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19:00:11
[한방칼럼] 가을철 무릎 퇴행성관절염의 생활관리 및 한방치료
최근 선선한 날씨로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침 저녁의 큰 일교차와 건조한 공기는 관절 건강에 부담을 준다.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과 근육이 수축하여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관절 주변 윤활액이 줄어들어 뻣뻣함과 통증이 심해지기 쉽다. 특히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퇴행성 관절염(Osteoarthritis)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만성 질환이다. 주로 무릎, 고관절, 손가락, 척추 등에 영향을 미치며,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난다.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단순한 노화의 결과만은 아니다. 비만, 과도한 관절 사용, 외상,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한다.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증상으로는 관절의 통증 및 뻣뻣함, 움직임 제한, 관절의 부종 및 변형, 활동 후의 통증 심화 등이 있다. 초기에는 증상이 적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증상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함은 물론 치료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그렇기에 요즘처럼 온도가 낮아지는 시기에는 무릎을 최대한 따뜻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온찜질 및 반신욕으로, 관절 주변을 따뜻하게 하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전체적인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통증을 경감시켜준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는 전문가에게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의학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을 '한(寒)과 풍(風)이 관절에 침입해 기혈의 순환을 막는 상태, 즉 비증(痺證)으로 설명한다. 기온이 낮아지면 한(寒)이 심해지고, 바람이 불면 풍(風)이 더해져 관절 통증이 악화되는 것이다. 한방에서는 추나요법, 침, 약침, 한약 등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한다. 추나요법은 관절의 정렬을 교정하고, 무릎 부담을 줄이는 구조적 개선을 통해 퇴행성 관절염을 근복적으로 치료하고, 침치료는 경혈을 자극하여 무릎 관절의 전체적인 혈류 순환을 개선하여 통증을 완화시킨다. 약침 요법은 무릎관절의 염증을 억제하며, 동시에 조직 재생을 촉진한다. 추나요법 및 침치료, 약침치료 등의 한방통합요법을 병행할 경우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회복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생활 습관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체중이 5kg만 줄어도 무릎 관절의 실질적인 부담은 20kg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과체중인 경우 체중 관리는 필수적이다. 적당한 운동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 내 활액 순환을 촉진시켜 통증을 줄여준다. 특히 요즘같은 서늘한 날씨에는 실외 활동보다는 실내자전거, 수영등의 운동이 추천된다. 또한 필요시에는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보호대는 장시간 착용시 오히려 근육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가을철 무릎 관절 통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절적인 요인과 생활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평소 관절염 증상이 없더라도 따뜻한 찜질과 생활습관 교정으로 통증을 예방하고, 통증이 심하거나 지속된다면 한방병원에 방문하여 조기에 해부학적 진단과 함께 침치료, 약침치료, 추나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송진영 대구 수월한방병원 침산점 원장
2025-11-12 06:30:00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다. 시기와 질투가 우리 인간의 본성임을 드러내주는 말이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도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예전 TV에 환경미화원 한분이 출연한 적이 있다. 몸이 아파도 쉬지 않고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재산을 모았고 자산이 수십억에 이르게 되었다. 이분은 고졸에 배운 것이 없어도 열심히 살면 자기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TV 출연을 결심했다고 했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분이 일하고 있는 구청에 자산이 많으면 환경미화원을 하면 안되는데, 왜 남을 밥그릇을 뺏고 있냐며 어려운 사람에게 직업을 양보하라면서 해고를 요구하는 민원이 폭주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질문을 던져보겠다. 민원을 넣은 사람들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가 걱정되어 귀찮음을 무릅쓰고 행동한 것일까? 질문에 대한 답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필자의 생각과 같을 것이다. 그들은 질투를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를 불행하게 만들어 만족감을 얻으려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짓인가. 이렇게 남의 불행, 고통, 실패를 보면서 느끼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라고 한다. 쇼펜하우어는 샤덴프로이데를 인간 본성의 가장 사악한 측면으로 규정하며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가작 지옥 같은 죄악'이라고 불렀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농단 사태 이후 복귀한 전공의, 의대생에 대해 국가고시 및 전문의 자격시험을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특혜라는 취지의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다. 그들은 의대생 2천명 증원이라는 의료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횡포에 마땅히 대항할 수단이 없어 1년 7개월이란 긴 시간동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잃어버린 시간은 그들 개개인의 희생일 뿐만 아니라 의료정상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부채다. 이들은 미래의 의료인, 새내기 의료인으로 누구보다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어 복귀 후 지나간 시간을 따라잡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학은 이론을 갖춘 뒤 현장에 적용하는 실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지식과 기술이 전해져야만 하는 의학의 특수성 때문에 의학교육은 반드시 연속성이 담보돼야만 한다. 1년이 넘는 공백으로 한국의료에 큰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일전에 전공의, 의대생들이 병원, 학교로 돌아올 때도 특혜논란이 크게 일어났었다. 이번에도 먼저 복귀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한 특혜논란이 시작되었다.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강하게 성토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정말로 먼저 복귀한 이들의 권리가 걱정되고 원리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가? 의학교육이 파탄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았는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창곤 대구시의사회 홍보이사(율하연합가정의학과의원 원장)
2025-11-12 06:30:00
'거악(巨惡)은 편히 잠들 수 없다.' 일본 검찰 도쿄지검 특별수사부의 '모토'다. 거악은 누구인가. 유력 정치 지도자와 대기업, 야쿠자 등 조직폭력단 등이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록히드 뇌물 사건으로 일본 정계의 막후 실력자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전 총리가 구속됐고, 리쿠르트 사건은 다케시타(竹下) 내각이 붕괴될 정도로 파장이 컸다. 이어 2010년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정치자금 사건, 2018년 닛산 카를로스 곤 사건, 아베(安倍) 전 총리가 연루된 모리모토(森友)·가케(加計) 학원 스캔들까지 도쿄지검 특수부는 거침없이 수사했다. "검찰은 늘 배고프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를 감시하는 날카로운 눈을 잃어서는 안 된다. 매와 같은 날카로운 눈으로 사회의 움직임, 경제 흐름을 응시할 때 검찰이 맞서야 할 거악의 희미한 윤곽이 떠오를 것이다." 도쿄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평생 거악과 싸운 이토 시게키(伊藤榮樹) 전 일본 검찰총장이 록히드 재판 중 남긴 말이다. 구속된 다나카 전 총리는 1, 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고 대법원 재판 중 세상을 떠났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 '거악'들은 발 뻗고 편안하게 잠들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검찰도 도쿄지검 특수부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1년 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거악 척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치된 견해다. 검찰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기로 한 방침만 정해졌을 뿐 정치권력 등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후 '검란(檢亂)'이 벌어지고 있지만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드는 격이다. '검란'은 검찰청폐지법 통과 때 벌어졌어야 했다. 하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안타깝지만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 수장이라고 믿기지 않는 비겁하고 용렬(庸劣)한 모습이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 항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검찰청 폐지에도 항거하지 못한 주제에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법무부 등 윗선(?)에 대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이제 한국에선 도쿄지검 특수부같이 거악을 수사할 수 있는 검사를 단 한 명도 보지 못하게 될 것 같다. 그저 정치권력의 눈에 들어, 거악을 옹호하는 정치검사 '나부랑이'가 되거나 하수인으로 들어가 국회에 진출하고 장·차관 등 공직을 노리는 아부꾼만 난무하게 될 것이다. 국회와 정부 요직에 포진한 검사 출신과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이를 잘 말해 준다. 김만배·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아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대장동 일당이 '껌값'을 투자하고 얻은 7천800억원의 천문학적 불법 수익에 대한 추징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를 정치권력과 대기업, 조폭 등 '거악들의 전성시대'가 도래(到來)했다는 신호로 읽어도 될 것이다.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추징하기 지난(至難)하게 된 대장동 일당의 수익금이 대장동 일당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촉발한다는 점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오히려 대장동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긴 거악의 불면(不眠)을 초래하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많은 국민은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서명수 객원논설위원 diderot@naver.com
2025-11-12 05:00:00
[사설] 도 넘는 폭발물 설치 협박, 수능 당일도 반드시 대비해야
허위(虛僞) 폭발물 설치 협박이 도를 넘고 있다. 고등학교 '사제 폭탄 설치' 협박 메일 발송에 이어 대통령실 폭발물 설치 협박글도 경찰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구 남구의 한 고교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발송돼 전교생이 수업 중 급히 하교하는 소동을 빚었다. 또 방첩 및 테러 관련 신고 사이트인 경찰청 113신고센터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 대통령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전에 발생한 폭발물 설치 협박이라 더욱 우려스럽다. 내일 수능일에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10일 허위 신고 땐 하교라도 시킬 수 있었지만 수능 땐 전원 대피(待避)도 힘들다. 그렇다고 폭발물 신고가 됐는데 수험생들을 그대로 해당 고사장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도 위험하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느낄 심리적 불안도 크다. 경찰은 수능 당일 폭발물 협박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히곤 있으나 당장 내일로 다가온 수능에 대응할 시간이 촉박한 게 사실이다. 어쩌다 수능일까지 폭발물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예방과 대응이 쉽진 않겠지만 수능 시작 직전까지 고사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사장 대상 폭발물 설치 점검 활동을 펼쳐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고사장 학교는 사전 점검과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경찰은 폭발물탐지견과 폭발물처리반 등을 동원, 고사장을 수색(搜索)할 필요가 있다. 수험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심리 지원 체계도 갖춰야 한다. 수능 당일 폭발물 설치 협박 발생 시 매뉴얼도 만들어 무분별한 대피로 인한 수험생 피해를 막고 동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점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교육 당국, 고사장 관계자, 경찰뿐 아니라 행정기관,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라도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시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5-11-12 05:00:00
[사설] 계엄 관련 공직자 조사, 찍어내기 목적의 '내란 몰이' 아닌가
정부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조사해 관련자를 문책 또는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적폐 청산(積弊淸算)'과 유사한 형태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내란(內亂) 청산'을 명분으로 한 '공직자 물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력(履歷)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설치를 제안했다. 계엄과 연관 있는 공직자는 승진 누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총리의 제안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호응했다. 김 총리는 공직자 조사 필요성과 관련,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인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수사가 길어진 데는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초(自招)한 측면이 있다. 민주당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을 만들었고, 대통령실은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최대로 연장해 줬다. 법조계에선 내란 수사가 부진한 것은 특검의 수사 완성도(完成度)가 낮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 등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에 실패하면서 수사의 동력을 잃기도 했다. 정부가 공직자들의 계엄 관련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내란 몰이'를 공직사회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지난 9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합참의장 등 대장 7명이 전원 교체된 데 이어 조만간 중장 이하 군 수뇌부(首腦部) 물갈이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 총리는 TF와 관련, '신속한 내부 조사를 통해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것이라 했다. 무슨 근거와 어떤 기준으로 계엄 관련 공직자를 솎아 내겠다는 말인가. 이런 조사는 민생(民生)에 집중해야 할 공직자들의 동요만 초래할 뿐이다. 의심이 되는 공직자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 굳이 일을 키우는 이유를 모르겠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국론 분열과 공직사회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
2025-11-12 05:00:00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 검찰총장 직대 사퇴만으론 안 된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抗訴) 포기로 평검사는 물론이고 검사장들과 대검찰청 간부들까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검사들은 "노 대행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 검찰 가치 존재 이유에 치명적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한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노 대행은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압박(壓迫)을 받은 것이 확실해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이 '항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고 했고, 항소 마감 기일에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침을 내리지 않았고, 의견만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대검 수뇌부 입장에서는 "항소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느꼈을 것이다. 실제로 노 대행은 "용산·법무부와 관계를 생각해야 했다"거나 대검 과장들과 면담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는 검찰이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사건이다. 검사들이 검찰총장 대행을 비롯한 대검 수뇌부를 거세게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과연 이 사태를 '권력에 굴복한 검찰 수뇌부의 비겁함'으로만 보아야 할까?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할까? '정범(正犯)'은 놔두고 '종범(從犯)'만 벌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정 장관의 항소 관련 발언은 정황상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혐의 재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정치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검찰 기능을 무력화한 행위이자 재판 개입이며, 공공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검찰의 반발을 항명(抗命)이나 검란(檢亂)으로 지칭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의 시작과 과정을 국민 앞에 명백하게 설명해야 한다.
2025-11-12 05:00:00
[관풍루] 이재명 대통령 "인종 혐오·차별, 사실관계 왜곡·조작은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 천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대장동 재판 검찰 항소 포기와 관련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탄핵(彈劾) 사유"라고 비판. 탄핵 사유 발생했는데 탄핵하지 않으면 명백한 직무 유기! ○…이재명 대통령 "인종 혐오·차별, 사실관계 왜곡·조작은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 천명. 광우병·사드·후쿠시마 괴담(怪談) 주인공과 반미·반일 전문 시위꾼이 처벌 대상인가요? ○…전랑외교·패권 경쟁 선언한 시진핑, 4중전회·미중 회담 후 남부 지역 시찰서 느닷없이 '개혁개방' 강조. 시 주석 본인 뜻·생각일까, 아니면 어둠 속 실세들의 조종(操縱) 탓일까.
2025-11-12 05:00:00
2025-11-11 18:37:39
"대구 사람이라면서 사투리 왜 그렇게 몰라요?" 이런 말을 가끔 들을 때가 있다. 그러나 대구에 산다고 해서 사투리를 능숙히 구사하리라는 기대는 편견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표준어 중심 교육, 방송 언어의 획일화, 수도권 중심 문화 속에서 방언이나 사투리란 단어조차 낯설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사투리는 단지 지역 말이 아니다. 그 안에는 지역 정서, 풍경, 삶의 방식이 녹아 있다. 어릴 적 집에서 쓰던 말들은 얼마나 따뜻하고 정겨웠던가. 대구 사투리에는 특별한 정감이 있었다. '선나'는 얼마 되지 않는 적은 양, '그단새'는 아주 짧은 시간이다. '거랑'은 개울, '찌짐'은 부침개, '포시랍다'는 귀하게 자라 험한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파이다'는 나쁘다는 뜻, '오그락지'는 무말랭이, '땡초'는 맵디매운 고추다. 이 말들을 떠올리면 해 질 녘 골목, 외할머니의 부엌, 시골 장터 냄새가 난다. 사투리는 부끄러운 말이 아니다. 그것은 향토성이자 뿌리이며, 언어적 다양성이다. 물론 표준어를 구사하는 능력은 필요하다. 그것은 사회적 자신감을 주고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그러나 지역의 말을 지운다는 건 그 지역의 정체성을 지우는 일과 같다. 다만 사투리를 쓰는 방식에는 분별이 필요하다. 최근 몇몇 캠페인에서 사투리를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직설적 억양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지역민조차 생경하게 만들었고, 사투리 본연의 정서와도 어긋났다. 유희적 도구로만 소비되는 사투리는 결국 피상적 재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사라지는 방언을 아쉬워하기보다 일상 속에서 되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킬 건 지키고, 바꿀 건 바꾸고, 버릴 건 버리자. 그러나 '대구말'은 지켜야 할 것 중 하나다. 사투리는 촌스러운 옛말이 아니다. 각 지방의 말에는 그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이 담겨 있다. 사투리를 지킨다는 건 곧 지역의 정서와 삶의 온도를 함께 지키는 일이다. 갈수록 젊은 세대는 사투리를 모른다고 푸념할 게 아니라, 자연스레 물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유튜브, 드라마, 문학 속에서 대구말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대구말이 단지 지역의 방언으로 사라지기엔 그 안에 담긴 것이 너무 많다. 그리고 사투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역시 필요하다. 말투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지역의 역사와 따뜻함을 읽어야 한다. 서로 다른 말들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언어문화를 가질 수 있다.
2025-11-11 11:41:03
[사설] 울산 매몰 사고, 공공 부문부터 '위험의 외주화' 사슬 끊어라
노동자 7명이 매몰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서도 '위험의 외주화(外注化)'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재해 근절을 선언했지만, 공공 부문조차 위험한 작업을 하청, 재하청업체에 넘기면서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공사의 발주(發注) 구조는 '위험의 외주화'를 그대로 보여 준다. 공기업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국동서발전이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HJ중공업에 맡겼고, HJ중공업은 이를 코리아카코에 하도급(下都給)을 줬다. 사고 당시 작업에 투입된 9명은 모두 코리아카코 소속이다. 첫 사망자는 일용직 노동자로 출근 4일 만에 사고를 당했다. 미숙련 노동자가 충분한 교육 없이 위험한 철거 작업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전보다 시간·비용을 우선하는 폐습(弊習)이 반복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의지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건설 현장 사망 노동자 127명 중 52명이 공공 발주 현장에서 일했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인천 맨홀 질식사(7월), 청도 열차 선로 작업자 사망(8월), 화순 지방도 건설 현장 추락사(8월) 등 공공 부문 사고가 잇따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산재 사망자는 되레 늘었다. 법을 강화하고 사용자를 윽박지른다고 해서 산재는 줄지 않는다. 산재의 주범(主犯)으로 꼽히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고, 적정한 안전 관리 비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25-11-11 05:00:00
[사설] 북한 해킹 공격,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다
북한 배후(背後) 해킹 조직이 스마트폰 등을 원격 조종해 데이터를 삭제하고 웹캠·위치 기반 서비스로 감시 활동까지 벌이는 등 소름 끼치는 수준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정황이 처음 발견됐다. 공공기관·대기업 서버를 공격해 정보를 훔치는 수준을 넘어 일상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국내 한 정보보안기업에 따르면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탈북 청소년 심리상담사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한 뒤 훔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탈북민 청소년 등에게 전송했다.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위치를 파악하고, 포털업체가 보낸 보안 경고 메일까지 삭제했다. 컴퓨터 웹캠으로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 해커들은 인공지능(AI) 기술까지 활용하고 있다. 미국 생성형 AI 제작사에 따르면 이들은 AI로 정교하게 조작한 가상 인물을 외국 정보기술(IT) 업계 구직 과정에 투입했고, 최근 북한 배후로 추정되는 김수키 그룹은 AI 합성 딥페이크 이미지를 활용해 군 관계 기관에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정황도 발견됐다. 아직까지는 수익 창출과 정보 수집 임무 수행을 위해 암호화폐 관련 조직이나 국방·제조업 등에 공격 초점을 두고 있지만 사회적 교란(攪亂) 목적의 무차별 해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사와 카드사 해킹 사태에서 볼 수 있듯 보안 기술과 인식은 터무니없이 뒤처지고 관련 인력도 크게 부족하다. 날로 첨단화하는 해킹 기술에 비하면 사이버 무방비(無防備) 상태나 다름없어 보인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시스템이 마비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2025-11-11 05:00:00
[사설] 검찰이 항소하려는데, 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면 압력 아닌가
'대장동'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抗訴) 포기가 윗선 압력 때문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서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으며 항소 마감 기일에 검찰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은 공범들에게 추징금 7천814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배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473억원만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간 업자들이 취한 수천억원에 대해 범죄 수익 여부를 다퉈 볼 수도 없게 됐다. 대장동 사건 민간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4~8년이 선고됐지만 이들이 형기(刑期)를 다 채울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한국 형사 사법 체계에서 수형자가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뒤 가석방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대장동 공범들은 앞으로 2년 또는 4년 남짓 복역한 후 이런저런 이유로 석방돼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는 것이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이 문제 없다는 정 장관의 말은 타당한가? 일반적으로 검찰 구형량의 3분의 1 이상이 선고됐을 경우 검찰이 항소를 안 하는 경우는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때이다. 하지만 무죄가 명백(明白)하지 않음에도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은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한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가 났다. 이는 다툼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따라서 검찰은 항소했어야 마땅하다. 실제로 일선 검사들은 항소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은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했다. 항소하지 말라는 지침이 아니고 무엇인가? 검찰은 사안이 명백할 경우 항소를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다툼의 여지가 많고, 일부 무죄까지 났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연결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비리이고, 이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사법 특혜(特惠)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검찰 기능의 핵심인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이는 국가 사법행정 시스템이 무너지는 문제다. 특정인들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확보해야 할 수익을 포기하고, 마땅히 엄벌해야 함에도 특정인의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해 봐 주는 것이 국가인가. 왜 이래야 하는가.
2025-11-11 05:00:00
[관풍루] 이재명 정부가 열어준, '껌값' 투자해 감옥에서 몇년만 썩으면 재벌급 부자되는 방법.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그런데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에 대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하겠다고 협박하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로 검찰은 향후 2심에서 7천800여억원에 이르는 민간 업자들의 수익에 대한 추징을 주장할 수 없게 돼. 이재명 정부가 열어 준, '껌값' 투자해 감옥에서 몇 년만 썩으면 재벌급 부자 되는 방법.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군 인사와 관련해 "오염되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 들어내겠다"며 대대적인 '장성 물갈이' 예고. 오염과 문제의 기준은 뭐지? 결국 '친명' 별들로 갈아 치우겠다는 소리.
2025-11-11 05:00:00
2025-11-10 19:25:26
〈부활을 보다〉 지난 5월 4일 그 푸르른 날, 40대 여성 지체장애인이 하늘나라로 갔다 새가 되어 어디든 날아가고 싶다던 그녀가 강을 따라 바다로 병실 창밖 너머 꿈꾸던 아득한 산봉우리를 지나 별이 속삭이고 달이 어둠을 밝히는 하늘 높이 날아간 것이다 마우리족이 신성시했다던 뉴질랜드의 후아이아새 깃털은 3900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하지만 날개가 없는 그녀는 깃털 대신 심장, 간, 좌우의 폐와 신장을 주고 갔다. 다섯 명에게 자신의 생명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Trans Human 시대의 Prelude가 되어 떠난 것이다. 돈 대신 생명을 주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갔다 죽음의 현장에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한없이 무기력한 나는 나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를 버리고 새가 되어 훨훨 나를 버리고 싶었다 아득한 절벽의 끝에서 지체장애인의 삶을 만났다 그녀가 주고 간 삶을 만났다 그녀를 대신하여 다섯 명이 살아나는 생명을 보았다 그녀의 부활을 보았다 원래 맨몸으로 이 세상에 온 것,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은 남김없이 주었을 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았다 이 세상에 얻은 것은 이 세상에 고스란히 되돌려 주고 갈 때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음을 알았다 〈시작 노트〉 울릉도 파도에 힘없이 떠내려가는 죽음을 보았습니다. 삶을 놓치지 않으려고 허우적거리던 생명의 부활을 위한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2025-11-10 06:30:00
[사설] 정년 연장 필요하지만 청년 고용 감소는 어떻게 하나
만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됐고,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가 힘을 보태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성장 잠재력 하락과 노인 빈곤층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지만 부작용도 걱정스럽다. 법정 정년과 공적연금을 받는 시기까지 3~5년간 소득 공백(空白)이 생겨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최근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을 댕긴 배경이다. 지난해부터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3년생)가 본격적인 은퇴 연령에 접어들게 됐는데, 이들 인구가 1천만 명에 육박한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해졌고, 2039년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3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다만 청년 일자리에 미칠 충격은 적지 않다. 정년 1년 연장으로 정규직 고령자 5만여 명의 은퇴가 늦춰지는 만큼 새 일자리도 감소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 1명이 늘면 청년 근로자 1명(0.4~1.5명)이 줄어든다. 경기 둔화로 기업 채용 여력(餘力)이 감소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청년층 고용이 16% 이상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기업 채용이 줄면 '쉬었음' 인구가 급증할 수 있다. 올해 8월 기준 '쉬었음' 청년층(15~29세) 44만여 명의 34%가량이 좋은 일자리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충격을 최소화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다. 점진적 정년 연장, 재고용 제도 활용, 연공서열(年功序列)식 임금 제도 개편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올해부터 '65세 고용 의무화'를 본격 시행하는 일본은 12년에 걸쳐 연령 기준을 차츰 높였고 기업들이 정년 폐지나 연장, 계속 고용 중 하나를 택하게 했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임금·근로 시간 탄력 조정도 필요하다.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로 기업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이 위축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급진적 정년 연장은 걱정스럽다. 기업과 노동시장이 대응할 여력을 갖추도록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
2025-11-10 05:00:00
[사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외압에 수사 팀 반발하자 '특검' 위협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검찰 수사 팀을 정면 공격하고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여 왔다"며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등을 조작(造作)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개발 비리 사건 판결 이후 나왔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지자 민주당이 이를 '항명'으로 규정하고 관련 검사 등에 대한 감찰과 해당 사건 특검까지 언급하게 된 것이다. 앞서 이 사건 검사들은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직후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항소 포기가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항소 포기는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돼 있다. 이번 사건 1심 법원도 "장기간 금품 제공 등으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20여 차례나 '수뇌부'를 언급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선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했다"고 명시했다. 수뇌부의 정점이 누군인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대장동 일당 뇌물 수수와 이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증거'라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특검을 시행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검사를 없앤다면서, 검찰권 남용·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한다면서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특검을 꺼내 드는 모습도 보기 민망하다. 특검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3대 특검'만으로도 넘친다.
2025-11-10 05:00:00
[사설] AI·과학기술 인재 유출 막겠다는 '국가 과학자' 제도의 한계
정부는 AI(인공지능) 등 핵심 전략기술 분야 과학기술 인재(人材)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매년 20명씩 100명을 선발, 매년 1억원의 연구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 과학자 제도'를 신설(新設)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이들에게 공항을 이용할 때 편의를 봐 주고, 국가 연구 프로젝트 기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AI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해외 연구자 2천 명을 국내로 유치할 계획이다. AI 과학영재학교도 신설한다.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에 비춰 볼 때,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때늦은 감(感)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벤치마킹했다는 중국의 '원사(院士) 제도'와 비교할 때 제대로 된 메리트를 가질 수 있을까 염려(念慮)된다. 중국의 과학기술 원사는 '국보급 인재'라는 명예와 함께 수억원의 연봉과 주택, 자녀 학자금 지원, 정년 없는 연구 활동 등을 지원받으며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솔직히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가진 과학기술 인재에게 '연 1억원 연구 지원금'이 매력적으로 다가갈 가능성은 매우 적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과학기술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절박감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경제적 보상(補償)에 한계가 있다면 국가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애국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에라도 호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의 진정성은 정책의 일관성으로 나타난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AI·과학기술 육성과 우수 인재를 강조하면서도, '주 52시간 근무 유연화'를 반대하고 있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가 있어도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면 무용지물(無用之物)일 뿐이다. 또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는 AI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핵심이지만, 원전 복귀를 선언한 서구 선진국과 달리 탈원전(脫原電) 기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 말만 무성할 뿐, 관련 정책의 엇박자가 계속되면 정부는 신뢰를 잃고 인재는 떠나게 된다.
2025-11-10 05:00:00
[관풍루]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 "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해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 "무리한 수사 논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고려한 조치이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해설. 맑은 물로 귀를 씻고 싶은 국민 많을 것.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 스스로 결정했다는 소린데 그대가 제3자라면 믿겠소? ○…연세대의 비대면 강좌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이 무더기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담당 교수는 '자수하라'고 경고. 집권 세력에 의한 도덕과 양심의 붕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2025-11-10 05:00:00
댓글 많은 뉴스
"국민 절반 이상…李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해야"
정성호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
한동훈 "조씨(조국), 구질구질 대타 세우고 도망가지 말고 토론 나와라"
"법무차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요구"…고개 든 정성호 사퇴론
노만석 "법무차관이 3가지 선택지 제시…모두 항소포기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