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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칼럼]'지역인재 및 지역의사제' 빗장 걸린 2027 의약학 수시, 수도권·지방 입시 지형 판흔들린다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지역의사제 신설 영향으로 의과대학 전체 정원은 대폭 증원되었으나, 수도권 및 타 지역 수험생이 진입할 수 있는 대구 경북인 우리 지역 수시 일반전형 문호는 오히려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크라스에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및 지역의사제 특화 모집 공간을 제외한 순수 일반 수시 모집 정원은 1,031명으로, 직전 년도 1,036명 대비 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계열별로는 의예과가 4명 감소한 반면, 치의예과 9명, 한의예과 2명, 수의예과 11명, 약학과 25명이 각각 늘어나며 총 2,466명의 수시 모집틀을 구축했다. 특히 대구 수성구 및 달서구 일대 고교 현장에서는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등 대구·경북권 주요 대학의 지역인재 쿼터 확대와 맞물려 일반전형의 높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대구 수성구 지역 K고등학교 3학년 B군(18)은 "학교 내신 등급이 1.15등급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북대와 영남대 등 지역 거점 의대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확실하게 맞추지 못하면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 모두 합격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지역인재 선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수도권 학생들과 경쟁하는 일반전형 모집 정원이 줄어들어 정량적 성적 산출에 대한 압박감이 지난해보다 훨씬 심해졌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2027학년도 전국 의예과 수시 일반전형 1,031명 중 학생부교과전형은 25개 대학에서 292명을 선발해 전체의 28.32%를 차지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은 31개 대학에서 628명을 선발해 60.91%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논술전형은 단국대(천안)와 연세대(미래)의 전형 폐지 영향으로 11개 대학 111명(전체의 10.77%) 규모로 축소되었다. 수험생 학부모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대구 D여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L씨(47)는 "계명대나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WISE캠퍼스 등 지역 내 의약학 계열 지원 시 교과 성적 100% 반영 방식은 충원 합격률이 높지만, MMI(다중미니면접)나 수능 최저 기준 통과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엇갈린다"며 "지방 상위권 고교 입장에서는 지역인재 요건을 갖춘 대구·경북 출신 수험생들이 지역 대학으로 대거 몰리면서 합격선 하한선(컷라인)이 어디까지 형성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2026학년도 수시 의예과 모집 당시 전국 39개 대학 1,035명 모집에 3만 7,914명이 몰려 36.6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만큼, 2027학년도 역시 교과전형(전년도 경쟁률 15.69:1)과 종합전형(20.04:1)을 중심으로 치열한 치열한 눈치작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크라스에듀의 최상영 입시소장은 "지역인재전형의 전면적 확장과 논술전형 모집인원의 감축(전년 대비 5명 감소한 111명)에 맞춰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경북대 논술전형처럼 과학논술을 유지하고 수학 필수 반영 조건을 내건 대학이 있는 반면, 가톨릭대, 가천대, 인하대처럼 수능 최저 기준 달성을 위해 탐구 2과목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균관대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기존 3개 영역 합 4등급에서 4개 영역 합 5등급으로 강화하는 등 대학별 요건 변화가 뚜렷하다. 결국 대구·경북 지역 수험생들은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WISE캠퍼스의 지역 수시 전형 활용 여부를 정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수능 최저 조건 충족을 위한 막판 정시 대비 체제를 병행해야만 합격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경민 크라스에듀 대표

  2026-07-31 10:52:50

• [사설] 형소법에 끼워 넣은 '공소기각', 李 면소 노림수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公訴棄却) 사유'를 추가했다. 비공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판단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이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瑕疵)가 있을 경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법원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현행 형소법엔 공소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거나,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만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두 가지 사유가 추가됐다. 개정안의 '위법 수사'나 '소추권 일탈' 같은 조항은 모호해서 피고인이 "검찰이 표적·위법 수사를 했다"며 자의적(恣意的)으로 주장할 수 있고, 실체적 유·무죄를 따져 보기도 전에 법원이 그런 주장을 인용할 수도 있다.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이 모호(模糊)한 것이다. 게다가 개정안에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소급 적용하려는 속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연어 술파티 의혹 제기,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공소취소 특검 추진,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법,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 축소, 판·검사 '법 왜곡죄' 신설, 대법원장 및 대법관 사퇴 압박과 청문회 등 갖가지 입법 및 정치적 공격을 일삼아 왔다. 거기에 이제 공소기각까지 갖다 얹었다. 우리 헌정사에 이처럼 입법권력을 사적(私的)으로 남용한 사례는 없었다.

  2026-07-31 05:00:00

• [사설] 성장만 외치는 정부, 경제 침체 해결 방안은 있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9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시장은 긴축(緊縮) 완화 신호로 보지 않았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연 5.21%까지 치솟아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준금리는 멈췄지만 시장금리는 더 강한 긴축을 요구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올리며 3년 6개월 만에 긴축 사이클에 들어섰다.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한은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5월 2.5%까지 높아졌다. 가계부채는 증가세이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남아 있다. 갈수록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지만 경기와 금융시장 충격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 그런데 정부의 경제 메시지는 사뭇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장 전략으로 제시하며 성장 속도를 강조하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 성장과 '대한민국 대도약'을 제시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잠재성장률 3%, 세계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내걸었다. 성장 청사진은 분명하지만 정책 목표가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성장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와 첨단산업 수출에 국한(局限)돼 있고, 내수 회복은 더디다. 수도권 집값은 다시 오르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 불균형 확대를 경고하고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도 물가와 성장, 금융 안정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통화정책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러나 중앙은행 혼자서는 해낼 수 없다. 성장의 과실(果實)은 정부 몫이고, 물가안정 책임은 중앙은행에 떠넘기는 정책으로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통화정책만으로는 금융 안정을 지킬 수 없다"는 국제결제은행(BIS)의 경고처럼 재정과 통화, 부동산을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 조합이 필수다. 금리는 치솟고 세금 부담은 갈수록 커질 태세이고 주식마저 폭락해 한숨만 터져나오는데 경제성장률 3% 달성에 환호하며 박수 칠 국민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2026-07-31 05:00:00

• [사설] TK 행정통합 다시 추진, 또 실패하면 지역의 미래 없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다시 추진된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 특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28년 총선(總選)과 동시에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TK신공항 건설과 2차 공공기관 이전, 국가 공모 사업 대응 등을 위해 행정통합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한 것이다. 지난 3월 특별법이 무산된 과정은 지역사회에 뼈아픈 상처를 남겼다. 통합과 관련된 일부 이견(異見)이 노출됐고,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통합의 당위성은 인정받았지만 추진 방식은 허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틈을 파고들어 '지역 내 합의 부족'이란 이유로 특별법을 무산시켰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시행착오(試行錯誤)를 되풀이한다면 이번 재추진도 성공할 수 없다.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에 맞서 지역의 생존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이다. 통합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 조직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지역 및 기관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해득실(利害得失)이 앞선다면 통합은 시작도 전에 동력을 잃을 것이다. 행정통합은 정치인과 행정기관의 이익이 아니라, TK와 지역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역 정치권의 책임이 무겁다. 지역 현안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러려면 국민의힘 TK 국회의원들이 먼저 민주당 TK 정치권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여당의 협조 없이 특별법 통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균형발전을 국정(國政) 기조로 내세운 정부·여당도 TK의 행정통합 의지를 전향적(前向的)으로 지원해야 한다. 행정통합은 신뢰를 전제로 한다. 시간에 쫓겨 법안 통과를 서두르다 또다시 허점을 드러낸다면,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역이 하나로 뭉치고, 법안을 치밀하게 다듬고, 국회를 끝까지 설득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9월 특별법 통과는 목표일 뿐이다. 진짜 목표는 TK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 소멸을 막을 제대로 된 행정통합이다.

  2026-07-31 05:00:00

• [관풍루]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 "피고발인"이라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배정 철회 요구

  ○…중앙선관위 직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 조작'을 위해 참고할 엑셀 파일과, 직접 조작한 수치 파일을 투표소로 보낸 정황이 검경 합수부 수사팀에 포착. 선관위는 '선거조작위원회'로 확실히 자리매김될 듯.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 "피고발인"이라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배정 철회 요구. 그럼 '피고인 이재명'의 대통령 자리는? 차라리 "이진숙이 무섭다"고 하는 게 솔직한 자세. ○…범여권 의원들,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때 '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한 것은 "법리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반대 의견 낸 이유도 밝혀야.

  2026-07-3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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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7월 31일(금) "맑음"

  2026-07-30 1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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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정우의 읽거나 읽히거나] 이토록 웅숭깊은 그림 이야기라니

  거두절미하고, '숙취, 쉬잔 발라동'을 읽다가 스모키 노래 Living Next Door to Alice를 떠올렸다. 몽마르트의 화가들이 열광한 뮤즈 발라동과 그녀의 신산한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화폭에 옮긴 툴루즈 로트레크를 상상하면서, 옆집 앨리스에게 목맨 남자를 24년이나 짝사랑한 끝에 "앨리스는 가버렸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고 뒤늦게 고백한 섈리도 생각하면서. 저자가 썼듯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선이, 말없이 머물러주는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닐까." 그림과 삶의 통찰이 빛나는 오희승의 에세이 '나를 지키고 싶을 때 미술관에 갑니다'이다. 돌봄과 잔존하는 그리움과 다정한 회복을 기록한 책 전체를 관통하는 건 삶을 거슬러 찾아낸 '예술의 힘'이다. 흥미롭게도 저자는 흔치 않은 작품을 펼치며 다른 길을 간다. 이를테면 19세기에 태어나 20세기를 넘었고, 사진과 경쟁했으며 벨 에포크를 활보한 화가(그러나 다소 혹은 매우 낯선 이름들)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얘기. 숱한 미술작품 관람기와 차별화를 이루는 지점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SNS를 뒤덮은 앤디 워홀과 데미언 허스트와 쿠사마 야요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나를 안심시켰다. 시작은 제시 윌콕스 스미스의 '아침'이다. 이 꼭지에는 우리 삶에 밀착된 소중한 것일수록 만만하게 취급하는 과소평가로부터 촉발된 오희승의 자기성찰이 담겼다. 작가로서 정체성도 불확실하고 누구의 엄마라는 호칭이 어색했던, 즉 여성과 모성의 삶을 낮게 평가해온 그녀였지만 "내가 가장 오래, 그리고 깊이 헌신한 삶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 19세기 연인들의 작은 눈 초상화에서 끝내 지키고 싶은 사랑의 시간을 포착한 저자는 "우리가 세상에 홀로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누군가를 사랑했고 사랑받았음을 보여주는 흔적.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끝내 소중히 지킨다."라고 적고 있다. 당신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았다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다짐인 양 말이다. 처연하기 그지없는 잉거 어빙 코스의 '플루트의 부름'을 책 정중앙에 배치한 이유는 무엇일까? 언젠가 미국 서부 사막에서 만난 원주민을 술회하는 장면, "황량한 사막의 노을 아래, 한 원주민 남자가 붉게 타는 하늘을 등지고 비틀거리며 노래를 불렀다. 모래바람이 불고 있었고, 빛은 낮게 깔려 있었다." 뿌리 뽑힌 삶이 남긴 상처를 살피는 동시에 존 케이지의 '4분 33초'를 떠올리는 통찰이라니! 책의 백미라고 여긴 이 꼭지는, 그림은 어떻게 한 사람을 지키고 성장시켜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게 했는지를 드러내는 마술적 리얼리즘식 대답으로 읽힌다. 대미를 장식하는 건 에두아르 마네의 '철도'와 빅토린 뫼랑이다. '올랭피아'의 모델이었으며, 보여지는 대상에서 응시의 주체로 존재하는 그녀의 당당한 자태에 매료됐을 터. 단단하고 의연한 뫼랑으로부터 살아갈 이유를 찾은 오희승은 새로운 문 하나를 열어준 예술 앞에서 "단단한 눈빛을 가진 여인처럼 나도 이제는 응시하는 주체이고 싶다."라며 책의 마침표를 찍는다. 시종일관 차분하게 그림 읽어주던 목소리에 결기가 느껴지는 순간이다. 흔히 볼 수 없는 작품에 곡진한 사적 언어로 배접한 '나를 지키고 싶을 때 미술관에 갑니다'. 치열한 시간을 거쳐 마침내 이른 자리가 안온하다.

  2026-07-30 10:28:38

• [사설] 빈 총으로 GP 경계라니, 병사에게 그냥 죽으라는 소리 아닌가

  서부 전선 최전방을 담당하는 육군 1군단이 지침을 변경, K6 중기관총에 삽탄(揷彈)을 하지 않고 탄띠가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해 두고 경계 근무를 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삽탄이 돼 있지 않을 경우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탄통에서 탄띠를 꺼내 총에 걸어야 비로소 사격이 가능해진다. 북한군의 기습 도발이 발생하면 우리 군은 사실상 무장해제(武裝解除) 상태에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이 때문에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경계 근무 시 기관총에 여러 개의 실탄이 연결된 탄띠를 걸어 두는 삽탄 상태 유지를 원칙(原則)으로 한다. 합동참모본부는 관련 지침 변경에 대해 1군단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국군의 참상(慘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1군단 측의 묵묵부답(默默不答) 속에, 오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화해 기조와 맞물려 현장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을 초래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이 제기된다. '국방 개혁'을 명분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국방정책이 현장 지휘관의 오판(誤判)을 불러일으켜 장병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분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 정부는 전방 부대의 위병소 및 경계 초소에서 총기와 실탄 무장을 금지하고 대체 장비인 '삼단봉'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가 안보 자해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조치를 철회(撤回)했다. 또 국군의 합동성을 강화한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전문적 역량을 무시한 '바다 없는 해사' '활주로 없는 공사'를 만들려고 해 강한 반발(反撥)을 사고 있다. 게다가 국군방첩사령부를 전격 해체(解體)하는가 하면, 군사 시설 경계를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해 간첩 및 보안 유출의 위험을 키우고 전투 수행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행태가 국군 핵심 지휘관의 정신 상태마저 나태(懶怠)하게 만들었다면 국가 안보는 이미 위험 상황을 지났다.

  2026-07-30 05:00:00

•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국민 보호 책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국민과 법조계·여성계·피해자 단체 등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고, 범죄자들만 좋아질 것'이라고 우려(憂慮)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친이재명계)와 친청계(친정청래계)가 강성 지지층을 향해 선명성 경쟁을 펼치느라 불 보듯 뻔한 국민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에서 보듯, 경찰이 수사 독점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고,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이 은폐(隱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이 사건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는 더 잦아질 수 있다. 일부 경찰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사건을 축소하거나 덮어 버릴 수도 있다.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제도 개혁의 목표(目標)일 수는 없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국민을 버리고 있다. 지금까지 야당과 언론, 법조계와 시민단체가 그토록 호소·비판하며 우려를 표했지만 민주당은 고집을 버리지 않았다. 최후의 보루(堡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최종 책임을 지는 직(職)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당과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직면(直面)할 것이다. 8월 전당대회에서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 부담을 짊어져야 국민의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이 형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정치적 안위(安慰)를 위해 국민을 버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2026-07-30 05:00:00

• [사설] "AI 혁명 시장 확신 부족", 투자자 곡소리에 기름 붓는 김용범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다. 코스피는 29일 5,600선, 코스닥은 660선으로 내려앉았다. 양대 시장에서는 전날에 이어 다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증시 역사상 이틀 연속 동시에 서킷브레이커 작동은 처음이다. 한국형 공포지수(VKOSPI)도 83선까지 치솟았다. 이번 폭락은 기업 실적과는 거리가 멀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매출 84조원, 영업이익 64조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AI 인프라 투자가 내년 이후에도 견조(堅調)하며, HBM4 물량 확대에 힘입어 하반기 실적도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증시는 실적 발표 이후에도 급락했다. 시장이 현재 실적보다 미래 성장 가능성에 훨씬 민감하다는 뜻이다. 주가에 선반영된 기대를 뛰어넘지 못한 실적은 호재(好材)가 될 수 없다. 증시 폭락과 관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AI 혁명은 진짜"라며 시장이 AI 혁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탓이라고 진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글로벌 반도체 업황과 AI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시장 변동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책실장이 확신을 주문한다고 해서 미래 불확실성이 사라지진 않는다. AI 투자가 지속될지, 기업 설비 투자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한국 기업이 중국의 추격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지를 걱정하는 시장의 불안을 단순히 '확신 부족'이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해석하면 답을 내놓을 수 없다. 정부가 할 일은 주가 하락을 막는 단기 처방이 아니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한국 증시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는 장기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레버리지 ETF, 공매도, 고빈도(高頻度) 거래 등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제도적 원인도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말하며 고개를 숙인다고 증시 불확실성이 사라지진 않는다.

  2026-07-30 05:00:00

• [관풍루] 이억원 금융위원장, 증시를 투기판으로 만든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발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 데 대해 "잘못한 것"이라며 "정말 또 욕 나오려고 그러네"라고 비판. 국민 입에서는 이미 욕이 나오고 있네요. ○…이억원 금융위원장, 증시를 투기판으로 만든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발언. 느끼지만 말고 행동하시오, 사퇴하시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그 피해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언급. 나도 할 만큼 했다는 면피성 발언.

  2026-07-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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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7월 30일(목) "맑음"

  2026-07-29 18: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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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권현서] '지방소멸 원테이블' 구성해야

  나는 경북 의성에서 일곱 살까지 자랐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도시로 이주했지만 방학이면 종종 고향을 찾았다. 갈 때마다 친구들은 떠나고 빈집은 늘어났다. 지방소멸은 내게 통계가 아니다. 고향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소멸 대응의 성패는 결국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가 주목한 것은 당선인이 아니라 공약이었다. 선거는 끝났지만 공약은 앞으로 4년간 지역 행정과 예산을 이끌 청사진이 된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곳 가운데 15곳이 경북에 있다. 의성·영양·봉화·청송은 모두 인구 감소 지역이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이다. 초고령화와 청년 유출이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대응 전략은 조금씩 달라 지방소멸 해법을 비교하기에 적합한 사례다. 네 지역 군수 당선인의 공약은 모두 청년 유출을 지방소멸의 핵심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었다. 의성은 청년주택과 창업·귀농귀촌을, 봉화는 청년 창업과 주거 지원을, 영양은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 기반 확충을, 청송은 생활밀착형 복지와 교육 환경 개선을 내세웠다. 접근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다. 의성은 농산물 가공과 브랜드화를, 영양은 에너지 이익공유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봉화는 스마트농업과 산림산업·관광을, 청송은 스마트농업과 사과 산업 고도화를 제시했다. 이는 지방소멸 대응이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넘어 지역 안에서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정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교육혁신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작은 학교 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산업 연계, 아이를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한 장기 전략은 부족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면 지역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진다. 부모들은 집값보다 학교를, 일자리만큼 돌봄을 본다. 결국 미래세대가 지역에 남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이다. 경북도교육감은 '경북형 교육 거버넌스'를 제안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과 진로교육, 통학, 폐교 활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군수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지방소멸은 군수만의 과제도, 교육감만의 과제도 아니다. 주거와 일자리, 교육과 돌봄이 따로 움직여서는 사람을 지역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정주정책과 교육정책이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될 때 비로소 지역의 미래도 바뀔 수 있다. 이미 교육발전특구와 직업교육 혁신지구처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제도는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별 사업 중심이어서 지방소멸이라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지방소멸 원테이블'이 필요하다. 군수와 교육감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청년, 교육, 산업, 돌봄, 주거를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는 상설 협의체다. 여기에 지방의회와 대학, 기업, 주민 대표까지 참여해 지역의 미래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나는 어린 시절 의성을 떠났지만 고향이 '사라질 지역'이 아니라 '돌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되기를 바란다. 지방의 미래는 더 많은 정책이 아니라 정책을 연결하는 거버넌스에서 시작될 것이다.

  2026-07-29 15: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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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숙의 옛그림 예찬] <356>한 쌍의 잠자리와 연꽃에 담은 구애, 김홍도 '하화청정'

  연꽃과 잠자리를 그린 '하화청정'은 아리따움이 넘치는 작품이다. 요염하기까지 한 홍련 한 송이가 피어있고, 그 앞으로 연못가에 흔히 보이는 잠자리 두 마리가 있다. 붉은색과 푸른색이니 암놈과 수놈이다. 투명한 네 개의 날개가 포옹이라도 하려는 듯 활발한 모양새여서 마주한 한 쌍의 잠자리를 빌어 활짝 핀 연꽃 같은 사랑을 구하는 연심(戀心)을 격조 있게 표현한 작품으로 여겨진다. '하화청정'은 조선 후기 그림 중에서 시각적 아름다움으로 꼽자면 빠지지 않을 것 같다. 한눈에 착 들어와 감기며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런 유형의 그림이 많지 않았다. 화가들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주요 감상자, 수요자인 양반사대부들이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일 것이다. 유학자들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감정을 절제하는 '낙이불음(樂而不淫) 애이불상(哀而不傷)'의 중용을 미덕으로 여겼고 담담한 그림을 선호했다. 화조화의 경우도 아리따움을 가라앉힌 담백한 화풍이 많다. 그런데 김홍도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걸까? 여느 양반사대부의 감상을 위한 그림은 아니었을 듯하다. 자신의 연인을 위해서 그렸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또는 친구가 연모하는 여인을 위해 친구에게 그려준 것일까? 어느 모로 보나 남성 감상자를 위한 그림은 아닐 것 같다. 연밥과 꽃술을 감싼 꽃잎들이 바람에 살랑이며 제각각 춤추는 가운데 분홍빛 선으로 꽃잎의 방향과 뒤집어진 모양까지 윤곽선으로 세밀하게 그렸고, 그 안으로 연분홍에서 진분홍까지 색조를 조절하며 칠해 실물감을 주었으며, 꽃잎 하나하나에 농담을 얹은 가는 직선과 물결 같은 부드러운 곡선을 교대로 반복해 연꽃 특유의 질감을 표현했다. 그 선을 눈으로 따라가다 보면 세부를 구성한 표현력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호 '단원'을 활발한 획의 능숙한 초서로 써넣었고 인장은 '김홍도'다. 단(檀)자는 오른쪽이 심하게 올라간 비스듬한 형태라 날렵한 운동감이 느껴지고, 원(園)자는 여백이 많아 안정감이 있고 여유롭다. 생생한 회화미가 너무도 압도적인 작품이라 단원이라는 서명이 더욱 위대해 보인다. 대구의 미술사 연구자

  2026-07-29 10:59:44

• [사설] 브레이크 없는 증시 폭락, 정부 대책은 뭔가

  28일 코스피는 10% 넘게 급락해 6천 선 붕괴(崩壞)를 코앞에 뒀고, 8% 가까이 하락한 코스닥은 700선을 간신히 지켜냈다. 개장 직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잇따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두 시장 모두 서킷브레이커까지 가동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락으로 한 달 만에 시가총액 수천조원이 증발했다. 폭락의 직접적 계기는 27일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상장 직후 주가 급등으로, 반도체 시장의 경쟁 심화 우려를 키웠다. 중국이 반도체 필수 장비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소식이 겹쳤고, 미국에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미국 빅테크 실적 공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경계심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그러나 '검은 화요일'의 근본 원인이 중국발 악재(惡材) 탓만은 아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폭증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증시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는데, 변수가 생겼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추격자 중국이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메모리와 장비를 함께 키워 반도체 생태계 재조정에 나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흔들리자 증시 전체가 무너졌다. 국가 경제와 자본시장이 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위험성을 드러냈다.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보다 불확실성을 두려워한다. AI와 반도체 경쟁에 어떻게 대응할지, 중국의 추격 속에 국내 경쟁력을 어떻게 지켜낼지,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어떤 원칙으로 대처할지에 대한 분명한 정책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내놓은 것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정도다. 투기적 거래 억제 의미는 있지만 시장이 원하는 답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 유지를 위한 분명한 전략과 일관된 신호를 내놔야 한다. 이번 폭락의 진짜 경고는 불안한 주가가 아니라 시장의 기대만으론 미래 경쟁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26-07-29 05:00:00

• [사설] 국회의장 李 연임 개헌 시사, 명백한 헌법 정신 부정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에 선(線)을 그어온 여권의 입장과 다른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이 대통령이 임명한 조원철 법제처장이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 대통령부터 적용될지에 대해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한 바 있는데, 또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이다. 여·야는 현직 대통령 연임에 대해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重任)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전임자인 우원식 전 국회의장 역시 "중임이나 대통령 임기 관련해서 개헌을 할 경우 당해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헌법 제128조가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의 연임 또는 임기 연장을 금지하는 것은 장기 집권 시도(試圖)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권력자가 자신이나 특정 집단의 영구 집권을 위해 헌법을 고치는 폐해(弊害)가 있었고, 그 결과는 비극이었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고, 그 혜택을 스스로 누리는 것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연임을 포함한 개헌에 선을 긋고 있지만, 친이재명계 인사들(조정식 국회의장·조원철 법제처장)이 개헌을 언급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부적 논의가 있음을 시사(示唆)한다. 다수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조작기소 특검법 등을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 일환(一環)으로 본다. 국민 피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오직 한 사람의 사익을 위한 법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 역시 사익 챙기기로 간주될 것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연임 개헌 등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몰락을 부를 뿐이다.

  2026-07-29 05:00:00

• [사설] '늙은 나라'로 완전 진입, 생존 과제가 된 국가 시스템 전면 재설계

  초고령·생산인구·노령화 등 3대 인구 마지노선(線)이 동시에 무너졌다. 28일 발표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7%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섰고, 일할 사람을 뜻하는 생산연령인구는 69.2%로 70% 아래로 떨어졌다. 아이 100명당 노인 수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5.2로 200을 돌파, 유소년 인구의 두 배가 됐다. 국제 기준으로 '초고령사회'는 20%부터다. 한국은 이제 초고령사회라는 의미다. 고령인구 수가 1년 전보다 무려 5.9%나 늘었다. 문제는 속도만이 아니라 의료, 요양, 연금 등 이들 인구가 요구하는 사회적 비용이다. 고령인구 증가는 국가 재정의 고정비(固定費)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린다. 그런데 이 비용을 감당할 사람의 수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69.2%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70% 밑으로 내려갔다. 이는 단순한 '일할 사람 감소'뿐 아니라 국가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하락을 뜻한다. 유소년 100명당 고령인구는 205.2명으로, 아이 1명에 노인 2명이라는 비율도 현실이 됐다. 더 심각한 것은 변화의 비대칭성이다. 유소년 인구가 3.6% 감소하는 동안 고령인구는 5.9% 증가했다. '노년 부양비'도 29.9로, 전년보다 2.0 늘었다. 생산연령인구 3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더 가파르게 악화될 뿐이다. 이 세 마지노선의 동시 붕괴(崩壞)는 국가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사실상 마지막 경고음이다. 개별 정책 하나로 끊어낼 수 있는 고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지금까지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수백조원을 투입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책의 방향이 틀렸거나 늦었거나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대응이 부족했다는 뜻이다. 시간이 없다. 정년 연장과 이민 정책, 세대 간 부담 재배분, 저출산 대책 등 개별적 땜질을 넘어 국가 시스템 전체를 균형이 무너진 인구 구조에 맞게 하루빨리 재구성해야 한다. 손을 놓고 있을 시간은, 이미 다 썼다.

  2026-07-29 05:00:00

• [관풍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 검찰과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라며 국힘을 저격

  ○…정교유착 비리 의혹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 4개월 전 "신천지 간부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진술 확보하고도 수사 안 해. '여당 봐주기'란 비난을 들어도 싸다 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 검찰과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라며 국힘을 저격.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들도 국힘과 한통속이란 뜻? ○…쉴 틈 없는 폭염으로 올여름 현재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 역대 1위, 대구는 다음 달 1~7일 '기록적인 더위' 예고. 뭐라고? 더위가 이제 시작이라고!

  2026-07-2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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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7월 29일(수) "대체로 맑음"

  2026-07-28 18: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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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김형일] 대구의 참매미는 다 어디로 갔을까

  대구 도심에서 참매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작년 여름 문득 깨달았다. 올해도 참매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작년에는 앞산 근처에서 겨우 몇 번 들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다. 이제 도심 한복판이 아닌 산자락과 가까운 서늘한 곳에 가야만 참매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대표적인 매미가 참매미다. 정겨운 "맴~ 맴~" 소리를 내는 참매미는 한반도 서식 14종 중 가장 친숙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구 도심과 아파트 단지에는 "빼액- 빼액-" 고성을 지르는 말매미 소리만 가득하다. 간혹 털매미나 애매미 소리가 섞여 들릴 뿐, 예전처럼 나무가 있는 곳이라면 온종일 울려 퍼지던 참매미 소리는 자취를 감추었다. 어릴 적 경북 상주의 시골에서 여름이면 비닐봉지 매미채로 매미를 잡으러 다니던 기억이 선하다. 곤충채집 숙제 덕에 매미나 잠자리를 잡는 게 일상이었다. 당시 잡던 것은 주로 참매미와 쓰름매미였다. 미루나무 높은 곳의 말매미는 감히 엄두도 못 냈다. 손이 닿는 높이의 참매미나 쓰름매미를 잡아 다리에 실을 묶어 두었다가 밤에 날려 보내기도 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 아들, 딸과 아파트 단지나 학교에서 함께 매미를 잡고 놀았다. 그 덕분에 어릴 땐 못 잡던 말매미와 애매미도 잡아 보았다. 하지만 옛날에는 흔하던 쓰름매미가 대구 도심에서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다. 예천 곤충생태원에 가서야 오랜만에 쓰름매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 많던 대구 도심의 참매미는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원인은 '도심 내 참매미 개체군의 급감'에 있을 것이다. 실제 대구 도심에서는 말매미만 발견될 뿐, 참매미 성체나 허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기후변화와 도심 열섬현상이 가져온 생태계 변화 때문으로 보인다. 고온에 강한 말매미가 열대야와 높은 지열 속에서 부화율과 생존율을 폭발적으로 높이며 도심을 점령했고, 덜 높은 기온을 좋아하는 참매미는 고온 스트레스와 열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도심 서식 밀도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구처럼 더운 도시에서는 참매미가 서늘한 산자락에나 겨우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이 보내온 목동 도심 동영상 속에는, 대구보다 기온 상승이 덜한 덕분인지 참매미와 쓰름매미, 유지매미 소리까지 선명히 담겨 있다. 매미는 선조들이 귀하게 여겼던 곤충이다. 왕과 신하들이 쓰던 익선관(翼善館)과 사모(紗帽)의 뒷날개 모양은 매미 날개를 본뜬 것이다. 나무 수액만 먹어 청빈하고, 때를 맞춰 울며, 염치를 안다는 '매미의 오덕(五德)'을 정사의 귀감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또한 매미는 생태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애벌레가 지상으로 나오며 뚫는 구멍은 흙에 산소를 공급해 토양을 건강하게 만든다. 개체 수가 많아 애벌레와 성충은 새, 두더지, 개구리 등의 먹이가 되고, 사체는 흙으로 돌아가 유기물 거름이 된다. 땅속 유충 시절에는 뿌리를 적절히 자극해 식물의 자생력을 돕는다. 과거 흔했던 쓰름매미 소리를 대구에서 들을 수 없게 되었듯, 이러다간 대구 도심에서 참매미 소리마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기후변화는 우리 집 앞 나무 위의 생태계 지도를 조용히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심 녹화와 에너지 절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다. 다음 여름에는 정겨운 참매미 소리가 대구 도심에 다시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 본다.

  2026-07-28 15: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