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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4월 2일(목) "대체로 맑겠고 지역에 따라 한때 비"

  2026-04-01 19:12:11

• [사설] 범죄 혐의·재판 중에도 출마 등 활개 치는 민주당 인사들의 후안무치

  통일교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收受)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가 관련 진술이 나오고 7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결론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 의원 의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작년 8월 민중기 특검팀 면담에서 처음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민중기 특검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도 않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에 나섰지만 '시간 벌어 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 의원 사건을 이첩(移牒)받고 3개월이 지난 3월 19일에야 전 의원을 불러서 조사했다. 그리고 또 열흘 이상 지났지만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위법 증거로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결백' 입증이 아니라 '증거 수집 절차' 때문이었다. 이후 검찰의 상고(上告)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고, 송 전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보석(保釋)으로 풀려나 전국을 돌며 북 콘서트를 열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자숙은커녕 보란 듯이 전국을 누비고, 민주당 각 지역에서는 너도나도 모시겠다고 나선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에게서 드러나는 이처럼 비상식적인 행태(行態)와 관련,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김용 전 부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노골적인 대법원 압박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여당 지지율을 믿고 오만(傲慢)하다는 것이다. 이 비정상을 바로잡자면 국민들이 투표로 응징할 수밖에 없다.

  2026-04-01 05:00:00

• [사설] 1500원 넘는 게 뉴노멀 된 환율,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기만

  미국과 이란의 강 대 강(强對强) 대치가 이어지며 31일 원·달러 환율이 1,530.1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 야간 거래에서 1,520원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 14.4원 또 상승해 원화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유로·엔·파운드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닷새 연속 올라 100선을 넘어섰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환 당국이 상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미세조정에 나서더라도 1차 사수 라인은 1,520원이 될 것"이라는 추정을 내놨다. 이미 1,500원은 뉴노멀이 되어 버린 상황이다. 문제는 원화 가치 하락이 다른 나라 통화보다 훨씬 가파르다는 데 있다. 3월 들어 27일까지 원화 가치 하락 폭은 4.7%로 유로(-2.6%)와 일본 엔(-2.5%), 영국 파운드(-1.6%), 스위스 프랑(-3.7%) 등 주요국 중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원화 가치가 끝없이 추락하는 배경에는 단지 중동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외 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쟁 장기화 가능성과 이로 인한 유가 급등, 높은 대외 의존도, 증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복합 리스크가 한꺼번에 작용해 우리 환율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만 딱히 이를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이날 "현재 달러 유동성(流動性) 부분이 양호한 만큼 예전처럼 환율과 금융 불안을 직결시킬 필요는 지금 없는 것 같다"고 답변하긴 했지만, 고환율은 당장의 서민 살림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수수방관(袖手傍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사소한 사안들까지 시시콜콜 대국민 메시지를 던져 온 이재명 대통령은 정작 환율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에 관해서는 관심을 놓고 있다. 우리 정부의 확고하고 뚜렷한 통화·재정 정책 메시지를 통한 환율 방어가 필요하다.

  2026-04-01 05:00:00

• [사설] '2027 수능'도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 확보' 사이에서 헤맬 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31일 2027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의 골자(骨子)는 예년과 다르지 않다.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교재로 보완하면 풀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험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 평가원은 해마다 같은 말을 반복해 왔고 결과도 '역시나'였다. 발표와 결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고, 불신만 쌓일 뿐이었다. 평가원이 이날 밝힌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 확보'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적정 난이도에 집중하면 변별력이 떨어지고,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소수만 풀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이 필요하다. 평가원은 해마다 이 모순 앞에서 갈팡질팡하다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린 결과를 내놨다. 2024학년도 수능이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지시로 '물수능'이 됐을 때의 혼란, 지난해 영어 1등급 비율 3.11%로 역대급 '불수능'이 됐을 때의 충격을 직접 목도(目睹)한 이번 수험생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반수(半修)생과 재수생의 대거 합류도 변수다. N수생 비율이 역대급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대폭 개편된 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은 N수생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 이번이 현행 체제에서 마지막 대입 기회로 여기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의 난이도 조절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기본계획 발표도 예년과 다를 바 없었다. 하나 마나 한 수능 가이드라인은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EBS 연계율 50%'라는 통계 수치가 아니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예년과 같은 수준의 발표가 아닌 의대 증원 및 교육 과정 개편 등에 따른 대규모 N수생 유입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어떻게 변별력을 담보(擔保)하고 적정 난이도를 확보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 '적정'과 '변별' 극복 방안을 담은 추가 발표가 필요하다.

  2026-04-01 05:00:00

• [관풍루] 이재명 대통령, 중동 전쟁발 경제 위기와 관련…여당 의석이 못할 것이 없는 절대 다수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구청장 재직 때 여성 직원과 단둘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출장 서류에 직원의 성별을 '남성'으로 기재했다는 의혹 제기돼. 출장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상상력 자극하는군. ○…이재명 대통령, 중동 전쟁발 경제 위기와 관련,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 여당 의석이 못 할 것이 없는 절대다수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총 4조8천억원 들여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대상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李정부가 제일 잘하는 일, 돈 뿌리기.

  2026-04-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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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4월 1일(수) "흐리고 비"

  2026-03-31 19:08:24

• [사설] 중동발 충격에 韓 성장률 전망 급락, 추경 세심하게 계획해야

  한 달을 넘긴 미-이란 전쟁이 예멘의 친(親)이란 후티 반군의 참전으로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미국과 이란이 대화에 나서며 종전 논의를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상군 투입 논의가 끊이지 않는 등 확전(擴戰) 및 전쟁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동발(發) 불확실성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마저 흔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포인트(p)나 끌어내린 것이다. 전쟁 발발 전 발표된 정부·한국은행(각 2.0%),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각 1.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데다 원유·에너지 수급에서도 중동산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크게 취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인공지능(AI) 효과 등으로 오히려 1.7%에서 2.0%로 올랐고, 일본(0.9%), 중국(4.4%)도 종전 전망치를 유지한 것에 비하면 중동 사태로 인한 한국의 타격이 유독 크다. 워낙 물가가 고공 행진 중이다 보니 정책 대응도 쉽지 않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7%까지 뛰어오르며 가계 부채에 위기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경기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장에 돈을 푸는 방식은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한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부작용이 뒤따르는 난제(難題)다.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국면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先制的)으로 펼쳐야 할 때다. 에너지 쇼크를 방어하고 공급망 대책을 안정시키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재정·통화 정책이 쓰일 수 있도록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2026-03-31 05:00:00

• [사설] 대구에도 자율주행 택시 시대 오나, 운영 주체·면허가 관건

  대구에서도 택시 자율주행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국토교통부, 대한교통학회, 현대차,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 A2Z 등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법인택시 자율주행 전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생실무 협의체'를 발족(發足)하고 논의를 시작한다. 협의체는 법인택시 자율주행 전환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역할 정립, 기존 택시면허 중심의 자율주행택시 서비스 도입을 위한 로드맵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택시 전환(轉換)은 시대적 흐름이다. 서울은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이미 로보택시 영업 운행을 하고 있고, 4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광주 전역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로보택시 웨이모가 매주 40만 건 이상 운행 중이고 2026년 말 100만 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미국의 89.4%에 그치고, 기술 격차도 3년 정도 벌어져 있다. 또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시장은 2034년 1천9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 택시 도입은 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특히 개인택시는 수천만원대의 택시 면허, 법인택시는 운영 주체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실제 업계는 기존 택시 면허 기반 도입, 면허 없는 자율주행 유상 운송 금지 조항 신설(여객자동차법) 등의 조건을 내걸고 있다. 자율주행 택시 도입에 따른 업계의 우려·반발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율주행 택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피할 수 없는 미래다. 기존 면허 체계 안에서 기술 혁신을 수용하는 전략적 합의가 필요하다. 법인택시조합이 이번 협의체의 주체가 된 것도 자율주행을 '생존 위협'이 아닌 '회생 기회'로 삼으려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신구(新舊) 산업 간 충돌로 사실상 퇴출된 '타다' 사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이번 협의체가 내놓을 로드맵은 대구 택시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이정표가 돼야 할 것이다.

  2026-03-31 05:00:00

• [사설] 깊어지는 국민의힘 공천 내홍, 장동혁 대표는 수습 리더십 보여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30일 "대구가 국민의힘을 버려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는 공격적인 발언을 앞세워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정계를 떠나 있던 김 전 총리를 '보수의 텃밭' 대구 시장 후보로 불러낸 것은 아이로니컬하게도 국힘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리멸렬(支離滅裂)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국힘이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과정에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일부 후보를 탈락시킨 것이 깊어지는 내홍의 결정적 방아쇠가 됐다. 국힘은 이날 예비경선에 진출한 6명의 첫 방송 토론회를 시작했지만, 대구 여론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주호영 의원과 컷오프 결정 재고(再考)를 요구하며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에 오히려 관심이 집중된 분위기다. 공천 갈등이 수습되지 않으면 '보수 표 분산'으로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 전 총리가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그도 그럴 것이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김 전 총리는 다른 진보 성향 후보들에 비해 대구 시민들의 거부감(拒否感)이 적다. 또 '보수 텃밭'의 집권 여당 후보라는 이점을 내세워 정부의 강력한 정책·예산 지원까지 등에 업을 경우 상당한 파괴력(破壞力)을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보수 텃밭, 광역단체장 당선'이라는 민선 30년 역사상 최대 이변을 내심 기대하는 이유이다. 국힘의 적전 분열(敵前分裂)은 대구뿐만 아니라 충북, 수도권 등 핵심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과 당 지도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이 요인으로 지적된다. 선거 시작도 전에 국힘 스스로 무너지는 모양새이다. 장동혁 대표 역시 공천 파동을 미리 조율하고 관리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선거의 기본은 '우리 편'이 단일 대오로 뭉쳐 하나 되어 싸우는 것이다. 공천 파동에 따른 혼란과 분열을 잠재우고 뜻을 하나로 모아 보수 재정비에 나설 장 대표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2026-03-31 05:00:00

• [관풍루] 김부겸, 국무총리에 행안부 장관까지 한 분의 하방(下放), 지역에 대한 봉사? 자리 욕심?

  ○…김부겸, "대구 시민들과 함께 대구의 미래 희망을 찾겠다. 지금 대구에 꼭 필요한 사람. 저 김부겸을 써 달라"며 대구시장 출마 선언. 국무총리에 행안부 장관까지 한 분의 하방(下放), 지역에 대한 봉사? 자리 욕심?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대구시장 경선에서 본인이 컷오프된 것을 두고 "잘못된 공천 관행을 바로잡는 공천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 본인이 공천받으면 개혁, 잘리면 반(反)개혁?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과 간접 협상과 직접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꽤 조기에"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혀. 말 바꾸기가 여반장(如反掌)인 위인이니 덥석 믿지는 말아야.

  2026-03-3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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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3월 31일(화) "흐리고 비"

  2026-03-30 18:51:01

• [사설] 도발에 침묵해서 평화가 구축되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전쟁과 적대의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한 뒤, 퇴장하면서 "북한한테 사과를 받도록 노력해 달라"는 천안함 유가족의 간청(懇請)에 대해 "(우리가) 사과를 하라고 해서 (북한이) 사과를 하겠습니까?"라고 답변해 논란이다. 이재명 정부의 무기력(無氣力)과 무책임(無責任)을 보여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탓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북한이 대화하란다고 해서 하겠느냐"면서 비꼬아 비판했다. 거듭된 대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대화를 구걸(求乞)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태도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북한이 사과할 리가 없으니 (이재명 정부가) 사과를 요구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며 지레 포기(抛棄)하는 듯한 행태 사이의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의 답변은) 남북 관계의 냉혹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안보(安保)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의 발언은 사과 요구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북한의 도발(挑發)에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방법에 대한 현실적이고 깊은 고민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겉으로는 자주국방(自主國防)을 내세우면서도 우리의 국방·안보를 훼손하는 듯한 행태가 거듭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이 눈에 띄게 축소되고, 이란 전쟁에 따른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에 대해 "대북 억지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안보 환경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국방비 미지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던 이재명 정권은 2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 또 국방 예산 900억원 이상을 삭감했다. 북한에 대한 굴종(屈從)이 평화 구축일 수는 없다.

  2026-03-30 05:00:00

• [사설] 7% 고금리 시대, 고금리 대출 우선 상환 등 부채 구조 변환 시급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上段)이 3년 5개월 만에 연 7%를 돌파했다. 기준금리 동결에도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자, 시장금리 지표인 은행채(銀行債) 금리가 반응한 결과다. 은행채 금리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고, 대출금리는 은행이 고객에게 공급할 때의 가격이다. 은행채가 오르면 대출금리는 거의 자동으로 오른다.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는 크게 약화됐고, 오히려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의 구조적 취약성이 문제다. 주담대 금리 급등으로 대출자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1천93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며, 이들 10명 중 6명이 3개 이상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다중(多重)채무자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0.75%p만 올라도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5조3천억원(1인당 평균 165만원) 늘어난다. 소득보다 이자가 더 빨리 늘어나는 구조인데,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가처분소득이 이자 비용으로 흡수돼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와 폐업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자산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 7%대 금리는 '영끌'로 지탱해 온 부동산 시장이 버티기 힘든 수준이다. 급매물 출현과 담보 가치 하락이 맞물리면 금융권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관리에 비상이 걸리고, 제2금융권을 시작으로 부실 채권이 급증할 수 있다. 막연한 낙관론은 금물이다. 금리 인하를 기다리며 버티기보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 등을 활용해 고금리 대출부터 상환하는 부채(負責) 재조정이 시급하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단기적 완화 조치에 그쳐선 안 된다. 일시적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는 잠재 부실을 숨겨둘 뿐이다. 모든 차주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대신 회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지원과 정리를 구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부채가 떠받치는 성장은 끝났다.

  2026-03-30 05:00:00

• [사설]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유럽에서 효과 검증된 고유가 대응책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고공(高空) 행진 장기화 우려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국민 이동권 마련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는 배럴당 60달러대에서 110달러대까지 치솟았고,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ℓ(리터)당 2천원 안팎까지 급등한 상태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 이어질 경우 배럴당 150달러, 심지어 200달러에 달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나온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 등 정책을 발 빠르게 시행했지만 역부족이다. 자가용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 독일은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 당시 3개월간 전국 대중교통을 월 9유로(1만2천원대)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9유로 티켓'을 도입했다. 3개월간 총 5천200만 장이 팔렸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180만t 감소, 물가 상승률 0.7%p 억제, 대중교통 이용 25% 증가라는 성과를 거뒀다. '당분간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기 위해 이 티켓을 구입했다'고 답한 이용자가 43%에 달했다. 오스트리아도 같은 해 '클리마티켓' 연간 패스를 대폭 할인하며 대중교통 이용률을 끌어올렸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제안한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도 같은 맥락(脈絡)이다. 유류세 보조금 폭이나 대상 등 조정을 통해 대중교통 무료 이용 재원(財源)을 확보하면 예산 부담을 덜 수 있다. 교통 소외 지역 주민에 대한 공유 셔틀 서비스 확대 등 별도의 보완책도 병행돼야 한다. 현 정부의 포퓰리즘 논란이 없지 않지만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유가 급등에 따른 한시적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해선 안 된다. 자가용 이용 억제, 민생 보호,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이다. 나아가 유가가 진정 국면으로 돌아선 뒤에도 기존 및 신규 유인책을 통해 장기적인 대중교통 활성화로 이어갈 필요도 있다.

  2026-03-30 05:00:00

• [관풍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이진숙'이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홈 개막전에 나타나.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이중고 항공사들, 운항 편 줄이고 각종 요금을 올리며 수익성 방어 나서. 항공유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30%에 달하기 때문이라는데. 이러다 하늘길도 막힐라. ○…정부, 담배·주류 가격 인상을 위한 건강증진부담금 확대·신설 방안 공개 하루 만에 "당장 검토하지 않는다"고 한발 물러서. 6·3 지방선거 지나고 하겠다는 소리로 들리는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이진숙'이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홈 개막전에 나타나. '컷오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2026-03-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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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3월 30일(월) "흐리고 비"

  2026-03-29 18: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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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춘추-김혜령] 다수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나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다. 그 선택은 곧, 다수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 선택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당시 정부는 백신이 안전하다고 했고 접종을 강하게 권했다. 사실상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조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나는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맞지 않기로 했다. 그 이후의 생활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어딜 가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했고, 식당이나 카페 같은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제약이 있었다. 출근과 연주를 앞두고는 3일에 한 번씩 보건소를 찾아 항원검사를 받아야 했다. 몇 달 동안 이 과정을 반복했고, 검사 결과지를 들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됐다. 같은 시기, 누군가는 출근을 위해 백신을 맞았고, 누군가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 선택을 바꿨다. 각자의 상황과 판단 속에서 내린 선택이었고, 그 선택 자체를 옳고 그르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선택은 개인의 몫이었지만, 그 선택을 둘러싼 조건은 같지 않았다. 가장 부담이 컸던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나는 늘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 "안 맞았다고요? 왜요?"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라기보다 판단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개인의 선택은 어디까지 존중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관계에서 더 크게 다가왔다. 가족들도 대부분 백신을 맞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던 시간이었다. 감염병 상황에서 공동체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금 돌아보면 당시 우리는 정말 선택을 하고 있었던 걸까. 형식적으로는 권고였지만, 실제로는 접종 여부에 따라 일상의 범위가 달라졌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감수해야 하는 제약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렇다면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 개인의 선택을 제한했다면, 정책의 근거와 과정은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충분히 설명됐어야 한다. 최근 감사 결과를 보면 그 과정이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물 신고 처리와 대응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했고, 보다 신중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책이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면,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왜 더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은 신뢰가 아니라 순응에 기반하게 된다. 우리는 언제부터 다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설명이 필요한 존재로 보기 시작했을까.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의 판단보다 집단의 흐름이 더 빠르게 작동한다. 그 과정에서 다른 선택은 쉽게 배제된다. 그때의 문제는 선택 자체라기보다, 서로의 선택을 바라보는 방식에 더 가까웠는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도 그 선택이 옳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쉽게 나뉜다. 다수와 소수, 옳고 그름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그 기준이 항상 충분히 검토된 결과였는지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백신을 맞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나를 설명해야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2026-03-27 13:39:32

• [사설] 또 대법원장 탄핵 겁박 민주당, 이 정도면 습관성 질병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사법 농단이자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며 "별동대를 동원해 직권 남용(濫用)을 하고 내란 사태에 동조했다"고 적시(摘示)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사법권을 남용했으며, 12·3 내란에 동조하고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사퇴 압박(壓迫)은 작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래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했고, 숱하게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 허용(사실상 4심제) 등 이른바 '사법 3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우려를 표시하자 또 사퇴 및 탄핵 겁박(劫迫)을 했다. 민주당이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하고,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을 겁박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복수이자, 현재 중지돼 있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들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작년 9월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는 "대법원장 거취 문제를 논의한 적 없고, 앞으로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의 계속되는 대법원장 사퇴 및 탄핵 압박에도 대통령은 침묵(沈默)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및 탄핵 압박이 대통령 뜻일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제지해야 한다. 만약 청와대 뜻이 탄핵에 있다면 민주당은 국회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과연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違反)했는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분명히 져야 한다. 도대체 국회가 민주주의 근간(根幹)인 삼권분립을 이토록 흔들고 무시하는 경우가 우리 헌정사에 또 있었는가. 지금 민주당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2026-03-27 05:00:00

• [사설] 대구 동성로 복합청사와 호텔 건립, 원도심 부활의 마중물 되려면

  대구의 대표 상권인 동성로가 재도약의 기로(岐路)에 섰다. 중구청이 청사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백화점(대백) 본점 부지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인근에 중형급 관광호텔 건립도 진행 중이다. 2021년 폐점 이후 동성로 쇠락(衰落)의 상징이던 대백 본점 활용이 핵심이다. 중구청이 구상하는 '복합청사'는 행정 공간을 넘어 상업·문화 기능을 결합한 형태다. 다만 대백 본점 매입을 위한 막대한 예산 확보와 기존 청사 부지 활용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낼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 7천억원가량의 사업비를 전액 예산 대신 민간 자산관리공사(KAMCO) 등의 위탁 개발로 충당한 서울 서초구 사례처럼, 가용 기금이 1천400억원 수준인 대구 중구가 1천억원이 훌쩍 넘는 대백 본점 매입과 건립비를 감당하려면 민관 복합 개발을 통한 재정 효율화가 필수다. '롯데스퀘어(롯데시티) 호텔' 건립 추진도 고무적이다. 동성로는 숙박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관광객을 체류형(滯留型) 소비로 이끄는 데 한계가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 수요를 흡수할 4성급 호텔의 등장은 야간 상권 활성화와 의료 관광 등의 동반 성장을 이끌 수 있다. 하지만 해결 과제도 남아 있다. 호텔 건립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입지 문제로 교육청과 법적 공방 중이다. 최근 1심에서 시행사가 승소하며 사업에 속도가 붙었으나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공동화(空洞化)로 기능을 잃어 가던 원도심을 행정과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거점으로 재편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27%에 육박하는 동성로 건물 공실률은 민간에만 맡겨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했다. 동성로에 필요한 것은 단편적 경관 개선이 아니라 상권의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 혁신이다. 추진 중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공공 청사, 관광 숙박, 문화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원도심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대구시와 중구청은 동성로가 대구의 자부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6-03-27 05:00:00

• [사설] "한조(韓朝) 관계"라니, 가볍기 짝이 없는 통일부 장관의 종북 망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 학술회의(學術會議)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남북 관계이든, 한국-조선 관계, 한조(韓朝) 관계이든,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함께 공동 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이 공식 석상에서 남북 관계를 '한조 관계'라는 표현으로 처음 사용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확정한 이후 기존의 대남 단절 기조를 반영해 새롭게 쓰고 있는 '조한(朝韓) 관계'라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조한 관계로 부르는 것은 민족적 동질성을 무시하고 남한 체제를 적대적으로 규정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맞서 기존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강조하려는 뜻이었다고 해명(解明)할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었다' 또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있다'는 힐난을 면하기 어렵다. '적대적 두 국가론'이든 '평화적 두 국가론'이든, 남북한이 완전히 서로 다른 별개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이미 잇따른 종북(從北)적 주장으로 물의를 빚어 왔다. 우리 헌법 제3조(영토 조항) 및 제4조(평화통일정책)를 위배하면서까지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라며 통일부의 명칭을 '평화통일부' '한반도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만에 대한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은 이재명 정부가 왜 수용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역겨운 자기모순(自己矛盾)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한 묶음으로 묶어 "남북 관계 적대 행위 사과"를 내세우고, 9·19 군사합의 복원 전 우리의 군사훈련을 먼저 중지하자고 주장한 것도 정 장관이다. 대한민국 공직자인지, 북한 대변인인지 모를 지경이다. 내부의 적(敵)만큼 무서운 안보 위기(安保危機)는 없다.

  2026-03-27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