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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풍-서명수] '혜경궁 김씨'와 국민의힘 '당게 사건'

  혜경궁 홍씨가 만일 「한중록(閑中錄)」을 쓰지 않았다면 사도세자의 비극은 생생하게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정조의 생모, 영조의 며느리인 '혜경궁 홍씨'의 존재는 이 회고록 같은 수필을 통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다. '혜경궁'이 다시 회자(膾炙)된 것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08_hkkim(정의를 위하여)'라는 트위터 계정에 고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조롱성 비방 글이 대거 등장해 논란을 야기하면서다. "노무현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가상합니다!" "문(재인)후보 대통령되면 꼬옥 노무현처럼 될거니까 그꼴 꼭 보자구요. 대통령병걸린 넘 보단 나으니까" "니 가족이 꼭 제2의 세월호타서 유족되길 학수고대할께~~^^" 등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계정에 게재된 글들은 진영을 넘어 대중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 계정의 주인이 'hkkim'이란 영문 이니셜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로 지목되면서 김 여사는 '혜경궁 김씨'라는 별칭을 얻었다. 2017년 경기지사 예비후보로 나선 '친문' 전해철 전 의원 등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이 계정에 대한 공동 조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8년 4월 선관위에 고발하면서 혜경궁 김씨 사건은 사법 문제로 비화됐다. '@정의를 위하여'는 2013년부터 이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한, 밀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혜경궁 김씨는 김 여사일 것이라는 추측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김 여사를 계정 주인으로 특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며 일단락된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어준의) 딴지일보가 민심을 보는 척도라고 하는 등 딴지일보 게시판이나 SNS에 글을 많이 올리는 SNS 중독 정치인이다. 그는 당 대표 재선을 통해 당 지도력을 확고하게 한 뒤 이 대통령의 뒤를 이어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일치된 시각이다. 제동이 걸린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 추진을 둘러싼 당내 논란의 본질이 명·청 갈등이라는 것을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거나 내년 선거에서 여당에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혜경궁 김씨' 같은 사건이 재연될지도 모른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글이 논란이 된 것은 작성자의 신원이 문제이거나 사법적 처벌 문제가 아니라 지켜야 할 정치적 금도(禁度)를 넘어선 표현 때문이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혜경궁 김씨'가 이 대통령과 가까운 지인이었다면 정치적 패륜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건'도 '혜경궁 김씨' 사건과 판박이다. 사건 당사자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공개 게시판이나 SNS에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만일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도 처벌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한두 건이 아니라 수십, 수백여 건에 이르는 비방 글이 한 전 대표 가족에 의해 작성·게시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표현의 자유와 별개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것이 맞다. 한 전 대표가 그땐 몰랐고 사후 인지했더라도 시시비비를 밝히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혜경궁 김씨'와 같은 악플러는 오늘도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서 암약(暗躍)하고 있다. 서명수 객원논설위원(diderot@naver.com 슈퍼차이나연구소대표)

  2025-12-24 05:00:00

• [사설]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중국의 시비 대상 될 수 없어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군사 전문가 쑹중핑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 "미국이 일부 동맹국에 자국의 핵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해양 국가지만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원잠(原潛)을 운용할 실질적 필요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核) 보유에 '뒷배' 노릇을 해 왔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중국이 한국의 원잠 건조 추진에 대해 핵 비확산에 대한 위협이라고 우기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더욱이 중국은 지난달 발표한 국방백서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삭제했다. 북한 핵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중국 측의 시비(是非)는 내년 초 베이징에서 진행될 한·중 정상회담을 고려한 견제구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따르면 칭다오 해군기지에 정박 중인 항공모함 랴오닝과 푸젠함이 조만간 우리 서해에서 합동 훈련을 펼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과 북한·러시아는 합동 군사훈련을 우리 동해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은 북·중·러로부터 전방위 압박(壓迫)을 받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또한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양식장'이라면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형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무더기 설치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조건적인 "셰셰" 외교에서 벗어나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2025-12-24 05:00:00

• [사설] 여야가 '통일교 게이트' 특검 후보 추천한다면 가짜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교 특검'이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물타기용' 특검 수용일 수도 있고, '면피용 특검'이 될 가능성도 배제(排除)할 수 없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면서 2차 종합 특검법(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을 발의했다. 3대 특검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으로 180일(해병 특검은 150일) 동안 윤석열 정부와 야당 인사들을 샅샅이 조사한 것도 모자라 170일 연장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희석시키는 '물타기용'으로 통일교 특검 수용을 표명하고, 여야 간 이견을 명분으로 종국(終局)엔 특검 무산을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통일교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무늬만 특검'일 우려도 크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정치권 로비에 여야 의원들과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거론되는 만큼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정당이 아니라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각각 1명씩 추천(총 2명)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수사 대상에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문제도 포함해야 마땅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낮다. 만약 '통일교 특검'에서 여야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여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면 무늬만 특검일 뿐 특검 본연(本然)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가 민주당 인사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갠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3대 특검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국민의힘은 추천권이 배제됐다. 수사 대상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국민의힘 인사들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면서 발의한 2차 종합 특검법에서도 국민의힘은 배제됐다. 그런 만큼 '통일교 특검'에서도 여야 정당의 특검 후보 추천이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민주당이 여야 1명씩 추천을 고집한다면 3대 특검과 논리가 다를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에 밀려 특검을 하는 척만 하는 면피용 특검을 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이 면피용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교유착(政敎癒着)' 뿌리를 뽑고 '대의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면 '통일교 특검'에서 여야 정당의 특검 후보 추천을 배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말만 '특검 수용'일 뿐 실제로는 '특검 거부'이자 '통일교 로비 의혹'을 덮으려는 정략(政略)으로 비칠 뿐이다.

  2025-12-24 05:00:00

• [사설] 구·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민 불편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

  대구 9개 구·군의 행정복지센터가 내년 1월 2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休務制)를 전면 시행한다. 지난달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구시를 포함한 일부 구·군청은 기존처럼 교대 근무로 민원실을 운영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구·군청, 행정복지센터 등의 민원실 점심시간 운영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점심시간에 운영되는 민원실에선 민원인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증가하는 등의 혼란도 우려된다. 공무원노조는 2021년부터 '밥 먹을 권리' '휴식권' 등을 주장하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적(便宜主義的) 발상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지자체들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나 휴무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등을 하지 않고 졸속(拙速)으로 추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 민원실은 행정 서비스를 체감하는 최전선(最前線)이다. 특히 점심시간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근무시간에 행정기관을 찾기 어려운 시민들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다. 이 시간에 민원실 문을 닫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직접 방문 민원은 온라인 취약계층에겐 필수 공공서비스다. 지자체들은 휴무제 시행에 앞서 시민 불편을 해소(解消)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하라.

  2025-12-24 05:00:00

• [관풍루] 공수처,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389억원 들여 독립 청사를 마련한다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에 대해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 무식한 귀신에겐 부적도 안 통한다는데 위헌 경고 귀 막은 민주당이 바로 그 격. ○…이재명 대통령,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 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 내년 지방선거 사전 선거운동 아닌가요? ○…공수처,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389억원 들여 독립 청사를 마련한다고. 출범 이후 구속영장 8건 청구해 2건밖에 발부받지 못한 무능한 집단이 겉멋만 들어서….

  2025-12-2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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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2월 24일(수) "흐리고 한때 비"

  2025-12-23 18: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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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정인열] 광복 80주년 성원에 감사드리며

  "내가 친일(親日)한 것은 표면상 문제이고 나는 나대로 친일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한 것이외다."(소설가 이광수) 광복 80주년의 2025년도 역사 속으로 저물어간다. 올 1월부터 시작된 80주년 관련 뭇 행사를 지켜보다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광복 자료를 살폈다. 그런데 한국 현대 사료 DB의 친일파 관련 문헌이 눈에 띄었다. 이들 문헌에는 1949년 발행된 자료집인 ▷민족정기의 심판 ▷반민자 대공판기(反民者 大公判記) ▷반민자 죄상기(反民者罪狀記) ▷친일파 군상(親日派群像)이 들어 있었다. 이들 자료에는 '뜻밖의 광복'을 맞아 일제강점기 일제의 앞잡이로 주구(走狗) 역할을 했던, 친일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의 체포, 재판 등에 대한 당시 기록과 발언의 일부가 담겨 있었다. 이 자료집에는 처절하게 반성하는 지식인의 모습, 뻔뻔스럽게 변명하고 오히려 애국자로 자처하는 등 친일파 인물의 적나라한 모습이 실려 있었다. 광복 후 3년이 지나고 1948년 9월 22일 공포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에 따라 친일파 즉 소위 '반민자(反民者)'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같은 해 12월 23일 구성되면서 이듬해 1949년 1월부터 특위 활동이 시작되고 친일파들이 줄줄이 붙잡혀 민족의 이름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뒷날 친일 청산은 이승만 정부 방해로 좌초되고 말았다. 이후 굴곡진 현대사의 흐름 속에 독립운동 애국지사 후손과 친일파 후손이 물리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울타리에서 같은 국민으로 뒤섞여 살게 되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이 후손에게 물려준 가난, 무학(無學), 고통이란 무형의 굴레는 친일파가 후손에게 물려준 부(富), 배움, 안락이라는 유형의 유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든 삶의 대물림 족쇄가 되었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진리(?)로 이어졌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팍팍한 삶이 이처럼 친일파 후손들의 풍요롭고 안락한 일상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사실은 실제 수차 실시된 다양한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필자가 올해 대구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각종 행사에서 만난 후손들은, 생활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광복된 대한민국, 독립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으신 선조들의 헌신에 대한 자긍심, 행사 참여 열기, 관심도가 드높기만 했다. 광복회 대구시지부 회원 400여 명의 경우, 현재 평균 연령이 80대에 이를 만큼 고령이다. 하지만 1월부터 11월까지 크고 작은 각종 광복 80주년 기념 및 추념 행사가 열릴 때는 남다른 참석 의지를 보였다. 장소를 불문하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능하면 한두 행사에는 참석하겠다는 열의를 불태우곤 했다. 그래서 광복회 대구시지부가 (공동) 주최하는 어떤 행사에든 100명 안팎의 어르신 회원들이 몰려 성황이었다. 얼굴 보기 힘든 인기 가수 출연 음악회도 아니고 저명 인사의 대중 강연회와도 거리가 먼, 딱딱하나 의미 있는 숱한 광복회 행사에 빠듯한 하루 시간을 아낌없이 내주신 대구의 400여 광복회원분들께 광복 80주년을 보내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광복회 모임에 기꺼이 함께 자리를 해주신 대구 시민들께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내년 2026년 새해에도 힘겹지만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대구의 광복회원들에 대한 대구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행운을 빈다.

  2025-12-23 11: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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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춘추-정성태] 빛을 나누던 밤, 트리가 있던 풍경

  크리스마스 이브 밤, 숲 속을 걷던 마르틴 루터는 숲이 등불을 켜놓은 듯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다. 인간은 어둠 속의 초라한 나무와 같지만, 빛을 받을 때 주변을 밝히는 존재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이 깨우침을 전하기 위해 숲 속 전나무를 집으로 옮겨 눈 모양의 솜과 리본, 촛불로 장식했다. 이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트리의 시작이라 전해진다. 어릴 적 12월이 되면, 아버지와 나는 산에 올라 적당한 크기의 소나무를 골라 베었다. 집으로 옮겨온 나무에서는 솔잎이 흩어지고 솔향이 배어 나왔다. 누나와 나는 문방구에서 산 반짝이 줄을 트리에 감고 별을 얹은 뒤, 색종이를 오려 붙인 장식물을 빨간 실로 매달았다. 에로이카 카세트 플레이어에서는 테이프가 돌아가며 박혜령의 캐럴이 흘러나왔고, 아카펠라와 영화 음악으로 이어지며 겨울 저녁 시간은 그 소리로 차분히 채워졌다. 그 시절의 크리스마스는 늘 주변 사람들과 함께했다. 배꼽 친구 야고보와 동생 요한, 옆집 큰딸 은희와 동생 숙희까지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우리는 이맘때가 되면 집 옆 성모당 앞마당에 모여 캐럴을 따라 불렀고, 서툰 손길로 전구를 달며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다. 성탄절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도 못했고, 축제의 유래를 따지지도 않았다. 어둠이 빨리 내려앉는 겨울 한복판, 함께 모여 노래하고 웃는 일이 그저 즐거웠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무념했다. 특별히 행복을 의식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충만했던 시간이었다. 요즘 거리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거의 들을 수 없다. 상점과 카페를 제외하면, 거리 어디에서도 캐럴은 울려 퍼지지 않는다. 한때 누구에게나 열려 있던 노래는 저작권이라는 제약 속에 갇혔고, 겨울 거리는 그만큼 조용해졌다. 크리스마스 장식은 오히려 더 화려해졌다. 하지만 집 안에 나무를 세우고 시간을 들여 장식하던 풍경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손으로 만들고 함께 준비하던 과정이 줄어들면서, 연말 거리 축제는 이제 예산과 안전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규정이나 계획서로는 담아낼 수 없는 사람 사이의 온기 아닐까. 나는 가끔 소나무 트리를 떠올린다. 나무 한 그루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서툰 노래와 조금은 느슨한 반주,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던 시간. 어쩌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충분했던 그 계절의 밀도일지 모른다. 그 나무 트리는 사라졌지만, 그때 온도와 기억은 여전히 겨울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불을 밝히고 있다.

  2025-12-23 1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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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탈팡'과 진짜 탈팡 [가스인라이팅]

  진보 진영에서 요즘 쿠팡 탈퇴를 뜻하는 '탈팡' 인증이 인기다. 정계에선 노종면 조국 탁현민 최민희가, 연예계에선 문성근 김의성이 최근 탈팡을 인증했다. 웃기는 일이다. 사실상 쿠팡 부모 역할을 자처해 온 진보 진영이 쿠팡 죽이는 척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실 탈팡은 굉장히 쉽다. 쿠팡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면 된다. 쿠팡이 없던 시절이란 이른바 '마트 규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1년 12월 이전을 말한다. 이때 마트 강제 휴업과 24시간 영업 정지가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제18대 국회 여러 의원의 마트 규제법을 한 데 묶은 법안이었다. 물론 민주당은 억울할 수도 있다. 당시 지경위원장이 김영환 충북지사인데 지금 그가 국민의힘 소속이어서다. 억울할 것 없다.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마트 규제법 가운데 최초로 영업시간 제한을 담은 법안이 민주당 전신 통합민주당 소속 이시종 의원의 2008년 6월 대표발의안이었으니까. 마트 규제법 도입 직전 업계 1위였던 이마트 점포 139곳 가운데 10곳이 24시간 영업을 했다. 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는 매장 125곳 가운데 70곳이 24시간 마트였다. 규제 시행 이후 오후 12시면 마트는 문을 닫았고 주말에도 마트 문은 닫히기 시작했다. 쿠팡에겐 '로켓배송'을 도입할 적기였다. 2014년 쿠팡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로켓배송을 출시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시간을 쪼개 마트엘 갔다. 이때 쿠팡의 백기사로 등장한 게 바로 문재인 정부였다. 문 정부는 코로나19 때 오후 9시 영업 제한을 걸었고 밤 12시까지 열려있던 마트 문은 자연스레 9시에 닫혔다. 영업시간이 축소되면 사람이 더 붐빌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학적 사고는 문 정부에겐 사치였다. 출시 이후 손실만 보던 쿠팡이 창사 이래 처음 흑자를 보게 된 건 코로나19가 끝나가던 순간이었다. 배우 조진웅 사태를 기점으로 진보 진영의 이상한 행동 앞에 '민주'를 붙이는 조롱이 주요 커뮤니티에서 유행하고 있다. 조진웅의 소년범 시절 강도 강간 이력을 보고도 진보 진영이 옹호를 이어가자 '민주 강간'이었냐는 비아냥에서 시작된 조롱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진보 진영의 탈팡 인증은 '민주 탈팡'이라 불릴만 하다. 진짜 탈팡은 마트 규제법 폐지부터 시작해야 하니까. 김혜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의원 〈strong〉* 가스인라이팅(Gas Enlighting)은 매일신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칼럼 공간입니다. '가스라이팅'은 1930년대 가스등을 사용하던 시절 파생된 용어입니다. 가스등을 조금씩 어둡게 해 누군가를 통제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가스인라이팅'은 그 반대로 등불을 더 밝게 비춰주자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자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strong〉 〈strong〉** 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strong〉

  2025-12-23 05:12:31

• [사설] 우리 영토를 北에 넘긴 합참, 군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월 'MDL(군사분계선)을 판단할 때 우리 군 군사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 선(線)이 다를 경우 둘 중 남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라'고 지침을 변경한 것이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 군은 한국군 군사 지도를 기준으로 북한군의 월선에 대응해 왔지만, 합참의 새 지침은 1953년 유엔군 기준선을 비교해 더 남쪽을 MDL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이다. 1953년 정전(停戰) 당시 설치했던 MDL 표시물이 상당수 유실되면서 한국과 북한, 유엔군사령부의 기준선이 남북으로 수십m가량 차이 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합참의 새 지침으로 북한이 지배하는 영토는 더 넓어지고 한국의 영토는 줄어들게 된다. 합참 측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衝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취한 조치"라면서 "MDL에 대해 남북이 이견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 측에 유리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사실상 우리 영토를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것을 고백한 셈이다. 우리 측의 우호적 조치에도 불구, 북한군의 도발(挑發)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북한군은 올해 1~9월 3차례 MDL을 침범했는데, 지침 변경 이후인 10월에 3회, 11월에는 10회나 MDL을 넘었다. 도발에 대한 북한군의 자신감만 키워준 꼴이다. 국방부는 이달 17일 MDL을 다시 확정하자는 취지의 담화문을 통해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提案)했다. MDL을 북한군에 유리하도록 선제적으로 변경해 놓고, '다시 검토해 보자'면서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황당한 모양새이다. 국방부와 우리 군의 좌충우돌(左衝右突)은 이재명 정부의 무조건적 대북 유화 정책의 부정적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은 해외 매체에 출연, "우리는 미국, 중국 인민해방군, 북한 조선인민군이 서명한 (정전) 협정에 따라 이 완충지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정전 협정 당시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국군과 유엔군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섣부른 MDL 양보 발상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2025-12-23 05:00:00

• [사설] '위헌' 경고에도 내란재판부법 국회 통과 착수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上程)했다.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設置)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며, 사무분담위원회가 관련 재판 사무를 분담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상정한 최종 법안은 1차안(헌법재판소장·법무장관·판사회의가 추천한 9명이 판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과 2차안(전국법관대표회의 6명, 각급 법원 판사회의 3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에 비해 논란을 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 사건 재판을 위해 별도로 재판 구조를 설계(設計)하는 것 자체가 모든 재판 절차는 사전에 설정된 일반적·추상적 제도에 따라 운영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회의가 사후적으로 구성 기준을 마련해 만든 '재판부'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예규(例規)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안은 사건 배당을 무작위로 한다는 점, 배당받은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전담한다는 점, 재판부 구성에 특정 성향 판사들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사법 독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조국혁신당도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 법률로 전담재판부 구성 법안을 발의할 필요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대법원이 만들겠다는 '전담재판부'에 문제가 있으면 조목조목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다. 상식선에서 볼 때, 대법원 전담재판부안에 트집 거리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 놓고 민주당이 별도 재판부를 설치한다면, 그 방식이 어떻더라도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뿐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을 철회해야 한다.

  2025-12-23 05:00:00

• [사설] '새출발기금'에 이은 '새도약기금', 흔들리는 신용 질서

  7년 이상 장기 연체(延滯) 채권 16조4천억원을 매입·정리하는 '새도약기금'이 이달 초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7만 명의 채권 1조1천억원을 처음 소각했다. 2022년 출범해 최근 대상을 확대한 '새출발기금'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 구제를 위한 응급처치라면, 새도약기금은 누적된 장기 부실을 도려내 113만 명 차주(借主)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대책이다. 그러나 빚 탕감이 가져올 구조적 부작용과 신용 질서 교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천여 명을 분석했더니, 변제 능력이 충분한 1천944명이 840억원의 빚을 부당 감면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월소득 8천여만원인데 채무 2억원을 감면받거나, 4억3천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갖고도 빚 1억2천만원을 탕감받았다. 자영업자 부채 구조는 경제를 위협하는 큰 부담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자영업 대출 잔액은 1천67조원에 이르며, 취약 차주 연체율은 12%를 웃돈다. 고금리와 불경기 탓에 지난해 전체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0.98%로 전년 대비 0.33%포인트 올랐는데, 연체율과 상승 폭 모두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다. 저신용자들이 찾는 비은행권 연체율이 급증한 탓이다. 대출액과 사업 규모, 사업주 연령이 적을수록 연체율이 올라갔다. 이들도 언젠가 새출발과 새도약에 기대야 한다는 말인데, 과연 근본 해결책인지 의문이다. 경제 주체로서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채무 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경쟁력을 상실한 사업자가 빚 탕감에 기대어 시장을 잠식하는 '좀비 부채의 연명(延命)'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경제 역동성을 갉아먹는다. 신용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비싼 자본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신용 사면(赦免)'이 일상화하면 지금껏 다져온 자기 책임의 원칙이 무너진다. 공정한 심사와 책임 있는 사후 관리가 전제돼야 '새출발'과 '새도약'을 통한 건강한 경제 생태계 회복이 가능하다.

  2025-12-23 05:00:00

• [관풍루] '강등' 처분 받은 정유미 검사장,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인사"라며 인사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촉구.

  ○…대통령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한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전격 수용한 데 대해 "문제 될 것이 없다"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 밝혀. '무슨 꿍꿍이가 있겠지'라고 의심하는 사람 많을 것.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책 '따뜻한 숨' 책 500권 구매를 결정하고 결재한 최종 책임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책 구매는 불법 정치자금 공여를 위한 위장이었다는 얘기. ○…'강등' 처분 받은 정유미 검사장,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인사"라며 인사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촉구. 정확히 말하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 보여주는 치졸한 보복 인사.

  2025-12-2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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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2월 23일(화) "구름 많고 한때 비"

  2025-12-22 18: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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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삼의 근대사] 이재명 대통령과 박진경 대령의 역사 전쟁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가보훈부에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로써 살아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죽은 박진경 대령의 역사 전쟁이 본격화되었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제주 4·3 사건 당시 제9연대장으로 부임하여 진압 작전을 수행하던 중, 남로당 세포였던 문상길 중위 등에 의해 암살당했다.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 30일, "공산주의 전선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헌신하여 뛰어난 군공"을 세운 공적을 기려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반면에 좌파 진영과 제주 4·3사건 유족 측은 박진경 대령이 제주 주민을 대상으로 강경진압과 주민학살을 주장했다면서 그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박진경 대령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을 추적해 본다.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과 5·10 제헌의회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일으킨 폭동 반란이다. 경찰이 토벌 과정에서 입수한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 의하면 남로당 제주지부는 1948년 3월 15일경 북제주군 조천면 신촌리에서 당 상임위원회를 열어 제주에서 무장 반란 여부를 장시간 논의했다. 결론이 나지 않자 그들은 투표를 하여 13 대 7로 무장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가 4·3 폭동이다. 미군정은 초기에는 경찰력으로 소요에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3월에 경찰에 연행된 청년 3명이 고문으로 사망하여 제주 민심이 동요하고 미군정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10 총선 날짜가 다가오자 빨치산들은 선거 방해를 위해 극렬한 활동을 벌였고,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입산을 시켰다. ◆빨치산들의 경찰·우익인사 학살 이 과정에서 빨치산들은 경찰과 주민, 우익 인사들을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그들은 순경의 목에 1만원, 경사 2만원, 경위 이상은 3만원, 경찰 지휘관은 1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살해를 부추겼다. 조병옥 당시 경무부장은 제주 폭동 진상을 발표했는데, 대동신문(1948년 6월 9일)은 제주 빨치산들이 다음과 같은 학살 만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4월 18일 북제주군 조천읍에서 빨치산들이 육순이 넘은 경찰관 부모를 목 졸라 죽인 후 사지 절단, 임신 6개월인 대동청년단 지부장 형수 타살 ▷4월 20일, 임신한 경찰관 부인의 배를 갈라 살해 ▷4월 22일 모슬포에서 경찰관 부친 총살 후 수족 절단, 임신 7개월 경찰관의 누이 산 채 생매장 ▷5월 19일, 제주읍 도두리 마을 부녀자 11명을 납치, 눈오름 삼림지대에서 빨치산 50여 명이 윤간 후 총검·죽창·일본도로 젖가슴, 배, 볼기 등을 찔러 숨이 끊어지기 전 생매장…. 경찰력만으로 사태 진압에 한계를 느낀 미군정은 4월 16일 국방경비대(국군의 전신)의 제주도 투입을 결정했다. 박 대령은 제주 4·3사건 발생 한 달여 후인 1948년 5월 6일 제주도에 부임했다. 그가 9연대장으로 발탁된 것은 일본군 재직 시절 한라산 일대에서 진지 구축 작업을 하며 현지 지형과 민심을 잘 아는 지휘관이었기 때문이다. 부임 전에 딘 장군은 박 대령에게 제주도의 민심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할 것과 다음과 같은 단계별 작전 지침을 내렸다. "귀관은 제주도의 폭도들을 진압하고 법과 질서 회복에 군부대를 이용하라. 대규모 공격에 임하기 전 소요 집단의 지도자와 접촉, 그들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라. 경비대 작전에 의해 붙잡힌 포로들은 경찰에게 인계하지 말라. 그들은 경비대에 의해 준비되고 보호된 막사에 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토로 후송 조치하라." ◆미군정 통제 하에 단계별 작전 진행 이어 5월 20일경 브라운 대령을 제주도로 보내 대유격작전의 총지휘를 맡겼다. 제주도 최고 지휘관 브라운 대령은 11연대 미 고문관 두르스 대위를 통해 박진경 대령의 작전을 확인·감독했다. 박 대령은 미군정의 통제하에 작전을 실시했다는 뜻이다. 딘 장군의 지침에 따라 박 대령은 김달삼의 귀순 공작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대유격작전으로 전환했다. 제1단계 작전은 각 마을별로 마을 주위에 돌담과 방벽을 구축하고 자위대를 조직하여 자체 경비를 강화한 전략촌을 건설했다. 이어 11연대 병력을 보충 받아 4개 대대(15개 중대 3,800명)를 동원, 5월 30일부터 한라산 일대에서 본격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했다. 1차 작전은 5월 30일부터 6월 2일, 2차 작전은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었다. 부대 내 남로당 프락치에 의해 작전 정보가 누설되어 빨치산 주력은 도주하고 650여 명의 입산 주민들을 포로로 잡았다. 미군정 당국은 3월에 발생한 제주 경찰에 의한 고문치사 사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포로 관리 지침을 내렸다. 그 결과 9·11연대 병력이 작전 중 체포한 포로는 합동심문센터로 인계되어 합동심문조가 심문했다. 6월 16일 미군정 기록에 의하면 합동심문센터는 포로 심문 결과 대부분은 빨치산의 강압에 의한 단순 입산으로 밝혀져 훈방했고, 575명을 심문 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 좌파 진영에선 박진경 연대장이 6천여 명의 주민을 체포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남파된 간첩 성시백이 운영했던 조선중앙일보의 1948년 6월 12일자 기사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경비대(국군)·경찰에 체포된 폭도가 6천여 명, 서울에서 판·검사들이 파견되어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폭도 6천 명이란 수치는 4·3사건 초기부터 6월 12일까지 경찰·경비대에 체포된 폭도들의 총 숫자다. 박 대령의 제주 부임 시기는 5월 6일이었다. 마치 박 대령 재임 기간에 체포된 포로 숫자가 6천 명인 것처럼 부풀린 것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완전 무시한 것이 2021년 4월 2일 제주 KBS가 4·3 특집방송으로 내보낸 '암살 1948'이란 다큐멘터리다. '암살 1948'은 박 대령이 9연대장으로 부임 직후부터 무차별적 토벌을 지시했으며, 그 결과 주민들이 무조건 연행되었고, 살아 돌아오면 다행이었으며, 심지어 어린 학생까지 군홧발에 짓밟혔다는 요지의 내용을 방영했다. 제민일보 4·3 취재반이 발간한 단행본 『4·3은 말한다』는 좌파적 시각에서 쓴 책이다. 이 책 제3권 419~429쪽에 박 대령이 제9·11연대장 재임 기간 중 경비대의 남로당 유격대(빨치산) 사살 전과는 '작전 중 사살 25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경비대의 정당한 토벌작전에 의해 사살당한 희생자가 25명이었다는 뜻이다. 어디서 어떻게 무차별 학살을 벌였다는 것일까? 당시 제주 파견 11연대 중대장으로 작전 현장에 있었던 채명신 장군은 "박진경 대령은 양민을 학살한 게 아니라 죽음에서 구출하려 노력했다. 4·3 초기에 경찰이 처리를 잘못해 많은 주민이 입산했는데, 박 대령은 폭도 토벌보다는 입산 주민의 하산에 작전의 중점을 두었다. 그는 선무공작으로 주민을 입산한 인민유격대로부터 분리하는 데 주력했다"라고 증언했다. (정부 4·3사건 진상보사보고서, 218쪽) 좌파 진영이나 제주 4·3 유족 측은 이러한 증언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했다. ◆간첩 성시백이 운영한 좌파 언론이 가짜 뉴스 뿌려 더욱 기괴한 것은 5월 20일 9연대 산하의 최 모 상사 이하 43명이 99식 총 1정씩과 탄환 1만4천 발을 트럭에 싣고 무장 탈영한 사건이다. KBS 다큐멘터리와 좌파 언론들은 이 사건은 9연대 병력 일부가 박진경 연대장의 가혹한 토벌에 항의, 제주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탈영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9연대 남로당 책임자 문상길 중위의 지시로 탈영했다. 그런데 경찰이 노획한 남로당 문건에 의하면 문상길은 4월 20일경 빨치산 대장 김달삼과 만나 적당한 시기에 9연대 병력을 무장 탈영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이 명기되어 있다. 또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는 5월 10일 남로당이 제주도 모처에서 중앙 정치지도원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는 남로당 정치지도원(투쟁보고서에는 '올그'라고 표기), 남로당 제주도당 군책 김달삼, 제주 주둔 9연대 소령 오일균(남로당 군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남로당 정치지도원은 9연대 남로당 세포 오일균 소령에게 신임 연대장 박진경 암살, 그리고 9연대 병력의 집단 무장 탈영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9연대 무장 탈영 사건은 박진경 대령의 본격적인 토벌작전이 개시되기 열흘 전에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무슨 가혹한 토벌에 반발하여 탈영했다는 것일까?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문상길 중위는 손선호 하사 등 일당 8명에게 박 대령 암살을 지시했다. 손선호는 6월 18일 새벽 3시 15분경 취침 중인 박 대령의 머리에 M1 소총을 발사하여 암살했다. 사건 7일 만에 모 하사관의 투서로 범인 일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문상길은 "박진경 대령이 부임 후 경찰과 협력하여 소요 부대(빨치산)에 무조건 공격 명령을 내렸으며 도민도 탄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암살범들의 주장을 근거로 KBS 다큐멘터리는 문상길은 제주도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 자기 목숨 내놓고 상관을 암살한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상관 암살범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으로 역사의 법정에서 재평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방영했다. 문상길과 손선호는 사형 선고를 받고 9월 23일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박진경 대령의 9연대장 재임일은 43일에 불과했다. 너무 일찍 암살당하는 바람에 4·3 진압에 큰 공을 세울 시간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학살 주역으로 낙인찍으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박 대령은 촉망받는 군 지휘관 중의 한 명이었고, 영어에도 능통하여 미군정과의 관계가 긴밀했다. 이런 엘리트 군인을 4·3 학살 명령자로 만들면 국군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허물 수 있는 훌륭한 소재가 된다. 또 박 대령을 양민 학살자로 낙인찍음으로써 제주 빨치산들이 저지른 학살극을 국군 쪽으로 전가하기 위한 목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 4·3사건을 민중 항쟁으로 미화하는 작업은 '역사 무기화 전략'의 표본에 해당한다. 이처럼 사악한 '역사 무기화 전략'에 맞서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김용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

  2025-12-22 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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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꿈꾸는 시] 윤성도 '법 앞에서'

  〈법 앞에서〉 내가 카프카이다. 내 언어는 아주 옛날, 그러니까 우주가 온통 어둠과 혼돈만 있을 때 가장 먼 곳에서 발을 헛디딘 낯설고 서툰 별 하나 한 시골 사람 발등에 떨어져 발목이 삐었다는 설화로 시작된다 절름발이는 〈법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문지기에게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시작 노트〉 시를 안 쓰고 견디어 온 지 좀 되었다. 20대의 패기 넘치던 시절 일상의 모든 것이 시작과 연결되어 시와 같이 뒹굴던 그때가 생각난다. 시인의 창작 피크는 일생 두 번 온다는데, 20대 한 번, 노년 어느 시기에 또 한 번이라고 한다. 카프카는 늘상 놀람의 존재이다. 문학을 하는 이들은 카프카를 건너뛰고, 카프카를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 오래전 체코 여행 중 프라하 시내 관광 명소인 황금 소롯길 가운데 있는 카프카의 집에서 그의 젊은 시절 흑백 사진 한 장을 기념으로 산 일이 있다. 「법 앞에서」는 카프카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데 난해함을 통해 작가들이 갖고 있는 창작의 고뇌를 에둘러 설명하고 있는 듯하다.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였다.

  2025-12-22 06:30:00

• [사설] 속절없는 원화 가치 하락에 치솟는 물가, 대책 없는 정부

  원·달러 환율이 1,478원까지 치솟으면서 미국발 관세 충격에 휩싸였던 지난 4월 9일(1,487.6원)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에 비춰볼 때 이례적(異例的)이다. 64개 주요 교역국 통화와 비교해 원화의 실제 구매력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실질실효환율은 87.1까지 하락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값을 못 하는 원화는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11월 수입물가지수는 1년 7개월 만에 최고였다. 결국 한국은행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1%로 높였다. 현재 환율이 유지된다면 전망치는 2.3%를 웃돌 수 있다. 수입물가지수를 달러가 아닌 원화로 바꾸면 고환율 파고(波高)를 실감할 수 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커피의 수입물가지수(2020년 100 기준)는 지난달 달러 기준 307이지만 원화로는 379를 넘겼다. 달러 대비 원화 상승률을 계산하면 수입 소고기는 2배, 수입 돼지고기는 6배다. 국산품 가격이 비싸져 수입품으로 대체(代替)하고 싶어도 고환율 때문에 가격 상쇄 효과가 사라졌다는 말이다. 고물가 충격은 저소득층에 훨씬 가혹하다. 소득 하위 20% 가구는 소비지출의 40%를 먹거리, 주거 등 생계형 항목에 썼다. 상위 20% 가구의 2배다. 이런 와중에 고용과 소비의 주축인 40대마저 위태롭다. 40대 취업자는 41개월째 감소세이고, 11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40대 비중도 21%로 1995년 이후 최저다. 생애주기로 볼 때 소득과 지출이 가장 많은 40대가 흔들리면서 전반적인 소비위축 우려도 커진다. 심지어 사교육비 지출조차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줄었다. 식음료비·주거비는 증감을 거듭했어도 사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마저 감소한 것이다. '경제 전반에 켜진 경고등에도 불구, 정권의 인식이 안일(安逸)하다'는 야당 대표의 비판은 결코 지나치지 않다. 고환율·고물가 고삐를 제때 죄지 못하면 민심 이반(離叛)은 순식간에 벌어진다.

  2025-12-22 05:00:00

• [사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농어촌 기본소득'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大選)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예산 분담 비율을 결정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소멸(消滅)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2년 동안 지역화폐로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소득·나이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 주민이면 무차별적(無差別的)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농민수당 등 기존 수당과 다르다. 정부는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10곳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문제는 사업 예산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 예산의 40%는 국비(國費)로 하고 60%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반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광역단체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으면 선정 자체를 취소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분담(分擔) 비율 지정에 지자체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도와 군, 도의회와 군의회가 관련 예산 문제로 다투는 일도 벌어졌다.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기본소득 예산을 짜내느라 농민수당, 아동수당 등 다른 복지 수당을 깎거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이고 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다. 지역에선 '부당한 예산 삭감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소멸 위기에 놓인 군 지역의 재정은 열악하다. 그런 지자체에 사업비의 30%를 부담하라는 것은 모순(矛盾)이 아닐 수 없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일부 광역단체들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대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사업비 부담은 고작 40%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꼴이다. 지금도 농어촌 지역 지자체들은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사업비의 60%를 광역·기초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돈을 뿌려서 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지역 간 '인구 빼먹기'에 불과하다.

  2025-12-22 05:00:00

• [사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에 "필요 없다"는 민주당, 뭘 숨기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여야 로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에 합의했다. 앞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62%)'는 응답이 '도입할 필요 없다(22%)'를 압도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특검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특검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의 신속·투명·공정한 수사로 진상(眞相)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을 할 새로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을 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 사건은 여야 전·현직 의원들과 문재인 정부·이재명 정부 인사들이 다수 관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통일교가 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음에도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뭉갠 것도 현재 권력이 연루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 해산, 재산 몰수"를 언급하며 통일교를 겁박(劫迫)했다. 민주당 역시 특검을 극구 반대한다. "로비한 정치인 명단을 밝히겠다"고 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법정에서 말을 바꾸었다. 이런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특검 말고는 의혹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 '통일교-정치권 로비' 사건은 단순한 금품 로비 의혹이 아니다. 종교 단체와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금품-조직-권력을 주고받으며 대의민주주의를 왜곡(歪曲)한 의혹인 동시에 정권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의심까지 받는 '게이트'(gate)이다. 이미 '게이트'가 된 사건을 권력의 영향력 아래 놓인 경찰 수사에 맡기자는 것은 "수사하지 말고 덮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 특검은 권력을 쥔 여당 및 정부의 의혹에 대해 권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힘없는 야당에는 온갖 특검을 퍼부으면서, 정작 특검을 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뭉개고 있다. 그러고도 국회 앞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바윗돌을 갖다 놓고, 민주 투사인 양 행세하는 꼴이 가관(可觀)이다.

  2025-12-22 05:00:00

• [관풍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신 차리시라.(대북) 굴종은 평화가 아니다"라고 공격.

  ○…조국 사면 처음 건의했던 민주당 강득구 의원,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조국혁신당이 "환영한다"고 하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운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2중대인 줄 알았는데 아닌 듯하니 그럴 만도. ○…김민석 국무총리, 전북 무안에서 "총선 전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 더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다"고 주장. 무슨 농담을 그리 야무지게 하시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신 차리시라. (대북) 굴종은 평화가 아니다"라고 공격.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고 하신 분이 지금 대통령.

  2025-12-22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