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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한국 핵잠수함에 김정은의 신경질적 반응, 무시가 상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핵잠수함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경고(警告)했다.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지, 이게 북한이 할 소리인지 되묻고 싶다. 핵은 물론 대륙간탄도·중단거리 미사일, 전략 잠수함 등 치명적인 살상 무기 개발에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국가 안전 엄중 침해' '반드시 대응'이라니 기가 찰 일이다. 8천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대공)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하면서 할 소리는 더더욱 아니다. 이러한 반응은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대북 정책·조치를 보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오죽 만만하면 '내로남불' 같은 발언을 김 위원장이 직접 보란 듯이 했겠는가. 대북 확성기 철거, 대북 방송 중단, 한미 훈련 축소 조정, 최근엔 군사분계선 침범 기준 판단 논란까지 북한 눈치 보며 물러서고 있는 게 하나둘이 아니다. 통일부와 외교부 등 부처 간 갈등, 자주파와 동맹파 간 충돌, 이로 인해 불거진 한미 회의 거부, 두 국가론 논란, 북핵 관련 협상 기조(基調) 변화 움직임 등도 영향을 미쳤을 터다. 김 위원장의 한국 핵잠수함 경고는 의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를 빌미로 북한 핵 개발과 핵잠수함 건조 명분을 갖고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지금처럼 속 다 드러내고 빈틈·패(牌) 다 보이면 북한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철거·철수하면 알아줄 것이라는 건 착각이다. 강한 메시지와 대응도 필요하다. 김 위원장의 반발은 한국 핵잠수함 추진이 북한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도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을 빌미로 그동안 자제해 왔던 북핵의 심각성과 불법성에 대해 경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2025-12-26 05:00:00

• [사설] 정권 바뀌자 막강해진 경찰, 벌써부터 '권력의 시녀'가 될 조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경찰의 권한(權限)과 조직이 확대되고 있다. 새해 경찰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경찰관 채용이 늘고 경찰서 정보과는 복원된다. 내년 10월 검찰청 해체가 단행되면,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국가 중추 수사기관이 된다. 권력 남용(濫用)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경찰은 내년 예산에서 올해보다 7천341억원 증가한 14조2천621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최근 2~3년간 경찰청 예산 증액 규모(평균 5천억원대)보다 2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내년 신임 순경 채용 규모를 올해(4천800명)보다 많은 6천400명으로 결정했다. 지난 정부에서 '토호(土豪) 세력과 유착' 등을 막겠다며 없앴던 경찰서 정보과를 새로 설치한다. 여기에 배치될 경찰관은 1천400여 명이다. 검찰청이 없어지면, 경찰은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獨占)한다. 정부·여당의 전폭 지원 아래 경찰은 거대 조직에 수사권·정보력까지 장악하게 됐다. '검찰의 시대'가 끝나고, '경찰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국가 공권력이 경찰에 쏠리면서 경찰의 중립성 확보는 필수 과제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侍女)'란 비난을 들었듯이 경찰도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 역대 정권에서 경찰은 정권의 뜻에 맞게 움직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 경찰은 시민단체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로 넘겼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侮辱) 사건에 대한 처리는 달랐다.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는데, 경찰은 "중대 범죄"라며 이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가 떨어진 직후다. 경찰은 조직 특성상 정권과 외풍(外風)에 민감하다. 국민들은 경찰의 통제 부재 가능성을 걱정한다. 이 대통령도 최근 국정 업무 보고에서 "경찰 역할이 커지고 있고,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많이 져야 한다"고 했다.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2025-12-26 05:00:00

• [사설] 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 결국 면피용 작전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을 때, 본지는 야당의 반발과 여론의 비판을 무마(撫摩)하기 위한 '물타기용 특검 수용' '면피용 특검'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내놓은 특검 추천안(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는 안)을 거부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1명씩 추천하자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을 추천하면서 수사 대상인 국민의힘을 배제(排除)한 것과 배치된다. 민주당은 이미 2024년 11월 상설특검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수사 대상 정당은 추천권에서 배제한다'고 규칙을 바꿨다. 따라서 통일교 특검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1명을 추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민주당은 친민주당 성향 재판관이 다수인 헌법재판소나 친여 성향의 민변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역시 민주당에 면죄부(免罪符)를 주기 위한 특검을 하자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듣고도 뭉갠 민중기 특검도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또한 거부한다. 그러면서 야당 인사들 의혹에 초점을 맞추자고 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연내 신속 처리는 어렵다"고 한다. 당 간판들은 서두르는 시늉을 하고, 실제로는 시간을 끌며 증거 인멸이나 처벌을 면할 시간을 주는 셈이다. 민주당 인사(전재수 전 장관)의 통일교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滿了)된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염치와 양심을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일상이 되고 있다.

  2025-12-26 05:00:00

• [관풍루]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물어봅시다. 그래서 그 제보가 거짓말이라는 거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사생활 의혹 잇따른 언론 보도와 관련, "제보자는 전직 보좌 직원으로 추정되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 물어봅시다. 그래서 그 제보가 거짓말이라는 거요?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적 닷새 만이라는데 대통령의 교시(敎示) 너무 늦게 받드는 불충(不忠)? ○…내란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이 26일 마무리. 내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는 불법이니 내란특검의 기소가 불법 아닌가?

  2025-12-2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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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2월 26일(금) "대체로 맑음"

  2025-12-25 18:57:22

• [베스트셀러] 12월 넷째 주(12월 19일~12월 25일)

  ◆이번주 베스트셀러(2025년 12월 19일~12월 25일 기준) 1. 흔한남매21/ 백난도, 유난희 2. 최소한의 삼국지/ 최태성 3. 할매/ 황석영 4. 진보를 위한 주식투자/ 이광수 5. 박곰희 연금 부자 수업 (10만 부 기념 스페셜 에디션)/ 박곰희 6. 2026 큰별쌤 최태성의 별별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1,2,3급) 상/ 최태성 7. 혼모노/ 성해나 8.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태수 9. 2026 큰별쌤 최태성의 별별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1,2,3급) 하/ 최태성 10. 트렌드코리아/ 김난도, 전미영, 최지혜, 권정윤, 한다혜, 이혜원, 이수진, 서유현, 전다현, 이준영, 이향은, 김나은 〈예스24 제공〉

  2025-12-25 12:29:26

• [사설] 고환율이 불러온 소비·고용 위기,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나

  지난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2017년 11월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며 내수 회복 기대감을 키웠지만 고환율, 고물가 탓에 한 달 만에 떨어지고 말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9.9에 그쳤다.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 이후 낙폭(落幅) 중엔 가장 크다. 속단(速斷)하기는 이르지만 환율이 빠르게 진정되지 않는다면 고물가가 내수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매유통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내년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은 0.6%로 예상됐다. 이유로는 소비심리 위축, 고물가, 가계부채 부담 등이 꼽혔다. 일자리 상황도 최악이다. 지난해 일자리 증가율이 역대 최저였는데, 올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超短時間) 근로자'도 급증세다. 임금근로자 중 이들의 비율은 2012년 3.7%에서 지난해 8.5%로 늘었고,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중 초단시간 비율은 20%를 넘겼다. 이들에겐 주휴수당·연차 유급휴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퇴직급여·2년 초과 기간제 고용금지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환율 때문에 수입품 물가가 오르고, 골목 가게는 원가도 못 맞춰 장사할수록 적자이고, 청년의 단기 일자리마저 줄인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은 고사하고 6개월간 '환율'이라는 단어 한마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외환 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한 구두 개입(口頭介入)과 함께 달러 공급 유도책을 발표했고, 원·달러 환율은 이날 1,449.8원까지 떨어졌다. 당장 약발이 먹혀들기는 했지만 섣부른 결론은 위험하다. 환율이 다시 1,480원 이상으로 솟구치면 상황은 정부의 외환 관리 능력과 정책 신뢰성 위기로 바뀐다. 시장이 예상과 달리 갈 때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 과연 남아 있는지 걱정스러운 상황까지 왔다.

  2025-12-25 05:00:00

• [사설] 李 "불법 조업 중국 어선 강력 제재", 행동으로 보여라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불법 조업(不法操業)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단속 피하려고 쇠창살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데, 그러면 좀 더 강력히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주 못됐다"고 말했다. 또 "인도네시아 해역에서는 몇 척 격침했더니 아예 안 오더라고 하더라.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무관용 강력 대응을 주장했고, 2022년 대선 후보 때는 "중국 어선이 불법으로 영해를 침범할 경우 격침해 버려야 한다"고 했었다. 그동안 중국 어선들은 2016년 10월 한국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沈沒)시키고 도주한 것을 비롯해 박경조 경사·이청호 경장 살해 사건 등 해경 수십 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도발(挑發)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수시로 NLL(북방한계선) 한복판과 군사분계선 한가운데인 한강 하구에서까지 불법 조업을 저질러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민정경찰을 투입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의 항의에 대해 중국은 "불법 조업 어민들 중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으니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는 적반하장(賊反荷杖)식 요구를 해 왔다. 미국 WSJ(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전 세계에 걸쳐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태를 사실상 방치(放置)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국 어선을 통해 해양에서 중국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고, '식량 안보를 담보하고 해양 이익을 지키겠다'는 국가 발전 전략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관성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根絕)시키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면서 "불법 조업은 정치적 고려 없이 외교적으로 강하게 항의할 수 있는 영역이어야 한다"고 했다. 여권 내부의 "중국으로부터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수위 높은 발언은 우려스럽다"는 반응은 부적절하다. 우리의 주권과 권리(權利)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2025-12-25 05:00:00

• [사설] '내란재판부법' 이어 '입틀막법' 통과, 위헌 신경 쓰지 않겠다는 폭거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유튜버·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은 여당의 일방 입법이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위헌 논란 속에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개정안의 수정안까지 만든 끝에 겨우 통과시켰다. 그만큼 위헌 등 우려와 논란이 많다는 의미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언론노조·참여연대 등 친여 성향 단체들의 위헌 주장과 반발도 컸다. '위헌적 요소가 농후(濃厚)해 개정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참여연대는 "언론 보도를 포함한 각종 표현물에 대해 소송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슈퍼 입틀막법' '신(新)보도지침'이라며 철회와 중단을 촉구했지만 입법을 막지 못했다. 최수진 의원은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에서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하나가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와 신고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언론은 위축되고 자기검열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위·조작 정보는 유포해서도, 유통돼서도 안 된다. 불법·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는 예방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정치인·고위공무원·기업인 등 권력자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과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비판적 보도를 막기 위한 소송이 남발(濫發)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칙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 판단과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의미 없는 특칙이 될 수도 있다. 필리버스터에서 "국민들은 이 법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다수 의석을 앞세운 권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정치적 계산인지 알고 있다"고 한 최수진 의원의 지적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2025-12-25 05:00:00

• [관풍루]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혼란합니다'라고 요란하게 보여주는군.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대북 정책 주도권 둘러싼 '자주파(통일부)·동맹파(외교부) 갈등'에 대해 "대외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언급. '혼란합니다'라고 요란하게 보여주는군. ○…윤건영 민주당 의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재직 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접촉 의혹에 대해 "과거에도 현재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주장. 오리발 내밀었다가 닭발 드러난 정치인, 참 많지. ○…추미애 민주당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려 했다는 혐의에 대한 내란특검팀의 무혐의 처리를 두고 "수사 포기이자 책임 회피"라고 주장. '없는 것을 왜 만들지 못했나!'는 소리.

  2025-12-2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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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2월 25일(목) "대체로 맑음"

  2025-12-24 18: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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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정우의 읽거나 읽히거나] 감성이 끌고 이성으로 지탱하기

  에쿠니 가오리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먼저 생각나는 건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이다. 영화를 서너 번 보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아오이 캐릭터로 인해 작가는 내게 외면당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나, 딱히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지도 않은 애매모호 한 것들. 에쿠니 가오리는 내게 그런 작가였다. 사랑엔 젬병이고 결혼은 관심도 없는 비혼주의자일 거, 라고 추측했던. 그런 그녀가 결혼이라니. 에쿠니 가오리의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는 작가와 자신의 남편, 즉 결혼 3년 차 부부의 삶이 스냅사진 찍듯이 빼곡하게 박힌 흥미로운 산문집이다. 책은 일본 특유의 소소한 일상과 별거 아닌 것에 힘주어 의미를 부여하고 진력을 다해 고수하려는 고집스런 감성 가득한 풍경들로 펄떡거린다. 무색무취의 건조하기 짝이 없는 남자와 한집에 사는 세상 예민하고 감성적인 여자가 포착한 시시콜콜한 것들을 한곳에 모으면 이런 모습일까. 예컨대 집 옆 자판기에 놓인 품목으로 계절의 변화를 읽고 캔 수프가 놓이면 겨울이 시작될 무렵인 걸 알아차려야 안심한다든지, 결혼기념일마다 엄마가 보내온 꽃다발에는 늘 축하한다가 아니라 '놀랍다'는 말이 쓰여 있는데, 모두가 1년을 넘기기 힘들 거라 예상한 결혼생활이 유지되는 건 전적으로 남편의 관용 덕이라고 진술하는 대목은 과연 에쿠니스럽다. "올바름이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결혼하고서 딱 한 가지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올바름에 집착하면 결혼생활 따위 유지할 수 없다."(132쪽) 는 문장은 시사적이고 곱씹을 만하다. 작가의 남편은 제 손으로 물을 마시지 않고, 구운 생선은 뼈를 발라 주지 않으면 먹지 않고, 포도도 껍질을 까서 씨까지 발라내줘야 먹는단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지 모르나 에쿠니는 이렇게 잇는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면 아주 손쉬운 일이다. 서로를 행복하게 해 주는 편이 서로를 길들이는 것보다 훨씬 멋진 일이니까."(133쪽) '외간여자' 꼭지에서 작가는 남편과 같은 전철을 탄 여자,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아마도 예쁜), 다른 회사에 다니는 여자를 외간여자라고 칭하면서, 결혼할 때 남편에게 약속받은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외간여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 역시 남편의 외간여자였고, 남편이 가끔 초콜릿을 사오는 건 "나를 외간여자에서 자기 여자로 만든 남편이 사과하는 뜻으로 건네는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는 대목에서 웃음이 터졌다. 결혼 초기, 나 말고 다른 여자하고도 잘 지내, 하고 말했던 작가는 "다른 여자를 보면 절대 안 돼."라고 말하게 되었다면서 3년이 걸려서야 겨우 배웠다고 실토한다. 억지가 통하면 정당한 일은 안 통한다든가. 그래서 그녀는 책 말미에 이렇게 적었는지도 모르겠다. "남자든 여자든 사랑이란 몸을 보호해야 이루어지는 것. 언젠가 쿄겐에서 들었던 구절. 평온하고 사랑에 가득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억지를 관철해야 한다."(135쪽) 30년 전에 발표한 『낙하하는 저녁』에서 동거 2년 만에 집에서 나간 켄고를 사수하기 위해 그가 좋아하는 여자 하나코를 받아들이고, 이사를 가버리면 켄고와 정말로 헤어지는 거, 라고 적은 에쿠니 가오리였다. 결혼은 좋은 쪽이든 그 반대이든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 맞다.

  2025-12-24 16: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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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숙의 옛그림 예찬] <327>나의 평생 근무지를 그림으로 남기리라

  조선의 한 관료가 자신이 평생 거쳤던 근무지를 화가에게 그림으로 그리게 한 '숙천제아도(宿踐諸衙圖)' 15점 중 한 점이다. 숙천제아는 '거쳐 온 여러 관청'이다. 40여 년 관직 생활 동안 서울에 살던 그는 목릉, 제용감, 호조, 종묘서, 사복시, 선혜청, 종친부, 도총부, 공조 등 중앙 관청으로 출근하기도 했고 지방관으로 나가기도 했다. 지방은 평안도 영유현, 황해도 재령군, 황해도 서흥부, 전라도 장성부, 경기도 김포군, 황해도 신천군 등 6곳이다. 이곳들이 모두 수준 높은 기록화로 그려졌다. 지방관으로 나갔을 때의 그림들이 더욱 의미와 재미가 있다. 각 고을의 군현 지도를 바탕으로 하면서 실경산수의 요소를 결합한 독특한 지형도식 회화이자 건물배치도다. '숙천제아도'는 오른쪽에 부임한 관청과 지역을 밝히고 중앙 관청은 자신이 맡았던 업무를, 지방은 서울과의 거리 등 위치 정보를 기록했다. 이 화첩의 7번째 그림인 '재령군'을 보면 서울에서 460리 거리에 있고, 감영이 있는 해주에서 120리, 병영이 있는 황주에서 90리, 수영이 있는 옹진에서 160리 떨어져 있다고 했다. 말미에 재령군수로 임명받은 날짜와 업무를 시작한 날짜를 써놓아 이 그림이 어디까지나 그 자신을 위한 개인적 기념물임이 뚜렷하다. 그의 근무지 재령군 관아는 장수산 주봉 아래 위엄 있게 그려졌고 그 앞으로 딸린 건물이 여럿 자리 잡았다. 관아 오른쪽엔 동재와 서재를 거느린 향교가 있고, 왼쪽으로 '옥(獄)'이 그려져 있다. 옥은 담장이 유일하게 둥글다. 한 지역이 평화로우려면 교육(교화)이 중요하고 처벌을 위한 감옥 또한 필수적이리라. '재령군'은 재령의 주요 시설물을 한눈에 보여주는 회화적 지리지이기도 하다. 화폭의 오른쪽 위 고갯마루에 기와집을 그리고 이름을 써놓은 '성황당'과 '여단(厲壇)'이 있고, 관아 왼쪽의 '사단(社壇)'은 일종의 종교 시설이다. 관아를 둘러싼 노란 초가지붕들 가운데 '상장대(上場垈)', '하장대(下場垈)' 두 군데 장터가 보이고 주요 도로는 붉은 선으로 표시했다. 왼쪽 아래에 '남거해주(南去海州)'로 해주로 가는 길임을 표시한 위로 '오리정(五里程)', '유정(柳亭)'이 있다. 오리정은 읍치로부터 5리, 약 2킬로미터 되는 곳이라는 표시다. 감사나 사신이 오갈 때 수령이 나가서 영접하거나 배웅하는 지점이었다. 이 그림을 그리게 한 주인공은 청주 한씨인 하석(霞石) 한필교(1807~1878)다. 그는 30대에 자신의 근무지를 그림으로 기록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평생에 걸쳐 꾸준한 정성으로 '숙천제아도' 화첩을 완성했다. 관아 건축의 공간 구조와 문화 경관을 알려주는 이 그림들은 그 자신과 후손을 위한 일이었지만, 개인과 가문을 넘어 우리 모두의 문화적 자산이자 한국사의 기록물로 남았다. 대구의 미술사 연구자

  2025-12-24 14: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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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풍-서명수] '혜경궁 김씨'와 국민의힘 '당게 사건'

  혜경궁 홍씨가 만일 「한중록(閑中錄)」을 쓰지 않았다면 사도세자의 비극은 생생하게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정조의 생모, 영조의 며느리인 '혜경궁 홍씨'의 존재는 이 회고록 같은 수필을 통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다. '혜경궁'이 다시 회자(膾炙)된 것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08_hkkim(정의를 위하여)'라는 트위터 계정에 고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조롱성 비방 글이 대거 등장해 논란을 야기하면서다. "노무현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가상합니다!" "문(재인)후보 대통령되면 꼬옥 노무현처럼 될거니까 그꼴 꼭 보자구요. 대통령병걸린 넘 보단 나으니까" "니 가족이 꼭 제2의 세월호타서 유족되길 학수고대할께~~^^" 등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계정에 게재된 글들은 진영을 넘어 대중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 계정의 주인이 'hkkim'이란 영문 이니셜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로 지목되면서 김 여사는 '혜경궁 김씨'라는 별칭을 얻었다. 2017년 경기지사 예비후보로 나선 '친문' 전해철 전 의원 등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이 계정에 대한 공동 조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8년 4월 선관위에 고발하면서 혜경궁 김씨 사건은 사법 문제로 비화됐다. '@정의를 위하여'는 2013년부터 이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한, 밀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혜경궁 김씨는 김 여사일 것이라는 추측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김 여사를 계정 주인으로 특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며 일단락된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어준의) 딴지일보가 민심을 보는 척도라고 하는 등 딴지일보 게시판이나 SNS에 글을 많이 올리는 SNS 중독 정치인이다. 그는 당 대표 재선을 통해 당 지도력을 확고하게 한 뒤 이 대통령의 뒤를 이어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일치된 시각이다. 제동이 걸린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 추진을 둘러싼 당내 논란의 본질이 명·청 갈등이라는 것을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거나 내년 선거에서 여당에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혜경궁 김씨' 같은 사건이 재연될지도 모른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글이 논란이 된 것은 작성자의 신원이 문제이거나 사법적 처벌 문제가 아니라 지켜야 할 정치적 금도(禁度)를 넘어선 표현 때문이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혜경궁 김씨'가 이 대통령과 가까운 지인이었다면 정치적 패륜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건'도 '혜경궁 김씨' 사건과 판박이다. 사건 당사자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공개 게시판이나 SNS에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만일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도 처벌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한두 건이 아니라 수십, 수백여 건에 이르는 비방 글이 한 전 대표 가족에 의해 작성·게시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표현의 자유와 별개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것이 맞다. 한 전 대표가 그땐 몰랐고 사후 인지했더라도 시시비비를 밝히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혜경궁 김씨'와 같은 악플러는 오늘도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서 암약(暗躍)하고 있다. 서명수 객원논설위원(diderot@naver.com 슈퍼차이나연구소대표)

  2025-12-24 05:00:00

• [사설]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중국의 시비 대상 될 수 없어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군사 전문가 쑹중핑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 "미국이 일부 동맹국에 자국의 핵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해양 국가지만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원잠(原潛)을 운용할 실질적 필요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核) 보유에 '뒷배' 노릇을 해 왔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중국이 한국의 원잠 건조 추진에 대해 핵 비확산에 대한 위협이라고 우기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더욱이 중국은 지난달 발표한 국방백서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삭제했다. 북한 핵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중국 측의 시비(是非)는 내년 초 베이징에서 진행될 한·중 정상회담을 고려한 견제구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따르면 칭다오 해군기지에 정박 중인 항공모함 랴오닝과 푸젠함이 조만간 우리 서해에서 합동 훈련을 펼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과 북한·러시아는 합동 군사훈련을 우리 동해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은 북·중·러로부터 전방위 압박(壓迫)을 받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또한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양식장'이라면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형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무더기 설치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조건적인 "셰셰" 외교에서 벗어나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2025-12-24 05:00:00

• [사설] 여야가 '통일교 게이트' 특검 후보 추천한다면 가짜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교 특검'이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물타기용' 특검 수용일 수도 있고, '면피용 특검'이 될 가능성도 배제(排除)할 수 없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면서 2차 종합 특검법(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을 발의했다. 3대 특검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으로 180일(해병 특검은 150일) 동안 윤석열 정부와 야당 인사들을 샅샅이 조사한 것도 모자라 170일 연장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희석시키는 '물타기용'으로 통일교 특검 수용을 표명하고, 여야 간 이견을 명분으로 종국(終局)엔 특검 무산을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통일교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무늬만 특검'일 우려도 크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정치권 로비에 여야 의원들과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거론되는 만큼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정당이 아니라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각각 1명씩 추천(총 2명)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수사 대상에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문제도 포함해야 마땅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낮다. 만약 '통일교 특검'에서 여야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여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면 무늬만 특검일 뿐 특검 본연(本然)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가 민주당 인사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갠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3대 특검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국민의힘은 추천권이 배제됐다. 수사 대상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국민의힘 인사들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면서 발의한 2차 종합 특검법에서도 국민의힘은 배제됐다. 그런 만큼 '통일교 특검'에서도 여야 정당의 특검 후보 추천이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민주당이 여야 1명씩 추천을 고집한다면 3대 특검과 논리가 다를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에 밀려 특검을 하는 척만 하는 면피용 특검을 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이 면피용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교유착(政敎癒着)' 뿌리를 뽑고 '대의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면 '통일교 특검'에서 여야 정당의 특검 후보 추천을 배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말만 '특검 수용'일 뿐 실제로는 '특검 거부'이자 '통일교 로비 의혹'을 덮으려는 정략(政略)으로 비칠 뿐이다.

  2025-12-24 05:00:00

• [사설] 구·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민 불편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

  대구 9개 구·군의 행정복지센터가 내년 1월 2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休務制)를 전면 시행한다. 지난달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구시를 포함한 일부 구·군청은 기존처럼 교대 근무로 민원실을 운영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구·군청, 행정복지센터 등의 민원실 점심시간 운영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점심시간에 운영되는 민원실에선 민원인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증가하는 등의 혼란도 우려된다. 공무원노조는 2021년부터 '밥 먹을 권리' '휴식권' 등을 주장하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적(便宜主義的) 발상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지자체들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나 휴무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등을 하지 않고 졸속(拙速)으로 추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 민원실은 행정 서비스를 체감하는 최전선(最前線)이다. 특히 점심시간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근무시간에 행정기관을 찾기 어려운 시민들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다. 이 시간에 민원실 문을 닫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직접 방문 민원은 온라인 취약계층에겐 필수 공공서비스다. 지자체들은 휴무제 시행에 앞서 시민 불편을 해소(解消)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하라.

  2025-12-24 05:00:00

• [관풍루] 공수처,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389억원 들여 독립 청사를 마련한다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에 대해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 무식한 귀신에겐 부적도 안 통한다는데 위헌 경고 귀 막은 민주당이 바로 그 격. ○…이재명 대통령,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 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 내년 지방선거 사전 선거운동 아닌가요? ○…공수처,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389억원 들여 독립 청사를 마련한다고. 출범 이후 구속영장 8건 청구해 2건밖에 발부받지 못한 무능한 집단이 겉멋만 들어서….

  2025-12-2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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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2월 24일(수) "흐리고 한때 비"

  2025-12-23 18: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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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정인열] 광복 80주년 성원에 감사드리며

  "내가 친일(親日)한 것은 표면상 문제이고 나는 나대로 친일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한 것이외다."(소설가 이광수) 광복 80주년의 2025년도 역사 속으로 저물어간다. 올 1월부터 시작된 80주년 관련 뭇 행사를 지켜보다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광복 자료를 살폈다. 그런데 한국 현대 사료 DB의 친일파 관련 문헌이 눈에 띄었다. 이들 문헌에는 1949년 발행된 자료집인 ▷민족정기의 심판 ▷반민자 대공판기(反民者 大公判記) ▷반민자 죄상기(反民者罪狀記) ▷친일파 군상(親日派群像)이 들어 있었다. 이들 자료에는 '뜻밖의 광복'을 맞아 일제강점기 일제의 앞잡이로 주구(走狗) 역할을 했던, 친일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의 체포, 재판 등에 대한 당시 기록과 발언의 일부가 담겨 있었다. 이 자료집에는 처절하게 반성하는 지식인의 모습, 뻔뻔스럽게 변명하고 오히려 애국자로 자처하는 등 친일파 인물의 적나라한 모습이 실려 있었다. 광복 후 3년이 지나고 1948년 9월 22일 공포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에 따라 친일파 즉 소위 '반민자(反民者)'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같은 해 12월 23일 구성되면서 이듬해 1949년 1월부터 특위 활동이 시작되고 친일파들이 줄줄이 붙잡혀 민족의 이름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뒷날 친일 청산은 이승만 정부 방해로 좌초되고 말았다. 이후 굴곡진 현대사의 흐름 속에 독립운동 애국지사 후손과 친일파 후손이 물리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울타리에서 같은 국민으로 뒤섞여 살게 되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이 후손에게 물려준 가난, 무학(無學), 고통이란 무형의 굴레는 친일파가 후손에게 물려준 부(富), 배움, 안락이라는 유형의 유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든 삶의 대물림 족쇄가 되었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진리(?)로 이어졌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팍팍한 삶이 이처럼 친일파 후손들의 풍요롭고 안락한 일상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사실은 실제 수차 실시된 다양한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필자가 올해 대구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각종 행사에서 만난 후손들은, 생활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광복된 대한민국, 독립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으신 선조들의 헌신에 대한 자긍심, 행사 참여 열기, 관심도가 드높기만 했다. 광복회 대구시지부 회원 400여 명의 경우, 현재 평균 연령이 80대에 이를 만큼 고령이다. 하지만 1월부터 11월까지 크고 작은 각종 광복 80주년 기념 및 추념 행사가 열릴 때는 남다른 참석 의지를 보였다. 장소를 불문하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능하면 한두 행사에는 참석하겠다는 열의를 불태우곤 했다. 그래서 광복회 대구시지부가 (공동) 주최하는 어떤 행사에든 100명 안팎의 어르신 회원들이 몰려 성황이었다. 얼굴 보기 힘든 인기 가수 출연 음악회도 아니고 저명 인사의 대중 강연회와도 거리가 먼, 딱딱하나 의미 있는 숱한 광복회 행사에 빠듯한 하루 시간을 아낌없이 내주신 대구의 400여 광복회원분들께 광복 80주년을 보내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광복회 모임에 기꺼이 함께 자리를 해주신 대구 시민들께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내년 2026년 새해에도 힘겹지만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대구의 광복회원들에 대한 대구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행운을 빈다.

  2025-12-23 11: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