍수에서는 한 가문의 흥성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가와 선영이 자리한 산천의 지세와 형국을 중요하게 여긴다. LG그룹 창업주 구인회(具仁會, 1907.8.27~1969.12.31) 회장의 가문 역시 이러한 풍수적 관심에서 살펴볼 만한 사례이다. 필자는 이번에 구 회장 가문의 생가터와 선대 묘소를 직접 찾아 산세와 수세를 살펴보고, 풍수적 관점에서 어떠한 특징과 기운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다. 생가와 선대 묘소를 둘러보니 특별히 눈에 띄는 암석은 없었지만, 물길의 흐름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전통 풍수에서는 물을 재물과 연결해 해석한다. 먼저 창업주 구 회장의 생가가 있는 승산마을을 찾아가 본다. 김해 허씨와 능성 구씨가 수백 년째 터 잡고 살아온 이 마을은 예부터 만석꾼 부자가 많이 나 '진주는 몰라도 승산은 안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부자마을로 통했다. 마을에는 'LG 창업주 구인회 생가', 'LIG 창업주 구자원 생가', 'GS그룹의 효시 허만정 선생 생가' 등이 자리하고 있다. 진주시는 진주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로 내세우며, 창업 회장들이 다녔던 옛 지수초등학교 내에 'K-기업가정신센터'를 조성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승산마을의 풍수적 특징을 살펴보던 중 필자의 눈길을 끈 것은 옥구슬을 꿰어놓은 듯한 형상의 진산 보양산(寶陽山)과 수구막이 산인 옥봉(玉峯)이었다. 두 산의 이름에는 귀하고 빛나는 것을 뜻하는 글자가 담겨있다. 여기에 수구막이 산 두 개가 연이어 있어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준다. 이로써 마을 전체의 보국이 안정되고, 수구가 긴밀해져 부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구인회 회장의 생가터를 풍수형국론으로 살펴보면 옥구슬이 땅에 떨어진 형상인 백옥낙지형(白玉落地形)으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이기법으로 확인한 좌향 또한 신좌을향(辛坐乙向)이다. 신(辛)은 오행 상 음금(陰金)에 해당하며, 색깔은 백색(白色)으로 분류되고, 물상으로는 보석에 비유되기도 한다. 따라서 생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리한 다른 창업주들의 생가도 부자 터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생가 앞의 산세에서도 필자는 눈여겨볼 만한 형상들을 관찰했다. 그중에는 삼태성(三台星)을 닮은 형상과 쌀가마니를 쌓아 놓은 듯한 금성체와 토성체 산의 모습이 있었다. 여기에 기와지붕을 연상시키는 고축사(誥軸砂) 형상까지 더해져 생가 앞의 지형은 부자가 태어날 수 있는 여러 산형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다가왔다. 특이한 것은 생가 대문 바로 앞에 실개천이 흐르고, 조금 떨어진 안산(案山) 아래에는 지수천이 흐른다는 점이다. 즉, 집 앞에 두 겹의 물이 2중으로 흐르고 있는 셈이다. 구 회장 생가뿐만 아니라 구자신 생가, 허준구 고가, 허준 선생의 생가 '지신고가(止愼故家)'에서도 이러한 물길의 배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생가 뒤편에서 바라보면 안채 지붕과 조산의 고축사 형상이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이 또한 이 집터가 명당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서로 다가왔다. 따라서 전통 풍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곳은 산세와 수세가 조화를 이루는 부자 터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인회 회장은 1907년 8월 27일, 당시 진양군 지수면 승내리(현 승산리)에서 아버지 구재서(具再書)와 어머니 진양 하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호는 연암(蓮庵)이다. 승산리는 한동안 승내리로 부르다가 1995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는 1931년 진주에서 포목상점을 시작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1947년에는 부산에서 락희화학공업사를 설립하고 럭키 크림을 생산했으며, 이후 치약과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으로 사업을 넓혔다. 필자가 어릴 때 자주 들었던 '동동구리무'라는 말도 당시 화장품 크림을 가리키던 표현이다. 락희(樂喜)는 즐거움과 기쁨을 뜻하며, 영어 '럭키(lucky)'의 음을 빌려 지은 이름이다. 1958년에 금성사(Gold Star)를 설립해 전자산업에 진출했으며, 이듬해인 1959년에는 국내 최초의 국산 라디오를 생산했다. 1995년 '럭키(lucky)'와 '골드 스타(gold star)'의 머리글자를 따 'LG'라는 브랜드를 도입하고 그룹 명칭도 LG로 바꿨다. 현재는 가전, 디스플레이, 배터리, 화학, 통신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혀 세계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1969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원서동 자택에서 향년 62세로 세상을 떠났다. 구 회장의 묘소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산록에 있다. 전통 풍수에서는 산세를 그 땅의 기운과 마을의 분위기를 살피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 왔다. 필자는 승산마을의 부드럽고 넉넉한 산세에서 이곳 특유의 온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공간이 주는 인상과 사람 사이의 화합이라는 가치가 서로 어우러져 보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LG그룹이 중요하게 여겨 온 경영철학인 '인화(人和)'를 떠올리게 했다. 구 씨와 허 씨 두 가문은 오랜 기간 동업 관계를 유지했다. 1947년 시작된 두 가문의 동업이 57년간 이어졌다는 사실은 LG의 경영철학인 인화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제 구 회장의 선대 묘소를 살펴본다. 생가에서 조금 떨어진 사봉면 마성리 산등성이에 구 회장 증조부모 묘소가 있다. 묘소는 부부 쌍분으로 조성돼 있다. 필자에게 이곳은 특히 인상적인 자리다. 일반적인 풍수의 잣대만으로는 이곳의 역량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곳의 핵심은 용마가 하늘로 비상하기 위해서 몸을 움츠린 형상, 즉 용마등공형(龍馬騰空形)에 있다. 이 물형을 이해해야 이 자리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하늘로 치솟으려는 용마에게는 바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형국에서는 혈처를 감싸는 산세의 유무만으로 길흉을 판단하기보다, 용마가 비상하려는 형국과 바람의 역할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해석이다. 필자가 이곳을 용마등공형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좌향은 진좌술향(辰坐戌向)이다. 진(辰)은 십이지에서 용을 상징한다. 멀리 좌·우에는 천마가 나는 듯한 산세가 보이고, 그 아래에는 구름과 용마의 먹이로 해석되는 비휴(貔貅)의 형상이 자리한다. 필자는 이러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용마등공형의 형국을 이룬 것으로 해석한다. 안산에서 비휴의 형상을 읽을 수 있다. 비휴는 재물을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이다. 전승에 따르면 항문이 없어 먹은 것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고 하여,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 상징으로 여겨진다. 형국에 이어 이 자리의 수세를 살펴본다. 묘소에서 바라보는 수세도 인상적이다. 묘소 앞을 흐르는 물은 서쪽으로 흘러 반성천과 합류하고, 이어 남강(南江)과 합류한 뒤 북동쪽으로 흘러간다. 용마와 비휴의 형상, 그리고 묘소 앞의 수세를 종합해 보면 전통 풍수의 관점에서 부자 터의 조건이 두드러진다. 다만 이 자리가 얼마나 큰 명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국과 수세뿐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전체적인 산세와 수세를 먼저 살핀 뒤, 마지막에는 필자의 기감(氣感)을 통해 묘소의 기운을 확인한다. 증조부모 묘소에서는 특히 강한 기운을 느꼈다. 형국 분석과 현장에서 느낀 기감을 종합한 결과, 거부(巨富)를 이룰 만한 대명당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는 필자의 현장 경험과 개인적인 풍수 판단에 근거한 평가다. 다음으로 조부모 묘소를 살펴본다. 묘소는 생가 앞에서 보이는 방어산(防禦山) 아래에 있다. 멀리서 본 묘역은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연상케 한다. 용맥이 급하게 내려오다가 좌·우측으로 팔을 벌리고, 그 가운데로 맥이 이어져 내려와 비룡하수형(飛龍下水形)의 혈을 이룬다. 이곳 역시 물이 혈처를 환포하는 등 수세가 좋다. 좌향은 간좌곤향(艮坐坤向)이다. 필자는 이곳을 부혈(富穴)로 보며, 가문의 발복에 일조한 묘소로 평가한다. LG그룹의 성장에는 구인회 회장의 인화와 개척정신, 시대를 앞서가는 도전, 그리고 임직원들의 노력이 함께 작용했다. 필자는 이번 답사에서 살펴본 승산마을의 형국과 생가터의 특징, 선대 묘소의 형국에서 LG의 번성과 연결해 생각해 볼 만한 풍수적 의미를 발견했다. 특히 용마등공형으로 해석되는 증조부모 묘소는 필자의 풍수적 관점에서 매우 인상적인 자리였다. LG가 화학·전자산업을 개척하며 성장한 모습에서 필자는 용마가 하늘로 비상하는 듯한 도약의 기운을 떠올린다. 노인영 철학박사·(사)한국음양지리학회 전임강사

  2026-11-13 10:11:30

• [사설] 장관 임명이 법치 망친다는 비판 받는다면 접는 게 옳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2014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시절 당시 성남시의원이던 김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에게 "대장동·위례신도시 산업 개발 계획을 다수 연구하고 있다"는 취지(趣旨)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성남시의회 회의록) 이 내정자가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 것과 엇갈리는 내용이다. 이 내정자가 진흥재단 대표 이사 시절 재단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논의 및 관련 TF에도 참여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이 대장동·위례신도시 산업 개발을 연구했다거나 백현동 TF에 참가했다고 해서 이 내정자가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다거나 백현동 용도 변경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등으로 기소돼 있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들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할 권한(權限)이 있다는 점에서 이용철 법무부 장관 임명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 이 내정자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성남시장 인수위에서 같이 활동했고, 2013년에는 이 내정자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이 김 실장 형사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세간에서 '법무부 장관도 김현지 픽이냐?'는 말이 나오는 배경(背景)이다. 또 일가족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흉악범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강간치상 미수범 변호 이력도 논란이다. 농지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공정과 정의의 상징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추진은 법치 파괴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와중에 과거 성남시 시절부터 대통령 및 그 측근들과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온 '성남 라인' 핵심(核心)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들은 그 자체로 공정성을 의심할 것이다. 이 내정자는 전임 정성호 장관과 달리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 지키자고 법질서를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는 인선이라면 접는 것이 옳다.

  2026-11-13 05:00:00

• [사설] 갑작스러운 해외 비만약 반입 허용, 부작용 책임은 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해외에서 처방·구매한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국내 휴대 반입(搬入)을 12일부터 허용했다. 원칙적으로 6병까지, 이를 초과해도 3개월 복용량 이내면 반입할 수 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규제 완화를 시행 하루 전에 발표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시신경 질환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도 발표했다. 의약품 안전성을 경고하면서 반입 규제도 완화한 셈이다. 정상 처방과 정품 여부 확인과 보관·유통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 국민 건강을 다루는 정책을 바꾸면서 무엇이 그리 급했나. 관세청은 지난 9월 해외 반입 위조 마운자로를 분석해 유효성분 함량이 제각각이고 미확인 불순물까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1~8월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은 5천30건으로 지난해 연간의 4.2배에 달했다. 정품조차도 운송·보관 과정에서 품질이 손상될 수 있다. 세관은 처방 적법성과 제품 진위(眞僞), 보관 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 것인가. 제약업계와 약사들도 우려를 제기한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도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제한해 왔다. 국내에선 오남용을 막겠다면서 해외 처방약 반입은 넓힌 셈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 보장에 그치지 않는다. 해외여행 중 새로 처방·구매한 의약품도 허용한다. 결국 일본 원정(遠征) 구매, 이른바 '스시자로'를 부추길 수 있다. 벌써 일본 일부 병원은 마운자로를 국내의 5분의 1 가격에 판다며 한국어 진료와 호텔 배송 서비스까지 홍보하고 나섰다고 한다. 물론 해외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은 약을 귀국할 때 압수당하는 불합리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환자의 불편 해소와 해외 원정 구매 확대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식약처는 시행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후 감시가 사전 안전대책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국민 건강을 놓고 규제부터 풀고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겠다는 행정을 어떻게 봐야 할까.

  2026-11-13 05:00:00

• [사설] '한동훈 조작 징계' 주장, 말 아닌 증거를 내놔야

  국민의힘 황경성 윤리위원이 지난 11일 "최근에서야 한동훈 의원 제명부터 8월 진종오 의원까지 진행된 윤리위의 조작 징계(造作懲戒) 전모를 소상히 알고 증거 자료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징계로 당원권이 정지된 친한계 서범수·진종오 의원은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친한계 안상훈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했다. 국힘 전 대표였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황 윤리위원의 양심선언으로 저에 대한 제명이 정치적 숙청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장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당원과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요구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8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지도부를 비대위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이 한동훈계와 마치 모의(謀議)한 것처럼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고 장 대표의 중도 사퇴를 촉구하는 모양새가 됐다. 참, 황당한 상황의 전개다. 정작 '조작 징계 의혹'을 제기한 황 윤리위원은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카더라식' 주장에 전 대표와 한동훈계가 앞뒤 가리지 않고 일제히 장 대표를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일단 의혹(疑惑)이 제기되면, 그 의혹의 근거가 합리적이고 타당한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우선 아닌가. 한 무소속 의원은 '2024년 11월 당시 국힘 대표였던 한 의원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했다'는 일명 '당게사건'으로 제명(除名) 처분을 받았다. 황 윤리위원과 한동훈계 주장대로라면, 이 당게 사건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징계 당시 한 의원은 왜 윤리위에 직접 소명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나. 황 윤리위원과 한동훈계는 조작 징계의 증거를 당원(黨員)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당 지도부를 흔들어 정치적 잇속을 챙기려는 정치꾼들이자 내부 분탕 세력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은 '카더라 선전·선동 정치'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바른 자세를 갖기 바란다.

  2026-11-13 05:00:00

• [관풍루] 젠슨 황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 관계로 美 대중국 반도체 규제 3법에 속도 붙어 韓 기업에도 불똥튈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과 혼외 관계 파문이 개인의 추문을 넘어 반도체 지형을 흔드는 통상 압박으로 번지며 美 대중국 반도체 규제 3법에 속도 붙어. '깐부' 자랑하던 韓 기업에도 불똥 튈라. ○…올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고치인 1천400억달러에 육박할 전망.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35%에 달하는데. 가뜩이나 무역수지 불균형에 불만 많던 트럼트, 또 통상 압박 가하겠네. ○…신천지 갈등에 박지원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대표와의 대화를 촉구하자 정청래 의원 "심판 자격이 없는 사람은 빠지라"고 응수.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파국(破局)당이네.

  2026-11-13 05:00:00

• 

  [날씨] 11월 13일(금) "대체로 구름 많음"

  2026-11-12 18:57:10

• 

  [매일춘추-서효봉] 박물관 밖으로 걸어 나온 유물들

  생각해 보니 나도 참 많은 박물관을 돌아다녔다. 아이들과 여행하는 일을 할 때는 국내에 있는 크고 작은 박물관뿐만 아니라 해외에 유명하다는 박물관까지 여러 차례 갔었다. 그런데 최근에 화제가 된 '국중박 분장놀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드디어 박물관이 잠에서 깨어난 느낌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 레드카펫에 잉어가 누웠다. 머리와 팔다리는 파랗게, 몸통은 하얗게 감싸고 비늘을 그려 넣은 대학생 전은슬 씨다. 바닥에 누운 채 머리와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발끝을 파닥여 꼬리를 흔들었다. 조선시대 '백자 잉어모양 연적'을 재현한 그녀는 전국 275개 팀이 겨룬 '국중박 분장놀이'에서 대상을 받았다. 연적은 먹을 갈 때 벼루에 물을 붓는 작은 그릇이다. 잉어 모양인 데는 이유가 있다. 잉어가 거센 물살을 거슬러 용문을 오르면 용이 된다는 옛이야기 때문이다. 과거 시험을 앞둔 선비에게 잉어 연적은 급제의 꿈이 담긴 물건이었다. 간호학과에 다니며 취업 준비 중인 전은슬 씨가 이 유물을 고른 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분장놀이를 준비하던 그녀는 잉어가 되기 위해 운동도 시작했다. 그 자세를 버티려면 코어 근육이 필요해서 윗몸일으키기 같은 운동을 매일 했다. 그 사이에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다고 한다. 준비에 든 돈은 4만원, 나머지는 친구의 도움과 자신의 땀으로 채웠다. 물건과 사람의 이야기가 만나는 순간을 소설로 쓴 작가가 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오르한 파묵'이다. 그의 작품 '순수 박물관'에는 사랑하는 여인 '퓌순'이 남긴 물건을 모으는 남자 '케말'이 나온다. 그녀가 바르던 립스틱, 그녀의 운전면허증, 그리고 그녀가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 4천213개까지. 남들 눈에는 하찮은 물건이지만 케말에게는 하나하나가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다. 파묵은 소설을 출간한 후 실제로 이스탄불에 같은 이름의 박물관을 열었다. 그곳에 들어서면 4천213개의 담배꽁초가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는다. 그는 국가의 거대한 역사를 보여 주는 박물관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은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유물이든 담배꽁초든 누군가의 이야기와 만날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다. 하지만 가치가 높은 물건일수록 그것을 간과하기 쉽다. 소중하다는 이유로 더 중요한 가능성을 걷어차기도 하니까. 박물관 유리 너머에 잠든 유물, 그걸로 한 번 놀아보자. 발 달린 국새가 등장하고, 황금 거북이가 기어다닌다. 반가사유상이 발을 꼼지락대며 회전하고, 청동방울이 나와 춤춘다. 박물관 밖으로 걸어 나온 유물들, 그들의 신나는 노력이 빚어낸 이야기.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하는 게 아닐까.

  2026-11-12 10:57:03

• [사설] 전자투표는 해킹 조작과 선거 부정 가능성 더 키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최근 재외국민이 전자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發議)했다.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투표하기 어려운 재외국민들의 투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적 방법의 재외거소투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소에 가서 한 투표도 믿지 못할 판에 전자투표(電子投票)라니,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것이 민주당의 종특(종족 특성)인가?"라며 비난했다. 개정안(改正案)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대리투표, 투표 강요 등의 위험에 대비해 선거인의 신원 정보와 투표 정보를 분리하고 투표 결과를 임의로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전혀 신뢰하기 어렵다. 거소전자투표 과정에서 비밀투표(祕密投票) 원칙 훼손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또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투표 관련 전산시스템은 외부망과 완전히 분리돼 해킹 등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거짓'임이 드러났다. 현재 한국은 시중은행, 대형 증권사 등 금융권이 전방위적으로 해킹을 당한 데 이어, 디지털 보안을 총괄하는 금융보안원마저 해킹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투표' 역시 얼마든지 해킹되고 조작(造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북한 등 반국가 세력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8조4천억원 상당을 탈취해 간 범행 주체가 북한 정예 해킹 조직이라는 것을 미국 FBI가 이미 확인했다. 전자투표의 도입은 북한 등에 해킹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뒷문을 열어주는 셈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투표 관리를 맡은 선관위에 대한 불신도 크다. 6·3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날조하고 인장까지 위조한 것이 선관위 특검에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전자투표는 외부 세력에 의한 해킹과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뿐만 아니라, 선관위 내부의 관리 부실을 더 부추길 우려도 있다.

  2026-11-12 05:00:00

• [사설] 서울 표심에 흔들리는 부동산 세제, 지방은 안중에도 없나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이 서울 지역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다시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지역 의원들 건의임을 밝히면서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直結)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다 여당 반발로 철회했는데, 이번엔 실거주자와 똑같은 14억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줄이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정책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세제 개편은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을 중시하고,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바꾸는 것이 골자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에 따른 혜택을 줄이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려 한다. 물론 전세 공급이 줄거나 과도한 양도세 때문에 매물(賣物)이 잠기는 부작용도 우려스럽다. 객관적 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서울 유권자 표심을 이유로 세제 원칙부터 바꿀 일은 아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가 10일 거주용 주택 우대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도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서울 편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중순까지 서울 집값은 약 8% 올랐다. 그러나 지방 도시들은 미분양 탓에 건설업 전반이 위태로울 지경이다. 서울에선 집값이 올라 세금이 정치적 부담이 되겠지만, 지방에서는 집값이 떨어져 지역 경제가 위축돼도 관심조차 없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정치적 영향력의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이다. 집값이 오르는 지역의 세금 부담에는 정치권이 즉각 반응하고, 집값이 무너지는 지역의 고통에는 무심한 나라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말하는 자체가 공허(空虛)하다. 부동산 정책마저 서울의 표 계산에 종속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바로잡을 기회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2026-11-12 05:00:00

• [사설] 민주당과 조국당에는 사법부가 정적(政敵)인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0일 석방 가능성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을 비판했다.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만료(滿了)일은 각각 이달 20일과 다음 달 18일인데, 대법원이 19일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연다고 하니 "빨리 선고하지 않고 왜 심리를 계속하느냐"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이 말로만 비판할 뿐 행동을 하지 않으니 사법부가 정치권 비판을 의식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재단(裁斷)하려는 행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두 번째 심리)을 여는 이유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내란죄 구성요건과 고의성을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다. 신속한 결론보다 충분한 법리적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대법원 탄핵을 외치고, 신속한 심리를 압박하고,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장하는 등 끊임없이 대법원을 때리는 것은 지지층 결집을 노린 '선명성 경쟁' 때문이라고 본다. 두 정당이 겹치는 지지층에게 '개혁의 선두 주자' 이미지를 심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포퓰리즘적 발상(發想)이다. 사법부의 재판은 정치권 비판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법부가 정치권 비판을 의식하지 않아 문제'라고 한다. 어떤 행위가 법률의 범죄 구성요소에 엄정하게 부합하는지, 법리적 허점은 없는지 치밀하게 따지는 것은 사법부의 당연한 책무(責務)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이 대원칙이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결론을 예단하고 선고기일까지 자기들의 기대에 맞추라고 한다. 정치권이 지지층의 환호를 얻기 위해 사법부를 마치 '정적'처럼 공격하는 행태가 가관이다.

  2026-11-12 05:00:00

• [관풍루]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42.9%로 30개월 연속 하락세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42.9%로 30개월 연속 하락세.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인구 감소나 경기 변동의 여파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로 보고 노동시장 진입 통로 뚫어줘야 할 텐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천200조원 넘어서.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반등을 위한 '빚투' 수요가 대출 증가세를 자극했다는 분석. 가계부채 증가세가 위태위태해 보이네. ○…경찰, 800억 들인 유리창이나 두꺼운 패딩조차도 못 뚫는 저위험 권총 도입에 내부에서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문제는 장비의 위력이 아니라 총기 사용에 따른 사후 책임 부담인데 말이지.

  2026-11-12 05:00:00

• 

  [날씨] 11월 12일(목) "대체로 맑음"

  2026-11-11 18:47:57

• 

  [남정욱의 별별시선] 단지 스마트해 보이거나 혹은 정말 유능해 보이거나

  영어는 파열음이 발달한 언어로 K, P, T가 들어간 단어에서 공기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방출할 때 소리의 짧은 경계가 생긴다. 반면 스페인어는 파열음을 눌러 담는 언어다. 그 덕분에 자음과 모음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모음 사이 자음의 발음은 약해지면서 앞뒤 소리에 녹아든다. 영어가 자음 하나하나를 짚고 나가는 언어라면 스페인어는 소리들을 한데 이어 한 호흡으로 밀고 나가는 언어인 셈이다. 영어보다 스페인어가 빠르게 들리는 이유인데 한동훈 의원(이하 직함 생략)의 말을 들으면 마치 영어 문장을 스페인어 속도로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입과 혀의 움직임은 분주하고 자음마다 발음의 경계는 생기는데 말의 속도만 높이려다 보니 문장이 쏟아지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좋은 말로 하면 조깅하면서 말하는 것 같고 험하게 말하면 헐떡거리는 것 같다. 듣는 사람은 어떨까. 불안하다. 논리의 예봉이 상대를 찌르는 순간은 시원하지만 과부하 걸린 속도 때문에 듣는 내내 서스펜스다. 며칠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증상은 여전했다. 현란한 걸로 치면 이소룡 영화 100대 1 대결은 저리가라다. 법원과 법무부 관계자에게는 연달아 발차기를 꽂아 넣었다. 같은 사헌부 밥을 먹어 약점을 빤히 아는 데다 대사헌까지 역임했으니 '껌'으로 보였을 것이다. 국무총리는 시간 끌지 않고 돌려차기 한 방으로 제압했다. 통쾌했지만 문제는 역시 말이다. 빠른 데다 툭툭 끊겨서 기승전결의 묘미가 제로였다. 긴장을 끌어올리다 정점에서 폭발시켜야 하는데 말은 너무 급했고 급하다보니 서둘렀고 서두르다 보니 촌스러웠다. 감탄은 있어도 감동은 없는 이유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몰아치는 동안 배정된 시간이 지났고 마이크가 꺼졌다. 화면에는 입만 벙긋대는 한동훈의 모습이 한참 동안 이어졌다. 워낙에 흔한 장면이라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시간을 잘 쓰는 것도 실력이다. 고대 아테네 법정은 말의 향연장이라 불린다. 수사학과 논리학에 도가 튼 인간들이 1㎜의 빈틈도 보이지 않고 격돌했다. 그런데 무한정으로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다. 1인당 발언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이때 사용된 것이 클렙시드라라고 불리는 물시계다. 용량은 대략 6.4L(리터)였는데 이게 위에서 밑으로 다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6분이다. 그러니까 6분 안에 상대의 논리를 격파하고 증인을 부르고(부르는 시간 동안은 물시계가 멈췄다) 변론을 해야 했던 것이다. 당연히 불필요한 말을 빼는 것은 기본이다. 요즘 한국인들 입에 달고 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위가 끼어들 틈은 없었다. 이 6분에 맞추기 위해 그들은 밤을 새워 연습했다. 게다가 일방통행 강론이 아니라 상대의 반론까지 예측해서 타임시트를 짜야 했으니 보통 고난도 작업이 아니었을 것이다. 한동훈으로 돌아가자.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설전은 계속됐지만 우리는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모른다. 말의 무게 추는 보통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다. 정작 중요한 말은 하나도 못 들었다는 의미인 동시에 앞에서 한 말들도 방향을 잃고 허공에서 흩어졌다는 뜻이다. 돈 있는 사람이 돈 자랑 하는 것처럼 바보짓이 없다. 스마트한 사람이 똑똑해 보이려는 것도 마찬가지겠다. 지금 한동훈에게 중요한 것은 더 스마트해 보이는 게 아니다. 필요한 덕목은 차라리 '우직'이나 '진심'이 아닐까 싶다. 물론 제 속도로 말하기, 서사 짜기, 시간 안에 끝내기라는 3종 세트 우선 해결은 필수다. 이게 나만 보이는 게 아닐 터, 주변에 사람이 없나 보다. 혹은 남의 말을 아예 안 듣는 타입이거나. 정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해법을 내놓는 기술이다. 만날 논리의 허점만 후벼 파는 송곳에게 사람들은 마음을 주지 않는다.

  2026-11-11 15:14:00

• 

  [캐나다에 비춰 본 한국]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

  ◆신호등이 꺼져도 남는 약속 강풍이 불던 날, 신호등이 꺼진 큰 교차로를 만났다. 편도 4차선과 편도 2차선 도로가 만나는 곳. 혼란을 예상했지만 차량들은 차례로 멈추고 지나갔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신호등이 꺼지면 사방에 '스톱(STOP)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처럼 통행한다. 먼저 도착해 완전히 멈춘 차가 먼저 가고, 동시 도착 시 양보 기준도 있다. 그날 차량들은 그 기준대로 움직였다. 신호등은 꺼졌지만 약속은 남아 있었다. 낯선 운전자들도 눈치나 경쟁 없이 약속에 따라 지나갔다. 우리나라의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로 눈치를 보던 순간들이 떠오른다. 우리나라에도 통행 우선순위와 양보 규칙이 있다. 하지만 내가 겪은 현장에서는 상대가 멈출지, 그대로 들어올지부터 살펴야 했다. 나도 상대의 움직임을 보며 지나갈 때를 가늠했다. 규칙은 분명 있지만 길을 지나는 일은 대다수 작은 협상이 됐다. ◆약속을 지킬 조건부터 나는 조경을 전공했고 도시계획도 공부했다. 메트로 밴쿠버의 도시들을 다니며 학교와 공원, 커뮤니티센터의 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주민들이 오가기 좋은 곳에 이 시설들을 한꺼번에 모아 녹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었다. 넓이만큼 위치도 중요했다. 주민이 함께 쓸 공간에 동네의 좋은 자리를 내어줬다. 캐나다는 땅이 넓어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고층 건물이 밀집한 다운타운에서도 공원과 공동시설에 좋은 자리를 내어준다. 한정된 땅에서 무엇을 어디에 둘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다. 교차로의 규칙과 도시계획은 달라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기본 환경을 누가 미리 설계하는가라는 질문은 동일하다. 도시를 계획하고 개발을 허가하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판단이 주민의 하루를 만든다. 공사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자주 본 현장에서는 양쪽의 안전인력이 큰 스톱(STOP)·슬로우(SLOW) 표지판으로 차량을 통제했다. 한국에서는 한 사람이 양쪽을 살피며 손짓이나 봉으로 통제하는 현장을 적지 않게 봤다. 운전자도 뜻을 재빨리 알아차려야 하지만, 혼자 혼잡한 도로 양쪽을 살피며 수신호를 주는 사람은 얼마나 긴장할까. 안전을 개인의 순발력에 맡겨서는 안 된다. 알아보기 쉬운 표지와 필요한 인력을 마련해야 일하는 사람도 보호받고 운전자도 제대로 따를 수 있다.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려면, 먼저 무엇을 어떻게 지킬지 분명히 해놔야 한다.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오는가 주차도 그렇다. 30m 남짓한 도로변에 10분 또는 두 시간 주차할 곳과 주차 금지 구역이 표지판으로 나뉜다. 위반 차량의 견인도 낯설지 않고 벌금도 부담스럽다. 규칙을 지키는 모습에서는 단속을 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느꼈다. 함께 쓰는 공간의 약속을 스스로 지킨다는 자부심이었다. 주차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이용자에게 자리를 돌려준다. 정지선에서 멈추는 사람은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을 보장한다. 그런데 규칙을 어기고 먼저 간 사람에게 아무 일도 없다면, 다음에도 기꺼이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는 시민의식을 말한다. 질서를 지키고 남을 배려하라는 말은 옳다. 그러나 규칙을 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도 답해야 한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가. 현장에서 따를 조건을 마련했는가. 위반에는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가. 원칙을 지키면 바보가 된다는 생각은 새치기한 사람이 먼저 일을 끝내고, 예외를 얻어낸 사람이 유리해지는 경험에서 자란다. 신뢰도 경험으로 자란다. 내가 멈추면 상대도 멈추고,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오며, 규칙을 집행하는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는 경험이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권리도 존중받고 있음을 느낀다. 남을 존중하면서 자신도 존중받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규칙은 그렇게 한 사람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바탕이 되기도 한다. 신호등이 꺼진 그날, 나는 낯선 운전자들과 같은 약속에 기대어 교차로를 건넜다. 원칙을 지키라는 말에 앞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살펴야 한다.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온다는 믿음은, 나도 존중받는 사회의 한 사람이라는 믿음과 이어져 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일상에서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 김성열 전 대구문화재단 사무처장

  2026-11-11 15:13:42

• 

  [이인숙의 옛그림 예찬] <370>사실과 환상이 공존하는 천경자의 세계 기행화

  1924년 전라도 시골에서 태어난 천경자는 홀로 세계를 여행한 앞선 여성이었다. 고흥보통학교를 나와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에 다니며 화가의 꿈을 키웠고, 18세(1941년)에 도쿄의 여자미술전문학교에 유학한다. 광복 후 22세(1946년)에 모교 전남여고 미술교사가 돼 학교 강당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고, 3년 후 서울로 올라가 작품전을 열며 20대부터 당당하게 화가의 길을 갔다. 6·25전쟁 중이던 28세(1952년)에 피란수도 부산의 국제구락부 개인전에 걸었던 뱀 그림 '생태'는 화가 천경자를 각인시켰다. 뱀을 그리겠다고 작정한 계기는 삶이 너무 힘겨웠기 때문이다. 이걸 못 그린다면 "붓대를 놔버릴" 생각이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예술로 이겨냈다.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화가이길 멈추지 않았던 천경자는 30세(1954년)에 홍익대 동양화과 교수가 돼 서울로 이사 간다. 작품 활동을 눈여겨보고 있던 수화(樹話) 김환기(1913~1974)의 초빙이었다. 전업화가가 된 계기는 해외 스케치였다. 46세인 1969년 8월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남태평양의 섬, 미국 뉴욕을 거쳐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참석한 후 목적지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그림공부를 하며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여행했다. 유럽에 있던 10월부터 '타히티 화신(畵信)', '파리 화신' 등으로 스케치에 여행기를 곁들여 중앙일보에 30여 회 연재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른바 '천경자 기행 화문(畵文)'의 시작이었다. 이국의 풍물을 체험 중인 당사자가 현지에서 보낸 그림과 글이 신문에 실렸다. 외국으로 나가는 일이 쉽지 않았고 출장이 아닌 해외여행이 익숙지 않던 시절이다. 더구나 그 주인공이 일찍이 전쟁 중에 시퍼런 독사떼를 그린 개성 넘치는 여성화가인 대학교수라는 점은 눈길을 끌기 충분했다. 천경자는 전시장을 찾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신문 독자에게 미술을 배달했다. 작품 판매로 생활할 수 있게 되자 교수직을 그만둔다. 그녀의 관심사는 오직 작품 창작이었고 생계가 안정된 후에는 여행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다. 1974년 오랫동안 꿈꿨던 아프리카로 떠난다. '세네갈의 꽃 파는 여인들'은 이 여행의 산물이다. 천경자는 세계를 여행하며 이국의 풍물과 자신의 낭만적 상상력을 결합해 사실과 환상이 공존하는 독특한 화풍으로 세계 풍경과 세계 인물을 그렸다. 천경자는 앞선 화가였다. 대구의 미술사연구자

  2026-11-11 13:47:19

• [사설] 복지정책 늘수록 지방 재정난 심화, 국비 지원 확대하라

  복지는 국가의 책무(責務)다. 그러나 정부가 복지정책을 확대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가 불가능하다. 대구시의 재정 상황은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구시의 내년도 복지예산은 6조5천46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1.5%에 이른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돌봄·소득 지원 수요가 급증한 결과다. 복지예산에 투입하는 시비(市費)도 내년에는 1조8천63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복지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비(國費) 매칭 사업이라는 점이다. 내년 대구시 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은 86.9%를 차지한다. 정부가 사업을 확대하면 지자체도 정해진 비율만큼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국비와 지방비를 7대 3으로 분담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사업이 확대될수록 지자체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대구의 자체 세수(稅收) 기반은 취약하다. 2014~2022년 지방세 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6.7%로 전국 평균 8.5%에 미치지 못했다. 복지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법정·의무경비 성격의 복지예산이 늘면 지역 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교통·문화시설 등 미래 성장 사업에 투입할 재량(裁量)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복지 확대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꼴이다. 이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 같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복지정책은 국가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지역별 인구구조와 재정 여건을 반영해 국고보조율을 차등화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移讓)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은 선의(善意)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책을 지속할 재원과 부담 주체를 분명히 하는 것이 먼저다.

  2026-11-11 05:00:00

• [사설] 법무장관 인선 핵심 된 공소취소…후보자가 답해야 되는 이유

  지난달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다. 검찰개혁 안착이 신임 법무장관의 주된 과제인데, 장관직은 정성호 전 장관 이임 후 두 달 반 넘게 비어 있다. 더 큰 문제는 후임 인선의 최대 쟁점이 새 형사사법체계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가 됐다는 점이다. 정 전 장관은 이임식에서 공소취소 부담이 사퇴 배경이라는 관측을 부인한 바 있다. 공소취소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도 했다. 후임으로 지명됐던 김승원 전 후보자는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지냈지만 후보 지명 뒤엔 공소취소를 직접 할 권한은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지명 20일 만의 사퇴를 공소취소 탓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후보자가 되자마자 선을 그어야 했을 만큼 민감한 사안이었다. 신임 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박균택·양부남 의원도 이 논란 부담 속에 인선 요청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여러 형사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당선돼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장관은 공소청법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어, 야권은 조작기소 특검 결과 등이 나오면 장관이 이 지휘권으로 공소청에 공소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현직 대통령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자리라 누가 앉든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이 사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곧 자격 검증이 된다. 그런데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이용철 후보자는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만 했을 뿐 공소취소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야권은 그가 이 대통령이 대표변호사였던 법무법인 출신으로 성남시장 인수위원 등을 지낸 점을 들어 공소취소를 맡길 측근이라고 의심한다. 이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법과 원칙'이라는 원론적 답변이 아니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지휘권을 행사할지, 이해충돌을 어떻게 피할지 밝히는 것이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피하는 것 자체가 이미 후보자 적격성에 의심을 낳는다.

  2026-11-11 05:00:00

• [사설] '바쁘면 안 와도 된다'는 말의 뼈를 중수청장이 모르겠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중립성을 훼손(毁損)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김 청장은 본인 취임 후 열린 네 번의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며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현재 중수청은 출범 초기로 조직 안정화, 기강 확립, 전문 인력 확보와 적재적소(適材適所) 배치 등 수사 공백과 혼선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태산 같다. 중수청장이 한가해서 국무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한 것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바쁘면 안 와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국무회의에 불참할 만큼 눈치 없는 사람은 드물다.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고 했으니 중수청장 입장에서는 '국무회의 참석이 1순위'일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司正機關長)들한테 사적인 부탁을 하겠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일견 그럴듯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쁘면 안 와도 된다'고 말해도 중수청장이 꼬박꼬박 국무회의에 참석하듯이 권력자의 낯빛, 목소리, 분위기만 보고도 사정기관장들은 대통령이 '바라는 수사'와 '바라지 않는 수사'를 가늠할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공정한 수사"를 외쳐도 사정기관장 귀에는 "내 뜻 잘 살펴서 수사하라"는 말로 들릴 수 있다.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압박(壓迫)인 것이다.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陪席)시키지 않았던 것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사정기관장들을 압박할 의도가 정말 없다면 "앞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잘라 말해야 한다. 자꾸 만지작거리면서 "나는 탐내지 않는다"고 강조해봐야 '거짓말'로 들릴 뿐이다.

  2026-11-11 05:00:00

• [관풍루] 경찰,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3천565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 '농지 투기'(25.2%)가 가장 많았다고

  ○…경찰,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3천565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 '농지 투기'(25.2%)가 가장 많았다고. 가뜩이나 농지 전수조사에 떨고 있는 이들, 경찰 조사 1년 더 강도 높게 이어간다는데 쫄리겠네. ○…배달 플랫폼 1·2위인 배민과 쿠팡이츠가 자영업자 교묘히 압박하는 '최혜대우' 통해 결국 음식값 인상만 부추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명백한 갑질이자 불공정 행위는 엄벌해야.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전면 통합 정책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수정·후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치 논리에 흔들리는 사관학교 통합은 원점 재검토하는 게 맞지.

  2026-11-11 05:00:00

• 

  [날씨] 11월 11일(수) "대체로 맑음"

  2026-11-10 1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