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날씨] 9월 4일(금) "맑음"

  2026-09-03 18:48:58

• 

  [기고-김장호] 수출탑 50주년, 다시 뛰는 구미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장에 세워진 에펠탑은 애초에 시한부 운명이었다. 네 다리를 지면에 넓게 벌리고 하늘로 갈수록 한 점으로 모여드는 격자 철골 구조물을 두고, 당대 파리의 내로라하는 예술가들이 '흉물스럽고 추악한 철 구조물'이라며 혹평을 쏟아냈고, 20년의 운영 기한이 끝나면 철거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미움받던 에펠탑은 철거를 앞두고 무선통신 안테나로서의 쓸모를 인정받아 극적으로 살아남아, 오늘날 프랑스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됐다. 구미에도 그 실루엣을 빼닮아 '작은 에펠탑'이라 불리는 탑이 있다. 광평동 회전교차로 한가운데, 넓은 밑동에서 하늘 끝으로 갈수록 날렵하게 좁아지는 '수출산업의 탑', 흔히 수출탑이라고 부르는 탑이다. 2018년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수출탑은 1976년 구미1공단의 수출 1억 달러 돌파를 기념해 세워졌는데, 오는 9월 5일 50번째 생일을 맞는다. 수출탑이 세워지기 불과 10여 년 전인 1964년에야 대한민국 전체 수출액이 처음 1억 달러 고지를 밟았고, 탑이 세워진 1976년에도 국가 연간 수출액이 77억 1천500만 달러에 그쳤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탑을 건립해 기념한 까닭을 알 만하다. 준공 후 2년 남짓 된 신생 산단이 국가 수출의 1.3%를 도맡은 유례없는 대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탑 전면에는 '輸出産業의 塔(수출산업의 탑)'이라 새긴 동판이 붙어 있고, 그 곁에는 조국의 번영과 민족중흥을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친필 휘호라는 설명이 함께 새겨져 있다. 박 대통령의 염원에 화답하듯 구미산단은 이후 거침없는 성장 가도를 달렸다. 1981년 수출 10억 달러, 1999년 100억 달러 돌파에 이어, 2005년에는 수출액 383억 4천2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으며 대한민국 수출의 13.5%, 전국 국가산단 수출액의 27.2%를 차지해 수출 1위 산단으로 등극했다. 그러나 화양연화(花樣年華)는 그리 길지 않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인건비 부담과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산단 입주기업들이 해외로, 수도권으로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자 구미산단의 수출액은 등락을 거듭하며 내리막을 걷다가 2020년 162억 4천400만 달러까지 쪼그라들었다. 위기일수록 더욱 저력을 발휘하는 구미의 DNA 때문일까. 최근 구미산단은 긴 침체의 터널을 빠져나와 화려한 날갯짓을 시작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수출액 93억 달러를 기록한 구미산단은 연내 수출액 200억 달러 고지 재탈환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수출 반등세의 원동력을 들여다보면 머지않아 구미산단이 제2의 전성기를 맞으리라는 확신은 더욱 굳어진다. 지난 4년간 구미시의 반도체특구·방산클러스터 등 연이은 대형 국책프로젝트 선정과 투자유치 16조 원 달성에 이어 최근에는 삼성의 AI데이터센터와 피지컬AI 거점 등 19조 원 규모 투자 계획 발표로, 모처럼 구미산단에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반세기 동안 구미와 흥망성쇠를 함께해 온 수출탑 50주년을 맞아, 로봇·AI 등 첨단산업으로 새롭게 무장한 구미산단의 중흥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다시 우뚝 선 구미의 미래를 그려본다. 그리하여 시민의 삶은 더 윤택해지고, 수출탑은 구미를 넘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는 그날이 하루속히 도래하길 기원한다.

  2026-09-03 15:36:06

• [화촉] 조영철·이수민 결혼

  ▶조만현(동우씨엠 회장)·홍남경 씨 아들 영철 군, 이순영·김향임 씨 딸 수민 양. 9월 5일(토) 낮 12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2026-09-03 14:02:58

• 

  [광장-김성준] 인사(人事)가 만사(萬事)인 이유

  근래 단행된 개각과 주요 공직자 인선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30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장관 후보자 지명은 거센 논란과 함께 모든 매체를 도배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직 겸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겸직이 허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 후순위 후보에게 의석을 넘겨주던 관례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녀가 의원직 유지 의사를 고수하면서 심지어 범여권과 진보정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의 부적절한 처신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용 의원은 2023년 가족과 함께 제주 여행을 가며 공무수행 시에만 이용 가능한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여러 부적절한 모습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불과 얼마 전 임명된 한성숙 국무총리 인사를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다. 청문회 과정에서 다주택 보유와 농지법 위반 의혹, 건축물 불법 증축 시정 지연 등 숱한 도덕성 문제가 드러났다. 행정 역량 검증 역시 미흡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임 당시 핵심 추진 사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수습되기도 전에 장관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본인이 사과할 정도의 중대한 관리 부실이었음에도, 임명동의안은 야당의 표결 불참 속에 여당 주도로 강행 통과됐다. 결격 사유가 누적된 인사가 정부를 총괄하는 자리에 오른 탓에 현 정부에서 총리의 존재감은 찾아볼 수 없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인사란 사람(人)에 관한 일(事), 즉 조직에 알맞은 인재를 채용하고, 알맞은 자리에 임명하며, 일에 대한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인사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는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쓰는 것이 결국 모든 일을 제대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는 근본이다. 모든 인간은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를 포함한 모든 조직의 시간, 자본, 기술이라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이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는 궁극적으로 인간뿐이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압도적인 시스템과 인공지능이 도입되어도, 이들은 결국 도구일 뿐 기획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오직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알맞은 인재가 알맞은 자리에 배치되어야 주어진 일이 능률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 잘못된 인사는 그 조직뿐만 아니라 막대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만다. 공직 사회에서 인사 실패는 치명적이다. 기업의 실패는 해당 기업의 손실로 끝나지만, 고위 공직자의 무능과 잘못된 판단은 국민 전체의 피해와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재만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임명된 기관의 수장이 역량과 도덕성이 결여되었을 때 관료들은 겉으로는 지시를 따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적 저항을 보이게 된다. 그저 형식적으로만 순응하는 척할 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 실무 지식과 법령 해석 권한을 쥔 관료들은 장관의 정책 드라이브를 무력화한다. 좋은 조직은 무엇을 할지보다 누구와 함께할지부터 먼저 결정한다. 아무리 그럴듯한 정책 비전이라도 이를 실행하고 관리할 주체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은 실패하게 마련이다. 특히 온갖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정부 조직일수록 사람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결국 좋은 정부를 만드는 출발점은 적재적소에 올바른 인재를 앉히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데 있다. 정부의 인사정책은 국가를 위기에서 구원할 수도,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장관 한 사람의 판단 착오는 국가 시스템의 마비와 막대한 국민 피해로 직결된다. 대통령의 인사 철학과 전문성 중심의 시스템적 검증, 온정주의 탈피 등 인사행정은 국정 성공의 실패를 가르는 최종 잣대가 된다. 더 이상의 인사 실패를 저지르지 않는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6-09-03 13:30:00

• 

  [백정우의 읽거나 읽히거나] 후드티 입은 여자는 어디든 간다

  나는 모자 달린 옷이라면 껌뻑 죽는다. 다만 모자와 옷이 하나로 된 일체형만 좋아한다. 탈부착 방식은 안 된다. 후드티를 좋아하게 된 건 언젠가 보았던 중세 수도사들의 옷이 시작이었다. '그레고리안 성가' 앨범 재킷도, 영화 '장미의 이름'에서 숀 코너리와 크리스찬 슬레이터의 프란치스코 수도회 복장도 한몫했다. 생각해 보니 내가 좋아하는 건 후드티가 아니라 모자 달린 모든 옷이었다. 여기, 후드티 열일곱 벌 가진 여자가 있다. 옷장 속 그녀의 옷 서른한 벌 중 54%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IT회사 개발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정장과 스커트와 원피스를 요구하지 않는 집단에서 주로 일해 왔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시민사회활동가이고 만화평론가인 조경숙의 후드티 연대기 '아무튼, 후드티'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무라카미 T: 내가 사랑한 티셔츠'가 자신과 함께한 티셔츠에 관한 헌사 혹은 비망록에 가깝다면 '아무튼, 후드티'는 한 사람(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겪은 편견과 불평등의 '사회생활 보고서'이다. 책은 후드티를 입게 된 배경과 후드티를 선호하고 집착하게 만든 환경과 옷 하나로 이어진 삶의 궤적을 차근차근 복기한다. 친오빠에게서 물려 입은 첫 후드티. 하얀 날개가 인쇄된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청년 모임에 나갈 때만 해도 그의 삶이 후드티와 밀접하게 연결될 줄은 몰랐을 터. 저자에게 후드티는 전투복이면서 신분증이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실용 아이템이고 숨어 지내기 좋은 도피처가 된다. "후드티를 입는 것 자체보다 후드티의 후드를 뒤집어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후드를 쓰면 게임할 때 모니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백배하여 결의를 다지게 하는 아이템이 후드티란 얘기다.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업체 직원이 복장에서부터(정규직은 비즈니스 캐주얼, 하청업체는 후드티) 차이가 나는 조직. 이를테면 후드티가 신분증이 되는 현장에서 근무하며 문제의식은커녕 스스로 차별의 주체가 된 경험을 반성하는 장면은 이 책의 백미다. "상류층 기업인이 후드티를 입었을 때 그는 자유와 혁신을 담보한 뉴엘리트로 구분된다. 후드티를 입은 노동자는 더 낮은 계급으로 특정된다." 후드티를 누가 언제 입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걸 간파한다. 그리고는 덧붙이기를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별 짓고 싶었던 걸까. 그게 자신의 얼굴인지도 모르고." 이쯤 되면 후드티라는 간편하고 저렴한 옷 이야기를 넘어선 통찰에 고개를 주억거릴 수밖에 없다.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 당했을 때처럼 자존감이 바닥을 칠수록 후드티에 집착했던 시절을 소환하고는 단절과 소외의 마음을 품고 후드티를 입었다고 술회한다. 그러나 다시 돌아봐도 후드티를 입고 다닌 곳들과 만난 사람들이 선명하게 기억나 푸근한 마음이라고 자신을 다독인다. "내게 그 후드티들은 없어도 되는 옷들이 아니라 지금은 없지만 그때그때 나에게 특별했던 옷들이다. 마찬가지로 나 역시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던 적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몸에 딱 맞는 후드티 한 벌이면 충분한 사람 조경숙. 책의 마무리는 이렇다. "그저 눈앞의 하루를 제멋대로 살아가는 게 다인 삶이지만, 쌓은 게 없는 대신 나는 듯이 뛸 수 있지 않겠는가." (추신) 책을 읽은 후에 확인해 보니 현재 나는 후드티 한 벌 후드집업 한 벌 후드점퍼 두 벌 가지고 있다.

  2026-09-03 11:47:33

• [사설] 오락가락 정책 발표, 국민 혼란은 누가 책임지나

  정부 정책이 발표 직전 뒤집히거나 발표 후 한 달도 안 돼 주요 내용이 바뀌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충분한 검토와 정부 내부 조율 없이 정책 방향을 내놓고는 논란과 반발이 커지자 부랴부랴 되돌린 결과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월 3만원 추가 지급안을 내놨다. 정부가 자랑스레 떠들었던 '하후상박(下厚上薄)'은 사라졌다. 소득 하위 70% 지급 대상은 그대로이고,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한 수급 대상 조정도 없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하려던 관련 브리핑도 한 시간쯤 전 갑자기 취소했다. 미결정 사항이 있어서라고 했다는데, 그럼 확정도 안 된 정책을 장관이 발표하려고 했다는 말인가.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에선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린다고 했다. 그런데 29일 만에 원점으로 되돌렸다. ISA 계좌도 연간 납입 한도 미사용분의 이월(移越)을 제한하고 계약기간 상한을 두려던 방안을 수정해 기존처럼 운용하기로 했다. 종부세도 전체 개편안 철회는 아니지만, 논란이 불거졌던 주요 항목들이 한꺼번에 도돌이표가 된 것은 분명하다. 충분한 검토와 부처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내놨다는 해명은 앞서 정책안 발표 때엔 그러지 않았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연금, 부동산, 세금, 자산 형성처럼 국민 노후와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발표 자체만으로도 시장과 개인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양치기 소년'처럼 발표와 번복이 되풀이되면 국민은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기업과 가계는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만 떠안게 된다.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장관을 바꾼다고 국정 동력이 회복되진 않는다. 정책 기조(基調)를 재점검하고, 개혁에 대해선 극도의 신중을 기하는 태도가 절실하다. 미흡한 정책안을 내놓고 국민 반응이 거세지면 물러서는 국정 운영이 반복되면 지지율 하락세가 가속화하는 길만 남는다.

  2026-09-03 05:00:00

• [사설] 미래기금·교육교부금 개편, '지방 재정' 벼랑 끝으로 내몬다

  반도체 호황(好況)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면서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정부가 그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떼어내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손보기로 하면서 그 기대는 불안으로 바뀌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19.24%)은 그대로 두겠다지만 계산 기준이 되는 내국세 총액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은 제외하기로 해서다. 한마디로 배분율 숫자는 똑같지만 지방 몫은 줄어드는 구조다. 이는 지방 살림의 근간(根幹)을 건드리는 문제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2일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성명을 냈고, 추경호 대구시장도 전날 미래대응기금이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정부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근거 없는 반발이 아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용도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자유재원' 비중은 2008년 74.1%에서 올해 64.9%로 9.2%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세 비중은 같은 기간 20.8%에서 23.2%로 늘었는데도 정작 지자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든 것이다. 교육교부금 개편도 문제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던 법정률 연동 방식 자체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꾸는데, 사실상 학생 수 감소를 재정 축소와 단순 등치(等値)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학생 수 감소가 가파른 비수도권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시도교육청 등과의 실질적 협의를 소홀히 했다. 재정 합리화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준이 불분명하고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개편은 균형 발전이 아닌 지방 소멸을 앞당길 뿐이다. 이제라도 미래기금의 배분 기준을 명문화(明文化)하고 지자체·시도교육청과의 협의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름만 '미래대응'이지 실제로는 비수도권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하는 개편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26-09-03 05:00:00

• [사설] 국민 피눈물 부른 'ETF 게이트' 의혹, 특검(特檢) 도입 불가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포시즌스 호텔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회동하고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김 전 실장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추진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는 지에 대한 특검(特檢)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 빚투에 나섰던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반면에) 증권사들은 급격히 늘어난 수수료를 챙겼다. 김 전 실장과 관련자들이 국민 재산을 수탈(收奪)해서 증권사 배를 불려준 것"이라고 했다. 미래에셋 박 회장은 김 전 실장과 같은 호남 출신으로서 150조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국민성장펀드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김 전 실장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까지 미래에셋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전 실장 혼자서 이런 대형 사고(大型事故)를 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거야말로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해야 할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라는 장 대표의 주장이 그 나름 설득력 있게 들린다. 김 전 실장의 갑작스러운 사퇴가 미래에셋 로비의 꼬리가 잡힌 탓이라는 항간의 소문도 눈길을 끈다. 최근 미래에셋 박 회장의 '포시즌스 호텔 밀실 초고가 술자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미래에셋 측은 사실무근(事實無根)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실세였던 김 전 실장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진 것이다.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의혹과 정부에 대한 불신만 더욱 커지게 된다. 김 전 실장의 출국설(出國說) 또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해외 출국은 '꼬리 자르기, 해외 도피'라는 또 다른 불신을 양산한다. 이재명 정부나 김 전 실장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의 동시 추진을 통한 진실 규명을 서둘러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 박탈되었고, 경찰의 무능이 국가적 문제가 된 현재 상황에서 특검 말고 다른 대안은 없어 보인다.

  2026-09-03 05:00:00

• [관풍루] 경찰청장 자리가 또다시 직무대행 체제, 2년 가까운 수장 공백에 세 번째 직무대행

  ○…경찰청장 자리가 또다시 직무대행 체제, 2년 가까운 수장 공백에 세 번째 직무대행. 세간에선 "청와대 입맛에 맞는 인물이 없다" "직무대행 체제가 더 편하다"란 억측이 난무, 아무튼 "못 찾겠다 꾀꼬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가 있다"는 질문에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즉답 회피. 양 손의 떡 중 하나도 내줄 생각 없다는 뜻. ○…법원, 백화점 폭파 예고 허위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에 1천256만여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 수백 명의 경찰관 출동 등에 따른 치안 비용이라는데, 시민들의 놀란 가슴은 누가 책임지나?

  2026-09-03 05:00:00

• 

  [날씨] 9월 3일(목)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2026-09-02 18:46:24

• 

  [기고-임승환] 22대 후반기 국회가 '원대협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하 원대협법)' 제정이 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못한 채 후반기 국회로 넘어갔다. 사이버대는 2001년 디지털을 기반으로 일반대와 같은 고등교육법 제2조 5항에 의거해 설립·인가된 정규 고등교육기관으로, 20년 이상의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원격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원대협 법안은 18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그동안 사이버대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학업을 포기한 교육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기회 평등화와 다음 입직을 위한 국민의 재교육·재취업교육 등 고등평생교육 보편화를 실현해 오고 있다. 2025년 기준 사이버대는 누적 졸업생 50만 명을 배출했고, 재학생 13만여 명 등 원격대학 가족을 포함하면 120만 명을 넘어선다. 그러나 사이버대는 주지한 바와 같이 일반대와 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됐음에도 법규적, 행·재정적, 정책적 배제(불이익)가 지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이버대, '정책 없는 방치 수준'에 가까워 법규적으로는 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체)에 따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각 학교의 대표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당위 규정에 의거해 일반대(198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와 전문대(1995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는 협의체를 두고 있다. 사이버대는 입법 불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이버대는 정책 참여와 재정 지원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법정 협의체로서 각종 교육정책 논의와 재정 지원 사업의 공식 창구 역할을 수행(Captive Market)하는 반면, 원대협은 법적 근거 부재로 정책 결정 과정과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앵커, 구 RISE사업)' 위원회 참여에서 배제돼 지역 광역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원격대학의 유학(D-2) 사증 발급 제외 ▷보건계열·교육계열 학과 개설 제한 ▷대학원 설치(기준) 규제(일반대는 신고, 사이버대는 인가) 등도 걸림돌이다. 행·재정적으로는 각종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 자격조차 배제돼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일반대 총 8천57억 원, 전문대 총 5천620억 원인데 비해 사이버대는 총 15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사업 등 참여 지원을 원천 배제시켰다.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교육의 큰 3축이 ▷일반대 ▷전문대 ▷사이버대이지만 교육부 조직(Governance)상 고등교육 정책에서 사이버대는 배제돼 평생교육국 소속하에 평생학습정책과 업무분장으로 예속시켜 사이버대 정책이 수립될 수 없는 구조다. ◆원대협법 국회 통과의 당위성과 시급성 더 이상 법규적, 행·재정적, 정책적 배제(차별) 없이 일반대와 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된 사이버대를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협의체로 격상시켜야 한다. 정체성 및 특수성에 따른 자율적 대표기구로 보장해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조화와 균형 및 경쟁을 유지하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원대협법 제정은 사이버대에 대한 시혜가 아니다. 비정상적인 입법 공백을 메워 고등평생교육 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사이버대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려는 재직자, 재교육자 등 성인 학습자들에게 직업적, 자기혁신(향유)적 고등평생교육 '복지안전망'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정부는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책임체제'를 완성하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AI) 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 생태계가 급변하는 문명사적 조류에서 사이버대는 미래 국가 고등평생교육의 주요한 기제(機制) 및 AI 인재 양성의 최적 기관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001년 디지털 기반으로 설립된 K-사이버대는 20여 년간 대한민국 원격교육을 주도해온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국민의 원격교육을 견인하고, 한류 열풍에 가장 적합하고 세계적인 모델로 '원격교육 허브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국민 AI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을 가장 유연하고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최적의 기관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발전시킬 원대협법 국회 통과는 더욱 절실하다. 팬데믹 이후 온·오프라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학제 간 장벽도 없는 융복합 등 무한경쟁의 교육 방식만 존재하고 있다. 사이버대는 오프라인 대학과 정체성·특수성이 차별화된 대학이다. 고등평생교육의 국가 기반 체제로 발전·확장시킬 독립 협의체가 매우 필요한 이유다. 비대면 교육(사이버대학)은 임시적 대안이 아니라 미래교육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라는 사실로 검증됨에 따라 원격교육은 대면교육을 보완하는 교육 형태가 아니라 디지털(AI) 전환 시대를 맞아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교육 모델을 창출하는 미래 세대 및 기성세대의 교육 혁신이 되고 있다. 이들은 특정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 언제 어디서나 일·학습 병행, 선취업 후진학 등 생애주기별 고등평생교육, 직업 및 재교육이 왕성해지도록 학사 구조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 교육적 소외계층까지 언제 어디서나 머무는 곳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원격교육의 공유 기능까지 확산되면서 지방 시대의 지방 균형 발전의 주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사이버대 '원대협법', AI 시대 필수 법안 원대협법 제정이 22개 사이버대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은 아니다. 팬데믹 이후 비대면교육(사이버대)은 임시적 대안이 아니라 미래교육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라는 사실로 검증되지 않았는가! 세계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원격 고등교육·평생교육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Colorado State University, Arizona State University, Oregon State University 등 세계적인 유수의 대학들도 사이버대를 설립하거나 온라인 강좌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지 않은가! 2026년 후반기 국회에서 원대협법이 통과되면 그 수혜 대상이 단순히 22개 사이버대에 머무르지 않는다. 50만 명에 달하는 누적 졸업생과 13만여 명의 재학생을 비롯해 법안 통과의 이익을 얻는 인원은 그 가족을 포함해 12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원대협법으로 사이버대의 자주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면 정부 당국이 사이버대를 교육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게 되어 일·학습 병행, 선취업 후진학이 가능해져 동맥경화 상태와 같은 대학교육이 평생교육 시대에 걸맞은 아마존의 허파와 같은 순환구조로 전환하게 될 것이며,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재취업교육 등 전 생애에 걸친 고등평생교육의 국가 책무가 완성될 것이다. 국회는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국가 현안에서부터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현안은 없다. 그러나 파급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국가의 근간과 원천이 되는 현안을 소외시키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국가적 현안 및 지역적 현안 해소의 근간과 원천의 기제가 되는 것이 바로 교육 백년지대계를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AI의 개발 및 기능 발전은 과학기술 영역이지만 근간과 원천의 능력은 교육의 영역이다. 주지한 바와 같이 사이버대는 2001년 디지털 기반으로 설립돼 20여 년간 대한민국 원격교육을 주도해오면서 그동안 선진화되고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대국민 원격교육을 견인해왔다. 대내외적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모델이 되고 있는 '미래 국가 고등평생교육의 주요한 기제'를 수행할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 중차대하고 시급하며 파급력 있는 큰 과제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22대 국회는 원대협법 통과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120만 원대협 가족들은 간절히 기대한다.

  2026-09-02 16:19:31

• 

  [새론새평-배종찬] 인사 참사 될 수도 있는 용혜인과 김승원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며 국정 동력 약화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발표된 이번 개각은 정국 반전의 분수령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집계된 빅데이터 연관어 분석(썸트렌드)에 따르면, 여론의 시선은 쇄신의 기쁨보다는 거센 논란과 불신으로 기울고 있다. 키워드 지형의 중심에는 '성평등' '장관' '후보자' '의원' '국회'가 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 양옆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이 강력한 음영으로 메우고 있다. 두 후보자를 둘러싼 연관어 군집은 이번 개각이 국정 쇄신이 아닌 정치적 야합과 방탄용 인사라는 비판적 여론을 직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의원의 빅데이터 연관어에는 '여성가족부' '의석' '기본소득' '나이' '가족' '소득' '세대' '겸직' '세월호 참사' 등이 촘촘히 얽혀 있다. 젊은 '세대'를 대변하고 과거 '세월호 참사' 침묵 시위로 정치적 입지를 다진 뒤 '기본소득당'을 통해 청년 및 복지 담론을 주도해 온 정치적 자산이 연관어에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장관 지명 직후 논란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띤다. 우선 국회 '의석' 확보와 관련된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겸직' 방침이 도덕성 및 특권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회의원으로서 받는 '소득' 및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며 행정부 장관직까지 겸하려는 태도는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원 의원의 연관어 역시 '대법원장' '심사' '원장' '검사' '소송' '특검' '형사소송법' '공급' 등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친 키워드들로 채워졌다. 김 후보자는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강력히 주장하는 모임을 이끌며 '검사' 조직 및 '형사소송법' 개정, '특검' 추진을 앞장서 주도해 온 인물이다. 법무부 장관 지명은 사실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하기 위한 맞춤형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여기에 사법부 '심사' 시스템 및 '대법원장'과의 대립각, 과거 대장동 사건 관련 '소송' 변호 이력 및 신약 청탁 관련 '기소유예' 처분 전력까지 재소환되며 법치 행정 '공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부처 장관 후보자들보다 용혜인과 김승원 두 인물의 논란이 독보적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이번 개각의 메시지가 '국정 실력 중심의 탕평'이 아닌 '원내 의석 확보를 위한 정치공학'과 '사법 리스크 방탄'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지휘봉을 잡은 정권이 30%대 지지율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던진 '개각 승부수'는 안타깝게도 역풍으로 작동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되는 9월, 빅데이터 연관어가 보여주는 거부감과 불신은 향후 국정 운영에 치명적인 부담이 될 전망이다. 우선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나이' '소득' '세대'를 불문하고 공정과 법치를 기대했던 중도·무당층의 민심이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 의원직 '겸직'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원상 유지와 '소송' 방탄용 인사는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긍정 지지율 20%대 추락 위험성까지 고개를 들게 된다. 빅데이터 중심부에 위치한 '성평등'과 '장관' 후보자 문제가 정책적 성과가 아닌 정치적 잡음으로 소모되면서, 개각을 통한 지지율 반등 효과는 소멸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 지지율은 30% 선마저 무너지며 20%대 붕괴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빅데이터 연관어 분석이 보여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국민이 바란 것은 정치적 셈법에 기반한 원내 '의석' 방어와 방탄용 '검사' 견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공정한 '공급' 행정과 실력 중심의 국정 쇄신이었다. 민심의 요구를 읽지 못한 이번 인사는 30%대 지지율 방어는커녕, 정권 전체를 거센 정국 경색의 늪으로 몰아넣는 악수가 되고 있다.

  2026-09-02 14:26:31

• 

  [세풍-강민구] 혼돈을 천착한 설익은 선의(善意)

  '장자(莊子)'에는 통치자의 무모한 정책 개입이 빚어내는 파국을 경고하는 '혼돈의 죽음' 우화가 등장한다. "남해의 왕은 '숙(儵)', 북해의 왕은 '홀(忽)', 중앙의 왕은 '혼돈(混沌)'이라고 한다. 혼돈은 종종 자신을 방문한 숙과 홀을 극진히 대접하였다. 이에 숙과 홀이 그 은덕에 보답하려고 '누구나 일곱 개의 구멍이 있어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쉬는데, 혼돈만 구멍이 없으니, 시험 삼아 구멍을 뚫어봅시다'라고 상의하고는 날마다 구멍을 하나씩 뚫었더니, 이레 만에 혼돈이 죽고 말았다." 위의 우화에는 '선의의 역설'이 드러나 있다. '선의'는 때로 '도덕적 정당성'이라는 매우 위험한 방패가 된다. 사익을 추구하는 악의는 쉽사리 견제받고 자신도 실행을 주저하지만, '타인을 위한다'는 도덕적 명분을 쥔 선의는 자기반성을 마비시킨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도취감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열음을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진통'으로 왜곡하도록 만든다. 결국 도덕적 확신과 결합한 선의는 그 어떤 노골적 악의보다 더 빠르게 파국을 맞는다. 그리고 '획일화의 폭력성'이 드러나 있다. 이는 '내 기준'을 '우주의 표준'으로 착각하는 오만에서 연유한다. 숙과 홀은 '일곱 개의 구멍'을 모든 존재가 갖추어야 할 '완전함'으로 단정했다. 그들에게 혼돈은 '미완성체'에 불과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존재 방식을 보편적 표준으로 확정하는 인지적 오만이다. 고유한 본성과 생태계를 인정하지 않고, 외부의 기준으로 표준화·규격화하려 든 순간 개혁은 폭력으로 변질된다. 또 성급함의 파국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자생적 질서를 짓밟은 '속도전과 피드백의 부재'이다. 이름 그대로 몹시 빠른 '숙(儵)'과 '홀(忽)'의 태도는 섣부른 개혁이 파국을 맞는 전형적 양상을 보여준다. 그들은 이레 동안 쉼 없이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었다. 여기서 실패를 부른 결정적 요인은 '관찰과 조정의 부재'이다. 자생적 질서가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고 적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일방통행식 개입'은 결국 대상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괴멸시킨다. '한서(漢書)'에서 "자기 생각대로 천착하여 제 입맛에 맞는 한 부분만 취한다"라고 한 용례에서 보듯, '천착'은 대상의 본질과 전체적 맥락을 헤아리지 못한 채, 사견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부정적 행위이다. 대상의 생리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구멍을 뚫어 생명을 앗아간 숙과 홀의 행위야말로 원초적 '천착'이 아닐 수 없다. 종래로 정책 입안자에게서 숙과 홀의 모습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으니, 그들은 현실적 맥락을 도외시한 채 일단 여기저기 뚫어보자는 '천착'의 우(愚)를 범하곤 한다. 졸속으로 출발한 제도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과 왜곡을 부른다. 국정은 실험이 아니며, 국민의 삶은 섣부른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낡은 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혁신하는 일은 정책 입안자의 책무이다. 그러하기에 정책 입안자는 '자기 완결적 오만'에서 탈피해야 한다. 자신이 모든 해답을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현장의 자율성과 자생적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사전 영향 평가'를 고도화하고 '정밀한 피드백 루프'를 제도화해야 한다. 정책 도입 전 다각적 시뮬레이션으로 잠재적 부작용을 예측하고, 실행 과정에서는 속도전보다 점진적 조정을 우선해야 한다.

  2026-09-02 05:00:00

• [사설] 행정통합·군공항·반도체 이어 대학까지 외면당한 대구경북

  정부는 1일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핵심 사업인 '2026년 거점국립대 성장엔진·AI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전남대와 충남대, 부산대를 선정했다. 이는 비(非)수도권 거점국립대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연구·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정 대학에 연간 약 1천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대는 최종 3곳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대구경북 현안 사업들이 정부 앞에서 그야말로 추풍낙엽(秋風落葉)이다. 앞서 행정통합도 실패했고, 반도체 팹도 유치하지 못했다. 군 공항 이전의 정부 재정사업 전환도 계속 막히고 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각각의 사정은 있지만 주요 사업마다 번번이 외면당하면 '패싱' '차별' 아니냐는 의심과 반발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반면, 같은 사업들에 대한 전남광주의 성적표는 눈부시다. 행정통합은 일사천리(一瀉千里)로 매듭지어졌고, 군 공항 이전은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고 있다. 대규모 반도체 팹 유치에 성공했고, 이번엔 전남대가 거점국립대 지원 대학에 선정됐다. 우연치고는 결과가 너무나 극명하게 정반대다. 전남광주에 대한 지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다만 적어도 같은 사업에 대해선 적용하는 잣대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지역 모두 역점(力點) 사업으로 추진해 온 군 공항 이전만 봐도 그렇다. 한쪽에는 재정 당국까지 참여하는 협의체가 가동되고, 다른 한쪽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모토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이다.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뿐 아니라 지역 간에도 적용돼야 한다. 같은 시기에 어떤 지역엔 다 몰아주고 특정 지역은 다 배제(排除)하는 게 이 정부가 지향하는 균형발전은 아니지 않은가. 해당 지역민의 충격은 박탈감, 소외감을 넘어선다. 행정, 산업, 공항, 대학까지 다 소외시키면 그 지역 청년들에겐 '거기 남지 마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구경북은 집중을 완화해야 하는 지역이 아니다. 대구경북은 수도권이 아니다.

  2026-09-02 05:00:00

• [사설] 선(線) 넘은 북한군 도발, 李 정부의 안보 파괴 결과물 아닌가

  북한군이 지난 주말 동부 및 서부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이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사격을 했다"고 밝힘으로써, 북한군이 사실상 MDL 전역에 걸쳐 도발(挑發)한 것을 인정했다. 충격적인 것은, 북한군이 지난달 중순 동부전선에서 올해 처음 MDL을 넘은 이후 그 횟수가 증가한 데 이어, 지난 주말에는 서부전선까지 군사분계선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도발을 감행했다는 사실이다.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계(警戒) 태세를 얕보고 시험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북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이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북한군은 지난해에만 17차례나 MDL을 침범했으나 우리 군의 대응은 밋밋했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자주국방 강화' '국방 문민화·효율화'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방력과 안보 약화(弱化)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최전방 부대 위병소 삼단봉 근무 지침, 1군단 '빈총 경계' 사건, 훈련 강도 약화 의혹, 사설업체 군부대 경비 위탁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전 국민 지원금 마련을 위해 국방 예산 약 900억원을 삭감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방비 이월·미지급 사태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군방첩사령부 폐지·해체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은 안보 자해(安保自害)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이은,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조기 종료 및 단축은 한미연합 방위 태세의 커다른 균열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또 태풍을 이유로 한·미·일·호주·캐나다·뉴질랜드가 2019년 이후 실시해온 '퍼시픽 뱅가드' 훈련에 사상 처음 군함 파견을 거부했다. 안보를 함께 지켜줄 국제적 동맹(同盟)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이번 '선 넘는 도발'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은 커진다.

  2026-09-02 05:00:00

• [사설] 821조 초팽창 예산안…물가·금리 자극해 민생에는 큰 부담

  1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출 증가율 역시 12.8%로 과거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초팽창(超膨脹) 예산'이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구조적 격차를 줄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이처럼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는 물가와 금리를 강하게 자극해 민생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확장 재정과 통화정책 간의 거센 충돌이다. 한국은행은 5개월 연속 목표치를 웃도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상해 3.0%까지 올리는 등 긴축적(緊縮的) 태세를 강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시중에 풀며 총수요를 자극하는 것은 통화 당국의 물가 안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팽창된 재정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해 물가를 끌어올린다면, 결국 한은은 고금리 기조를 길게 유지하거나 추가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 이자 부담이 3조2천억원 늘어나는 현실에서, 재정 팽창이 불러온 고물가·고금리의 이중고는 오히려 서민과 소상공인의 삶을 더욱 압박하는 역설을 낳는다. 더욱 중대한 문제는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 꺾여 세수가 급감하면 커진 씀씀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 기초연금과 기본수당 등 한번 신설되면 줄이기가 불가능한 의무지출 비중이 2030년 53.5%까지 치솟고 40조원이 넘는 국채 이자 부담도 매년 늘어나는 구조다. 대규모 돈 풀기가 초래할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압력, 그리고 눈덩이처럼 늘어날 국가채무(國家債務)는 결국 미래 세대와 국민의 경제적 고통으로 돌아온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금리와 물가 자극 위험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재정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2026-09-02 05:00:00

• [관풍루]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 교체 이후 유임설 나돌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교체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 교체 이후 유임설 나돌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교체. 지지율 하락에 인적 쇄신 내세우며 극적 반전 꾀하지만 야당 주장처럼 '꼬리 자르기'로 민심 되돌릴 수 있으려나. ○…법무부 장관 후보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명 놓고 멋모르는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입방아 찧지만, 본인 '공소 취소'가 국정 현안 1호인 대통령 입장에선 그야말로 적재적소 인사 아니겠소.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 지명된 용혜인 의원 '장관 되더라도 국회의원직 유지' 고집. 기본소득당 당직자인 남편 기본소득 챙기겠다는 진보 정치인의 흔들림 없는 철학?

  2026-09-02 05:00:00

• 

  저는 남녀동수사회 반대합니다 [가스인라이팅]

  지난 1일 여성 국회의원 여럿이 한 데 모여 '남녀동수사회'라고 적힌 표어를 나눠 들고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남녀동수사회란 정치·경제·사회적 권리와 책임, 권력을 남녀가 반반씩 나눠가진 사회를 뜻한다. 이를 보고 같은 여성으로서 깊은 회의감이 들었다. 여성이라는 명찰 하나로 무언가를 받아내야 한다는 논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단언컨대 인위적인 여성 할당은 여성 인권 신장이 아니라 여성 역량과 인권을 스스로 추락 시키는 독이다. 여성 할당제의 가장 큰 비극은 여성 할당제가 여성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밤새 실력을 다지고 경쟁을 뚫어낸 수많은 여성이 이미 현장에 있다. 그러나 인위적인 할당은 그들의 실력이 '할당 몫' '숫자 채우기용'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스스로 입증해 온 여성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그 가치를 가장 모욕적으로 깎아내린다. 건강한 사회의 근간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공정'으로 만들어진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배지는 성별로 지분을 나누는 공공재가 아니다. 유권자가 바라는 사람은 당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일 잘하는 사람'이다. 성별이 공천과 선출의 최우선 기준이 되는 순간 국민 선택권은 오염된다. '여성 정치인'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 전체의 삶을 대변할 수 있다는 생각 또한 기만적이다. 정치 철학과 비전은 성별이 아닌 경험과 능력에서 나온다. 그동안 할당제로 정계에 진출한 일부 여성 정치인이 과연 평범한 여성의 고충을 제대로 대변해 왔는가 생각해 보면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싶다면 의석수라는 숫자에 집착할 게 아니라 여성이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넘어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부터 정비해야 한다. 당장 현장만 가 봐도 각 지역 여성위원회가 당 행사 음식 준비나 수발 같은 전형적인 '주부'의 일을 도맡아서 한다. 이런 고정적인 성 역할부터 바로잡고 후진적인 공천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게 맞다. 출발선의 후진성을 개선하는 게 먼저다. 결승선에서 비율을 맞추겠다고 번호표를 임의 배정하는 건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난 여자다. 여자가 여성 할당제를 비판하는 건 부담스런 일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여성 할당제라는 특별한 울타리를 고집하는 순간 나 스스로 약자 프레임에 갇히게 되며 내가 흘린 땀과 성과마저 폄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공정하게 승부를 겨뤄야 할 주체적 인격다. 인위적인 할당제에 기대지 말고 당당히 실력으로 승부해 선택 받을 때 진정한 여성 인권 향상과 사회적 존중이 완성될 것이다. 김혜지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 부위원장 〈strong〉* 가스인라이팅(Gas Enlighting)은 매일신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칼럼 공간입니다. '가스라이팅'은 1930년대 가스등을 사용하던 시절 파생된 용어입니다. 가스등을 조금씩 어둡게 해 누군가를 통제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가스인라이팅'은 그 반대로 등불을 더 밝게 비춰주자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자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strong〉 〈strong〉** 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strong〉

  2026-09-02 03:07:02

• 

  [날씨] 9월 2일(수) "흐리고 한때 소나기"

  2026-09-01 18:48:30

• 

  [수요일 아침-하영석] 기대와 현실의 경계에 선 북극항로

  지난 22일 팬스타의 내빙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PANSTAR ACRO)'가 부산신항에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섰다. 총톤수 3만5천708톤(t), 적재 능력 2천758TEU인 이 선박은 939TEU의 화물을 싣고 북동항로를 따라 첫 기항지인 영국의 펠릭스토우항을 향해 출항했으며, 같은 항로를 따라 10월 5일 부산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번 운항은 한국 해운 기업 최초로 북극항로를 이용한 컨테이너 운송 가능성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의미와 기대가 크다. 2025년 기준 북극항로 이용 물동량은 약 3천800만t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국제 통과 운송 물동량은 320만t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주요 화물은 북유럽에서 아시아로 운송되는 LNG, 원유, 석유제품, 벌크화물 등이다. 현재 국제 컨테이너 운송은 중국계 선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중국 항만과 러시아 아르한겔스크항 간의 셔틀 운송과 닝보·저우산항과 영국의 펠릭스토우항을 잇는 직항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국제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4년 1만7천400TEU에서 2025년 직항 서비스의 영향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운송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상업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북극항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운항의 연속성과 정시성이다. 일부 쇄빙 기능을 갖춘 특수 LNG선은 연중 운항이 가능하지만, 내빙 성능만 갖춘 컨테이너선은 통상 7월부터 11월까지 연간 5개월가량만 운항할 수 있다. 운항이 가능한 해빙기에도 짙은 안개와 유빙, 극심한 폭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여건으로 인해 정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운항 네트워크와 비용 구조 역시 과제다. 선사들은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를 잇는 항만 네트워크를 통해 적취율과 수익성을 높인다. 반면 북극항로는 유럽행 직항 화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만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투입 선박의 규모 제한, 내빙선 건조 비용, 쇄빙선 이용료 등의 고비용 구조는 운송 거리 단축의 이점을 상쇄할 수 있다. 여기에 러시아의 통제권이 강한 항로라는 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존한다. 글로벌 선사들도 북극항로 활용에 신중한 입장이다. 머스크(Maersk)는 2018년 3천600TEU급 내빙 컨테이너선을 투입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항까지 시범 운항했다. 그러나 시범 운항 직후 "북극항로는 기존 네트워크를 대체할 상업적 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이키(Nike) 등 일부 글로벌 화주들도 환경 보호를 이유로 북극항로 운송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렇다고 북극항로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북극해 인근에서 생산되는 철광석, LNG, 나프타 등을 포항과 여수 지역으로 운송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쇄빙 기능을 갖춘 대형 LNG선은 북극권에서 생산된 LNG를 유럽과 아시아로 운송하고 있다. 이는 북극항로가 당장 글로벌 컨테이너선의 대체 항로로 자리 잡기는 어렵더라도, 에너지와 핵심 광물의 운송로로는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중국·일본은 북극항로를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된 에너지 수입 경로를 다변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한국의 대응은 이러한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 이번 시범 운항을 통해 운항 기술을 축적하는 동시에 항해 기간, 결빙 상태, 항만 체류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쇄빙선 이용료를 포함한 총운항 비용을 수에즈운하 이용 시와 면밀히 비교해야 한다. 결로와 한파에 따른 화물 손상·변형 가능성을 점검해 포장, 보관, 적재 기준을 마련하고 화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글로벌 환적 항만인 부산항과 북방 물류 거점인 영일만항을 북극항로의 운항 여건에 맞춰 연계·활용하는 탄력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르웨이 북부와 베링해협 인근의 항만 개발 동향을 주시하고, 이들 항만과의 셔틀 서비스망 구축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유럽행 직항 화물을 확보하려면 일본 항만과의 전략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북극의 해빙 현상만으로 북극항로가 상업 항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 안전 통항 규범이 마련되고 안전성·정시성·경제성의 장벽을 넘어야 비로소 상업 항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장기간 축적해 온 북극 정보와 기술 역량이 국가적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기반이 될 것이다.

  2026-09-01 1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