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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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7월 24일(금) "곳에 따라 한때 소나기"

  2026-07-23 19: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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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장성대] 사룟값 폭등, 농협 사업구조 바꿔야

  지난 6월 11일 농협사료는 전 축종 사료 가격을 ㎏당 39원(약 7.9%) 인상했다. 포대당으로 환산하면 975원, 약 1천원이다. 얼핏 보면 큰돈이 아닌 듯하지만 축산농가에는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다. 한우 비육우 한 마리가 출하될 때까지 소비하는 사료는 약 200포에 이른다. 이번 인상으로 마리당 사료비는 약 20만원이 늘어난다. 100마리를 출하하는 농가는 2천만원, 200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4천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포대당 1천원은 농가 경영에서는 수천만원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문제는 지금의 한우농가가 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데 있다. 통계청의 '2025년 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르면 비육우는 마리당 99만9천원, 번식우는 86만1천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두 축종 모두 4년 연속 적자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사료 가격 인상은 단순한 원가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농가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국제 곡물가격과 환율, 해상운임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만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농민들은 묻는다. 어려울 때 농민의 부담을 함께 나누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바로 농협이 아니냐는 것이다. 농협은 일반 기업이 아니다. 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농업 발전을 존재 이유로 삼는다. 그렇기에 농민들은 위기일수록 농협이 시장 논리보다 협동조합 정신을 앞세워 완충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더욱이 농협사료는 국내 비육우 사료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사실상의 기준 가격 역할을 한다. 농협사료의 가격 인상은 민간업체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농협의 책임이 무겁다. 농가들의 허탈감은 또 다른 현실에서 비롯된다. 한우농가는 농협사료를 구매하고 공판장을 이용하며 농협 축산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고객이다. 그런데 정작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돌아온 것은 부담 완화가 아니라 가격 인상이었다. 결국 문제는 구조다. 현재의 농협 체계에서는 경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농가 지원보다 지주사 운영과 조직 유지에 더 많이 쓰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농민들은 자신들이 만든 수익이 정작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못한다고 느낀다. 이 같은 구조는 2012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한 이른바 '신경분리' 이후 더욱 고착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협금융이 큰 수익을 내더라도 그 성과가 농자재 가격 안정이나 농가 지원으로 직접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농협 개혁의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이나 감사제도 같은 권력 구조보다 농민들이 체감하는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조직을 슬림화하고 중복 기능을 줄여 절감한 비용을 사료와 비료 등 농자재 가격 안정에 투입하는 것이 협동조합다운 개혁이다. 장기적으로는 금융 부문의 성과가 농업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 농협의 존재 이유는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포대당 1천원의 사룟값 인상은 누군가에게는 작은 숫자일지 모르지만 한우농가에는 생존을 좌우하는 무게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농민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인 개혁이다. 그것이 농협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지금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책무다.

  2026-07-23 17: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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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7월 23일(목) "대체로 맑음"

  2026-07-23 16: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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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정우의 읽거나 읽히거나] 거칠고 투박한 삶이 토해내는 힘

  여느 때처럼 온라인서점을 유랑하던 밤이었다. 선 굵은 캐리커처가 박힌 노란색 표지가 눈에 띄었고, 책날개엔 작가 사진이 있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모옌. 머리숱 적고 각진 얼굴형에 지긋하게 감은 눈을 포착한 모습. 캐리커처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그림에 웃음이 빵 터졌다. 내 경험상 이런 책은 최소한 돈값은 한다. 바로 주문 버튼을 눌렀다. 산문집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다'이다. "할아버지는 휘몰아치는 바람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비록 수레에 실은 풀은 절반이나 날아갔지만 수레는 제자리에 있었고 우리도 둑에 박힌 못처럼 버텼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한다."(18쪽) 모옌을 생각할 때 반대편에서 떠오르는 이름은 위화다. 산둥성 가오미의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난 모옌과 저장성 항저우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난 위화는 어떻게 말해도 대척에 선 인물이다. 그런 두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건은 '문화대혁명'일 터. 모옌은 문화대혁명 광풍 속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짓고 공장에서 일했으며, 위화는 문화혁명의 혼란과 폭력과 무고와 폭로의 시대상을 문학적 자양분으로 삼는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모옌의 『홍가오량 가족』은 장예모 연출로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하며, 위화의 『인생』 역시 장예모와 손잡고 칸 영화제 그랑프리와 남우주연상의 주인공이 된다. 모옌과 위화는 장예모의 영화 덕에 유명작가로 급부상하지만, 그의 영화 세계는 '인생'을 기점으로 하락하더니 문화 권력을 쥔 후 중화주의 선봉에 선다. 자전적 성격이 완연한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다'에서도 유독 강하게 신념을 드러내는 '소란과 진실' 꼭지는 지금의 한국 사회와 맞닿아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어째서 자신의 이해관계나 가족과 상관없는 일에는 정의롭고 강직하고 청렴한 사람인 양 굴다가, 막상 자기 일, 특히 내 자식의 문제가 되면 태도가 돌변해 순식간에 원칙이 사라지는 걸까?" (214쪽) 중국 현대문학의 대모 셰빙신의 일화를 다룬 대목. 빙신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장이 불러 가보니 남편 머리에서 발끝까지 흰 천이 덮여 있어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말없이 발길 돌린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 국수 한 그릇을 삶아 먹은 일에 대해 모옌은 이렇게 말한다. "시부모와 아이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장례를 치러야 하고, 슬픔에 잠긴 노부모를 위로하며 아이들을 키워야 하니 자신이 무너져서는 안 되었다." (중략) "예술적 관점에서 보면 비정상적이고 정서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이치에 맞는 디테일이다. 우리 작가들에게 필요한 자질이 바로 이것이다." 나는 이 지점에서 무릎을 쳤다. 작가라 불리는데 익숙했던 그가 어느 프로그램에 초대되어 '독자'라는 호칭으로 불렸을 때, 우리의 글쓰기는 언제나 독서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며 스스로 납득한 이야기도 무척 의미 있다. 고백하자면 내가 읽은 모옌의 책이라고는 '홍가오량 가족'이 전부다.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다'를 읽고서야 선명해진 사실. 왜 모옌은 '홍가오량 가족'을 썼는지, 장예모는 왜 데뷔작으로 그 책을 선택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

  2026-07-23 11:47:23

• [사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한다는 여당, 노란봉투법 전철 밟을 건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교섭 요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문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만들어 낸 혼란을 대통령이 뒤늦게 직접 수습하려고 나선 모양새다. 노란봉투법은 입법 단계에서부터 경영계 등의 반대가 컸다.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넓히고 쟁의(爭議)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까지 확장하면 기업의 투자·공장 신설 결정마저 노사 교섭의 볼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여당은 밀어붙였고, 결과는 우려한 대로였다. 삼성전자 노조는 호남 반도체 투자를 내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 넉 달 만에 노조의 카드가 돼 정부의 핵심 사업을 정확히 겨냥한 셈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이어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上程)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완전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에 대한 각계의 우려는 심히 크다.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고,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사회적 약자가 부실 수사의 사각지대에 놓여도 되돌리기 어려울 것임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준을 만들면 된다'는 식의 입법은 무책임하다. 노란봉투법의 부메랑을 겪고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이번엔 그 대가를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들이 치르게 된다. 지금이라도 여당은 속도전을 멈추고 우려·보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사후 약방문은 안 된다.

  2026-07-23 05:00:00

• [사설] 국회의장 등 고위 공직자 해외 출장비, 사용처 투명하게 공개해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재임 기간 14차례 해외 출장에 모두 82억8천700만원을 지출(支出)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당 평균 약 6억원 가까운 비용을 지출했고, 14차례 해외 출장 모두 배우자와 동행(同行)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사무처로부터 입수한 '국회의장 해외순방 내역'을 공개하며 "배우자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나. 국회의장이 국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우 전 의장은 가까운 일본 3박 4일 출장(2026년 3월 4일부터 7일까지)에 3억1천700만원을 썼다. 퍼스트클래스 항공권과 특급 호텔, 방문 국가 회담 파트너에게 전달할 간단한 선물을 고려(考慮)하더라도 이처럼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국민들로서는 의아할 수밖에 없다. 우 전 의장은 구체적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우 전 의장뿐만 아니라 역대 국회의장들 중에서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진 수준의 해외 출장비를 사용한 경우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해외 출장 1회당 가장 많은 출장비를 쓴 사람은 우원식 전 의장(5억9천192만원)이고, 김진표 전 의장(5억3천415만원), 문희상 전 의장(3억3천504만원), 박병석 전 의장(3억2천84만원), 정세균 전 의장(2억5천427만원), 정의화 전 의장(1억9천682만원) 순이었다. 우 전 의장은 재임 기간 14차례 출장에 모두 배우자와 동반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례에서도 지적되었듯, 고위 공직자들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 동행이 공식 일정상 꼭 필요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배우자의 여비(旅費)를 국고에 반납했다. 비용을 반납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국익(國益)을 챙기기 위해 해외 출장을 나간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 동반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장비 역시 국민들이 외유성이라는 오해를 갖지 않도록 알뜰하게 책정하고, 그 내역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출장비로 국민 불신을 받는 것 자체가 국익에 해롭다.

  2026-07-23 05:00:00

• [사설] '장윤기 사건' 수사 지휘부 개입 의혹, 경찰은 손 떼라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초동수사(初動搜査) 실패를 넘어 경찰 지휘부의 개입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건을 축소·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조직적 부실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경찰 수뇌부까지 의혹의 중심에 선 상황에서 경찰이 '셀프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수사본부의 지시 여부가 쟁점이다.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측은 국수본에 장윤기의 베트남 여성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倂合)해 수사해야 한다고 세 차례나 요청했으나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수본은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송치(送致) 기한과 수사의 완결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사건이 분리되면서 장윤기는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이 국수본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런 결정 과정에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 내부에서는 국수본 강력계장이 "본부장 지시"라며 사건 분리를 전달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사실이라면 단순한 수사 판단을 넘어 지휘 책임의 문제다. 법원이 광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棄却)한 배경에도 국수본의 지침과 윗선 개입 가능성을 더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과 수사 주체가 같은 조직이며, 지휘부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경찰은 특별수사단의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들은 없다. 과거 경찰이나 검찰의 명운(命運)이 걸린 사건에서 '셀프 수사'가 한계를 드러낸 사례는 많았다.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면 다른 기관이 전담하는 게 옳다.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수사하는 지금의 방식은 중복 수사와 혼선을 낳을 뿐 아니라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糾明)해야 한다.

  2026-07-23 05:00:00

• [관풍루] 외신까지 증시 과열 국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정책 실패(policy error)로 규정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1심 벌금 1천만원, 대법 확정 시 오세훈 서울시장직 박탈. 이래서 국민의힘 당(黨)개혁을 내세워 "당대표 없애자"고 주장했나. 차기 대표 선거에서 장동혁을 이기긴 어려운데 권력은 탐나고.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매매 당시 17억7천만원 근저당 설정과 관련, "이자는 받지 않는다"고. 온갖 규제에 막힌 이재명 시대의 초고가 아파트 매매 표준 모델 제시. ○…외신까지 증시 과열 국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정책 실패(policy error)로 규정. 하지만 책임자 사과와 사퇴 없는 무책임한 "어쩌라고" 정치는 계속될 듯.

  2026-07-2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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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이정태] 육군 3사관학교 강화가 꼭 필요한 이유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 안보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전은 더 이상 육상, 해상, 공중으로 구분되는 전쟁이 아니다. 인공지능(AI), 드론, 우주, 위성, 사이버전, 전자전이 결합된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이 전쟁의 기본 양상이 되었으며, 정보·감시·정찰(ISR)과 지휘통제체계의 통합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장교 양성체계 역시 통합적 사고와 합동작전 능력을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국군사관학교가 미래 전장을 지휘할 핵심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이라면, 그와 함께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기관이 바로 육군3사관학교이다. 전쟁은 전방에서만 수행되지 않는다. 아무리 뛰어난 지휘관이 있어도 후방 지원체계가 무너지면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 예비전력 동원, 군수지원, 병참, 장비 보급, 의료지원, 인력 보충, 국가 총력전 체계 구축은 현대전의 승패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축이다. 따라서 실전 지휘관뿐 아니라 국가 총력방위체계를 책임질 전문 장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육군3사관학교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대학 2년 이상을 수료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특성상 AI, 드론 운용, 정보통신, 국제전략, 국제정세, 방위산업, 재난관리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인재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는 융합형 장교를 양성하는 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입지 측면에서는 경북 영천이 전략적 가치가 높다. 영천은 한반도 내륙에 위치하여 북한과 중국, 해양으로부터 충분한 방어 종심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사시 안정적인 후방 보급기지이자 국가 핵심 군수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인근에는 다수의 대학과 훈련시설, 국군통합병원 등 군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구미·안강·포항 등 방위산업 거점과도 연계성이 높아 방산 보호와 후방 안전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 강화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수도권 중심의 군사교육체계를 보완하고 지역의 교육·산업·국방 인프라를 연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안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해양에서 우주까지, 전통적 전장과 사이버 공간을 아우르는 통합형 장교를 양성하는 동시에, 육군3사관학교를 국가 후방 지원과 예비전력, 군수, 첨단기술 분야 전문장교 양성의 중심기관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전방의 승리는 후방의 준비에서 시작된다. 미래 대한민국의 안보는 통합된 지휘체계와 튼튼한 후방 지원체계가 함께 구축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국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하나는 미래 전장을 지휘하는 핵심 리더를, 다른 하나는 국가 총력방위체계를 떠받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두 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균형 있는 국방개혁만이 대한민국을 분단의 안보 현실을 넘어 통일 이후까지 대비하는 강한 국가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2026-07-22 15: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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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춘추] 갈등에 100%는 없다

  10년 전 일이다. 동네 골목길에 차를 주차하고 헬스장에 갔다. 전화가 왔다. 내 차를 긁었으니 나와 보라는 전화였다. 차에 가보니 범퍼가 긁힌 정도가 아니라 깨져 있었다. 난 차에 있지도 않았으니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다. 길게 설명했지만, 결론은 90대 10이라는 말. 주차구역이 아닌 골목길에 주차했기 때문에 나도 과실이 있었다. 보험사 직원은 "사고가 나면 100% 과실은 거의 없다"며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꽤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다. 한참 후에야 알게 됐다. 왜 그 말이 마음에 남았는지. 소설을 쓰다 보면 이야기를 진전시키기 위해 갈등을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인물들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만 나눠 부딪치게 하니 당최 재미가 없었다. 저마다 제 역할을 다해도 뭔가 부족했다. 뭐가 빠진 걸까. 내 소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자, 그가 말했다. 옳고 그른 쪽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서 판결문을 읽는 것 같다고. 다시 읽어보니 정말 그랬다. 나는 그들의 갈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다. 갈등은 혼자 만들 수 없다. 상대의 말투가 문제였다면, 그 말투에 발끈한 내 반응도 한몫했을지 모른다. 접촉 사고처럼 과실 비율을 따진다면 누가 더 잘못한 것인지는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갈등이라는 합작품을 만드는 동안 내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 물론 모든 갈등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명백한 폭력이나 착취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잔인한 왜곡이다. 여기서 말하려는 건 우리가 매일 겪는 보통의 다툼들이다. 회의에서의 언쟁, 가족과의 냉전, 오래된 친구와의 어긋남 같은 것들 말이다.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에서 애티커스 핀치는 어린 딸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살갗 속으로 들어가 걸어봐야 한다"고. 딸에게는 늘 무섭게만 여겨온 이웃이 한 명 있었다. 얼굴도 잘 안 비치는 그를, 딸은 오래도록 이상한 사람이라 여겨왔다.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그와 가까이 마주하게 되고, 그가 실은 줄곧 자신을 지켜봐 주던 따뜻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대로였다. 달라진 건 그를 바라보는 딸의 눈이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뭘까. 상대의 문제는 내가 어쩌지 못한다. 그러나 내 몫의 문제는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질문을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로 바꾸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 갈등이 생겼을 때, 잠시 멈추고 시선을 옮겨보는 건 어떨까. 갈등에 100%는 없다.

  2026-07-22 09:33:25

• [사설] 증시 투기판 주범 단일종목 ETF, 근본 수술 필요하다

  최근 증시 변동성을 극대화한 주범으로 지목받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파장이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 자산운용업계에서 'ETF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지금이라도 투자하지 말라"고 이례적인 권고를 하고 나선 것은 물론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 증시를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고, 로이터 등 외신이 한국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규정할 만큼 글로벌 증시 과열의 진원지로 전락한 상황이다.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2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나온 금융위원회의 대책을 두고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며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레버리지 ETF는 일정 기간의 누적 수익률이 아니라 일일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 손실과 회복이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원금이 깎이는 '음(陰)의 복리' 현상이 발생한다. 분산투자라는 ETF의 본질을 버리고 단일종목 2배 추종을 허용한 순간부터 이 상품은 ETF의 탈을 쓴 투기성(投機性)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다. 이로 인해 코스피는 불과 한 달 만에 24% 넘게 급락하며 4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증시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해 주요국 중 최하위로 추락했다. 금융위가 지난 16일 내놓은 예탁금 3천만원 상향이나 사전 교육, 20주 묶음 거래 같은 미시적 대책만으로는 이미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기에 역부족이다. 오히려 개미들의 손발을 묶어 가뜩이나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들은 대처할 방법조차 없이 손 놓고 당할 상황이 됐다. 이제라도 정부는 '증시를 띄우겠다'는 인위적 부양 신호를 멈추고 레버리지 상품의 추종 배수 하향 조정 및 단계적 상장폐지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특히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제도 도입 과정의 부실을 명백히 따지고 투기성 상품에 대한 법적 방어망을 단단히 구축해야 한다.

  2026-07-22 05:00:00

• [사설] 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 이대로 둘 건가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자체 행정감사는 물론 형사 고소, 소송 등 극단(極端)으로 치닫는 사례도 많다. 주민들이 맡긴 '공동의 재산'이 새고 있는데도 이를 막을 제도는 허술하기 그지없다. 최근 대구에서는 아파트 관리업체가 퇴직급여충당금과 연차수당, 4대 보험료 등을 선지급받고도 미사용 금액을 정산(精算)하지 않거나 각종 비용을 부풀려 관리비를 빼돌린 사례가 잇따랐다. 법원 판결을 통해 수천만원을 돌려받은 아파트도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1천 가구 규모 아파트에서 연간 1억원 안팎의 미정산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충금 갈등은 더 심각하다. 수억~수십억원 규모의 공사에서 입찰 절차와 사업자 선정, 공사비 적정성(適正性)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주민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 조건을 만들지는 않았는지 등을 놓고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정 공방(攻防)까지 벌이는 사례가 잇따른다. 최근 5년간 대구시 공동주택 감사 결과에 따르면 54개 단지에서 1천241건의 지적 사항이 나오기도 했다. 관리비 분쟁(紛爭)이 끊이지 않는 것은 허술한 제도 탓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관리비 정산을 사실상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다. 관리업체가 미사용 관리비를 제때 반환하지 않아도 입주민이 직접 자료를 확보해 소송하지 않으면 돌려받기 어렵다. 장충금 집행도 단지별 관리규약에 크게 의존하다 보니 절차와 기준이 제각각이다. 공사 규모가 커질수록 이해관계가 얽히고 분쟁이 반복되는 이유다.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주민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議決)과 외부 전문 기관의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장충금과 관리비 정산 내역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관리비 횡령과 부실 집행은 주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다.

  2026-07-22 05:00:00

• [사설] '선관위 특검' 수사 결과가 국민 신뢰 받으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疑惑)을 수사할 특별검사 법안을 7월 임시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특검 후보를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기로 했다.(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그 외 특검의 수사 범위와 규모,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간 현재 특검 합의는 원론적 수준에 불과하다. 앞으로 특검 후보 추천과 수사 범위, 규모, 기간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異見)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야가 각자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번 특검을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 쌍둥이 득표, 후보 간 득표수 바꿔 입력, 선거인 명부 누락(漏落) 등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2020년 총선 이래 불거졌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6·3 지방선거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부정선거 의혹' 또는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일소(一掃)해야 하는 것이다. 향후 특검 후보 추천과 수사 범위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생한다면 특검이 수사를 통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국민들은 수긍(首肯)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특검의 수사 범위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수용(受容)하고, 여야 간 특검 후보 합의가 안 될 경우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고 본다. 선거 관리 부실과 부정선거는 물론이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부정선거 의혹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수년째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주장과 야당의 요구를 특검에 충분히 반영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를 모두 털어 내야 한다.

  2026-07-22 05:00:00

• [관풍루] 이재명 대통령, 레버리지 ETF 대책 관련 "그거 가지고 되겠냐"며 신속·과감한 조치 주문

  ○…캐나다, 트럼프 미 대통령 "관세 부과해서라도 산불 막아야 한다"며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 예고에 "이런 헛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화난다"며 반발. 이젠 하다 하다 산불에까지 관세 때리나. ○…이재명 대통령, 레버리지 ETF 대책 관련 "그거 가지고 되겠냐"며 신속·과감한 조치 주문. 속도전으로 상장 허용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사후 약방문? 그 사이 개미들 쏟은 피눈물은 어쩌누. ○…'장윤기 사건'에 강간살인죄 적용 안 한 이유가 국수본 지휘 때문이었다는 내부 폭로 나와. 해당 경찰서 봐주기·부실 수사 진상규명도 국수본이 진행 중인데 국수본 지시, 국수본 감찰?

  2026-07-2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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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7월 22일(수) "구름 많고 한때 비"

  2026-07-21 18:44:37

•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에다 경찰에 '48시간 구금권'까지, 뭐 하자는 건가

  법조계의 우려와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廢止)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이 피의자로 추정하는 사람을 긴급 체포해 48시간 구금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다.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에 즉시 검사의 승인(承認)을 얻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여당안은 '승인'을 '통보'로 바꿨다.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자니 그런 수를 짜냈을 것이다.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후 검사의 승인을 받는 대신 사후 통보만 할 경우 48시간 동안 외부 통제 없이 인신(人身)을 구속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체포하고 보는 식의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48시간 동안 가둘 수 있다는 말이다. 민주당 극성 지지층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검찰 해체(解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극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국민 피해가 불 보듯 뻔함에도 검찰 해체를 밀어붙였고(10월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개편), 이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와 친청계 모두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불거질 문제에 대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텁게 넣을 것"이라고 말만 할 뿐, 어떻게 억울한 피해자 발생을 막고, 범죄자가 법망(法網)을 빠져나가는 상황을 차단할 것인지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억울한 피해 예방 대책도, 부실 수사 방지책도, 경찰 통제 불능 대비책도 없고, 오직 당권과 정권 방탄 목표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행태가 입법 사유화(私有化)일 것이다.

  2026-07-21 05:00:00

• [사설] TK신공항 사업 재정 지원 않겠다면 그렇게 선언하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이 사업비가 없어 표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지원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말만 앞세웠을 뿐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업이 지지부진(遲遲不進)하면서 지역민의 절망감은 크다. 지역 정치권이 'TK신공항특별법' 추가 개정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소수 야당 의원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TK신공항 건설은 K-2 군공항과 대구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사시설 재배치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그런데도 이 사업은 대구시가 군공항(군부대 포함)을 건설한 뒤, 종전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寄附對讓與) 방식에 묶여 있다. 11조5천억원이 넘는 군공항 이전 비용을 지자체가 떠안으라는 것부터 무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종전 부지 개발 수익을 장담할 수 없고, 금융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때 TK신공항 사업 지원을 위한 특단(特段)의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부겸 후보의 낙선으로 그 약속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정부는 대구시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요청마저도 회피하고 있다. 그런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선 전향적(前向的)이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후적지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거점으로 낙점해 재원 확보의 돌파구를 마련해줬다. 누가 봐도 현격한 차별이다. TK 정치권은 고립무원(孤立無援)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해법을 찾고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융자와 국가사업 전환, 국가의 손실 보전, 경북도와 공동 시행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특별법 추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 여당의 지원과 협조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백약 무효(百藥無效)다. 이미 제정된 특별법에도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는 있지만, 정부는 후속 대책 마련엔 미온적이다. TK신공항 사업의 성패는 지역의 자구책이 아니라 정부의 결단에 달려 있다.

  2026-07-21 05:00:00

• [사설] "호남 반도체는 기업의 선택"이란 정부 발표는 거짓말이었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暴發)하고 있으니 (공장을) 빨리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용인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호남이 가장 좋다고 판단한 것이며 나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치(官治) 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곳을 우리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인프라는 정부나 지자체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강제로 만들 수는 없지 않으냐. 권한을 가진 곳에서 잘 해주면 우리는 거기에 짓겠다는 심플한 얘기"라고 했다. 그동안 호남 반도체와 관련, "기업이 선택했다"던 이재명 정부의 설명은 사실과 달랐다. 이미 추진 중인 용인 클러스터의 완공 시점을 12년 앞당기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아직 후반부의 용수(用水)와 전기가 완벽하게 갖춰진 게 아니어서 그 문제도 풀어야 한다"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등 각종 규제와 '영업이익 10% 성과급' 제도의 주주 및 협력사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해소(解消)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기·용수·인력·관련 산업 인프라 등 어느 것 하나 갖추지 못한 호남 반도체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완성하겠다는 약속(約束)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최 회장은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면서, 안 그러면 시장 위축과 신규 경쟁자 진입, 지정학적 견제라는 '3중 역풍'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덮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합하면 호남 반도체는 조건(條件)이 충족될 경우 추진하되, 당장 반도체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하는 만큼 진행 중이거나 착공이 가능한 공장을 빨리 짓는 것이 한국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란 결론이 나온다. 호남 반도체를 향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한국 반도체 산업 전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구미 등 시장(市場)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육성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2026-07-21 05:00:00

• [관풍루] 유재성 경찰청장 권한대행,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론 무게 실으며 "폐지돼도 달라질 것 없다"고 발언해 논란

  ○…로이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한국 증시 카지노 무법천지 만들었다"고 꼬집고, 블룸버그는 "증시 부양 공약 이재명 정부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해"라고 지적. '적은 혼노지(本能寺)에 있다' 이재명의 적은 김용범? ○…유재성 경찰청장 권한대행,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론 무게 실으며 "폐지돼도 달라질 것 없다"고 발언해 논란. 보완 수사로 장윤기 사건 경찰 부정수사 밝혀냈는데도?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문샷이 공개한 초대형 AI 모델 '키미(KIMI) K3' 쇼크에 한국 증시 급락. 이제는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단 2~3개월로 좁혔다는데…. 한국 AI 기업들은 뭐 하나?

  2026-07-2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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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7월 21일(화) "구름 많고 한때 비"

  2026-07-20 1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