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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무슨 근거로 좋게만 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및 김정은과 우호 관계 언급 등 대북 유화 제스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한다"며 "한반도에서 적대(敵對)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현재 상황을 객관적이고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나눈 이른바 "No thanks" 대화를 공개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대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대통령이 거절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당신들을 도와야 합니까?"라고 말했다는 대화 내용도 소개했다. 그 대화를 고려(顧慮)하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지시는 '한국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보복성'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한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하다. 연방 하원의원 전체, 상원의원 약 3분의 1, 주지사 절반 이상을 선출하는 대통령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란 전쟁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트럼프 입장에서는 성과가 필요한 것이다. 북한과 관계 개선은 단기적으로 호재(好材)가 될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를 넘어,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 핵을 그대로 둔 채 대북 제재를 푸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대단히 불리해진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3천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진척되지 않으니 대규모 관세 보복도 가능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훈련 축소 지시가 과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의지'인지, 한미동맹 균열 징후인지 엄중히 살펴야 한다. 객관적 상황 파악 없이 자의적(恣意的)으로 해석한다면 국가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다.

  2026-08-21 05:00:00

• [사설] 삼전·닉스 주주환원 정책, '코리아 디스카운트' 넘어설 기회 될까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이던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호재(好材)를 맞이했다. SK하이닉스가 상장사 역사상 최대 규모인 40조원(발행주식의 약 3.3%)의 자사주 취득 후 전량 소각 계획을 19일 공시한 덕분이다. 이에 전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하락했던 코스피는 20일 불과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를 울리는 대반전을 보였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인 100조원대 주주환원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더해져 상승 여력을 키웠다. SK하이닉스의 이번 결정은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넘어 성장 투자와 주주환원의 조화, 자본 배분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이정표(里程標)라고 할 만하다. SK하이닉스는 잉여현금흐름(FCF) 환원 기준을 종전 '50% 범위 내'에서 '50% 이상'으로 전격 상향하며, 69조원에 달하는 순현금 창출력과 AI 메모리 투자 여력을 바탕으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삼성전자 또한 금산법 등 지배구조 관리를 고려해 FCF 50% 기반의 파격적인 현금배당 카드를 검토하는 등, 기업별 맞춤형 자본 재배치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이는 기업 가치를 주주들과 본질적으로 공유하겠다는 의지로, 거시적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 변동성 파고를 넘어 우리 증시의 체력 자체를 한 단계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이 같은 대규모 환원책 발표는 그간 한국 증시를 만성적으로 짓눌러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주주 친화 정책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 증시는 낮은 주주환원뿐만 아니라 과도한 현금 보유, 복잡한 지배구조, 그리고 미흡한 자본효율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짓눌려 다른 국가에 비해 저평가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 관건은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을 바탕으로 얼마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내는가다. 정부와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이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체질 변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때다.

  2026-08-21 05:00:00

• [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집중 깰 마지막 기회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에 이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조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전국금융산업노조는 다음 달 4일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아직 이전 대상과 지역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다. 일단 정부의 추진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1차 이전 이후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심해져서다. 2000년 46.3%였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4년 50.8%로 높아졌고, 19~34세 청년층의 수도권 비중은 48%에서 56%로 뛰었다. 혁신도시 인구도 2023년부터 순유출로 돌아섰다. 공공기관 105곳을 옮겼지만 수도권 일극(一極) 구조는 더욱 공고해졌다. 1차 이전 이후 혁신도시 인구와 고용, 세수(稅收) 증대가 뚜렷했지만 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기관장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기관이 46곳이고, 60개 기관이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했다. 공공기관만 옮기면 기업과 인재가 따라올 것으로 기대해서다. 게다가 금감원 노조는 금융 민원의 81%, 금융회사 본점의 91% 등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방 이전 시 감독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국책은행 역시 업무 특수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서울에 금융회사가 몰려 있으니 기관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고수하면 수도권 집중은 영원히 깨기 어렵다. 1차 이전의 부족함을 교훈 삼아 2차 이전은 더 과감하고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서울 잔류 제로'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가 포퓰리즘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집적과 집중'의 기준을 공개하고, 기관 기능과 지역 산업, 대학·연구기관·기업을 연결하는 방법과 인력 이탈과 업무 공백을 보완할 대책 등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 주소를 지방으로 바꾸는 행정 조치에 그쳐선 안 된다. 망국적(亡國的) 수도권 집중이 온갖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2차 이전마저 올바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균형발전의 기회는 결국 사라질 것이다.

  2026-08-21 05:00:00

• [관풍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를 하자며 연일 러브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당장 나가라"라고 말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번엔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을 내걸라고 지시. 이러다가 가투(街鬪)에 '꽃병'까지 등장할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창영 특검이 활동 종료를 앞두고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기소한 것에 대해 '폐업 정리 기소 대방출'이라고 비판.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게 법왜곡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를 하자며 연일 러브콜. 핵 고도화와 중·러 뒷배 덕분에 답답할 게 없는 김정은과 정치적 돌파구가 급한 트럼프, 심리전에선 김정은 승(勝).

  2026-08-2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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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8월 21일(금) "흐리고 가끔 소나기"

  2026-08-20 18: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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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정우의 읽거나 읽히거나] 정난정을 찾아서

  딸의 결혼을 앞둔 60대 여성의 미투를 다룬 영화 '갈매기'로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대상을 수상한 기대주 김미조 감독이 소설을 발표했다. 때는 2002년 한일 월드컵 한국 대 스페인의 8강전 경기가 열리는 날. 무기수와 교도관이 동시에 사라진다. 그것도 함께.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역량 있는 신인의 경·장편을 선보여온 출판사 '안전가옥'의 35번째 작품이자 김미조의 소설 데뷔작 『오프사이드』는 부친상으로 귀휴 나온 무기수 판금과 판금의 동행이자 관찰자인 교도관 윤지오가 다른 목적, 같은 인물을 찾는 과정을 통해 모성과 인간애를 회복하는 집요한 추적극이다. '오프사이드'는 영화감독이 쓴 소설답게 후더닛(whodunit) 무비의 전형을 유지한다. 이야기 초반이 정난정은 누구이고 왜 정난정이 되었으며 그녀를 정난정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사정은 무엇인지에 치중한다면, 후반은 몇 번의 반전을 거치며 무기수 판금과 교도관 윤지오의 인간 회복 가능성을 타진한다. 봉준호가 '살인의 추억'에서 고발한 80년대 한국사회의 자화상. 이를테면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데도 시위에 동원되어 지원 병력이 올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범죄보다 사회가 더 어둡고 범인보다 권력이 더 악했던 세상을 보여주었다면, 김미조의 소설은 2002월드컵이라는 범국가적인 용광로 중심에서 사적 분투와 공적 엇갈림을 가르는 가늘고 희미한 선 하나를 부여잡고 질주한다. 움직이고 달리고 분노하고 비탄에 빠지며 허탈해하고 곤혹스러운 현실에 어쩔 줄 모르는 두 여성이 가족사의 비밀을 추적하는 동안, 용의자들은 각기 다른 얼굴로 바꿔가며 이야기를 미궁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귀휴 기간 동안 지오는 의도치 않게 판금의 많은 모습을 보았다, (중략) 하지만 그 너머에는 목숨만큼 소중한 자식이 있었고, 판금은 가석방이라는 희망 하나만 붙든 채 버티고 있었다." (183쪽) 윤지오와 판금은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냉대 앞에서 여성 연대로 뜨겁게 돌진한다. 산간벽지와 절해고도를 넘나드는 탐문과 추적 행각 끝에서 만나는 건 '모성'이다. 흔해 빠지다 못해 낯선 느낌마저 드는 이 해묵은 단어 속에 두 사람을 집어넣고 건조기 돌리듯 세차게 돌리는 작가의 뚝심이 남다르다. 작가는 두 번의 탈북 시도와 두 번의 북송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며 세 번째 탈출을 감행한 탈북 여성의 이야기(갓난아기 이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딸을 향한 간절함)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와 그를 믿어준 교도관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밝힌다. 영화를 만드는 것과 소설을 쓰는 건 전혀 다른 일이다. 영화가 시나리오 쓰고 투자와 캐스팅 마친 후 촬영하고 편집과 후반 작업을 거치는 동안 관계의 힘으로 완성되는 작업이라면, 플롯 짜고 글로 풀면서 독자 스스로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소설 쓰기는 철저하게 혼자만의 싸움이다. 결코, 만만할 리 없다. 인물들이 한 가지 목표만 보고 달리도록 자신의 욕심을 누르고 제어한, 그 힘든 작업을 해낸 소설가 김미조에게 축하를 보낸다. 참고로 김미조의 신작 영화 '경주기행'이 이달 26일 개봉한다.

  2026-08-20 10:12:04

• [사설] 호남 반도체 '전격전'에 왜 TK가 희생돼야 하나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서두르면서 사업 부지로 지정한 광주 군 공항의 전력(戰力) 일부를 대구경북(TK)에 떠넘기는 모양새가 됐다. 광주 제1전투비행단의 T-50 고등훈련기 2개 비행교육대대를 경북 예천군의 제16전투비행단에 임시 배치하고, 예천의 기존 기능 일부를 옮기는 방안이다. '반도체 산업 육성'이란 국가적 목표를 위해 TK에 희생을 요구하는 셈이다. 당초 광주 군 공항은 2032년 준공 목표인 전남 무안군의 새 공항으로 옮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격전'(電擊戰)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8년 중반까지 광주 군 공항을 비우기로 했다. 군 내부에서는 전력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년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발표 후 군의 입장은 바뀌었다. 군사시설 이전을 산업정책의 속도전에 맞춰 밀어붙여도 되는지 의문이다. TK 주민의 박탈감(剝奪感)도 커지고 있다. 대구 군 공항 이전(신공항 건설) 사업은 재원 확보 문제 등으로 답보 상태다. 그런데 정부는 대구 군 공항 이전엔 인색한 채, 광주 군 공항 이전의 후속 부담을 TK에 지우려 한다. TK에선 "왜 우리는 뒷전이거나, 뒷감당만 해야 하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임시 배치'란 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안 군 공항 이전이 차질을 빚으면, 예천 배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군 공항이 들어선 지역이 겪는 소음(騷音) 등 생활 불편을 생각하면, 정부가 임시 조치란 설명만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전력 재배치의 불가피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과 보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이란 점에는 이의(異議)가 없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해 다른 지역에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안보와 주민의 삶이 걸린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속도보다 원칙이 중요하다.

  2026-08-20 05:00:00

• [사설] 대법원장에 모욕적 인신공격 김민석, 누가 그래도 된다 했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쏟아낸 언사(言辭)는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는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 부르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 규정했고, 대법관 서면 제청을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에 빗댔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버린 이 발언은 앞서 "삼권분립의 조화와 균형 훼손"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여당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적용해 되돌려줄 만하다. 이번 서면 제청을 둘러싼 절차 논란은 논란대로 따질 문제다. 그러나 김 대표는 절차를 넘어 사법부 수장 개인에 대해 인신공격을 했고, 나아가 법관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사퇴를 결의하라며 사법부 내부 집단행동을 종용하기까지 했다. 삼권분립은 각 헌법기관이 상대의 권한 행사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여당 대표가 사법부 수장에게 물러나라고 공개 겁박(劫迫)하고, 법관들에게 그에 동조하는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흔드는 행위다.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은 삼권분립은 민주당이 툭하면 무시해온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신분을 바꿔 자리에 붙잡아 두고 질의를 강행했다. 무소속 의원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합성 사진 조롱 사태도 이 자리에서 벌어졌다. 민주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반발에도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추진했다. 대법관 제청 전 청와대와의 조율은 관행이었다. 그렇다고 반년 가까이 공석으로 둔 대법관 자리를 계속 그냥 둘 수는 없다. 다음 달이면 또 빈자리가 생기는 마당에 대법원장 입장에선 제청권 행사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제청을 거부할 수 있고, 국회는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수 있다. 이 절차가 지켜지는 게 삼권분립이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하급 기관 다루듯 하고 사법부 수장에 대해 막말을 하면서 삼권분립 훼손을 운운하는 건 말 그대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2026-08-20 05:00:00

• [사설] 李정부 핵잠 도입과 전작권 환수, 한미동맹 바탕 없이는 신기루

  이재명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첫날 국무회의에서 "우리를 지킬 역량은 차고 넘친다.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임기 내 환수를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UFS 기간이 절반으로 줄고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 대부분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李) 정부의 안보 인식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에 따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증원 병력은 미군 단독훈련에 참여하거나 일부는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17일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조율해 왔고,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공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신뢰(信賴)하기 힘들다. 주한미군은 18일 예정됐던 한국군과의 훈련에도 불참했다.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정보 당국은 이미 올해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평북 구성시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 등 핵 관련 시설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민감한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정보 공유를 제한(制限)하고 있다. 군사·안보 관련 주요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연합훈련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임기 내 전작권의 차질 없는 환수"를 주장했다.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유사시 대북 작전계획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한미가 함께 야외기동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전작권을 넘겨받을 수 없게 되는 역설(逆說)이 생긴다. 핵잠(核潛)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와 핵잠 건설 등에는 반드시 미국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미는 올해 6월 1차 핵잠 관련 회의 이후 후속 협의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韓美同盟)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의 핵잠 보유와 전작권 전환은 헛된 신기루일 뿐이다.

  2026-08-20 05:00:00

• [관풍루] 용산공원 활용 방안 두고 청와대 "금싸라기 땅 이용해야", 국토부 "녹지 기능 잃은 일부 부지에 청년주택"

  ○…용산공원 활용 방안 두고 청와대 "금싸라기 땅 이용해야", 국토부 "녹지 기능 잃은 일부 부지에 청년주택". 반발 일자 뒤늦게 여론조사 운운하는데, 미래 세대 물려받을 공원까지 뒤지는 부동산 정책이라니. ○…11월 중순 중국 APEC 정상회의 염두에 두고 김정은에 연일 대화 손짓하는 트럼프, 교착상태 이란 대신 북한 택했는데, 중간선거(11월 3일)가 너무 빨라서 어쩌나. ○…6·3선거 한 달 뒤까지 통계 수정한 선관위, "단순 오입력 정정, 그동안 해오던 것". 관행처럼 굳어진 투개표 관리 부실과 주먹구구식 수정에 대한 고백처럼 들리는데.

  2026-08-2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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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8월 20일(목) "흐리고 한때 소나기"

  2026-08-19 18: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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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박희준] 민선 9기 첫 사명은 인구회복

  민선 9기가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은 새로운 비전과 공약을 안고 취임했으며, 지역 주민들은 더 나은 삶과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 지방정부 앞에는 그 어떤 현안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인구 회복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지역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청년 유출이라는 삼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을 고민하며, 지역 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빈집과 폐교가 늘어나고 지역 상권은 활력을 잃고 있다. 민선 9기의 성공 여부는 도로를 얼마나 더 놓았는가, 건물을 얼마나 더 지었는가보다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청년이 정착하며,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는가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구상과 지역 중심 발전 전략도 결국 사람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산업과 교통, 문화와 교육, 의료와 복지, 주거와 일자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지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의 5년은 '인구 골든타임'이라 부를 만한 중요한 시기다. 지금의 정책과 투자가 향후 수십 년의 지역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지역 소멸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이제 각 지방정부는 인구 정책을 복지 분야의 한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보육과 교육, 교통과 문화, 산업과 정주 여건을 함께 연결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모든 정책이 '사람이 머무는 지역'을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될 때 인구 회복의 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 대학, 기업,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도시, 고령층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인구 전략과 지방의 실행력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도 필요하다. 출산과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확보,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나누고 협력할 때 더욱 지속가능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는 10월 10일로 예정된 대한민국 인구 회복 대전환 국민포럼은 이러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다. 민관이 함께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민선 9기의 진정한 성공은 화려한 건설 사업이나 단기 성과만으로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지는 마을, 청년이 미래를 꿈꾸는 지역을 만들어냈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인구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과제다. 민선 9기의 첫걸음이 인구 회복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인구회복 3H 슬로건으로 대통합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 "인구회복 운동은 제3의 구국운동이자 홍익인간의 밝은 미래입니다. 이는 꿈이 아닌 새로운 나라 살리기의 시작입니다. 희망[H] 코리아! 행복[H] 코리아! 홍익[H] 코리아!"

  2026-08-19 15: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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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숙의 옛그림 예찬] <358>늙은 소나무 늙지도 않는 바위, 장수 기원의 '송로석불로'

  '송로석불로'는 화가이자 미술이론가이며 수필가인 근원(近園) 김용준의 선면화다. 늙지도 않는 바위와 오래된 소나무를 그렸다. 둘 다 장생(長生)의 상징인 십장생이므로 존경하는 분의 장수를 기원하며 그려드린 축수도(祝壽圖)일 것이다. 혹여 그분의 이름이나 호에 '돌 석'이 들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선면의 크기와 모양, 접혔던 흔적으로 보아 일본 부채였다. 경북 선산에서 태어나 경성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김용준은 재학 중이던 21세 때 조선미술전람회에 유화 '동십자각'이 입선하며 재능을 알렸다. 지금 경복궁 교차로의 도로 한가운데 갇혀있는 바로 그 동십자각이다. 원래는 경복궁 담장과 연결된 망루였으나 일제가 조선총독부 건립을 이유로 경복궁을 훼손할 때 이렇게 되는 광경을 그렸다. 원 제목은 '건설이냐 파괴냐'였으나 비판적, 시국적이라 순화시켰다고 한다. 젊은 김용준의 현실인식, 민족의식을 알려주는 일화다. 이런 생각이 결국은 동경유학까지 다녀온 잘나가던 서양화가 김용준을 동양화가로 화가의 길을 바꾸게 했다. 이론 연구도 한국미술사로 전환한다. 1939년 그의 나이 36세일 때다. 김용준은 자신조차 한때 "모멸감을 가지고" 대하던 동양화로 전향한 것을 "내가 지나온 청춘시절의 굉장한 역사"라고 스스로 대견해했다. 서구우월주의를 거스르기란 지금도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니다. 을사늑약 한 해 전에 태어나 식민지시기에 자란 김용준은 우리의 문화나 전통, 미술에 대해 어떤 교육도 받지 못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낸 데는 유학시절 만난 상허(尙虛) 이태준(1904~?), 깊이 존경한 벽초(碧初) 홍명희(1888~1968) 등 사우(師友)의 감화가 있었다. 친구와 스승은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송로석불로'는 김정희 예서의 영향이 느껴지는 글씨이며 "신사(辛巳) 유월(榴月) 방(倣) 완당선생(阮堂先生) 필의(筆意)"로 김정희를 본받았다고 했다. 일본에서 유화를 공부한 서양화가였던 김용준은 옛그림의 맥락, 지필묵 다루는 법, 서예 쓰는 법, 제화의 구성, 인장 활용 등을 착실히 익혔다. "광채 나는 전통"을 자각하며 조선 문인화의 미학을 방향으로 잡았던 그가 사숙(私淑)한 스승은 추사 김정희였다. 대구의 미술사 연구자

  2026-08-19 14:31:12

• [사설] 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을 보는 국민의 불편한 심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건강상 이유로 여러 차례 사직 의사를 비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의 표명은 아니다"며 선(線)을 그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일 "잘 버티시라"고 당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의를 만류(挽留)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퇴는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건강 문제와 검찰 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趣旨)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대적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 그것도 정부·여당에서 합리적 인사로 평가받는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은 향후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과 안착(安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줄곧 신중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유(勸誘)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물러섰다.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던 사람이 국민이 입게 될 피해보다 대통령이 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을 더 우려한 것이다. 이번 사직서 배경에 대해서도 향후 청와대와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압박이 불 보듯 뻔하니 '도피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무 행정을 총괄(總括)하는 책임자로 '부당한 공소 취소 압박'에 결연(決然)히 맞서야 마땅함에도 부담을 안기 싫어 '자리를 떠 버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은 여러 면에서 매우 아쉽다.

  2026-08-19 05:00:00

• [사설] 대구 경제 현안 산더미인데 경제부시장 장기 공석이라니

  대구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시장 자리가 6개월 넘게 비어 있다. 민선(民選) 9기 출범 이후로만 따져도 한 달 반이 지났다. 6·3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바뀐 부산, 대전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경제(정무) 분야 부시장을 임명했다. 대구가 많이 뒤처진 셈이다. 여기에 대구테크노파크(TP),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주요 경제 관련 산하 기관장 인선(人選)까지 늦어지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달 1일 취임 때 경제부시장 인선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 중이며, 좋은 인재를 찾을 때까지 직접 경제 현안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 학연·지연이나 외부 청탁을 배제하고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적임자를 찾겠다는 인사 원칙을 소개했다.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자리를 나눠주는 논공행상(論功行賞)을 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런 추 시장의 인사 원칙은 환영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공정 인사와 인사 지연(遲延)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인사 원칙이 아무리 훌륭해도 인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그 결과는 시정(市政)과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지금 대구 경제가 한가한 상황인가.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 신산업 육성,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도시개발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더미다. 정부의 '5극 3특' 정책,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도 대구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정부·재계와 소통할 경제부시장 인선이 시급한 이유다. 대구TP,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 경제 관련 산하 기관의 수장(首長) 공석도 길어지면 안 된다. 기관장이 없으면 의사 결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경제부시장과 주요 기관장의 공석(空席)은 곧 정책 추진력의 공백(空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추 시장은 이제 '원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원칙을 지키되 속도를 내야 한다. 충분한 검증을 거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찾았다면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완벽한 인물을 찾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

  2026-08-19 05:00:00

• [사설] AI가 걷어차는 청년 '경력 사다리', 정부는 보고만 있을 건가

  최근 4년간 청년층(15~29세) 일자리 28만5천 개가 사라진 가운데, 감소분의 94%가 인공지능(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 집중됐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18일 나왔다. 정보서비스업(-31.4%), 출판업(-27.4%), 컴퓨터 프로그래밍업(-16.6%), 전문서비스업(-11.6%) 등 청년 선호도가 높은 핵심 지식·IT 산업에서 고용 감소 폭이 유독 컸다. 반면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AI 고노출 업종에서만 17만3천 개가 늘어나며 전체 증가분의 75%를 차지했다. 청년층의 고용 축소와 장년층의 고용 유지가 대비되는 '연공 편향적 기술 변화'의 파고(波高)가 우리 노동시장을 정면으로 타격하면서, 대졸 청년 실업률이 7.0%까지 치솟는 등 고학력 청년 고용 시장은 심각한 침체에 빠졌다. 이러한 고용 한파는 단순히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에 그치지 않는다. 재택근무 확산과 경력직 선호 현상으로 가뜩이나 약해진 청년층의 '경력 사다리'를 AI 자동화가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다. 기업 내에서 신입 사원이 선배로부터 업무를 배우고 숙련도를 쌓던 초급 업무가 AI로 대체되면서 청년들은 일자리 진입조차 어려워졌고,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탈(離脫)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문제는 젊은 인재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떠받칠 중견(中堅) 인재 역시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AI 상용화라는 거대한 기술 전환기 속에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숙련 형성을 지원하는 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가 됐다. 정부는 이제 단순한 숫자 늘리기식 채용 보조금 지원이나 천편일률적인 AI 교육에서 탈피해, 기업이 청년 인재를 직접 훈련하고 멘토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경력 형성 지원금' 등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AI를 단순 업무 '자동화' 도구가 아닌,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증강'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

  2026-08-19 05:00:00

• [관풍루] 이재명 대통령, 당이 달라도, 진영이 달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라며 협력 강조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연임은 없다, 재판을 받겠다'는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라고 직격. 이재명 대답은 이럴 듯, '자기 일 아니라고 말 쉽게 하네, 너라면 그렇게 하겠나?' ○…이재명 대통령, 당이 달라도, 진영이 달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라며 협력 강조. 한 번이라도 야당을 동반자로 대우하고 그런 말 하셔야지, 참 대단하십니다. ○…정청래, "김민석 대표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다"며 "정청래가 숫자로 졌지만 정청래가 주장한 것까지 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 이렇게라도 '정신 승리' 않으면 못 견디겠지.

  2026-08-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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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8월 19일(수)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2026-08-18 18: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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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김구철] 선관위 사태의 본질과 처방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아 그들에게 국정을 맡긴다. 행정은 대통령에게, 입법과 예산 편성은 의회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선거 관리는, 국가 사무 가운데서도 특별히 중요한 업무다. 그러나 투표지를 정확하게 세서 그 숫자를 빈 칸에 채워 넣으면 되니, 지극히 쉽고 단순한 업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만방자하다. 선관위는 부정, 부실, 비리 백화점으로 여야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검도 곧 도입된다. 와중에 선관위는 오만하게도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을 모두 기각하고, 6월 지방선거 난맥상의 책임을 물어 직원을 단 1명 해임했다. 선관위의 문제는 다음 셋으로 요약된다. 첫째 감시와 견제, 사후 통제가 전혀 없다. 둘째 업무는 매우 중요하지만, 매우 쉽고 단순하다. 셋째 조직이 너무 비대하고 구성원의 직급과 예우는 너무 과하다. 선관위를 축소 격하해야 한다. 뭘 모르는 사람의 대책은 항상 문제 된 기관을 키워주고 예산을 더 주며, 직급을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식이다. 절대 안 된다. 특히 상임제니 해서 키워주면 절대 안 된다. 선관위는 무조건 격하하고 축소해야 한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격하, 축소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개헌은 자칫 대통령 연임 개헌과 맞물려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그러니 개헌은 천천히 하고,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라. 상임위원을 없애고 사무총장은 사무처장으로 낮춰라. 장기적으로는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사무국장으로 낮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90년대까지 경제기획원 산하 기관에, 이사관 사무국장이었다. IMF 외환위기 직후 그 막강했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부이사관 사무국장이었다.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관위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 상태가 국민에게 좋다. 선관위가 치외법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을 다음 총선 대선까지 끌고 가는 게 국민 참정권 회복과 민주정치 실현에 도움이 된다. 그동안 선관위의 횡포에 당해왔던 여야 정치인들도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다음은 형법이다. 현행법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공무를 방해할 목적과 선거 결과가 바뀌는 등 공무가 방해되었는지 결과를 모두 요구한다. 사실상 선관위 직원의 모든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 선관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바꿔야 한다. 부실이 더 나쁘다. 군인은 휴가 갔다가도 전쟁이 터지면 복귀해 전선에 뛰어간다. 그런데 군 장교들이 평소에 월급 받고 잘 지내다가 전쟁 터지면 휴직하고 휴가 간다고 가정해 보자. 뭐 하러 그런 군대를 유지하느라 세금을 내겠나? 선관위가 그 짝이다. 선거 때만 되면 집단 휴직, 집단 휴가다. 우리 국민은 3·15 부정선거의 악몽 때문에 부정선거라면 치를 떤다. 그래서 선관위는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부실이 더 나쁘다. 부정선거라면 의도의 문제니, 앞으로 잘할 수도 있다. 부실은 의도가 아니라 역량 문제다.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없다. 선관위 주장대로 부실 관리였다면, 선관위는 필요 없다.

  2026-08-18 14:38:21

• [사설] 헌법 개정이 야당 의원 몇 명 포섭하는 꼼수로 될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 회동에서 '개헌'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내는 물론 지지층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자 일제히 "여야 합의 없는 개헌 추진(推進)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해야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다"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單任)제' 도입으로 우리는 군사독재와 특정 정치권력의 장기 집권을 막고, 민주화를 크게 진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권력 독점·승자 독식의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다. 이제 '87체제'를 넘어서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 논의에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몇 가지 전제(前提)가 있다. 첫째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제2항 준수, 둘째 제왕적 대통령 권력 폐해를 막기 위한 분권형 권력제, 셋째 국민 기본권 확대, 넷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자치권 등이다. 대통령 연임과 중임에 대한 논의는 물론이고 대통령제 폐지와 내각제로 전환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장, 법제처장 등은 대통령제 존폐(存廢)에 대한 언급은 없이 '대통령 연임·중임'만 언급했다. 거기에 '골프 회동'까지 나오니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에 동조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개헌 문제가 마치 대통령 연임안 통과 정족수(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 '절차상 과제'처럼 비치는 것이다.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은 대통령 연임·중임 문제만이 아니다. 몇몇 야당 의원을 설득해 국회 통과에 필요한 정족 숫자를 채운다고 될 일도 아니다. 여야 합의는 물론이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야당 일부 의원들이 '야합(野合)'으로 개헌을 논의한다면 그들 모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26-08-18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