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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대기업 성과급 잔치 이면의 노동시장 균열, 이대로 방치할 건가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협약에 최종 조인(調印)했다. 평균 임금 인상률은 6.2%이고, 반도체(DS) 부문에는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한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도 신설됐다. 일부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고, 적자 사업부조차 1억원이 넘는 성과급이 예상된다. 협상 타결의 박수 뒤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깊은 균열도 함께 드러났다. 한쪽은 AI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고, 다른 한쪽은 공장을 돌릴 사람조차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른다.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 노사 협상 테이블에는 임금 인상뿐 아니라 성과급 제도화, 자사주 지급, 정년 연장, 인공지능(AI)·로봇 도입 협의권까지 등장하고 있다. 반면 지방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현장은 생존 자체가 문제다. 성과급 배분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지역 산업단지는 "연봉 4천만원을 제시해도 생산직 청년이 오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생산 라인을 멈춰야 할 정도다. 청년들은 수도권과 대기업으로 몰리고, 지방 중소기업들은 채용 공고를 내기가 무안할 정도다. 임금과 복지, 정주 여건, 미래 전망 격차가 누적되며 노동시장이 분절(分節)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은 8천700만원대를 넘어섰지만 중소기업 평균은 4천500만원에 머문다. 일본이나 유럽 주요국보다 훨씬 큰 격차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외국인 노동 의존도만 높아진다. 초격차 기업들이 성장해도 산업 생태계 전체는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공급망의 아래층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위에 세워진 첨단 산업도 오래 버티기 어렵다. 초대기업의 성과급 경쟁이 거세질수록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상대적 박탈감과 인력 유출은 심해진다. AI와 로봇 도입 이후 살아남은 양질의 일자리는 소수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한쪽은 AI 도입 협의권을 요구하고, 다른 쪽은 외국인 노동자라도 구해야 공장을 돌린다. 한국 노동시장의 심각한 기형화(畸形化)다.

  2026-05-28 05:00:00

• [사설] '분만 뺑뺑이' 정부 대책, 의료진 확충 방안 없는 탁상공론

  분만(分娩)이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면,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나. 지난 1일 충북 청주의 고위험 임신부가 병원을 찾지 못해 헬기로 부산에 이송됐으나, 태아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2월에도 조산 증세의 임신부가 대구에서 수도권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쌍둥이 중 한 명을 잃었다. 의료 시스템 붕괴에 따른 불상사다. 정부가 26일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권역별 모자(母子)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앙 전원(轉院) 전담팀 인력을 늘리겠다고 했다. 병원 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뒷북 대책이지만, 응급 이송 체계를 정비해 '분만 뺑뺑이'를 줄이겠다는 방향성은 옳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탁상공론(卓上空論) 수준이다. 의료진 확충과 제도·행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뺑뺑이 사태의 핵심은 '의료진과 중환자실의 병상 부족'이다. 정부가 내놓은 인력 대책은 미봉책(彌縫策)이다. 지역 분만병원 의사가 권역센터에서 당직이나 시간제로 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은 '돌려막기' 수준이다. 이마저도 현실성이 낮다. 이미 지방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상, 의료사고 부담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의를 어떻게 확보한단 말인가. 27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에 실제로 진료할 의사와 간호 인력이 없으면 모든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라며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지방 분만 인프라는 벌써 무너졌다. 산부인과는 낮은 의료수가(醫療酬價)와 높은 의료사고 위험 탓에 기피 진료과가 됐다. 지방에는 전문의가 없어 분만실을 폐쇄하는 병원이 속출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땜질 처방'이 아니라 대수술이 시급하다. 고위험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진에 대한 획기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형사적(刑事的) 부담 완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

  2026-05-28 05:00:00

• [사설] '나무호' 미사일 피격 늑장 확인, 어떤 속사정 있나

  외교부 박윤주 1차관은 27일 브리핑룸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HMM 나무호'를 공격한 미사일이 이란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 배후 여부를 묻는 구체적 질문엔 "여러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면서도 "공격(攻擊) 고의성은 주체(主體)가 인정하지 않는 한 확정이 어렵다"고 얼버무렸다. 예상했던 바이다. 솔직히 비행체 엔진 잔해와 공격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TV 화면 등이 있는데도 조사에 3주 이상 소요된 것은 고의적 지연(遲延) 또는 무능(無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상 문제점을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격 당일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의한 공격"으로 특정했다. 한·미 간 외교·안보 채널이 원활하게 작동했다면 '이란에 의한 미사일 공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미상의 비행체(UFO)에 의한 공격'이라는 황당한 답변과 신중론(愼重論)만 거듭했다. 지난 26일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핵추진 잠수함 사업 계획 역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장관은 이날 '자주(自主)'라는 단어를 8번이나 언급했지만, 정작 핵잠(核潛) 건조에 필수적인 핵연료 확보를 위한 한미 간 대면 실무 협의는 지난 6개월간 단 한 번도 없었다. 핵잠 도입 목적과 어디에서 건조할 것인가에 대한 한미 간 합의도 없었다. 그냥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 입장과 방침, 계획을 선언한 셈이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를 의식해 미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재명 정부가 일방적 발표를 한 것은 아니냐"는 비판(批判)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안보는 국민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重且大)한 사안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의 얕은 계산에 따라 함부로 진행되어선 안 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길 바란다.

  2026-05-28 05:00:00

• [관풍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첫날 10%가 넘는 강세 보이고 투자자들 몰리며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도 마비됐다고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후속 조치로 환불 요구 고객들에 선불식 충전 카드를 조건 없이 환불키로 했으나 그 기간을 6월 1일부터 14일까지로 설정한 것을 두고 또 시비 일어. 이 나라에서 기업 해먹기 참 어렵네. ○…27일 상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첫날 10%가 넘는 강세 보이고 투자자들 몰리며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도 마비됐다고. '고수익=고리스크' 명심하길. ○…삼성전자, 임금협상 27일 최종 가결된 후 향후 5년간 총 5조원 조성해 상생 생태계 구축 및 미래 인재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혀. 성과급 잔치에 비하면 너무 쥐꼬리 아닌가?

  2026-05-2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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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5월 28일(목) "한때 비"

  2026-05-27 18:45:05

• [사설] 장동혁 대표의 스타벅스 논란 맞대응을 곱씹어 봐야 하는 까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를 방문, 수성못 일대를 걸으며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여권의 스타벅스 불매(不買) 움직임을 겨냥해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에 분노(憤怒)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고 있다.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이 건넨 스타벅스 음료를 받아들고 엄지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국민들께서는 '내 커피는 내가 고른다'는 자유 시민의 의지를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의 '스타벅스 논란' 맞대응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은 5·18의 아픔을 의식하지 못한 스타벅스 기획 팀의 실수였다고 본다. 어느 기업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짓을 일부러 기획하겠나. 그런 점에서 부주의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 부주의를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은 '대한민국 공동체와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비인간적 막장 행태'로 규정하며 분노와 증오를 자극(刺戟)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밀린 것은 '어떤 싸움이 붙었다 하면 어물쩍 물러섰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번 스타벅스 논란에서 옆으로 비켜 서는 행태를 보였다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은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비인간적 행태'로 각인(刻印)됐을 것이다. 여권의 주장만 널리 퍼졌을 테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박함으로써 '실수'가 '실수'로 인식되는 한편 오히려 여권이 5·18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실수와 고의를 구별할 수 있는 사회, 붉은 동그라미를 보고 곧장 일본 욱일기를 떠올리지 않는 사회, 진영(陣營)이 아니라 사실을 볼 수 있는 사회, 기존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내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사회를 지향(志向)해야 한다. 그러자면 국민의힘은 좀 더 치열하게 목소리를 내야 하고, 민주당은 지나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2026-05-27 05:00:00

• [사설] 북한 미사일 또 발사, 핵 고도화 질주에도 대화 타령만 할 건가

  북한이 또다시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쏘아 올렸다. 지난달 동해상 발사 한 달여 만이자 올 들어 여덟 번째다. 4월 8일 원산 일대에서 집속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오전·오후 잇따라 발사했고, 4월 12일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취역(就役)을 앞둔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 직접 올라 전략순항미사일과 반함선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4월 19일에는 핵 공격 잠수함이 배치된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쐈다.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종류는 다양해지며, 정밀도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개발, 해상 발사 플랫폼 확충, 잠수함 핵전력 실전화 추진 등 핵전력 완성 로드맵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사실상 핵을 손에 쥔 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핵이 없는 이란의 신세를 똑똑히 목도(目睹)한 김 위원장에게 핵은 이제 체제 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외교를 주도하는 '최강의 협상 도구'가 됐다. 이란 사태에서 교훈을 얻은 북한의 핵 집착은 더욱 강화될 게 뻔하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답답하고 무기력하다. 매번 "도발을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북한의 핵 고도화 질주 속에 '유감 표명'이나 평화 프로세스에 연연하는 '대화 구애'는 억제력이 되지 못한다. 상대의 선의(善意)에 기대는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화 원칙' 대북 기조를 배척할 것만은 아니다. 문제는 일방적인 구애로는 대화도, 핵 억제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를 계속하면서도 한국의 대화 제의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의 저자세를 더 강도 높은 도발의 빌미로 삼았다. 안보는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과 확실한 억제력으로 맞서야 한다. 대화만 요구하며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다 그들의 핵전력이 완성되면 그땐 늦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북한 편이다.

  2026-05-27 05:00:00

• [사설] 대구 주요 현안 金·秋 후보 '같은 인식',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대구의 미래가 걸린 핵심 현안(懸案)들이 6·3 지방선거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도시철도 4호선 방식 변경, 취수원 이전 문제는 대구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 과제들이다. 대구시장에 출마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부 핵심 현안에 대해 비슷한 해법을 내놓은 것은 희망적인 현상이다. 대구시장 선거는 초접전(超接戰) 상태다. 국무총리 출신의 여당 정치인과 경제부총리를 지낸 야당 정치인이 맞붙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이번 선거는 대구를 살리는 지렛대가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두 후보는 1번 공약으로 '대구 산업 대전환'(김부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추경호)을 제시하는 등 차별적인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일부 현안에 있어선 유사(類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와 추 후보는 TK신공항 사업에 대해 표현과 접근법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가 책임 강화'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상황이다. 도시철도 4호선 건설 사업도 마찬가지다. 두 후보 모두 현재 추진 중인 AGT(철제차륜) 방식을 재검토하고 모노레일 전환을 공약했다. 건설 방식 변경 과정의 논란, 소음과 경관 등의 문제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취수원 이전 사업의 경우 두 후보 모두 정부의 타당성(妥當性)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유동적으로 정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는 도시철도 3호선 신서혁신도시 연장선 건설 등도 공통적으로 약속했다. 지역 현안은 정쟁(政爭)의 대상이 아니다. 대구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현안에서 여야 후보 간의 접점이 적지 않다. 이는 대구 현안 해결의 호재가 될 수 있다. 신공항 등 굵직한 현안을 풀기 위해선 초당적(超黨的) 협력이 필요하다. 누가 당선되든 선거 이후에도 상대 후보의 합리적 제안까지 포용해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대구 시민들은 그런 자질과 의지를 갖춘 시장을 원한다.

  2026-05-27 05:00:00

• [관풍루] 정청래 민주당 대표,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에 대한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사과에 대해 "소나기 피하기성 가식적 사과 의심 지울 수 없다" 운운

  ○…정청래 민주당 대표,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에 대한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사과에 대해 "소나기 피하기성 가식적 사과 의심 지울 수 없다" 운운. 6·3 지방선거 때까지 논란 끌고 가겠다는 소리로 들어도 되나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국무회의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위상이 크게 제고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보고. 부총리 해먹으려면 이런 듣기 좋은 소리만 해야겠지.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콘텐츠 전면 폐기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가 26일 5만 명을 넘어서 국회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 충족. 친여 매체 콘텐츠여서 폐기까지 갈지….

  2026-05-2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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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5월 27일(수) "흐리고 비"

  2026-05-26 18: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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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김태열] 대구시장에게 바라는 보훈 정책

  보훈은 지역 간, 세대 간, 이념 간, 소득 간 갈등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구 시정을 이끌 민선 9기 대구시장 당선자에게 바라는 우선 순위 정책은 대구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한 중장기 보훈 정책 어젠다 수립이다. 보훈 정책을 30여 년 연구한 경험을 토대로 대구시장 당선자에게 대구시 보훈 정책 어젠다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시장 직속 보훈특보 직제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취임과 동시에 행정 조직 개편 시 대구시장 직속 보훈특보 직제 신설로 직보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 선양 및 선진 보훈 정책 제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섬김과 예우 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 맟춤형 보훈발전기본계획 수립, 국립대구보훈요양병원 설립, 대구형무소 복원과 국립독립운동기념관 분원 설립, 대구시 호국보훈재단 설립 등 업무를 전담하는 보훈특보 신설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유공자 보훈발전기본계획 수립이 시의적으로 절실하다. 경상북도는 2019년 1차 보훈발전기본계획 수립, 2023년 2차 보훈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훈 대상자들의 맞춤형 선진 보훈 정책 운영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다. 대구시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중·장기 보훈발전기본계획을 4년마다 체계적으로 수립해 대구시 차원에서 제공하는 전국 최고 수준 보훈 선양 및 보훈 복지 서비스 구현이 요구된다. 셋째, 국립대구보훈요양병원 유치가 필요하다. 전국의 국립보훈요양병원의 경우 서울, 부산, 광주는 이미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대구는 아직 없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국가유공자 초고령화로 인한 한국전쟁 참전자, 월남전 참전자 평균 연령은 각각 95세, 80세 정도로 요양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나 대구경북의 경우 현재 없어 자비를 들여 근접 지역 요양병원을 이용하거나, 인근 지역 김해 병원까지 이용하고 있어 국립보훈요양병원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대구형무소 복원 및 국립독립운동기념관 분원 유치가 필요하다. 2025년 독립운동기념관 분원 설치를 위한 독립기념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대구시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경북은 대구 애산 이인·이상화·현진건, 구미 왕산 허위, 문경 운강 이강년, 안동 일송 김동삼·석주 이상룡·이육사, 영덕 신돌석, 영양 남자현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고장이다. 일제 강점기 충청, 호남, 경상도 지역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투옥되었던 대구형무소 복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이를 널리 알리고 홍보 교육하기 위한 독립운동기념관 분원 설립이 절실하다. 다섯째, 대구시 호국보훈재단 설립이다. 경북도의 경우 2024년 호국보훈재단을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청송의병기념관, 경주 통일전 등 보훈 현충 시설의 체계적 추진으로 호국 보훈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구시도 보훈과 관련된 국립보훈요양병원, 대구형무소 복원,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구국운동보훈기념관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한 호국보훈재단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2026-05-26 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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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춘추-정성태] 다시, 색으로

  옷장 한켠에 오래된 빨간 티셔츠가 놓여 있다. 이상하게도 그 옷엔 지나온 시간의 체온이 남아 있다. 젊은 날의 열정과 무모함, 거리의 함성 같은 기억들이다. 그런데 선입견일까. 어느 순간부터 그 셔츠를 입고 나가는 일이 망설여진다. 누군가는 그것을 정치적 신호로 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빨간색 하나가 어느새 취향과 감각을 넘어 기호가 돼버렸다. 생각해 보면 색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언어였다. 어느 민족이 무지개를 옷에 달고 살았을까. 우리는 색동을 입었던 민족이다. 아이의 저고리 소매마다 다홍과 노랑, 초록과 파랑을 이어 붙이며 삶의 복과 기운을 빌었다. 오방색은 단순한 미감만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삶의 조화를 담아낸 철학이었다. 한때 우리는 '백의민족'이라고도 불렸다. 흰옷을 즐겨 입던 민족이라는 뜻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가난과 체념, 한 많은 민족이라는 미묘한 시선도 함께 스며 있었다. 하지만 흰색은 비어 있는 색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색을 품어내는 바탕에 가깝다. 우리는 색을 몰랐던 민족이 아니라, 하늘빛을 담고, 흙빛을 품고, 무지개를 옷깃에 새겨 넣었던 여백의 민족이다. 색의 의미는 시대마다 달라져 왔다. 빨간색은 어떤 시절 금기의 색이었고, 또 다른 시절에는 민주와 저항의 상징처럼 읽혔다. 2002년 월드컵 때 거리의 붉음은 이념이 아니라 열정의 색이었다. 낯선 사람끼리도 어깨를 걸고 "대한민국"을 외치게 만들던 공동체의 체온이었다. 하지만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은 다시 진영의 기호가 됐다. 사람들은 어느새 넥타이와 운동화의 색깔까지 해석한다. 색은 점점 취향보다 입장의 언어가 돼간다. 물론 상징은 정치의 중요한 언어다. 문제는 색 자체가 아니라 색을 향유할 자유가 줄어드는 데 있다. 빨간 옷을 입었다고 정치적 의심을 받고,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성향을 추정하는 사회는 조금은 숨이 막힌다. 색은 인간의 감정을 해방시키는 언어이지 서로를 검열하는 암호가 아니기 때문이다. 언젠가 다시 아무 뜻 없이 빨간 티셔츠를 꺼내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파란 셔츠를 입고, 또 누군가는 노란 스카프를 두르더라도 그것이 그저 한 사람의 취향과 기분으로 읽히는 사회였으면 한다. 정치가 색을 빌릴 수는 있어도 색의 자유까지 독점할 수는 없다. 우리의 삶은 본래 단색이 아니었다. 색동처럼, 무지개처럼 서로 다른 빛들이 겹쳐지며 오늘의 공동체를 이뤄왔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색을 다시 제 색깔로 바라보는 일인지도 모른다.

  2026-05-26 09:28:21

• [사설] 하루 ±60% 투자상품 출시, 개미들 '눈물 무덤' 될 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의 하루 주가 변동 폭을 플러스·마이너스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 18개 종목이 27일 한꺼번에 상장된다. 상장 예정 규모만 4조3천억원에 달하고, 이미 사전 교육을 수료한 대기 투자자만 1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이 상품이 지닌 극단성을 감안하면 가뜩이나 현재 세계 최고의 변동성 폭을 보이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의 진폭을 더 크게 만드는 데다, 정보에 취약한 개미들의 거대한 '눈물 무덤'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부터 앞선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투자 효과가 전혀 없어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반도체 업황, 돌발 악재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현행 국내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최대 60%의 원금이 날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구조다. "설마 '국민주'가 그만큼 움직이겠어"라고 의구심을 품지만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대형주들마저 가격제한폭까지 움직일 만큼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은 '음의 복리 효과'로 불리는 변동성 잠식(蠶食) 현상이다.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누적 수익률'이 아니라 오직 '당일 하루 수익률'의 2배만을 추종한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횡보(橫步)할 경우, 기초자산은 본전에 가깝더라도 레버리지 상품의 가치는 쥐도 새도 모르게 녹아내린다. 가령 기초자산이 20% 하락한 뒤 다시 20% 상승하면 일반 상품은 4% 손실에 그치지만,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손실률이 16%로 눈덩이처럼 커진다. "'국민주' 삼성전자 이름만 믿고 들어왔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금융당국이 사전 경고를 하고 나선 이유가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상품 출시 이후 매매 동향과 괴리율, 변동성 추이를 실시간으로 현미경 모니터링하고, 투자자를 현혹하는 과장 광고나 변칙 마케팅을 엄단해 개미들이 전문 투자자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장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6-05-26 05:00:00

• [사설] 중국은 한국인에게 투표권 안 주는데, 한국은 중국인에게 줘야 하나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마다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거나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올해 6·3 지방선거에서도 외국인 영주권자(永住權者)들이 투표하게 됐다. 영주권자 투표권에 대해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지방자치 취지를 살린다"는 주장도 있고, "특정 국적자(중국인)들이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투표하는 바람에 우리 주권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있다.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외국인 영주권자들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지게 됐다.(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투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은 없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영주권자 규모는 20만2천여 명으로, 중국 82.5%, 대만 5.1%, 일본 3.4%, 우즈베키스탄 1.5%, 베트남 1.2%, 미국 0.9% 순이다. 외국인 영주권자 투표권 논란이 이는 것은 국민 주권 원칙과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附合)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영주권자는 장기 체류 자격을 가졌을 뿐 법적으로 외국인이다. 또 우리나라 영주권자 중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지만, 중국은 자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중국이 정치·경제·문화 전반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반감(反感)도 크다. 중국인들의 '건보 먹튀' 논란도 반감을 더한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도 많고, 정황도 있다.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정도다.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이 한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제도다. 하지만 특정 국가의 영향력만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재검토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논쟁(論爭)만 하다가 끝낼 일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야가 적극적으로 논의해 제도를 폐지하거나 구체적인 보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2026-05-26 05:00:00

• [사설] 고환율·고금리·고물가가 '성공 비용'이라는 해괴한 소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성공의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이른바 '3고(高)' 중첩 위기를 두고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호황과 명목성장률 10% 육박, 세수 확충과 국가부채 비율 하락이라는 선순환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 착시'와 '수사적 논리'로 위기를 포장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AI 붐을 탄 글로벌 반도체 경기 덕에 일부 첨단 대기업 실적이 좋아진 것을 두고 한국 경제 체질 전반이 도약하는 것처럼 과장해선 안 된다. 대기업 호(好)실적이 고용이나 소상공인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내수 시장도 좋지 못한 게 현실이다. 늘어나는 대출 이자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서민은 지갑을 닫고 있다. '성공의 과실'은 왜 서민 가계와 골목상권, 중소기업엔 미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비용'만 떠맡아야 하는지, 일부 대기업만의 잔치 등 양극화만 심화시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코스피 상승에 따른 외국인 차익 실현 매도세의 환전 수요가 환율을 높인 만큼 고환율도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이라는 논리 역시 견강부회(牽強附會)다. 자금이 빠져나가 원화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이를 성공의 증거로 드는 건 과하다. 글로벌 긴축 기조 영향도 크겠지만,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고물가를 고착화하고, 금리 인하를 막아 고금리를 장기화시켜 서민 경제를 옥죈다. 그런데도 고환율이 '성공의 증거'인 양 언급하다니 해괴하다. '성공의 비용' '도약의 마찰음'이란 말로 은근슬쩍 국민에게 '고통을 감내하라'는 듯 전가(轉嫁)해선 안 된다. '반도체 착시'를 앞세워 '위기가 아니다'며 서민 경제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할 말도, 할 일도 아니다. 서민에겐 지금의 고환율·고금리·고물가는 '도약의 마찰음'이 아니라 '생존 위기'다.

  2026-05-2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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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5월 26일(화) "흐리고 비"

  2026-05-25 18: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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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명철의 다시 보는 한국역사와 문화] 고대 동아 지중해 네트워크의 허브, 탐라(제주도)

  제주도 출신인 현기영이 쓴 '변방에 우짖는 새'라는 작품이 있다. 청소년기의 나에게 제주도를 비극의 섬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정말 제주도는 고립된 망망대해 위의 고립된 유배지인가? 농토가 없어서 여인들이 물질로만 먹고사는 가난한 섬인가? 최근에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각되지만, 그 이전의 제주도는 슬픔과 한, 고립. 이러한 말만 떠오르는 버림받은 섬이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제주를 한반도의 남쪽 끝에 놓인 변방으로 이해해왔다. 하지만 그것은 성리학자들의 철저히 육지 중심의 역사관이 만든 시각이다. 바다의 마음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제주도는 결코 주변부가 아니다. 고대 역사 속의 제주도, 곧 탐모라국(耽牟羅國), 섭라(涉羅), 탁라(乇羅), 담모라(耽牟羅), 담라(憺羅)로도 불린 탐라(耽羅)는 황해·남해·동중국해·일본열도를 연결하는 동아지중해의 여러 허브 가운데 하나로서 다양한 항로와 사람들, 문화와 사상이 교차하던 독특한 교차로(IC)였다. 제주도는 화산섬이라는 특성상 농경에 적합한 토지가 제한적이었으므로 자체 생산만으로 인구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바다를 삶의 통로로 활용하여 외부와 교류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다. 다행히 해양활동에는 유리한 해양지리적인 위치였다. 쿠로시오(黑潮)라는 해류가 필리핀 북부에서 시작돼 타이완과 오키나와를 지나 제주도와 한반도 남부로 흐른다. 이 흐름에 봄과 여름철 남풍 계열의 계절풍이 더해지면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 일본열도에서 제주도로 항해가 가능해진다. 동력이 거의 없는 선박조차 자연의 힘만으로 제주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래서 테우라는 뗏목배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넓이 대략 1,900평방km에 사발처럼 약 2천m 솟구친 한라산은 100마일 내의 바다에서는 보였다. 항해자들은 한라산을 기준으로 선박의 위치를 측정하고 항해 방향을 잡았다. 일본 서쪽 끝인 고또(五島)열도에서도 한라산이 보였다는 기록은 제주가 동아시아 항해 시스템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준점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태풍과 폭풍을 피하는 피항지 역할도 수행했고, 대평리의 당포항은 지금도 중국 어선들이 피항하는 항구이다. 또한 장거리 항해를 하던 선박들은 제주에서 물과 식량을 보급받고 선박을 수리하며 바람을 기다렸다. 그래서 제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항로는 단순한 직선항로가 아니라 방사상으로 뻗어 나가는 복합 해양 네트워크였다. 제주도는 이 해양 네트워크의 교차로(ic)이었다. ◆제주도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다 제주도에서는 어음리의 빌레못 동굴에서 65,000년(?)～35,000년 사이의 석기들이 발견됐다. 천지연(天地淵) 근처의 바위그늘 집터에서는 25,000~15,000년 전의 석기들이 발견됐다. 가까운 육지인 전남 해안 지방까지는 추자군도를 중간에 두고 100㎞ 이상의 거리이다. 하지만 후기 구석기 시대에는 연륙되었으므로 걸어서 이주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말기 구석기 또는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산리 토기들의 주인공들은 바다가 생긴 이후라서 해로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 연해주의 '자이싸노브까 문화'의 빗살무늬 토기, 번개무늬 토기 등은 한반도의 신석기 토기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제주도와 연결된다. 흑룡강 하구와 연해주 해안, 동해안과 제주도에 이르는 지역은 토기를 매로 삼은 공통의 문화권이었다. 신석기 시대 후기의 토기인 변형 빗살무늬토기도 제주도의 각지에서 발견된다. 북촌리 바위그늘 집자리 유적은 대표적인 유적이다. 상모리 패총과 곽지리 패총, 또 송국리형 주거지와 점토띠무늬 토기 등을 보면 청동기시대에도 한반도 남부 및 주변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역사시대의 탐라역사시대로 접어들면서 제주도는 한반도 여러 지역은 물론이고 중국 지역과도 교류가 있었다. 사마천이 쓴 『사기』의 진시황 본기 등에는 진시황이 파견한 서복(서시)과 삼천의 동남동녀들이 기원전 219년에 불로초를 찾아 떠났다는 기록이 있다. 제주도에는 정방폭포 등에 그 일행이 닿았다는 설화가 있는데 당시의 항해 수준과 항로 구조를 고려하면 상륙했거나 경유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산지항에서는 전한 시대의 화폐인 오수전과 왕망 시기의 화폐들이 발견되었다. 3세기 전반 경의 상황을 기록한 『삼국지』나 『후한서』에는 마한 서쪽 바다의 큰 섬인 주호(州胡)의 존재를 이렇게 기록했다. 그들은 "키가 작고 말이 한인(韓人)과 같지 않으며 배를 타고 왕래하며 한중(韓中)에서 매매한다" 탐라인들이 적극적인 해상 무역인이었으며, 3세기 이전부터 국제 해양무역망 속에 편입되었음을 알려준다. 동아지중해에서는 중국과 왜, 삼한을 연결하는 대부분의 항로가 제주 해역을 지나갔고, 제주는 항법상 중요한 기준점이었다. ◆삼국 시대 탐라의 해양활동 탐라라는 이름이 등장한 후에는 백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4세기 중반에 근초고왕이 마한을 복속시킨 후로 일본열도로 진출할 때 제주도는 전략적인 중간기지로 활용했을 것이다. 탐라는 문주왕 때부터 공물을 바쳤는데 이는 복속이라기보다는 외교적인 제휴에 가까웠다.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으로 한성을 잃고 웅진으로 천도한 직후였고, 왕권조차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탐라는 독자성을 유지한 채 백제와 해양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협력 관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백제 선단은 전라도와 남해 서안에서 출발해 제주도 해역을 활용하면서 대마도와 고토열도, 큐슈로 향했을 것이다. 남해 동부는 가야계 세력의 영향력이 강했으므로 외해 항로인 제주를 경유하면서 해류와 계절풍을 이용해 일본열도로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북사』, 『수서』, 『삼국사기』의 백제전에는 589년에 수나라의 전선이 탐모라국(耽毛羅國, 제주도로 추정)에 표착했는데, 백제의 위덕왕이 후대하여 귀환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는 이를 계기로 수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고구려를 견제할 수 있었다. 또한 609년에는 80여 명이나 되는 백제 사신단을 실은 배가 일본 큐슈의 구마모토(熊本) 해안에 표류한 적이 있었다. 양자강 유역에 있는 수의 오(吳) 지방에 파견되었다가 귀국하는 길에 폭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일본 땅에 도착했다. 아마도 한반도의 남서해안과 제주도 사이를 통과했거나 또는 제주도 남해권을 정처없이 표류했을 것이다. 이어 663년에 벌어진 백강(백촌강) 전투는 탐라의 해양적인 위상을 잘 보여준다. 무려 70년 동안 지속된 '동아지중해 국제대전'에서 백제는 신라·당나라 연합군에게 사비성이 함락당한 채 3년 동안 복국전쟁을 벌였다. 최후의 결전으로 백강 전투가 벌어졌는데, 『구당서』 기록을 보면 백제·왜·탐라의 동맹수군과 당·신라의 연합수군이 충돌한 동아시아 최초의 다국적 국제 해전이었다. 이 시대에 탐라는 뛰어난 항해능력을 바탕으로 중립적이거나 주변국이 아니라 국제해양전 체계 속에 포함된 주요 세력이었다.(윤명철, 『한국해양사』) 탐라는 고구려와도 연결되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졌지만 황해 항로를 통해서 충분히 연결이 가능한 거리였다. 일부에서는 영주지에 기록된 탐라를 건국한 세 명의 신령스러운 시조인 양을나, 고을나, 부을나 가운데 고을나를 고구려 고(高)씨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삼국사기』와 북위의 역사를 기록한 『위서』에는 고구려의 사신이 "가옥(珂玉, 마노 또는 진주)은 '섭라(涉羅)'에서 난다. ~ 그런데 백제에 병합됐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 이는 탐라산 특산물이 고구려까지 유입되었고 중계무역품이었음을 의미한다. 고구려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에 황해를 횡단, 종단하며 남북조와 무역을 했고, 남방 물산을 확보하는 사업에도 적극적이었다. ◆신라 및 일본과 교류한 탐라국 탐라와 신라는 비교적 늦게서야 관계를 맺었다. 신라는 초기에는 동해 남부의 내륙도시 국가였고, 해양활동 능력도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6세기 초부터 우산국 복속을 계기로 해양력을 강화시켰고, 『삼국유사』에 따르면 선덕여왕이 황룡사 9층탑을 세울 때 경계해야 할 '9한'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다. 탐라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준다. 이후 신라는 삼국통일전쟁의 과정은 물론이고, 신질서 속의 국제 외교망에서 탐라를 중요한 해양세력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장보고 시대를 전후하여 제주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재당 신라인과 국제상인들은 제주 해역을 경유해 중국과 일본열도를 오갔다. 제주도 당포항의 법화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장보고가 산동 적산에 세운 법화원과 마찬가지로 신앙·무역·보급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해양네트워크의 거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는 2003년에 뗏목 장보고호를 타고 탐험할 때 절강성을 출항해 북상하다가 산동성에서 서해를 횡단했고. 이어 완도(청해진)을 경유하고, 촤종적으로 제주도의 대포항을 출항해 일본열도로 향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태풍과 파랑을 맞아 항로를 잃어버리고 13일 동안 표류했고, 결국은 큐슈의 서부인 고토열도에 닿았다. 백제선이나 일본이 파견한 견당선과 비슷한 경로를 밟은 것이다. 일본 견당사들이 이 시대에 사용한 4개의 항로 가운데 '북로'와 '남로'는 제주 해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한반도의 서해안을 북상하는 북로는 비교적 안전했지만 적대국가인 신라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따라서 일본은 위험 부담이 큰 큐슈를 출발해 오도열도에 도착한 뒤 제주도를 물표로 삼아 동중국해를 횡단하는 남로를 자주 택했다. 맑은 날에는 고토열도의 북부에서 한라산이 보이므로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는 필수적인 기준점이었다. 실제로 견당사선들은 표류와 조난을 겪다가 제주도에 도착하기도 했다. 778년 당나라에서 귀국하던 일본 사신선의 일부 선원들이 탐라에 표착해 억류되었다.(윤명철, 『장보고 시대의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이는 제주가 단순한 지방 섬이 아니라 국제항로의 핵심 공간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오키나와와 교류한 제주도 우리는 오키나와는 먼 지역이고, 전혀 교류가 없었던 역사와 문화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고 시대에 유구국과 정식 교류나 표류 등으로 교류가 활발했었다는 기록들이 많다. 한반도 서남 해안에 남은 해양 남방문화의 흔적들, 해류와 계절풍 등의 해양환경을 고려하면 선사시대부터도 중국의 강남지역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지역과 교류권을 이루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 제주도는 항해환경으로 보아 기록 이전부터 교류했을 것이다. 『탐라지』에 기록된 뱀(차귀당신)신앙, 귤 재배, 일부 고인돌 양식은 제주도가 오키나와 및 남방문화와 연결됐음을 보여준다. 변방이나 고립된 섬으로 인식된 제주도는 망망대해의 가운데이지만, 동아지중해의 항로 메카니즘과 국제질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고대 한민족의 역사에서 비중이 높은 역할을 했었다.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서 제주도의 역할과 위상은 더더욱 높아졌다. 수많은 표류현상들이 있었고, 사신단이 교환되었으며, 심지어는 삼별초의 잔여세력이 유구국에 상륙하여 정착했다는 설도 제기된다. 21세기는 해양의 세기이며, 해양력이 국가의 흥망성쇠에 큰 작동을 한다. 지금 본섬 곁인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곳에 '이어도'가 있다. 제주도 어민들의 풍요로운 어장이었으며, 항법상 중요한 곳이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최근에 이 곳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군사적인 활동까지 하는 중이다.(윤명철, 『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역사갈등의 연구』) 그런데도 제주도에 가보면 중국인들의 흔적과 역량이 점점 강화되는 것을 목도한다. 동국대 명예교수·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대 교수

  2026-05-25 14:33:27

• [사설]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관건은 교사 부담 경감

  수학여행, 소풍 등 현장체험학습은 교실에서 얻을 수 없는 배움과 공동체(共同體)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 과정이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인성과 사회성을 기르는 살아 있는 교육이다. 그러나 체험학습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시·도별 격차도 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초·중·고교의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은 평균 62.24%였다. 이런 가운데 지역별 차이는 극심하다. 대구는 99.78%로 가장 높았고, 제주(97.35%) 경남(94.55%)이 뒤를 이었다. 경기(29.75%) 인천(35.40%) 대전(36.63%)은 현저(顯著)히 낮았다. 학생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체험교육 기회가 크게 다른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가장 큰 원인은 교사들의 부담 증가다. 2022년 강원 속초 체험학습 사고로 인솔(引率)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교직 사회에 충격을 줬다. 안전사고 우려와 책임 부담이 교사들을 움츠러들게 했다. 여기에 복잡한 행정 업무와 과도한 학부모 민원까지 겹치면서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체험학습을 포기하는 것은 학습권(學習權) 침해다. 체험학습 실시율이 높은 지역에는 공통점이 있다. 대구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실시율이 100%였다. 이는 교육청이 안전 인력 지원과 행정 지원을 강화한 영향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교사의 희생(犧牲)이 아니라, 안정적인 시스템이다. 교육 당국은 체험학습을 교사 개인의 책임에 맡겨서는 안 된다. 안전 요원 배치와 보험 강화, 계약 및 행정 업무 지원, 법률 지원 체계 마련 등 제도·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중과실(重過失)이 아닌 경우 교사 면책' 역시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 교육감 후보들은 '돈 뿌리기 공약'이 아니라,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2026-05-25 05:00:00

• [사설] 정부 '경제회복' 선전, 민생 악화 가리는 눈속임 아닌가

  재정경제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경제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1분기 성장률 1.7%, 코스피 7천 시대, 수출 세계 5위, 세수 증가, 비수도권 일자리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V자 반등' 표현까지 동원하며 경제회복을 강조했지만 이를 접한 국민들 상당수는 선뜻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자리의 경우, 정부는 전체 취업자 증가와 지방 일자리 확대를 성과로 내세우지만 청년층 고용 상황은 악화 일로(惡化一路)다. 1분기 청년 실업률은 7.4%로 5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청년 취업률은 8개 분기 연속 하락했고, 청년층 취업자는 2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간제·단기 일자리에 머물면서 추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도 12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코스피 상승을 자랑할 때 국민들은 치솟는 생활비와 기름값을 먼저 걱정한다. 민생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自評)하지만 외식비·관리비·교육비·교통비 부담은 갈수록 커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2.5% 올라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생산 현장의 원가 압박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생산자물가 상승은 장바구니 가격과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가 안정됐다면 왜 정부 스스로 비상 경제 정책을 계속 확대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으며, 매점매석 단속과 과징금 부과까지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비상 경제 체제에 가까운 정도로 가격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은 정부조차 경제 상황을 낙관하지 못한다는 방증(傍證)으로 보인다. 반도체 거대 기업들의 성과급 나눠먹기 다툼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자괴감과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 지금 경제에 필요한 것은 'V자 반등'이라는 자랑이 아니라 반도체 편중 성장과 청년 고용 악화, 생활 물가 불안을 직시하는 냉철하고 균형 잡힌 경제 진단과 대책이다.

  2026-05-25 05:00:00

• [사설] 설비투자 쏟아붓는 마이크론·TSMC, K-반도체 노사는 보고 있나

  메모리 사업부 직원 기준 약 6억원의 성과급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 투표가 83%의 높은 참여율 속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극심한 노노(勞勞) 갈등 속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세계 3위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은 기존 200억달러였던 설비투자 규모를 250억달러(38조원)로 늘려 잡으며 생산 능력 확장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파운드리 절대 강자인 대만 TSMC 역시 설비투자 규모를 최대 560억달러(약 85조원)까지 끌어올리며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생산 거점 다각화(多角化)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SK하이닉스는 향후 2년간 누적 성과급 추산치만 65조원에 달한다. 이는 최첨단 반도체 공장(팹)을 3개 이상 지을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현재 잠정 합의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 역시 영업이익의 12%(약 31조5천억원)를 성과급으로 지급기로 했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다. 호황기에 천문학적인 현금을 비축해 둬야만 불황기 인위적인 '치킨게임'을 버텨내고 차세대 미세 공정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성과급에 발목 잡혀 호황기에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현금을 미래 투자 대신 고정적 보상 비용으로 탕진하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떼어 전 직원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곳은 없다. 애플과 엔비디아는 기업 가치와 주주 수익률(TSR), 매출 증가율을 종합 반영한다. 지급 수단 역시 현금 일변도에서 벗어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을 적극 활용해 직원의 장기 근속(勤續)과 기업의 성장을 일치시킨다. 치열한 반도체 초격차 서사 속에서 자본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한 K-반도체에 장밋빛 미래가 가능할 것인가? 다가올 불황기의 치킨게임에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시장의 경고에 노사 모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6-05-25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