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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전자투표는 해킹 조작과 선거 부정 가능성 더 키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최근 재외국민이 전자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發議)했다.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투표하기 어려운 재외국민들의 투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적 방법의 재외거소투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소에 가서 한 투표도 믿지 못할 판에 전자투표(電子投票)라니,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것이 민주당의 종특(종족 특성)인가?"라며 비난했다. 개정안(改正案)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대리투표, 투표 강요 등의 위험에 대비해 선거인의 신원 정보와 투표 정보를 분리하고 투표 결과를 임의로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전혀 신뢰하기 어렵다. 거소전자투표 과정에서 비밀투표(祕密投票) 원칙 훼손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또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투표 관련 전산시스템은 외부망과 완전히 분리돼 해킹 등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거짓'임이 드러났다. 현재 한국은 시중은행, 대형 증권사 등 금융권이 전방위적으로 해킹을 당한 데 이어, 디지털 보안을 총괄하는 금융보안원마저 해킹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투표' 역시 얼마든지 해킹되고 조작(造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북한 등 반국가 세력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8조4천억원 상당을 탈취해 간 범행 주체가 북한 정예 해킹 조직이라는 것을 미국 FBI가 이미 확인했다. 전자투표의 도입은 북한 등에 해킹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뒷문을 열어주는 셈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투표 관리를 맡은 선관위에 대한 불신도 크다. 6·3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날조하고 인장까지 위조한 것이 선관위 특검에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전자투표는 외부 세력에 의한 해킹과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뿐만 아니라, 선관위 내부의 관리 부실을 더 부추길 우려도 있다.

  2026-11-12 05:00:00

• [사설] 서울 표심에 흔들리는 부동산 세제, 지방은 안중에도 없나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이 서울 지역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다시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지역 의원들 건의임을 밝히면서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直結)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다 여당 반발로 철회했는데, 이번엔 실거주자와 똑같은 14억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줄이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정책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세제 개편은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을 중시하고,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바꾸는 것이 골자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에 따른 혜택을 줄이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려 한다. 물론 전세 공급이 줄거나 과도한 양도세 때문에 매물(賣物)이 잠기는 부작용도 우려스럽다. 객관적 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서울 유권자 표심을 이유로 세제 원칙부터 바꿀 일은 아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가 10일 거주용 주택 우대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도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서울 편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중순까지 서울 집값은 약 8% 올랐다. 그러나 지방 도시들은 미분양 탓에 건설업 전반이 위태로울 지경이다. 서울에선 집값이 올라 세금이 정치적 부담이 되겠지만, 지방에서는 집값이 떨어져 지역 경제가 위축돼도 관심조차 없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정치적 영향력의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이다. 집값이 오르는 지역의 세금 부담에는 정치권이 즉각 반응하고, 집값이 무너지는 지역의 고통에는 무심한 나라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말하는 자체가 공허(空虛)하다. 부동산 정책마저 서울의 표 계산에 종속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바로잡을 기회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2026-11-12 05:00:00

• [사설] 민주당과 조국당에는 사법부가 정적(政敵)인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0일 석방 가능성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을 비판했다.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만료(滿了)일은 각각 이달 20일과 다음 달 18일인데, 대법원이 19일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연다고 하니 "빨리 선고하지 않고 왜 심리를 계속하느냐"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이 말로만 비판할 뿐 행동을 하지 않으니 사법부가 정치권 비판을 의식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재단(裁斷)하려는 행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두 번째 심리)을 여는 이유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내란죄 구성요건과 고의성을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다. 신속한 결론보다 충분한 법리적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대법원 탄핵을 외치고, 신속한 심리를 압박하고,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장하는 등 끊임없이 대법원을 때리는 것은 지지층 결집을 노린 '선명성 경쟁' 때문이라고 본다. 두 정당이 겹치는 지지층에게 '개혁의 선두 주자' 이미지를 심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포퓰리즘적 발상(發想)이다. 사법부의 재판은 정치권 비판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법부가 정치권 비판을 의식하지 않아 문제'라고 한다. 어떤 행위가 법률의 범죄 구성요소에 엄정하게 부합하는지, 법리적 허점은 없는지 치밀하게 따지는 것은 사법부의 당연한 책무(責務)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이 대원칙이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결론을 예단하고 선고기일까지 자기들의 기대에 맞추라고 한다. 정치권이 지지층의 환호를 얻기 위해 사법부를 마치 '정적'처럼 공격하는 행태가 가관이다.

  2026-11-12 05:00:00

• [관풍루]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42.9%로 30개월 연속 하락세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42.9%로 30개월 연속 하락세.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인구 감소나 경기 변동의 여파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로 보고 노동시장 진입 통로 뚫어줘야 할 텐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천200조원 넘어서.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반등을 위한 '빚투' 수요가 대출 증가세를 자극했다는 분석. 가계부채 증가세가 위태위태해 보이네. ○…경찰, 800억 들인 유리창이나 두꺼운 패딩조차도 못 뚫는 저위험 권총 도입에 내부에서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문제는 장비의 위력이 아니라 총기 사용에 따른 사후 책임 부담인데 말이지.

  2026-11-1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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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1월 12일(목) "대체로 맑음"

  2026-11-11 18: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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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정욱의 별별시선] 단지 스마트해 보이거나 혹은 정말 유능해 보이거나

  영어는 파열음이 발달한 언어로 K, P, T가 들어간 단어에서 공기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방출할 때 소리의 짧은 경계가 생긴다. 반면 스페인어는 파열음을 눌러 담는 언어다. 덕분에 자음과 모음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모음 사이 자음의 발음은 약해지면서 앞뒤 소리에 녹아든다. 영어가 자음 하나하나를 짚고 나가는 언어라면 스페인어는 소리들을 한데 이어 한 호흡으로 밀고 나가는 언어인 셈이다. 영어보다 스페인어가 빠르게 들리는 이유인데 한동훈 의원(이하 직함 생략)의 말을 들으면 마치 영어 문장을 스페인어 속도로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입과 혀의 움직임은 분주하고 자음마다 발음의 경계는 생기는데 말의 속도만 높이려다보니 문장이 쏟아지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좋은 말로 하면 조깅하면서 말하는 것 같고 험하게 말하면 헐떡거리는 것 같다. 듣는 사람은 어떨까. 불안하다. 논리의 예봉이 상대를 찌르는 순간은 시원하지만 과부하 걸린 속도 때문에 듣는 내내 서스펜스다. 며칠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증상은 여전했다. 현란한 걸로 치면 이소룡 영화 100대 1 대결은 저리가라다. 법원과 법무부 관계자에게는 연달아 발차기를 꽂아 넣었다. 같은 사헌부 밥을 먹어 약점을 빤히 아는데다 대사헌까지 역임했으니 '껌'으로 보였을 것이다. 국무총리는 시간 끌지 않고 돌려차기 한 방으로 제압했다. 통쾌했지만 문제는 역시 말이다. 빠른데다 툭툭 끊겨서 기승전결의 묘미가 제로였다. 긴장을 끌어올리다 정점에서 폭발시켜야 하는데 말은 너무 급했고 급하다보니 서둘렀고 서두르다보니 촌스러웠다. 감탄은 있어도 감동은 없는 이유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몰아치는 동안 배정된 시간이 지났고 마이크가 꺼졌다. 화면에는 입만 벙긋대는 한동훈의 모습이 한참 동안 이어졌다. 워낙에 흔한 장면이라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시간을 잘 쓰는 것도 실력이다. 고대 아테네 법정은 말의 향연장이라 불린다. 수사학과 논리학에 도가 튼 인간들이 1㎜의 빈틈도 보이지 않고 격돌했다. 그런데 무한정으로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다. 1인당 발언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이때 사용된 것이 클렙시드라라고 불리는 물시계다. 용량은 대략 6.4L(리터)였는데 이게 위에서 밑으로 다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6분이다. 그러니까 6분 안에 상대의 논리를 격파하고 증인을 부르고(부르는 시간 동안은 물시계가 멈췄다) 변론을 해야 했던 것이다. 당연히 불필요한 말을 빼는 것은 기본이다. 요즘 한국인들 입에 달고 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위가 끼어들 틈은 없었다. 이 6분에 맞추기 위해 그들은 밤을 새고 연습했다. 게다가 일방통행 강론이 아니라 상대의 반론까지 예측해서 타임시트를 짜야했으니 보통 고난도 작업이 아니었을 것이다. 한동훈으로 돌아가자.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설전은 계속됐지만 우리는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모른다. 말의 무게 추는 보통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다. 정작 중요한 말은 하나도 못 들었다는 의미인 동시에 앞에서 한 말들도 방향을 잃고 허공에서 흩어졌다는 뜻이다. 돈 있는 사람이 돈 자랑 하는 것처럼 바보짓이 없다. 스마트한 사람이 똑똑해 보이려는 것도 마찬가지겠다. 지금 한동훈에게 중요한 것은 더 스마트해 보이는 게 아니다. 필요한 덕목은 차라리 '우직'이나 '진심'이 아닐까 싶다. 물론 제 속도로 말하기, 서사 짜기, 시간 안에 끝내기라는 3종 세트 우선 해결은 필수다. 이게 나만 보이는 게 아닐 터, 주변에 사람이 없나 보다. 혹은 남의 말을 아예 안 듣는 타입이거나. 정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해법을 내놓는 기술이다. 만날 논리의 허점만 후벼 파는 송곳에게 사람들은 마음을 주지 않는다.

  2026-11-11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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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에 비춰 본 한국]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

  ◆신호등이 꺼져도 남는 약속 강풍이 불던 날, 신호등이 꺼진 큰 교차로를 만났다. 편도 4차선과 편도 2차선 도로가 만나는 곳. 혼란을 예상했지만 차량들은 차례로 멈추고 지나갔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신호등이 꺼지면 사방에 '스톱(STOP)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처럼 통행한다. 먼저 도착해 완전히 멈춘 차가 먼저 가고, 동시 도착 시 양보 기준도 있다. 그날 차량들은 그 기준대로 움직였다. 신호등은 꺼졌지만 약속은 남아 있었다. 낯선 운전자들도 눈치나 경쟁 없이 약속에 따라 지나갔다. 우리나라의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로 눈치를 보던 순간들이 떠오른다. 우리나라에도 통행 우선순위와 양보 규칙이 있다. 하지만 내가 겪은 현장에서는 상대가 멈출지, 그대로 들어올지부터 살펴야 했다. 나도 상대의 움직임을 보며 지나갈 때를 가늠했다. 규칙은 분명 있지만 길을 지나는 일은 대다수 작은 협상이 됐다. ◆약속을 지킬 조건부터 나는 조경을 전공했고 도시계획도 공부했다. 메트로 밴쿠버의 도시들을 다니며 학교와 공원, 커뮤니티센터의 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주민들이 오가기 좋은 곳에 이 시설들을 한꺼번에 모아 녹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었다. 넓이만큼 위치도 중요했다. 주민이 함께 쓸 공간에 동네의 좋은 자리를 내어줬다. 캐나다는 땅이 넓어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고층건물이 밀집한 다운타운에서도 공원과 공동시설에 좋은 자리를 내어준다. 한정된 땅에서 무엇을 어디에 둘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다. 교차로의 규칙과 도시계획은 달라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기본 환경을 누가 미리 설계하는가라는 질문은 동일하다. 도시를 계획하고 개발을 허가하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판단이 주민의 하루를 만든다. 공사구간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자주 본 현장에서는 양쪽의 안전인력이 큰 스톱( STOP)·슬로우(SLOW) 표지판으로 차량을 통제했다. 한국에서는 한 사람이 양쪽을 살피며 손짓이나 봉으로 통제하는 현장을 적지 않게 봤다. 운전자도 뜻을 재빨리 알아차려야 하지만, 혼자 혼잡한 도로 양쪽을 살피며 수신호를 주는 사람은 얼마나 긴장할까. 안전을 개인의 순발력에 맡겨서는 안 된다. 알아보기 쉬운 표지와 필요한 인력을 마련해야 일하는 사람도 보호받고 운전자도 제대로 따를 수 있다.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려면, 먼저 무엇을 어떻게 지킬지 분명히 해놔야 한다.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오는가 주차도 그렇다. 30m 남짓한 도로변에 10분 또는 두 시간 주차할 곳과 주차 금지 구역이 표지판으로 나뉜다. 위반 차량의 견인도 낯설지 않고 벌금도 부담스럽다. 규칙을 지키는 모습에서는 단속을 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느꼈다. 함께 쓰는 공간의 약속을 스스로 지킨다는 자부심이었다. 주차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이용자에게 자리를 돌려준다. 정지선에서 멈추는 사람은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을 보장한다. 그런데 규칙을 어기고 먼저 간 사람에게 아무 일도 없다면, 다음에도 기꺼이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는 시민의식을 말한다. 질서를 지키고 남을 배려하라는 말은 옳다. 그러나 규칙을 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도 답해야 한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가. 현장에서 따를 조건을 마련했는가. 위반에는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가. 원칙을 지키면 바보가 된다는 생각은 새치기한 사람이 먼저 일을 끝내고, 예외를 얻어낸 사람이 유리해지는 경험에서 자란다. 신뢰도 경험으로 자란다. 내가 멈추면 상대도 멈추고,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오며, 규칙을 집행하는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는 경험이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권리도 존중받고 있음을 느낀다. 남을 존중하면서 자신도 존중받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규칙은 그렇게 한 사람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바탕이 되기도 한다. 신호등이 꺼진 그날, 나는 낯선 운전자들과 같은 약속에 기대어 교차로를 건넜다. 원칙을 지키라는 말에 앞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살펴야 한다.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온다는 믿음은, 나도 존중받는 사회의 한 사람이라는 믿음과 이어져 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일상에서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 김성열 전 대구문화재단 사무처장

  2026-11-11 15: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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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숙의 옛그림 예찬] <370>사실과 환상이 공존하는 천경자의 세계 기행화

  1924년 전라도 시골에서 태어난 천경자는 홀로 세계를 여행한 앞선 여성이었다. 고흥보통학교를 나와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에 다니며 화가의 꿈을 키웠고, 18세(1941년)에 도쿄의 여자미술전문학교에 유학한다. 광복 후 22세(1946년)에 모교 전남여고 미술교사가 돼 학교 강당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고, 3년 후 서울로 올라가 작품전을 열며 20대부터 당당하게 화가의 길을 갔다. 6·25전쟁 중이던 28세(1952년)에 피란수도 부산의 국제구락부 개인전에 걸었던 뱀 그림 '생태'는 화가 천경자를 각인시켰다. 뱀을 그리겠다고 작정한 계기는 삶이 너무 힘겨웠기 때문이다. 이걸 못 그린다면 "붓대를 놔버릴" 생각이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예술로 이겨냈다.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화가이길 멈추지 않았던 천경자는 30세(1954년)에 홍익대 동양화과 교수가 돼 서울로 이사 간다. 작품 활동을 눈여겨보고 있던 수화(樹話) 김환기(1913~1974)의 초빙이었다. 전업화가가 된 계기는 해외 스케치였다. 46세인 1969년 8월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남태평양의 섬, 미국 뉴욕을 거쳐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참석한 후 목적지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그림공부를 하며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여행했다. 유럽에 있던 10월부터 '타히티 화신(畵信)', '파리 화신' 등으로 스케치에 여행기를 곁들여 중앙일보에 30여 회 연재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른바 '천경자 기행 화문(畵文)'의 시작이었다. 이국의 풍물을 체험 중인 당사자가 현지에서 보낸 그림과 글이 신문에 실렸다. 외국으로 나가는 일이 쉽지 않았고 출장이 아닌 해외여행이 익숙지 않던 시절이다. 더구나 그 주인공이 일찍이 전쟁 중에 시퍼런 독사떼를 그린 개성 넘치는 여성화가인 대학교수라는 점은 눈길을 끌기 충분했다. 천경자는 전시장을 찾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신문 독자에게 미술을 배달했다. 작품 판매로 생활할 수 있게 되자 교수직을 그만둔다. 그녀의 관심사는 오직 작품 창작이었고 생계가 안정된 후에는 여행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다. 1974년 오랫동안 꿈꿨던 아프리카로 떠난다. '세네갈의 꽃 파는 여인들'은 이 여행의 산물이다. 천경자는 세계를 여행하며 이국의 풍물과 자신의 낭만적 상상력을 결합해 사실과 환상이 공존하는 독특한 화풍으로 세계 풍경과 세계 인물을 그렸다. 천경자는 앞선 화가였다. 대구의 미술사연구자

  2026-11-11 13:47:19

• [사설] 복지정책 늘수록 지방 재정난 심화, 국비 지원 확대하라

  복지는 국가의 책무(責務)다. 그러나 정부가 복지정책을 확대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가 불가능하다. 대구시의 재정 상황은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구시의 내년도 복지예산은 6조5천46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1.5%에 이른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돌봄·소득 지원 수요가 급증한 결과다. 복지예산에 투입하는 시비(市費)도 내년에는 1조8천63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복지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비(國費) 매칭 사업이라는 점이다. 내년 대구시 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은 86.9%를 차지한다. 정부가 사업을 확대하면 지자체도 정해진 비율만큼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국비와 지방비를 7대 3으로 분담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사업이 확대될수록 지자체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대구의 자체 세수(稅收) 기반은 취약하다. 2014~2022년 지방세 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6.7%로 전국 평균 8.5%에 미치지 못했다. 복지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법정·의무경비 성격의 복지예산이 늘면 지역 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교통·문화시설 등 미래 성장 사업에 투입할 재량(裁量)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복지 확대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꼴이다. 이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 같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복지정책은 국가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지역별 인구구조와 재정 여건을 반영해 국고보조율을 차등화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移讓)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은 선의(善意)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책을 지속할 재원과 부담 주체를 분명히 하는 것이 먼저다.

  2026-11-11 05:00:00

• [사설] 법무장관 인선 핵심 된 공소취소…후보자가 답해야 되는 이유

  지난달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다. 검찰개혁 안착이 신임 법무장관의 주된 과제인데, 장관직은 정성호 전 장관 이임 후 두 달 반 넘게 비어 있다. 더 큰 문제는 후임 인선의 최대 쟁점이 새 형사사법체계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가 됐다는 점이다. 정 전 장관은 이임식에서 공소취소 부담이 사퇴 배경이라는 관측을 부인한 바 있다. 공소취소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도 했다. 후임으로 지명됐던 김승원 전 후보자는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지냈지만 후보 지명 뒤엔 공소취소를 직접 할 권한은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지명 20일 만의 사퇴를 공소취소 탓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후보자가 되자마자 선을 그어야 했을 만큼 민감한 사안이었다. 신임 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박균택·양부남 의원도 이 논란 부담 속에 인선 요청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여러 형사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당선돼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장관은 공소청법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어, 야권은 조작기소 특검 결과 등이 나오면 장관이 이 지휘권으로 공소청에 공소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현직 대통령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자리라 누가 앉든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이 사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곧 자격 검증이 된다. 그런데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이용철 후보자는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만 했을 뿐 공소취소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야권은 그가 이 대통령이 대표변호사였던 법무법인 출신으로 성남시장 인수위원 등을 지낸 점을 들어 공소취소를 맡길 측근이라고 의심한다. 이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법과 원칙'이라는 원론적 답변이 아니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지휘권을 행사할지, 이해충돌을 어떻게 피할지 밝히는 것이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피하는 것 자체가 이미 후보자 적격성에 의심을 낳는다.

  2026-11-11 05:00:00

• [사설] '바쁘면 안 와도 된다'는 말의 뼈를 중수청장이 모르겠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중립성을 훼손(毁損)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김 청장은 본인 취임 후 열린 네 번의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며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현재 중수청은 출범 초기로 조직 안정화, 기강 확립, 전문 인력 확보와 적재적소(適材適所) 배치 등 수사 공백과 혼선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태산 같다. 중수청장이 한가해서 국무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한 것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바쁘면 안 와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국무회의에 불참할 만큼 눈치 없는 사람은 드물다.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고 했으니 중수청장 입장에서는 '국무회의 참석이 1순위'일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司正機關長)들한테 사적인 부탁을 하겠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일견 그럴듯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쁘면 안 와도 된다'고 말해도 중수청장이 꼬박꼬박 국무회의에 참석하듯이 권력자의 낯빛, 목소리, 분위기만 보고도 사정기관장들은 대통령이 '바라는 수사'와 '바라지 않는 수사'를 가늠할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공정한 수사"를 외쳐도 사정기관장 귀에는 "내 뜻 잘 살펴서 수사하라"는 말로 들릴 수 있다.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압박(壓迫)인 것이다.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陪席)시키지 않았던 것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사정기관장들을 압박할 의도가 정말 없다면 "앞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잘라 말해야 한다. 자꾸 만지작거리면서 "나는 탐내지 않는다"고 강조해봐야 '거짓말'로 들릴 뿐이다.

  2026-11-11 05:00:00

• [관풍루] 경찰,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3천565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 '농지 투기'(25.2%)가 가장 많았다고

  ○…경찰,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3천565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 '농지 투기'(25.2%)가 가장 많았다고. 가뜩이나 농지 전수조사에 떨고 있는 이들, 경찰 조사 1년 더 강도 높게 이어간다는데 쫄리겠네. ○…배달 플랫폼 1·2위인 배민과 쿠팡이츠가 자영업자 교묘히 압박하는 '최혜대우' 통해 결국 음식값 인상만 부추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명백한 갑질이자 불공정 행위는 엄벌해야.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전면 통합 정책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수정·후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치 논리에 흔들리는 사관학교 통합은 원점 재검토하는 게 맞지.

  2026-11-1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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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1월 11일(수) "대체로 맑음"

  2026-11-10 18: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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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춘추-임현락] 선과 여백 (2)붓끝에 머무는 마음

  화폭 위의 첫 획이 우주의 입자라면,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여백은 시선에 따라 무한한 풍경을 피워내는 파동의 공간이다. 텅 빈 종이 위에 그어진 단 하나의 선이 생명의 궤적을 긋고, 그 주변을 감싼 여백이 숨을 불어넣을 때 비로소 하나의 세계가 열린다. 그렇다면 그 선과 여백의 표정을 결정짓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일찍이 동양 회화에서는 그림은 곧 마음의 작용이라 일컬었다. 화폭에 맺히는 형상은 대상의 물리적 재현이 아니라, 화가의 내면이 먹과 물을 매개로 빚어낸 풍경이라는 뜻이다. 이는 불교의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의 통찰과도 맞닿아 있다. 화폭 위에 드러난 먹의 형상(色)은 텅 빈 여백(空)과 분리된 실체가 아니며,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그 비움의 자리야말로 만물의 표정을 길어 올리는 생성의 원천이다. 실제로 화실에서 빈 화폭을 마주할 때마다 이 오래된 문장들을 뼈저리게 실감한다. 나는 오랜 세월 단 '1초'의 한 호흡으로 종이 위에 일 획을 긋는 '1초 수묵'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기교를 부리거나 머뭇거릴 틈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 찰나의 승부 앞에서, 붓끝은 화가의 내면을 거짓 없이 드러낸다. 마음이 조급하거나 생각이 복잡할 때 그은 획은 종이 결을 거스르며 거칠고 탁해진다. 반면 호흡을 고르고 고요한 시선으로 종이와 마주할 때, 먹은 스스로 길을 내어 깊고 투명한 농담(濃淡)을 펼친다. 그제야 비워둔 자리마저 화면의 흐름을 품은 여백으로 살아난다. 결국 물과 먹조차 그 앞에 선 인간의 호흡과 마음결에 반응해 또 다른 현실의 무늬를 빚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다. 화가의 시선에 따라 화폭의 여백이 살아나기도 죽기도 하듯, 우리의 삶 역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호흡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로 펼쳐진다. 불안에 쫓기는 가쁜 숨으로 일상을 대하면 세상은 날 선 이해관계와 숨 막히는 문제들로만 응고된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고요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미처 보지 못했던 틈과 가능성이 여백처럼 열린다. '1초'의 필획이 그러하듯, 우리가 살아내는 매 순간 역시 되돌려 고칠 수 없는 단 한 번의 붓질과 같다. 빈틈없이 채워야만 안심하는 조급함 속에서 우리는 정작 그 획을 숨 쉬게 할 삶의 여백을 지워버리곤 한다. 진정한 자유와 품격은 쉼 없이 덧칠하는 기교가 아니라, 불안을 내려놓고 멈춰 서는 비움의 용기에서 비롯된다. 오늘 하루, 내달리던 마음의 호흡을 잠시 고르고 내 삶이라는 화폭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이 고요한 시선 하나가 팍팍한 현실의 여백을 바꾸는 첫 획이 될 것이다.

  2026-11-10 10:49:48

• [사설] 청와대 인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다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인선마다 충격적이다. 청와대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安着)을 위한 적임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판사·검사 경력도, 법무행정 경력도 없는 그가 새 형사사법체계 혼란을 해소할 전문성을 갖췄는지 의문이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한 바 있고,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시장직 인수위에 참여했으며 산하기관 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성남 라인'으로 꼽힌다.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를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박균택·양부남 의원도 '공소취소 모임'을 이끌거나 공소취소 모임 참가자,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어서 법무부 장관 자리가 대통령 공소취소 하는 자리냐는 비판이 컸다. 비판을 의식한 듯 공소취소 모임과 관련이 없는 이용철 후보를 지명했지만, 결국 '성남 라인'이다.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퇴 배경에는 인사 검증 논란이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기보다 약점과 자질 논란에도 그런 후보를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이재명 정부의 속사정 때문이라고 본다.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 '성남 라인' 등이 인사 검증을 무기력하게 만든 원인이다. 구윤철 전 경제부총리의 경질 배경에는 정부·여당의 대규모 기금 신설 및 예산 운용 방향을 둘러싼 마찰이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구윤철 전 부총리와 정부·여당의 '퍼주기 정책 기조'가 안 맞았다는 것이다. 좁은 인재 풀의 한계(限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재명 정부의 인선이 난맥상을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권의 지향성 때문이라고 본다. 널리 인재를 찾아 등용(登用)하기보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나 당장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인물, 측근 위주로 발탁하려다 보니 인선이 이상한 양상으로 흐르는 것이다.

  2026-11-10 05:00:00

• [사설] 지자체 곳간 비는데, 지방 몫 줄여 미래대응기금 쌓나

  이재명 정부는 '지방 우대'를 국정 원칙으로 내세운다. 그런데 정작 지방의 곳간을 빈약하게 만들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稅收)에서 지방 몫 30조5천억원을 먼저 떼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를 대비할 재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의 몫을 줄여 미래기금을 만드는 것이 지방을 우대하는 정책인가. 정부는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뺀 뒤 지방교부세 법정률(19.24%)을 적용할 방침이다. 법정률은 그대로지만 산정 기준인 세수가 줄면 지방교부세도 감소한다. 기존 산식(算式)대로라면 지방에 돌아갈 재원 30조5천억원을 정부가 먼저 챙기는 셈이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대구시의 교부세 감소 추정액은 1조3천400억원이다. 경북도 역시 4조5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세수 부족 때 지방은 교부세 감소를 감내했다. 그런데 세수가 늘자 지방 몫부터 줄이려 한다. 이는 형평(衡平)에 맞지 않다. 지자체의 재정난은 심각하다.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은 12조7천51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었다. 재정 여력이 커진 게 아니다. 국비 매칭 사업비와 법정·의무경비는 각각 7천336억원, 2천17억원 증가했다. 반면 자체 사업에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 증가는 620억원에 그쳤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6조5천463억원이다. 의무지출이 급증하면서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은 줄고 있다. 재정난은 지방채(地方債) 발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 1천68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한다. 누적 지방채는 2조8천200억원에 이른다. 채무비율도 내년 20.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과 지자체 재정 건전성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면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과 별도 재원 마련부터 고민해야 한다. 지방교부세는 시혜(施惠)가 아니라, 지방자치를 뒷받침하는 법정 재원이다. 지방의 동의 없이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의 미래도 있다.

  2026-11-10 05:00:00

• [사설] 성실히 납부한 공적 연금이 기초연금에 역전당하는 불합리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포럼 제102호'에 따르면 평균 소득을 올리며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의 월 연금 수령액(약 34만3천302원)이, 보험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받는 기초연금 수급액(월 최대 34만9천700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땀 흘려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오히려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은 수급자보다 적은 소득을 손에 쥐는 '연금 역전(逆轉) 현상'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는 공적 연금 제도의 근간인 성실 납부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이러한 모순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노인 소득 하위 70%'로 과도하게 설정해 놓은 탓이 크다. 국민연금에 25년 동안 장기 가입해 상당한 수준의 연금을 받는 노인조차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구조적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노후 소득 격차로 그대로 전이(轉移)돼, 과거 상용직 경력이 짧은 취약계층이 노후에도 생계를 위해 반강제적으로 벼랑 끝 노동으로 내몰리는 비극이 되풀이된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동시에 OECD 1위라는 부끄러운 지표는 연금 안전망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다. 지금이라도 공적 연금의 유기적 정합성(整合性)을 높이는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 상향 조정이나 수급 자격 요건을 정비하고, 기초연금은 진정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단계적으로 축소·재편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가입 기간에 따른 연계 급여 차등화를 통해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업·출산 크레딧의 과감한 확대와 의무가입 연령 상한 조정 등 맞춤형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더 많이, 더 오래 납부한 사람이 더 두텁게 보장받는다'는 상식과 형평성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공적 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정책 수용성은 와해(瓦解)될 수밖에 없다.

  2026-11-10 05:00:00

• [관풍루]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은 신천지 의혹 결과 비공개 열람에 대해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고 촉구

  ○…국민의힘은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를 향해, 정성호 전 법무장관과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 모두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질문에 왜 답하지 못하는 건가"라며 공세. 바로 그것이 법무장관 지명 이유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은 신천지 의혹 결과 비공개 열람에 대해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고 촉구. 친명-친청 다투지 말고 '민주당-신천지 특검(特檢)' 하면 해결될 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어르신 발 씻겨주기 봉사활동에서 장갑을 착용했다가 비판을 받자 "기관 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발칵. '조로남불' 울렁증 과민 반응 발동?

  2026-11-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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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1월 10일(화) "대체로 맑음"

  2026-11-09 18: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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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김주원] 수능 응원 선물은 곶감으로

  겨울철 먹거리가 다양하지 않았던 시골에서 자란 필자의 어릴 적 최고의 간식은 쫀득하고 달콤한 곶감이었다. 그 시절 하얀 분이 뽀얗게 내려앉은 곶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받던 최고의 선물이자 간식거리였다. 그렇다고 곶감이 맛만 좋은 것은 아니다.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 비타민C 등이 함유되어 장 건강과 눈 건강에도 좋고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 건강한 먹거리로서의 가치도 높다. 하지만 이렇게 맛과 영양이 풍부한 곶감의 소비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각종 인공감미료와 색소 범벅인 가공 과자류의 소비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 곶감 생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 매년 11월 수능일이 다가오면 수험생을 둔 가족과 선생님, 선후배들은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고 수능 고득점을 응원하기 위해 각종 초코과자나 엿, 찹쌀떡 등을 선물로 주고받는다. 수능을 며칠 앞둔 11월 11일에는 수많은 청소년이 막대 모양의 초콜릿과 과자를 주고받는 문화가 생겨나면서 수능 응원 선물까지 과자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농협에서도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앞두고 가래떡데이, 합격 찹쌀떡 등 우리 농산물 소비와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과 각종 마트에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예쁘게 포장된 초코과자의 단맛에 길들여진 젊은 층을 유인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엿이든 초코과자든 수험생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마음이야 똑같겠지만, 올해부터는 곶감으로 수험생을 응원해 볼 것을 제안한다. 수험생들의 건강과 컨디션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초코과자류의 카페인이나 정제당 성분에 비해 천연 과일을 말려 만든 곶감이 수능 응원 선물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과 경상대학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곶감 추출물은 기억력 형성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회복과 기억력 및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물질을 투여한 실험용 쥐에게 곶감 추출물을 섭취시킨 결과,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수험생이나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꼭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곶감은 '꼭 감'이나 '곧 감'과 발음이 비슷하여 원하는 대학을 꼭 가고, 머지않아 꿈꾸던 대학에 곧 가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도 담을 수 있다. 마침 곶감 주산지인 상주에서 곶감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고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하여 '대학 곶감'이라는 이름으로 곶감을 개별 포장한 수능 선물용 곶감을 출시했다. 삼겹살데이, 오이데이 등 농축산물을 이용한 많은 DAY 기념일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부터 매년 11월 수능 시즌엔 '곶감DAY'가 새로운 DAY 기념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농업인들에게는 곶감 소비 확대를 통한 소득 증대의 기회를, 수험생들에겐 대학 합격이라는 건강하고 의미 있는 합격 응원 선물을 선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농업인들과 수험생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기대해 본다. 시험 준비와 뒷바라지로 애쓰신 모든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우리 아이들 대학 '곶감味(미)DAY!' 곧 갑니다. 꼭 갑니다!"

  2026-11-09 14:3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