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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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2월 4일(목) "대체로 구름 많고, 지역에 따라 눈 오는 곳 있겠음"

  2025-12-03 19: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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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숙의 옛그림 예찬] <324>친어머니 사당을 지키는 아들 영조

  '영조대왕 어진'은 원본을 옆에 두고 보면서 그대로 옮겨 그린 이모본이다. 근대기 대가인 조석진, 채용신 등이 참여해 1900년 모사했다. 원본은 육이오동란 때 부산으로 피난시켰던 왕실 유물을 보관한 창고가 불타면서 소실됐다. 화재 흔적이 약간 남았으나 다행히 보존된 소중한 어진이다. 18세기, 그리고 20세기 어진화사의 초상화 실력을 충분히 짐작하게 해주는 명작이다. 영조의 51세 때 모습으로 원본은 1744년 장경주, 김두량, 조창희 등이 그렸다. 세 화가 중김두량은 영조가 각별히 총애한 화원이다. 영조는 김두량의 그림에 직접 제화를 남겼고 남리(南里)라는 호도 하사했다. 익선관에 홍룡포인 왕의 평상시 정복 차림인데 반신상인 점, 정면을 바라보는 보통의 초상화와 달리 시선을 아래로 향한 다소곳한 모습인 점은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의 사당에 봉안되었던 어진이기 때문이다. 즉위 후 영조는 종묘에 들어가지 못한 친어머니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 지내기 위한 건물인 육상궁(지금의 칠궁)을 따로 지었다. 이곳의 냉천정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어머니의 사당을 지키는 아들의 모습으로 자신의 초상화를 걸어뒀다. 이 이모본을 그리게 된 것은 역대 임금의 어진을 모셔둔 경운궁(지금의 덕수궁) 선원전에 1900년 화재가 발생해 어진 7점이 몽땅 불타버렸기 때문이다. 소실된 어진을 다시 모시기 위해 영정모사도감이 설치됐고 영조의 경우는 육상궁본을 원본으로 삼았다. 육상궁본은 제작되었을 당시부터 배관한 대신들이 핍진(逼眞)함을 감탄했다고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었던 점이 참작됐을 것 같다. 기록에 영조는 옥색(玉色), 곧 얼굴빛이 붉고 윤기가 있어 '홍윤(紅潤)'하다고 나오는데 초상화에도 그 점이 강조됐다. 용포의 붉은 색이 맑으면서도 깊이가 있으며 자세히 보면 칠보 문도 섬세하게 묘사했다. 옷주름은 윤곽선을 긋는 대신 음영으로 자연스럽게 입체감을 줬다. 왕을 상징하는 용보(龍補)는 용포와 같은 재질의 비단에 오조룡을 금사로 수놓은 금사오조룡원보(金絲五爪龍圓補)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전통적인 세계관에 따라 신하들의 사각 흉배와 달리 왕과 왕비,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용보는 둥글었다. 화면의 표제(標題) "영조대왕어진(英祖大王御眞) 광무사년(光武四年) 경자이모(庚子移摸)"는 고종이 직접 썼다. 고종은 영조의 고손자인 효명세자의 양자로 입적돼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영조는 고종에게 5대조가 된다. '영조대왕 어진'이 그려진 1900년, 광무 4년은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고종이 황제가 된 지 4년째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채용신이 그린 '고종어진'을 보면 황제의 색인 누른색의 황룡포를 입었으나 군주의 상징인 용보는 '영조대왕 어진'에 비하면 턱없이 초라해 당시 국운의 쇠퇴가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듯하다. 대구의 미술사 연구자

  2025-12-03 11: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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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눈 클리닉] 백내장 인공수정체 선택을 잘 하려면

  우리 눈은 카메라의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정체를 통해 들어온 빛이 망막에 정확히 맺히면서 선명한 상을 보게 된다. 그러나 나이가 들거나 특정 질환, 약물 사용 등으로 수정체가 혼탁해지면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시야가 흐려지는데, 이를 '백내장'이라 부른다. 백내장 초기에는 특별한 불편감이 없을 수 있고, 백내장이 진단되더라도 곧장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약을 사용하면서 주기적인 경과를 관찰하다 시야가 흐려지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증가하면 수술을 결정하게 된다. 일부 안약이 백내장의 진행을 늦춘다는 연구 보고가 있으나,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백내장의 진행을 완전히 막거나 수정체의 혼탁을 되돌리는 효과가 입증된 약물은 없다. 따라서 약물치료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며, 결국 백내장은 진행되면 수술을 하는 것이 유일하게 검증된 치료법이다. 백내장 수술은 각막에 작은 절개창을 만든 뒤 초음파를 이용해 혼탁한 수정체를 잘게 부수어 제거하고, 남겨진 수정체 주머니 안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최신 수술법은 절개 부위가 매우 작아 봉합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술 직후에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회복이 빠르다. 다만 일정 기간은 안약 치료와 회복에 주의가 필요하다. 삽입되는 인공수정체의 종류는 환자의 생활 방식과 눈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단초점 렌즈는 대개 원거리에 초점을 맞추어 선명도가 높고 안정적이며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비용이 적게 든다. 하지만 컴퓨터, 식탁 위 음식과 같은 약 60~80cm의 중간 거리가 흐릿하게 보여 일상생활에서 안경 착용이 필요할 수 있고, 독서 등 가까운 글씨를 볼 때는 돋보기가 필요하다. 다초점 렌즈는 근거리와 중간 거리까지 볼 수 있어 안경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나, 야간에 빛 번짐이나 눈부심이 생길 수 있고, 다초점 방식에 뇌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연속 초점 렌즈는 원거리에서 중간거리까지 초점이 부드럽게 이어져 시야가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다초점보다 빛 번짐이 줄어든 것이 특징이지만 아주 작은 글씨같은 근거리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단초점 렌즈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기능을 보완한 프리미엄 단초점 렌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렌즈들은 중간 거리 시력을 일부 개선해 컴퓨터 작업이나 실내 활동에 유리하며, 빛번짐을 최소화해 야간 시력의 질을 높인다. 망막 질환이 있거나 다초점 렌즈 사용이 어려운 환자에게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떤 인공수정체가 나에게 가장 좋을까? 비싼 렌즈, 최신 렌즈라도 나에게는 최적의 렌즈가 아닐 수 있다. 인공수정체를 잘 선택하려면 우선 본인 눈의 각막, 망막, 시신경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고, 눈 상태에 맞지 않는 인공수정체는 절대 선택하면 안 된다. 백내장 수술 후에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직업 활동, 일상생활 동작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렌즈를 선택해야 한다. 수술 주치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각 인공수정체의 특성과 장단점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초점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렌즈로 수술받는 것이 좋다. 특히 야간 운전을 많이 하는 분들은 다초점 렌즈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인공수정체 선택은 수술 후 시력과 시야를 확보하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글을 읽어봐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안과전문의의 진찰과 진료를 통해 현명한 선택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길 바란다. 김명준 대구 보라빛안과 대표원장

  2025-12-0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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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풍-서명수] 12.3 비상계엄 1주년이 축제 날인가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맞선 자위 수단이라며 꺼내 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자폭·자충수였다. 반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기사회생의 축포였다. 6시간 비상계엄 사태는 정치생명이 끝날 위기에 직면하고 있던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활로를 활짝 열어 줬다. 계엄 1주년을 맞이하여 이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외신기자들만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을 이례적으로 연다. 그리고 5부 요인을 초청, 오찬도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도 비상계엄을 자축(?)하듯 성대한 잔치를 벌이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등 여권이 비상계엄 1주년을 자신들의 진영(陣營) 축제로 성대하게 기념하려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된다.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그날 12·3 다크투어' 민주당의 시민 대행진 행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 졸속 처리에 나선 것도 비상계엄 1주년 자축 퍼포먼스로 읽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당시 자신이 국회 울타리를 넘는 장면을 표지로 한 회고록을 출간한 데 이어 3~5일 '다크투어'를 직접 이끌면서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곳과 계엄군이 진입한 국회의사당을 안내하겠다고 한다. 여권의 이런 퍼포먼스는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 개입 논란 및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논란 등으로 뒤숭숭해진 민심을 내란 몰이 재점화를 통해 반전시키려는 꼼수이다. 계엄이 없었다면 이런 볼썽사나운 축제는커녕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몰락의 길로 갔을 것이다. 조기 대선은 고사하고 중단된 5개 재판은 계속 진행됐을 것이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의 정치생명은 대선 즈음에 끝났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지난 5월 뉴욕타임스는 "비상계엄의 가장 큰 정치적 수혜자는 이재명이었다"며 그가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적 불안을 흡수, 강력한 대중 지지를 얻어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분석했다. 비상계엄이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던 이재명을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으로 만들었고, 민주당 주도로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내면서 대통령이 될 기회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이 대통령이 여러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음을 짚으면서 이것이 "정치적 양극화를 상징하는 요소이자 임기 중 지속적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빠뜨리지 않았다. 비상계엄 1주년,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 이전보다 더 악화된 민주주의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행정부를 접수한 뒤 사법부마저 위협·유린하면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형해화(形骸化)됐다. 국민이 바라던 민주주의 회복이 민주당 일방 독주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면탈을 위한 사법부 해체는 아니지 않은가? 178회에 이르는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와 총리와 부총리 등 국무위원·감사원장·검찰총장 등에 대한 줄탄핵 사태, 특검 법안 남발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던 사실상의 내란 상황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과 여당은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줄탄핵 등 국정 혼란을 이끈 정치 공세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 주도 세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비상계엄 1주년은 '당신들의 축제'가 아니라 미성숙한 한국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diderot@naver.com

  2025-12-03 05:00:00

• [사설] 인권위의 특검 파견 경찰관 고발, 검찰은 인권침해 철저히 수사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 김건희 특검 파견 경찰관 1명을 고발(告發)하고, 나머지 경찰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사망 공무원의 유서를 적기에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은 양평경찰서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보장한 유족의 가족 사생활 통제권을 침해(侵害)했다고 판단했다. 유족 동의 없이 부검을 실시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와 사망 공무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人權) 유린과 침해가 벌어졌는지를 짐작게 한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7일 사망 공무원을 조사한 경찰관 4명에 대해 "자체 감찰 결과 허위 진술 강요 등을 발견하지 못했고, 강압적인 언행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셀프 면죄부(免罪符)를 주었다. 또 김건희 특검은 종교 단체 통일교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에게도 '쪼개기 후원'을 한 것이 밝혀졌는데도 국민의힘에 준 돈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을 뿐, 민주당 후원금은 제외했던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명백히 편파적인 행태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등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출범한 각종 특검이 증거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파적(政派的) '짜맞추기' 수사를 억지스럽게 진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도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의 입법 폭주(暴走)는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1일 민주당은 심각한 위헌(違憲) 논란이 제기된 내란특별법(특별재판부·특별영장전담법관 도입) 및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강행 통과시켰다. 사법부를 압박 또는 직접 장악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적(獨裁的)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적 저항과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25-12-03 05:00:00

• [사설] 비상계엄 사태 1년, 기승부리는 집권 세력의 '내란 몰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정치적 내전(內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을 거쳐 절차적으로 종식됐고, 사법적 판단만 남았다. 그러나 계엄 사태를 둘러싼 지속적인 정치 공방과 '내란 몰이'는 국론(國論)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 기반을 훼손할 정도로 심각하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정치가 실종된 국회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탄핵안 남발, 입법 독주(獨走)로 정치를 극단으로 몰고 간 당시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경고이기도 했다. 헌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치는 국민의 이익보다 당파(黨派)의 이익에 함몰돼 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의 늪'에 빠진 채 당 혁신을 이뤄 내지 못하고 지리멸렬(支離滅裂)하다. 민주당은 여당이 된 뒤에도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내몰며, 국회를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2차 종합 특검' 카드를 꺼냈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수사로 '내란 몰이' 정국을 이어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내란에 협조한 공직자를 색출하겠다며 TF도 가동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3일 열릴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와 법원 그 어느 곳도 아직 '내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내란'을 기정사실(旣定事實)로 여기며,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원칙'을 거스르고 있다. 계엄 사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의 대상이지, 특정 정파의 이익 수단이 아니다. 계엄 사태 1년, 이제는 국민 통합·민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2025-12-03 05:00:00

• [사설] '장경태 의원 사건' 본질은 '데이트 폭력' 아닌 '성추행' 여부

  여성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인을 무고(誣告)로, 고소인의 남자 친구를 무고·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고소에 앞서 장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은 없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 친구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고소인은 다음 날 남자 친구의 감금·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 했고, (고소인의)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성추행' 논란이 발생한 당일 데이트 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다. 여성이 남자 친구의 언행을 데이트 폭력으로 판단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장 의원이 데이트 폭력이니 뭐니 규정할 권한도 이유도 없다. 장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해당 여성이 남자 친구의 감금·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 했다고 밝힌 것은 맹백한 프라이버시 침해(侵害)이자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라고 본다. 장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장경태 의원이 항거 불능 상태인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장 의원은 또 고소인의 남자 친구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모 구청장의 보좌직원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며, "구청장은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해당 직원의 폭행,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등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찰(監察)하라"고 요구했다. 사건 상대방의 소속과 직위를 공개함으로써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본다. 또 국회의원이 자신 관련 사건 인물을 감찰하라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러니 '(사건 무마를 위해) 선임자를 통해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여성 고소인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장 의원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공작(工作)하는 것은 치졸한 범죄"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이번 '성추행 또는 무고' 논란에서 어느 쪽이 공작하고 있는지 곧 밝혀질 것이다.

  2025-12-03 05:00:00

• [관풍루] 김건희 특검…민주당 '하청' 특검이니 마땅히 그래야지.

  ○…이재명 대통령,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를) 감면하는 걸 원칙으로 정하라"고 지시. 공무원들이 '하해(河海) 같은 성은(聖恩)에 감읍(感泣)할 따름입니다'라고 하겠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 장 의원과 민주당에 "즉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정치자금법상 법인·단체의 기부 제한 위반 혐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후원금만 적용하고 민주당 후원금은 제외. 민주당 '하청' 특검이니 마땅히 그래야지.

  2025-12-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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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2월 3일(수) "대체로 맑겠고 지역에 따라 눈 오는 곳 있겠음"

  2025-12-02 18: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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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춘추-정성태] 장소의 혼, 땅에 담긴 마음

  도시를 걷다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유독 마음이 오래 머무는 공간이 있다. 도시 한복판에서 마주한 풍경이 과거의 기억을 흔들어 깨울 때, 데자뷔처럼 되살아나는 감정은 그곳을 나만의 '장소'로 만든다. 최근 집 근처 박물관의 특별전 '사람과 땅, 지리지에 담다'는 이런 생각을 더욱 선명하게 했다. 지리지에 남겨진 노동의 결, 풍수·지리서에 기록된 삶의 방식은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과 마음이 켜켜이 쌓인 흔적이었다. 우리는 수많은 공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모든 공간이 '장소'가 되지는 않는다. 장소란 물리적 좌표를 넘어 무엇인가가 깃들고 머무는 감각의 집합이다. 공간은 의미를 품는 순간 비로소 장소가 된다. 그리고 그 안에는 고유한 분위기와 정서, 시간의 층위가 배어 있다. 이를 '장소의 혼(Genius Loci·지니어스 로사이)'이라 부른다. '지니어스 로사이'는 로마 신화에서 유래한 말로, 땅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특정한 장소에 깃든 정령을 뜻한다. 현대에는 환경계획의 중요한 개념으로 확장되어 '공간의 정체성', '장소의 고유한 성격'을 지칭한다. 그래서 장소 만들기(placemaking)는 기능적 구조를 세우는 데 머물지 않는다. 공간을 해석하고, 삶의 양식을 담고, 그 장소가 지닌 시간과 정서를 존중하는 과정이다.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를 '세계-내-거주함'이라 설명했다. 이는 머무는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세계 속에서 정서적·문화적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는 뜻이다. 사람과 세계를 잇는 가교로서의 공간을 만드는 일, 그것이 장소 만들기다. 그러나 도시 개발의 언어 안에서는 이러한 감각이 자주 사라진다. 효율·기능·수익·편의가 앞설수록 장소의 혼은 희미해진다. 그럼에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장소의 정서를 갈망한다. 감정이 비어 있는 공간에 오래 머무르고 싶은 이는 없다. 작은 공원의 모퉁이, 오래된 골목, 그늘진 벤치가 주는 안도감은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분위기와 관계를 불러오는 온기의 문제다. 사람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다. 삶의 장면이 쌓이고 기억이 스며든 곳만이 진정한 '우리의 장소'가 된다. 거주를 넘어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 주변 환경과 의미 있게 연결되는 방식. 머문다는 것은 곧 관계를 만드는 일이며, 그 밀도가 깊어질수록 공간은 장소로 변한다.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이야기가 자라고 정서가 머무는 장소가 된다. 도시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도 바로 그것이다. 공간은 언제든 만들 수 있지만, 장소는 삶의 결이 스며들 때 비로소 태어난다.

  2025-12-02 11: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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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해군 함정 광무호·광제호의 비참한 말로[김용삼의 근대사]

  최근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과 관련하여 미국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이 사업이 공식화되었다. 이 시기에 미국이 한국에 전략무기인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문제는 미사일 사업과 연계하여 보면 그 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미국은 1979년부터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미사일기술 통제 체제(MTCR)를 통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적극 통제해 왔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미사일 통제 지침을 폐기한 것은 2021년이다. 이로써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모든 족쇄가 완전히 풀렸다. 현재 한국은 탄두 중량 8~9톤, 3천~5천㎞의 사거리를 가진 괴물 미사일(현무 V-2)을 실전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정부가 42년 동안 한국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500~8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이유는 서울-베이징 간 거리(956㎞)와 깊은 연관이 있다. 미국과 중국이 밀월 관계를 유지하던 시절이었으니 한국 미사일이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체제 이후 중국이 미국의 태평양 질서에 반기를 들면서 미·중 신냉전이 시작되었다.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된 것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미중 신냉전이 열전으로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원자력 잠수함 사업이 상징하듯 이제 한국의 방위산업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톱 수준에 올랐다. 각종 첨단 미사일과 로켓은 물론이요, 자주포(K-9)와 흑표 전차, 초음속 제트 전투기, 이지스 함정까지 건조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국가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시간을 구한말로 돌리면 참혹한 모습이 눈앞에 전개된다. ◆19세기말 조선 군사력의 실상 프랑스 함대의 강화도 점령(병인양요·1866), 미국 함대의 강화도 공격(신미양요·1871) 때 서양 열강들은 철제 증기선과 대구경 함포, 최신예 소총으로 조선군을 공격했다. 신미양요 당시 미국은 기함 콜로라도호(3,425톤) 등 5척의 군함에 최신예 함포 85문을 탑재했고, 해병대 1,230명은 엎드린 자세로 1분 당 10발 이상 쏠 수 있는 레밍턴 소총으로 무장하고 강화도에 나타났다. 반면, 조선은 해군 군함은 한 척도 없었고, 육상에 설치한 대포는 사거리 300~400보 정도의 돌덩이를 날려 보내는 대완구포, 사거리 800보 정도의 전근대식 총통이었다. 병사들은 선 자세로 장전하여 1~2분에 겨우 1발을 쏠 수 있는 화승총으로 무장했다. 1892년 주한 일본 공사로 부임하여 방곡령 사건을 일으킨 오이시 마사미(大石正已)는 "조선은 국가를 조직하는 골격이 모두 붕괴하여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국가 해체 상태에 이른 조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강대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면서도 국경을 방위할 군사가 한 명도 없는데다가 해안에 군함이나 군항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국방력이 아프리카 토인보다 못한 세계 최악이다. 관리의 부패와 뇌물수수로 정부의 재정이 궁핍하고 경제 전체가 침체되었으며, 근대식 교육제도가 미비하여 앞날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할 만한 인재도 없으니 조선은 망한 나라나 다름없다.'(한철호, 「개화기(1880~1906) 역대 주한 일본 공사의 경력과 한국 인식」, 『한국사상사학』 제25집, 한국사상사학회, 2005, 294쪽) 고종이 아관파천을 단행한 1896년 조던 주한 영국 총영사는 본국 정부에 "조선 군대는 서울과 지방군을 합쳐 총병력 7,500명이지만, 지방군은 거의 무시될 정도"라고 보고했다. 윤치호는 이 무렵 조선군 병력은 서류상으로는 7,500명이나 실제로는 4천 명에 불과하며, 이들 중 일부가 수도 서울의 치안과 궁성 수비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군 병력의 실체는 러시아 측 자료로도 확인된다. 러시아는 1896년 10월 경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조선의 중앙군 총병력은 5개 대대로 구성된 3,31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러시아 탁지부 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자료조사실 편역, 『국역 한국지-본문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678쪽). 이것이 당시 조선군의 실상이었다. 그전까지 조선을 침략한 왜군은 부산에 상륙하여 서울까지 육로로 진격해 왔고, 병자호란 당시 여진족 군대는 압록강을 건너 서울로 먼 거리를 이동해 왔다. 그런데 병인양요·신미양요를 통해 서양 오랑캐들은 군함을 타고 수도 코앞까지 쳐들어와 왕궁을 위협하자 해양 방어를 위한 근대 해군 창설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1903년 7월 23일, 군부대신 윤웅렬은 "대한제국은 삼면이 바다인데도 한 명의 해군과 한 척의 군함도 없어 한심스럽다는 빈축을 사고 있으니 이보다 수치스러운 일이 없다"라며 해군 창설을 주장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1903년 미국이 진수한 장갑 순양함 콜로라도호는 배수량 1만 3,900톤에 8인치 주포 4문, 6인치 함포 14문을 탑재한 거함이었다. 배 한 척 가격이 375만 달러였다. 3년 후인 1906년 영국이 진수한 당대 최강의 불침 전함인 드레드노트함(배수량 1만 8,410톤, 12인치 주포 10문, 3인치 부포 27문)은 척당 가격이 무려 875만 달러였다. 이 무렵 대한제국 정부의 연간 예산은 1천만 원. 대한제국이 드레드노트급 전함 한 척을 구입하려면 무려 3.5년 치 국가 총예산을 투입해야 할 정도로 근대 해군력 건설은 막대한 비용과 당대의 최첨단 과학기술이 총동원되는 대사업이었다. ◆해군도 없는 상황에서 배부터 도입 고종은 배를 운용할 해군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군함부터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대상 선박은 일본 미쓰이물산 소속의 석탄 운반선 카치다테마루(勝立丸)였다. 길이 105m, 3,424톤의 이 배는 1881년 영국에서 건조한 증기 추진 화물선으로 13년 동안 사용했다. 1894년 미쓰이물산은 이 중고 선박을 25만 엔에 구입하여 석탄 운반선으로 개조하여 운용했다. 이 배는 증기엔진의 열효율이 대단히 낮아 하루에 43톤의 석탄을 잡아먹는 등 유지운용비가 많이 들어 골치를 썩이던 중 '대한제국'이라는 봉을 만났다. 일본 정부는 선령이 22년이나 된 고물 석탄 운반선 갑판에 구경 80㎜ 포 4문, 5㎜ 기관포 4문을 달아 장교 25명, 수병 200명이 탑승하는 순양함으로 속여 1903년 4월 15일 대한제국에 매각했다. 배의 구입비는 일화 55만 엔, 대한제국 화폐로 110만 원이었다. 이 금액은 대한제국 정부 연간 총예산 1천만 원의 11%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였다. 1차분 대금 20만 원을 치르고 서둘러 도입한 이 배에 고종은 '나라의 무력을 키운다'는 뜻에서 양무호(揚武號)라고 명명했다. 대한제국은 미쓰이물산이 영국으로부터 25만 엔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고물 중고 선박을 55만 엔에 떠안았으니 크게 사기를 당한 셈이다. 이 내용이 독일 신문에 보도되어 국제적 비난이 일었다. 양무호는 명칭만 순양함이었을 뿐 워낙 낡은데다가 속도가 느려 훈련함으로도 사용이 곤란했다. 게다가 탑재된 80㎜ 함포는 서양 열강의 장갑 순양함이나 전함 선체에 상처 하나 낼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처럼 엉터리 고철덩어리를 서둘러 구입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일부 학자들은 고종이 자신의 즉위 40년을 기념하는 칭경예식 때 초청한 외국 귀빈을 위한 예포 발사용으로 도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제는 이 덩치 큰 배를 운용할 해군 인력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황성신문은 단 한 명의 수병도 없는 상황에서 군함을 구입한 것은 재정 낭비라고 강력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1903년 6월 1일자). 게다가 증기 엔진 효율이 워낙 낮아 막대한 유지관리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 결국 이 배는 도입 즉시 항구에 처박히는 신세로 전락했다. 고종이 국고를 탕진해 가면서 준비한 즉위 40주년 기념 칭경예식도 콜레라 창궐과 러일전쟁 발발로 열리지 못했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대한제국에 군사 행위 금지령을 내리고 양무호를 징발했다. 1905년 일본 해군의 정밀 검사 결과 선체와 기관이 노후화된 양무호는 군함으로 사용 불능 판정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양무호의 무장을 제거한 후 군수물자 수송선, 실습선으로 사용하다가 대한제국에 반환했다. 결국 사고뭉치 양무호는 1909년 일본 하라다기선(原田汽船)에 4만 2천 엔의 헐값에 매각되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55만 엔 주고 도입한 배를 제대로 이용도 못하고 항구에 처박아 놓았다가 4만 2천 엔에 되팔았으니 50만 엔의 막대한 손해를 떠안은 셈이 되었다. 하라다기선 소속 화물선이 된 양무호는 1916년 싱가포르로 항해하던 중 침몰하여 수명을 다했다. ◆광제호는 군함이 아니라 등대 순시선 1904년 11월, 대한제국은 일본 가와사키(川崎)조선 고베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 한 척을 도입했다. 길이 66.7m, 선폭 9.1m, 총 배수량 1,056톤, 최대 속도 14.7노트, 3인치 포 3문을 탑재하고 있었다. 고종은 이 배를 광제호(光濟號)로 명명했다. 광제호가 시중에는 군함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등대 감시와 세관 순시용으로 사용된 등대 순시선(Light Tender)이었다. 배에 함포를 설치한 이유는 등대에 무단 침입하는 선박을 퇴치하기 위한 용도였다. 광제호가 도입된 후 신문보도에 의하면 대한제국 총세무사로 근무한 영국인 브라운이 이 배를 개인요트처럼 사용했으며, 대한제국 정부 고관들도 자주 인천에 내려와 이 배에서 연회를 했다고 한다. 고관대작들의 뱃놀이용 선박이었다는 뜻이다. 한일합방이 되자 광제호는 코사이마루(光濟丸)로 선명이 바뀌었고, 총독부 관용선으로서 인천항 초계, 항로표지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1923년 9월 관동대지진 때 광제호는 조선에서 마련한 구호품을 일본까지 수송했고, 회항 길에 재난에서 살아남은 조선 동포 500명을 태우고 부산항에 입항했다. 1925년 조선우선주식회사에 매각되어 원산-청진 간 연락선으로 사용되었으며, 1940년까지 진해 해원양성소 실습선으로 이용됐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이 배를 석탄운반선으로 전용했다. 1945년 일본 패망 후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본토 수송에 동원되어 일본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대한제국이 없는 살림에 무리하게 도입한 양무호, 광제호는 일본 좋은 일만 하다 비참한 운명을 맞고 말았다.

  2025-12-02 06:30:00

• [사설] 계엄 1년과 추경호 구속 기로, 국민의힘 정신 똑바로 차려라

  3일은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날 이후 국민의힘은 지옥 같은 1년을 보냈다. 그리고 이날 새벽,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민의힘엔 여당의 '내란 몰이'에 대한 중간평가와 같다. 기각 시 '내란 정당'으로 몰아붙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격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속될 경우엔 민주당의 '내란 위헌 정당 해산' 본격화에 악몽(惡夢)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민주당도 추 의원 구속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긴 마찬가지다. 정청래 대표가 연일 관련 강성 발언을 내놓는 것만 봐도 그 불안함을 짐작할 수 있다. 공들인 '내란 몰이'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래도 국민의힘보단 낫다. 구속되면 '내란 정당' 굳히기에 나서면 되고 기각되더라도 '조희대 사법부' 탓으로 돌리면 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을 밀어붙이는 정당성과 명분으로 삼을 것이 분명하다. 이미 양수겸장(兩手兼將) 조치는 해 놨다. 정 대표는 "추 의원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 "추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 3일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런데 계엄 1년, 대표 취임 100일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계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도, 하나로 뭉치지도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 낙인찍고 해산하려 해도, 여당 대표가 사법부를 겁박해도 속수무책이다. 장 대표는 말로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 정작 한동훈 전 대표 및 친한계를 배제하고 '계엄 사과'를 두고 소장파와 대립하고 있다. 계엄 1년, 대표 취임 100일을 기회로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설사 추 의원이 구속되지 않는다 해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장 대표를 비롯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2025-12-02 05:00:00

• [사설] 2차 피해가 더 걱정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쿠팡 고객 3천379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고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빼낸 정보들을 교묘하게 조합해 예측조차 힘든 범죄가 가능해서다. 이런 사고 때마다 '개인정보는 공공재(公共財)'라는 농담이 오갔는데, 인공지능(AI)까지 가세한 치밀하고 악랄한 사이버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은 어느 것도 믿지 못한다고 한탄하는 지경이다. 쿠팡 측은 유출 정보가 고객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이며 신용카드 번호나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이것조차도 신뢰할 수 없다. 보안 전문가들은 사태의 심각성(深刻性)이 과거와 사뭇 다르다고 본다. 특정 고객이 어떤 제품을 언제 자주 구매했는지 등 사생활을 낱낱이 드러내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 배송 확인, AS 제공 등을 빌미로 적중률이 훨씬 높은 범죄 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 상당수 고객들이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똑같은 ID와 비밀번호를 쓴다는 점을 악용해 이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치 정보, 소비 패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긁어모을 수도 있다. 사생활을 속속들이 파악한 뒤 AI로 만든 가짜 영상과 음성으로 사기성 범죄를 저지른다면 개인이 막아내기는 불가능하다.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1위로 올해 매출 50조원이 예상되는 쿠팡은 정보보호에 지난 4년간 2천700억원 이상 투자했다. 삼성전자와 KT 다음으로 큰돈을 쏟아부어 놓고도 이처럼 대규모 유출을 5개월 동안 까맣게 몰랐다는 사실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급기야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지 않으면 회원 탈퇴와 불매 운동에 나서겠다며 경고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 공지(公知)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 이것으론 불안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출 경로와 정보 범위, 예상 공격을 밝히고 현실적인 피해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 짐작조차 두려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2025-12-02 05:00:00

• [사설] '2차 특검' 한다는 민주당, 성에 안 차면 '3차, 4차 특검' 할 건가

  지난 10월 중순 이재명 대통령이 위법(違法) 논란에도 불구하고, 직접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 파견(派遣)을 명령한 백해룡 경정이 지난달 30일 마약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밝혀내겠다면서 대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등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을 예고하는 수사기관이 있나?" "수사보다 '검찰이 수사를 방해한다'는 여론 조성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올해 6월부터 수사 중인 합수단은 빠르면 이번 주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백 경정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외부에 계속 제기하면서 합수단 수사의 신빙성과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毁損)되는 탓에 중간 발표를 계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 경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려고 마약 수입 사업을 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합수단 수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개인의 망상(妄想)에 휘둘려 국가조직과 혈세만 낭비한 셈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대 특검(특별검사)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차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에 이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이 각각 이달 14일 및 28일 잇따라 종료(終了)되는 데 따른 발언이다. 정 대표의 발언은 3대 특검의 수사 결과가 자신들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自認)하는 격이다. 또한 애당초 3대 특검 자체가 무리였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검찰청 규모의 인력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안 나온 범죄 혐의가 2차 특검을 한다고 해서 밝혀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백 경정과 마찬가지로 집권 민주당이 수사를 여론(輿論) 조성용으로 활용, 내년 지방선거를 '기획'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책임을 아는 여당이라면 억지 수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2025-12-02 05:00:00

• [관풍루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 "비상계엄은 계몽이 아니라 악몽이었다"고 주장. 비상계엄 전에 나왔어야 할 말 아닌지.

  ○…이재명 대통령, 12·3 비상계엄 이틀 앞두고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렸다"며 "전쟁날 뻔(했다)" 주장. 북한으로 날린 풍선은 북한 무인기 남한 침투 대응 아니었던가?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을 막지 못했다"며 "비상계엄은 계몽이 아니라 악몽이었다"고 주장. 비상계엄 전에 나왔어야 할 말 아닌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만행"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성명 발표. 배신감을 느낀다니 '믿는 도끼'였다는 것인가?

  2025-12-0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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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2월 2일(화) "대체로 구름많음"

  2025-12-01 18: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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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에게 전국민 사생활을 맡겨도 될까? [가스인라이팅]

  중국 국적의 쿠팡 옛 직원이 우리 국민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전원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이제껏 개인정보 유출은 해커나 외부 세력의 데이터베이스 접근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엔 유출 경로가 좀 달랐다. 따져 보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외국인이 내국인의 초민감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공백'이다. 미국은 중국에 위치한 틱톡 본사 직원이 미국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알게 된 뒤 이를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했다. 미국 사용자 데이터는 미국 서버에만 두고 접근 권한을 검증된 미국인에게만 부여하는 '프로젝트 텍사스'를 가동했다. 미국 정부는 이조차 부족하다며 틱톡의 미국 쪽 사업권을 분리해 중국 자본을 축출하는 강제 매각 법안까지 통과 시켰다. 그런데 한국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전국민 사생활이 담긴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접근권한을 누구에게 쥐어주든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상호주의 원칙조차 존재하지 않아 한국인은 중국인의 개인정보를 다룰 수 없지만 한국인의 초민감 정보는 중국인 개발자에게 무제한 노출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입법·제도 공백이 만든 국가안보의 구멍이다. 쿠팡은 나스닥에 상장됐고 임원진엔 외국인이 다수 포진한 기업이다. 사고 발생 뒤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의 쿠팡 직원에 따르면 쿠팡 핵심 IT·데이터 조직 내 중국 국적자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다고 한다. 심지어 중국인끼리 '내부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제기됐다. 물론 블라인드 글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외국 국적 내부자에 대한 규제가 없었고 그 결과 실제 범죄로 이어졌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이번 사태가 더 심각한 건 전화번호나 신용카드 정보 등 교체 가능한 정보가 아니라 이용자의 '주문내역'이 유출돼서다. 개인정보는 눈에 보이는 '관찰 정보(Observed Data)'와 이를 기반으로 도출되는 '추론 정보(Inferred Data)'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문내역으로부터 파악되는 가치관·건강상태·가족구성은 굉장히 민감한 추론 정보다. 지난 수년간 무엇을 먹고, 입고, 읽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한 인간의 역사 자체를 담은 정보다. 특정 서적 구매는 정치·사상적 성향을 드러내고 기저귀·분유·식료품 구매 패턴은 자녀의 나이와 가족 구조를 노출한다. 심지어 당뇨식, 혈압약 보조제, 의료기기 구매는 건강·질병 정보까지 추론하게 한다. 실제 미국의 한 마트는 단순 구매 패턴 분석만으로 여고생의 임신 사실을 가족보다 먼저 알아낸 뒤 출산 관련 물품 할인쿠폰을 보내 논란이 됐다. 이번 사태는 앞으로 올 스팸 문자 몇 통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3천300만 명의 삶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유출된 것이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가 안보나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말단 공무원조차 엄격히 국적을 가려 뽑는데 전국민의 사생활과 민감정보를 다루는 자리에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을 허용해서야 되겠는가. 이번 사태는 그간 우리에게 익숙했던 통상의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 중국 정부 또는 중국 해킹 조직이 한국인의 초민감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현실화한 매우 위험한 사건이다. 이제 국회는 '데이터 안보'를 입법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원 검증을 거친 내국인만 데이터 최고 접근 권한을 가지도록 제한하는 입법이 시급하다. AI 시대를 맞아 추론 정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할 것 아닌가. 조상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 법률사무소 상현 대표변호사 〈strong〉* 가스인라이팅(Gas Enlighting)은 매일신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칼럼 공간입니다. '가스라이팅'은 1930년대 가스등을 사용하던 시절 파생된 용어입니다. 가스등을 조금씩 어둡게 해 누군가를 통제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가스인라이팅'은 그 반대로 등불을 더 밝게 비춰주자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자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strong〉 〈strong〉** 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strong〉

  2025-12-01 09: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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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꿈꾸는 시] 이종암 '육화산'

  〈육화산〉 날이 새거나 어둡거나 상관도 없이 고향집 대청마루에서 날마다 고개 들고 바라보던 육화산六花山 불혹도 한참 지나서야 처음 올랐네 산굽이 돌아서고 올라설 때마다 저 멀리 발아래 내려다뵈는 동창천 강줄기는 푸르게 웃으며 내게로 달려오고 강 가까이 옹기종기 사람들 모여 사는 용전 길명 명대 북지 삿갈 호방 마을들 여기저기 꽃처럼 피어나네 산봉우리 여섯 꽃잎처럼 둘러싸여 얻은 이름 육화산인가? 산에 함께 올라간 어릴 적 친구들 종의 영자 용식 전열 명자 태봉이 동무들은 모두가 오래 정든 산 같고 꽃잎, 꽃잎, 꽃잎들만 같은데 확확대던 숨결 유야무야 싱거워지면 우리도 저 육화산 속으로 들어가서, 끝내 산의 부분으로 육화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 내통 위에 꽃은 또 피고 지고 〈시작 노트〉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마을은 경북 청도군 매전면 장연동. 청도군에서 제일 먼저 3.1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동창천 건너편 마을 길명이다. 어린 시절 멱 감고 다슬기와 물고기를 잡던 동창천과 여름에는 소먹이고 겨울에는 땔나무를 하던 마을 뒷산 마등방우는 어린 시절 내 일상적 삶의 무대였다. 그런데 대청마루에 앉아서 날마다 쳐다보던 높다란 육화산(六花山)은 마흔을 넘겨서 처음 등산을 하였다. 육화산을 처음 올라갈 때 맞닥뜨린 풍광도 아름다웠고 그 기분도 참 좋았다. 그래서 그 후 여러 번 등산을 하였다. 시「육화산」은 마을 소꿉친구들과 함께 육화산을 올랐을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던 무늬들을 언어로 펼쳐본 것이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동창천 주변 여기저기 자리 잡은 작은 마을들도 꽃처럼 예뻐 보였고, 함께 올라간 동무들도 다 꽃처럼 보였다. 지난 봄날 대구 동촌유원지에서 고향 친구들 환갑이라고 모여서 잔치를 벌이기도 했는데, 우리 친구들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였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2025-12-01 06:30:00

• [사설] 지역의사제 도입 반대하는 의협, 끈질기게 도지는 '기득권 지키기'

  감사원이 지난 2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增員) 규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국에 주의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整合性)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의대 일괄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확정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졸속 정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의사제 도입,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을 반대하는 빌미가 되면 안 된다. 의료계는 의약분업(醫藥分業), 의대 증원, 원격 진료 도입 등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단행동을 하며 반대했다. 의대 정원은 의사단체의 반대로 27년 동안 동결됐다. 윤 정부의 증원 강행을 둘러싸고 벌어진 의정(醫政) 갈등은 1년 6개월 지속됐다. 환자들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제때 진료나 수술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았다. 결국 정부는 내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렸고,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어 정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의료계의 증원 반대 주장에 힘을 싣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붕괴(崩壞)된 지역 의료를 살릴 대안인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국가가 학비 지원)으로 뽑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 직후 "의사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의정 갈등이 해소(解消)된 지 두 달 만에 또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지역·필수 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정책에는 반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재명 정부와 정치권이 공공(公共) 의료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는 두 정책이 의대 증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들은 의료계의 이런 행태를 직역(職域) 이기주의로 보고 있다.

  2025-12-01 05:00:00

• [사설] 정청래의 법원 겁박, 대통령의 사법부 독립 존중 강조는 빈말이었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棄却)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재판부 설치 등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정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발언은 판사가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하면 사법부 전체를 때려잡겠다는 겁박(劫迫)이나 다름없다. 삼권분립과 삼권분립이 지키고자 하는 국민 기본권은 안중에 없다는 말이다. 민주당은 내란특검(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며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제는 진행 중인 '내란 재판' 1심은 막을 수 없으니 2심부터라도 '내란특별재판부'가 맡도록 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재판소원(사실상 4심제)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모두 민주당 입맛대로 재판을 위한 것이다.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씨 재판에서 검사 4명이 퇴정(退廷)한 것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면서 "사법부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 헌정 질서의 토대"라고 말했다. 검사들이 법이 보장하는 판사 기피신청(형사소송법 18조)을 내고 법정에서 퇴정한 것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과 사법 질서 뭉개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민주당의 사법 질서 뭉개기, 이 대통령의 선별적 사법 독립 모두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더불어통치국가'라고 해야 한다.

  2025-12-01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