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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장기 보유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모는 세제 개편, 전면 재개편하라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민원이 쇄도(殺到)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혜택 기준을 '장기 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과 반발이다. 9일 오전 11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2천259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거주 공제 한도를 2029년까지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1천483건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 목적 자체는 타당하다. 그러나 거주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면서 현실적인 사정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억울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한 것도 사실이다. 취학, 전근,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에 한해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한 정부안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녀 집 근처로 주거를 옮기는 육아·돌봄 이주나, 주택법상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장기 이주 등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된 생활 양식이다. 이런 불가피한 사유까지 거주 불인정 대상에 포함해 세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제도 설계의 명백한 허점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 폭넓은 예외를 인정할 경우 갭투자 등 투기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하지만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선의의 실거주자가 피해를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수용성과 신뢰에 달려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동안 수렴된 국민의 목소리를 요식(要式) 행위로 치부하지 말고, 귀 기울여 경청해 신축적인 핀셋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이라는 큰 틀의 방향성을 유지하되, 다양한 삶의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비거주 예외 요건을 한층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다듬어야 한다.

  2026-08-10 05:00:00

• [사설] 임차농 피해·땅값 하락, 농촌 생태계 위협하는 농지 전수조사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全數調査)가 농촌을 뒤흔들고 있다. 정부가 오랜 관행과 현실을 외면한 채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과 단속만 앞세운다면, 투기꾼은 잡지 못하고 애꿎은 농민만 피해를 볼 수 있다. 최근 마무리된 정부의 기본조사에서 전체 대상의 27%가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문제는 농촌에서 '도지'(賭地) 농지 이용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다. 고령화로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농이 농사를 맡아온 게 현실이다. 이를 불법으로 몰아붙이면,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어온 임차농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 지주들의 농지 회수(回收)도 우려되는 문제다. 지주들이 불법 임대차로 적발될 것을 염려해 임차농에게 땅을 거두어들일 경우 농업생산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 고령 지주나 도시 거주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경작(耕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농지를 계속 보유하기도 쉽지 않다면,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많다. 농지 가격이 급락하면 담보가치도 떨어져 농민의 금융 부담이 커진다. 농지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지역 농축협의 건전성(健全性)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지 투기와 불법 소유는 엄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농지 정책의 목표가 '누가 소유했느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누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고, 농지가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면서도, 정책의 중심은 '농지농용'(農地農用·농지는 농사에 이용한다)이어야 한다. 고령농, 상속 농지, 문중 농지, 장기 임차농 등 농촌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정부는 전수조사와 단속 실적을 정책 성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투기를 막겠다며 성실한 임차농을 내몰고 농지 가격을 떨어뜨린다면, 농촌 생태계(生態系)는 무너진다.

  2026-08-10 05:00:00

• [사설] 이젠 투표자 수 미리 허위 입력까지, 부정선거 부정 못 할 범죄 행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율(投票率)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시간 이상 미리 투표자 수를 허위 기입해 넣은 곳이 117곳(지선 47, 대선 26, 총선 44)이었다.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 이상 미래의 숫자를 미리 입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동안 선관위는 투표율 조작과 관련, 잘못된 입력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부실(不實)일 뿐 부정(不正)선거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주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선관위의 전산 조작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게 행해진 범죄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중앙선관위의 시간대별 서버 입력 시간' 자료(資料)에 의하면 6·3 지방선거 당시 광명시 3곳 투표구의 오후 1시 투표자 수는 오전 11시 28분 25초에 입력됐고, 지난해 대선 때 서울 중림동 3곳 투표구의 오후 4시 투표자 수는 오후 2시 30분에, 2024 총선에서 충북 청주 2개 투표구의 오후 6시 투표자 수는 오후 4시 30분 6초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됐다. 같은 읍·면·동에 속한 여러 투표구의 최초 입력 시간이 초 단위까지 똑같은 경우가 우연(偶然)이거나 단순 실수(失手)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게다가 투표자 수가 갑자기 0명 증가한 '셧다운 투표구'와 다른 투표구와 증가분이 똑같은 '쌍둥이 투표구' 등이 14곳이나 확인되었다는 것도 심각한 부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국회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국힘 의원은 지난 7일 '선관위 전산 조작 사실이 드러나 단순 부실 선거로 보기 어렵다'는 대학생의 의견에 대해 "투표율 허위 입력을 투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고 했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투표율 전산 조작이 확인되었다면, 다른 부정이 없었는지도 철저히 밝히는 것이 국조특위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각종 의혹 규명(糾明)에 앞서 미리 예단하고 선을 긋는 행위는 뭔가를 은폐(隱蔽)하려 한다는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2026-08-10 05:00:00

• [관풍루] 폭염 속 채소류 가격 급등에 폐사 여파로 축산물·수산물 가격마저 불안

  ○…폐기 버스를 청년용 단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민주당 황희 의원에 대해 보수 야권, '기괴, 몰상식, 도심 주택 공급 못 한다는 자백' 등 맹비난. 민주당마저 '개인 의견' 선 그을 정도니 욕 먹어도 할 말 없겠군. ○…폭염 속 채소류 가격 급등에 폐사 여파로 축산물·수산물 가격마저 불안. '히트플레이션' 공포 현실화하는데 농식품부 답변 "닭고기 수급 영향 미미", 해수부 대책 "수산물 할인전 확대". ○…'장윤기 사건' 계기로 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 전국 45건 조사. 파악·관리 체계조차 없었다니. 내달 시행 상피제(경찰 가족 사건을 다른 경찰서 이첩)에 뒷북 비난 당연지사.

  2026-08-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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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8월 10일(월) "대체로 구름 많음"

  2026-08-09 18: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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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칼럼]경북대 치의예 전형 틀 바꿨다…대구 상위권 수시 지원 전략 '격랑' 속으로

  전국 11개 치과대학의 2027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 정원이 196명 규모로 정립된 가운데, 수험생들의 지원 양상과 대입 전형 구조에서 뚜렷한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서울 소재 3개교(경희대·서울대·연세대)와 우리 지역 대표 치대인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거점 국립대 5개교 및 주요 사립대 3개교로 이뤄진 치의예과 입시 지형은 최근 수년간 지원자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합산한 전국 치의예 수시 지원 인원은 2024학년도 3,642명에서 2025학년도 3,365명, 2026학년도 2,236명으로 2년 만에 38.6%나 감소했다. 특히 대구 지역의 경우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의 전형 요소 변화가 지역 상위권 수험생들의 판세 읽기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 Y고등학교 3학년 E군은 "경북대 치의예과 수능 최저학력기준에서 탐구영역 필수 반영이 빠지고 수학이 필수 반영 과목으로 바뀌면서 정시와 수시를 동시에 준비하는 부담이 한결 달라졌다"며 "하지만 수도권 대학들의 논술전형 폐지로 인해 논술 모집인원이 전국적으로 단 16명(경북대 3명, 경희대 13명)에 불과해져 교과나 종합전형으로의 U턴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경북대 치의예 교과우수자전형 경쟁률은 2024학년도 41.25대 1에서 2025학년도 25.80대 1, 2026학년도 20.80대 1로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면 2027학년도 수시 종합전형 선발 규모는 전국적으로 부산대의 전형 신설(8명)과 연세대·단국대(천안)의 인원 이동(각각 21명으로 확대)에 힘입어 최근 4년 중 가장 많은 143명으로 늘어나 최상위권 학생들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학부모 현장에서도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과 정성평가 대비를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대구 S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P씨는 "서울대 치의예 종합전형의 경우 지원자 수가 360명에서 245명으로 줄면서 70% 컷 합격선이 1.52등급에서 2.19등급으로 크게 떨어지는 현상을 지켜봤다"며 "그러나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전형처럼 지원자가 감소해도 70% 컷이 1.56등급 안팎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 단순 내신 등급만 믿고 지원하기는 매우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전국 6개 대학에서 단 37명만 선발하는 2027학년도 교과 일반전형에서 더욱 도드라질 것으로 보이며, 미인정 지각이나 조퇴 2회를 미인정 결석 1일로 환산 반영하는 등 출결·비교과 산출 방식이 세밀해진 대학별 요강을 꼼꼼히 짚어볼 필요성이 커졌다. 크라스에듀의 최상영 이사는 "치의예과 수시 지원 시 모집 정원의 절대적인 수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실제 2026학년도 치의예 논술전형 전체 경쟁률이 104.5대 1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던 것처럼, 2027학년도에 단 16명만 남은 논술전형은 극심한 쏠림 현상과 함께 합격선 예측 불가능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수험생들은 수학 및 과학탐구 필수 응시 조건을 제시한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와 탐구 1과목만 반영하는 조선대 등 대학별 수능 최저 조건을 정밀 분석해야 한다. 결국 변동 폭이 큰 교과전형의 위험성을 줄이고 늘어난 종합전형 인원을 적극 공략하는 한편, 수능위주 정시 전형까지 염두에 둔 다각도의 대입 완충 지대를 확보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될 전망이다. 윤경민 크라스에듀 대표

  2026-08-07 10:00:00

• [사설] 환자 부담 못 줄이는 간병비 급여화가 무슨 소용인가

  정부가 '간병 파산'(看病 破産)을 막겠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간병비 부담 때문에 가계가 무너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꼭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세부 방안을 보면, 환자와 보호자가 체감할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는 정책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해 최중증(最重症)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대신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간병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의료진과 협업을 강화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고, 효능적인 간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옳다. 문제는 비용이다.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고 교대근무를 운영하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가한다. 그 결과 건보가 적용돼 환자가 전체 비용의 30%만 부담한다고 해도,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은 현재와 차이가 없거나 많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되레 환자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급여화(給與化)의 역설(逆說)이다. 정부가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한 이유는 '간병 파산'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장기간 간병은 가족의 생계(生計)를 위협하고 있다. '간병 지옥' '간병 살인'이란 끔찍한 사회적 문제도 낳고 있다. 그런데 건보를 적용받고도 환자가 지금과 비슷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면, 국민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간병 서비스의 질 향상도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을 낮추지 못한다면, 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분명히 해야 한다. 간병비 급여화의 본래 목적은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 물론 간병의 질 향상과 비용 절감을 모두 이룰 수 있다면, 이는 최상의 정책이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가장 절박(切迫)한 것은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2026-08-07 05:00:00

• [사설] 읽어 보지도 않고 국민 피해 뻔한 개정 형소법 공포한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법무·행안부 등의 업무 보고 자리 때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역대급 망언(妄言)"이라고 했다. 대통령을 향해 제1야당 대표가 '망언'이라는 극단적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충격적이다. 그런데 대통령 발언의 배경과 상황을 보면 '망언' 발언이 그리 놀랍지 않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나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라고 법무장관에게 물었다. 하루 전 야당과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거부권 행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조치"라면서 개정 형소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대통령이다. 개정 형소법의 내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대통령의 거부권 포기가 사필귀정이 될 수는 없다. 이런 황당(荒唐)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대통령의 정신세계에 대해 "궁금하다"고 한 것을 나무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사건 암장(暗葬)이 더 쉬워지는 것 아니냐"면서 대책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경찰의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조작 수사의 대표적 사례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피맺힌 절규(絕叫)에 귀를 막고, 국민을 경악(驚愕)시킨 '장윤기 사건'에 대해 눈감고 있었다는 말인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고, 개정 법 시행이 확정된 다음에도 국민 반대 여론은 60%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이 같은 중차대한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나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동문서답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納得)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개정 형소법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은 압도적이다. 피해가 현실이 될 때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의 원성(怨聲)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

  2026-08-07 05:00:00

• [사설]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배경이 육사 처벌이라니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지금까지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쿠데타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이유로 '합동성 강화' '효율성' '미래전 대응' '첨단 과학기술 교육 확대' 등을 내세웠으나, 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이유로 육사와 육사 출신 장교들에게 '연좌(緣坐) 책임'을 묻는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5·16과 12·12는 육사 출신이 일으킨 쿠데타가 맞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은 성격이 다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誤判)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일부 군인이 참여한 것이다. 현재 12·3 비상계엄 관련으로 재판받고 있는 다수 군인들은 명령에 따라 작전에 참여했을 뿐이다. 게다가 아직 사법적 판단·역사적 평가가 진행 중인 사건을 대통령이 '쿠데타'로 규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대통령의 '쿠데타' 발언은 세계인들에게 '한국은 21세기에도 쿠데타가 일어나는 나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국익에 해로운 자해적(自害的) 발언이다. 무엇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이 미래전 능력 배가(倍加)에 초점을 두기보다 '육사 처벌성'이라니 기가 막힌다. 군사 쿠데타는 육군사관학교가 따로 있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이라면 육군사관학교가 따로 있는 미국, 프랑스, 영국, 대만 등에서도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을 것이다. 군사 쿠데타 예방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치,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군인과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화주의에 대한 인식 고양(高揚)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방 개혁이나 사관학교 통합이 특정 집단에 대한 불신, 처벌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 군의 전투력을 향상하고, 전쟁 억제 능력을 키우는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사관학교 통폐합이 육·해·공군의 전문성과 미래전 능력 제고에 해롭다고 말한다.

  2026-08-07 05:00:00

• [관풍루]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직장 때문에 도심 살 수밖에 없는 서민과 노인들마저 내쫓고 결국 자산 계층만 들어오게 하겠다는 건가? ○…이 대통령 "육사 또 쿠데타" 한마디에 유승민 "윤석열 나온 서울대·충암고도 없애라" 지적하며 발끈.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은 연좌제의 부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두 달 동안 개미들 -63% 피눈물 흘리는 사이 자산운용사들 약 37억원의 수수료 수익 거둬. 정부의 미숙한 정책에 운용사 배만 불린 꼴.

  2026-08-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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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8월 7일(금) "맑음"

  2026-08-06 18: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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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대구 미래는 금호강·팔공산에 있다

  세계적인 도시들은 저마다 도시를 상징하는 문화축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센강을 중심으로 성장했고, 영국 런던은 템스강을 도시의 문화와 경제의 중심축으로 발전시켰다. 일본 교토는 천년의 사찰과 전통문화를 도시의 브랜드로 만들었고, 스페인의 산티아고는 순례길 하나로 세계인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대구의 미래를 이끌 문화축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 답은 멀리 있지 않다. 금호강과 팔공산이다. 금호강은 대구 시민의 삶을 품어온 생명의 강이며, 팔공산은 천년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신을 지켜온 민족의 영산이다. 이 두 자산을 하나의 문화관광벨트로 연결하는 일은 관광정책을 넘어 대구의 미래 전략이 되어야 한다. 금호강은 선비들이 배를 띄우며 시를 짓고 학문을 논했던 선유문화의 무대였으며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니라 대구의 품격과 정신을 담아낸 문화공간이었다. 오늘날 금호강은 유원지와 산책로를 넘어, 선유문화 재현, 야간 수변공연, 나룻배와 정자가 어우러져 국제문화행사가 펼쳐지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강으로 발전할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 문화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팔공산으로 이어져야 한다. 신숭겸 장군의 충의(忠義)정신, 영조대왕의 효심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했던 파계사, 대구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실인, 고려(KOREA)가 국난 극복을 염원하며 조성한 초조대장경은 펜으로 전쟁을 눌리친 인문학의 숭고한 정신이다. 또한 동화사에는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위해 승병을 이끌었던 사명대사의 호국정신과 3.1운동의 민족의식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팔공산은 왕실문화, 고려문화, 호국문화, 불교문화​가 한곳에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에서도 보기 드문 역사문화권이다. 여기에 세계인이 찾는 템플스테이와 명상, 치유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한다면 팔공산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세계적인 웰니스 문화도시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팔공산의 날'​을 제정하여 시민과 함께 팔공산의 역사와 자연을 기념하고, 금호강을 정비하여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금호강과 팔공산을 잇는 길목마다 대구의 지명을 간직한 대구아리랑과 달구벌입춤과 같은 국악 작품이 어우러지고 선유문화와 불교문화, 지역축제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문화관광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팔공산 일원에는 국립 수준의 문화 인프라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국악과 전통문화, 치유와 명상을 아우르는 문화시설은 대구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미래의 경쟁력은 공장을 더 많이 짓는 데 있지 않다. 도시만의 이야기와 정신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로 만드는 데 있다. 금호강은 삶의 강으로, 팔공산은 정신의 산으로, 대구아리랑과 달구벌입춤은 시민들의 춤과 노래로 이어질 때 대구는 산업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 나아가 세계인이 찾는 문화도시로 우뚝 설 것이다. 천년의 역사와 미래의 비전은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금호강이 흐르고, 팔공산이 품은 천년의 시간이 이어질 때, 대구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원을 찾는 일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래도록 함께해 온 가장 소중한 자산을 하나의 비전으로 연결하는 용기와 실천이다. 그날이야말로 우리 대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만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26-08-06 17: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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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권윤섭] 보이스피싱, 얼굴 없는 사기범이 당신을 노린다

  지난 한 해 동안 특정 분야에서 발생한 돈의 규모가 국내 1조원, 세계적으로 4천400억달러(약 660조원)에 달한다. 액수가 커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지난해 김천시 1년 예산이 약 1조5천억원, 대한민국 정부 전체 예산이 728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그 규모가 가늠이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거대한 숫자는 산업 발전의 결실이 아닌,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규모다. 전 세계 화장품 산업과 맞먹는 수준이니 범죄자들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인 셈이다. 이처럼 돈이 되다 보니 수법도 끊임없이 진화한다. 가족을 가장해 급한 병원비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나 호감을 사며 금전을 요구하는 '연애빙자사기' 같은 고전적 수법은 시작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가짜 주식거래 창을 이용한 '투자리딩사기', 대량 물품을 주문하며 대리 구매 대금을 요구하는 '노쇼사기' 등 다변화되고 있다. 여기에 전화번호 변조와 해킹 앱 유포 등 첨단 기술까지 악용해 교묘하게 시민들의 일상을 침투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이제 전 세계적 위협이다. 각국이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도 활발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흩어져 있던 대응 업무를 모아 경찰청 산하에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발족했다. 신고 접수부터 수사, 제도 개선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한 결과, 발족 6개월 만에 관련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을 각각 31.6%, 26.4%나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쉽게 근절되지 않는다. 인간의 심리적 약점을 철저히 악용하기 때문이다. 범인들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심리적·물리적으로 고립시킨 후 판단력을 마비시켜 지시에 복종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경제 지식이 풍부하면 안전할까. 역설적이게도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들이 '나는 당하지 않는다'라는 방심 속에서 피해자가 되곤 한다. 범죄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일반 경제 지식이 아니라 최신 수법을 아는 '사기 예방 지식'이다. 김천경찰서 역시 관내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한문, 현장 방문 교육, 전단지 배포 등 전통적 방식은 물론 홈페이지와 SNS 등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소상공인, 농협 조합원, 중소기업인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 활동으로 범죄자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자 노력 중이다. 그러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범죄 예방의 완성은 결국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에서 이루어진다. 시민 개개인이 범죄 수법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지식을 갖추어야만 이 지독한 사기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 다행히 경찰청에서는 '피싱안심 SOS' 사이트를 통해 '예방·홍보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는 유형별 범행 수법과 대처 요령, 최신 예·경보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한 번씩 접속하여 대처법을 미리 숙지해 두기를 권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나와 내 가족에게 사기 전화가 걸려 올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매일 쓰는 화장품 지출보다 사기로 잃는 돈이 더 크다. 기업화된 조직범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6-08-06 16: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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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정우의 읽거나 읽히거나] 얼마나 예쁜가 하면

  지난 수요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되었다. 서점가에서는 제목에 '오디세이'가 포함된 도서의 판매량이 595% 증가했다고 한다. 일찌감치 호메로스의 원작 읽기를 기획한 독서 모임도 적지 않다.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케로 돌아오는 10년의 장대한 여정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당연히 트로이 전쟁이다. 다름 아닌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뛰어난 인물이나 그가 지닌 재능을 묘사할 때 곧잘 신 또는 천상의 섭리를 거론한다. 카라얀은 조수미를 가리켜 '신이 내린 목소리'라 했고, 금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하이페츠의 죽음 앞에서 버나드 쇼가 "신이 그의 재능을 질투해서 일찍 데려갔다." 고 조사한 일화는 유명하다. 한편 빼어난 외모를 말할 때 '신이 빚은'이라는 표현도 쓴다. 그렇다면 신을 언급하지 않고도 최고의 찬사를 보낼 수 있을까? 단연 떠오르는 문장이 있다. '일리아스' 속으로 들어가 보자. 기원전 12세기경, 아프로디테의 도움으로 헬레네를 납치한 트로이 왕자 파리스를 응징하고 아내를 되찾기 위해 메넬라오스는 형 아가멤논에게 참전을 요청한다. 이타케 왕 오디세우스와 테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가 고민 끝에 참전하고, 아가멤논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그리스 연합군의 수많은 범선이 헬레네를 되찾아오기 위해 트로이로 향했다. 바야흐로 트로이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 도대체, 헬레네의 미모가 어느 정도였으면 한 여자를 두고 10년 전쟁이 벌어졌을까? '일리아스'의 한 장면. 헬레네의 남편 메넬라오스와 트로이 왕자 파리스의 단판 승부가 벌어질 즈음, 헬레네는 하얀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고 진주 같은 눈물을 흘리며 트로이의 성벽으로 달려간다. 이때, 성벽에 있던 왕국의 원로들이 그녀를 바라보는데, 작가 호메로스는 이 무기력한 원로들을 메뚜기에 비교하였고, 이를 번역한 로버트 페이글스는 '매미'라고 칭한다. '숲속의 나뭇가지에 앉아 가냘픈 목소리를 내보내는 매미들처럼. 꼭 그처럼 (중략) 이때 헬레네가 성탑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나직이 물 흐르듯 거침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트로이아인들과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댄 아카이오이족이 저런 여인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오. 그 생김새가 흡사 불사의 여신을 닮았으니 말이오."' -'일리아스'(천병희 역, 107쪽) 하지만 이 정도로는 왠지 부족하다. 신을 빌리지 않고 최고의 찬사를 보낼 방법을 얘기해야 할 차례. 트로이의 노쇠한 원로들이 '두 나라가 죽을 고생을 해도 좋을 만큼 놀라운 미모의 소유자'라 자조했을 정도로 뛰어난 미인에게 붙여진 최고의 찬사로, 나는 16세기 영국 극작가 말로(Marlowe)의 문장을 꼽는다. 그는 헬레네의 미모를 가리켜 "1,000척의 배를 바다에 띄운 얼굴"이라고 했다, 1000척의 배를 바다에 띄운 미모라니. 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이토록 멋지게 표현한 예를 아직 나는 알지 못한다. 트로이 전쟁에서 오디세우스의 이타케 귀환까지를 그린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는 아킬레우스의 분노에서 시작해 페넬로페의 침대에서 끝맺는 장엄한 대서사시다. 이참에 호메로스 원작에 빠져보는 것도 귀한 경험이 될 터인즉, 축약본이나 해설서 말고 벽돌 두께의 제대로 된 원전 번역본으로 읽어보기 권한다. 인류의 새벽은 이렇게 시작되었나니.

  2026-08-06 11:47:00

•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20여 명에게 묻고 72% 찬성했다고 밀어붙였다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그 절차는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민망할 정도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 수렴은 구색(具色) 맞추기에 그쳤고, 정작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반대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해 사회대개혁위원회와 함께 광주에서 개최한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근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시민 72%가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20명 안팎의 토론회 참석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데다, 문항과 선택지 구성도 '폐지'로 응답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회대개혁위 인사 및 해당 지역민 수십 명의 의견을 국민 여론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진단이 국민 4천 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조사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 행사에 대한 긍정 응답이 45.4%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34.2%)보다 많았다. 5일 조사(한길리서치·전국 1천 명)에서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5%로 '필요 없다'(31.8%)의 두 배에 달했다. 절차적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추진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7차례 회의 중 무려 14차례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런데도 추진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폐지 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결국 자문위원 16명 중 6명이 "국민 염원을 저버렸다"며 집단 사퇴했고, 위원장도 "감정적 접근이 심각하다"면서 자리를 내려놨다. 자문위가 있으나 마나 한 요식(要式) 절차였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개혁은 절차의 정당성 위에서만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표본 20명짜리 설문으로 여론을 참칭(僭稱)하고, 자문위원 절반의 반대를 묵살한 채 강행한 입법을 두고 어찌 '개혁'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마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우격다짐 밀어붙이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됐다.

  2026-08-06 05:00:00

• [사설] 뒤늦은 경찰 스타벅스 압색, 대체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가

  경찰이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 5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押收搜索)했다. 지난 6월 이미 검찰에 의해 임의수사 우선 원칙 등을 고려해 경찰의 영장 신청이 한 차례 반려됐다. 또 모기업인 신세계 측의 사과 및 대표이사 사임, 직원 역사 교육 등으로 파문이 잦아들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의 이런 행태는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우려가 크다. 사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을 크게 야기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SNS와 국무회의, 수석보좌관회의 등을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등의 말로써 스타벅스가 고의(故意)적, 의도(意圖)적으로 5월 18일에 맞춰 5·18을 모욕하기 위해 '탱크데이' 텀블러 세트 판촉을 한 것으로 사실상 단정한 셈이다. 스타벅스 측은 오해(誤解)라는 입장을 거듭 설명했다. 대표이사 명의의 2차례 사과와 경영진 경질, 신세계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직접 사과 등 여러 후속 조치도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다소 무리한 듯 보이는 강제수사(強制搜査)를 강행하는 것은 정권 코드에 맞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쿠팡 사태가 대표적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중국 유통업체 '알리' '테무', 그리고 한국 대기업들의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과 '똑같이'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인신 모욕성 쿠팡 국회 청문회,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 등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差別)'이라는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하원 법사위의 쿠팡 보고서, '갈취자 입국 금지법' 발의, 통상 환경 악화, 안보 협의 차질 등 막대한 우리의 국익(國益)이 훼손(毁損)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스타벅스 역시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이다. 어떤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깔려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국익을 버리고 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2026-08-06 05:00:00

• [사설] 극한 폭염은 재난, 보여 주기 식 행정은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

  사상 초유의 극한 폭염이 전국을 덮치고 있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열대야가 이어진다. 폭염은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災難)이다. 온열질환자가 늘고 농축산업 피해도 심각하다. 그런데도 폭염 대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보여 주기 식 행정으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무더위쉼터만 봐도 그렇다. 1천196곳이라고 홍보하지만, 62%가 경로당 등 회원 중심 시설이다. 시민이 마음 편하게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폭염에 취약(脆弱)한 노인들은 더위를 피해 반월당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으로 내려간다. 무더위쉼터의 운영 시간도 제한적이다. 오후 6시만 되면 문 닫는 곳이 많다. 폭염은 해가 졌다고 끝나지 않는다. 전국에 9만3천 곳의 무더위쉼터가 있다. 무더위쉼터가 시행된 지 20년이 됐지만, 쉼터 운영과 이용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미흡(未洽)하다. 숫자는 크게 늘었으나, 시민이 체감하는 대책은 빈약하다. 냉방이 잘되는 공공청사와 도서관, 복지시설을 야간에도 개방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쉼터는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 특히 홀몸노인과 장애인, 쪽방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야외 노동자 보호도 말뿐이어서는 안 된다. 건설 현장과 농어촌 일터, 물류와 배달업 종사자들이 폭염 속에 장시간 일하는 현실은 여전하다. 특히 고령층과 이주(移住) 노동자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올여름 온열질환 누적 환자(8월 3일 기준)는 2천221명이며, 이 중 19명이 숨졌다. 65세 이상이 전체 환자의 33.8%를 차지했다. 지난 7월에만 4명의 이주 노동자가 땡볕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 시간대 작업 중지와 충분한 휴식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강력하게 감독해야 한다. 폭염은 태풍이나 홍수와 다름없는 재난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폭염보다 무서운 것은 안일한 탁상행정(卓上行政)이다.

  2026-08-06 05:00:00

• [관풍루] 이재명 대통령 "군사 쿠데타 재발을 막기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 "군사 쿠데타 재발을 막기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검사와 변호사를 따로 근무하게 하지 말고 한 사무실에서 일하게 하면 변호사의 검사 사칭 막을 수 있겠군. ○…이 대통령 전국 폭염과 관련해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 당부. 범죄자들 좋으라고 검찰 수사권 빠르고 빈틈없이 폐지해 놓고 '국민 삶 보호'? ○…정동영 "상대방 이름을 불러주는 존중이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북한 호칭을 '조선'으로 변경 제안. 내친김에 김일성도 '수령님'이라고 불러야겠지?

  2026-08-0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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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8월 6일(목) "대체로 맑음"

  2026-08-05 18: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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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신홍식] 대구읍성을 아십니까?

  대구의 옛 이름은 '달구벌'이었다. 삼국통일 이후 신라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은 통일신라의 새로운 수도를 달구벌로 옮기려 했다. 비록 천도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는 대구가 오래전부터 영남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기반을 갖춘 전략적 요충지였음을 보여준다. 고려를 거치며 대구의 위상은 점차 높아졌다. 조선시대에는 대구군과 대구도호부로 승격되어 영남의 행정·군사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대구의 군사적·행정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조정은 1590년(선조 23년) 임진왜란에 대비해 대구읍성을 쌓았다. 하지만 토성으로 축조된 대구읍성은 1592년 임진왜란으로 크게 훼손되었다. 대구읍성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736년(영조 12년) 경상감사 겸 대구부사 민응수는 무너진 토성을 돌로 다시 쌓아 석성으로 개축하였다. 이후 1870년(고종 7년) 경상감사 김세호는 성곽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며 동장대(정해루), 서장대(주승루), 남장대(선은루), 북장대(망경루)를 세워 영남의 중심 성곽으로 완성하였다. 그렇게 되살아난 대구읍성은 대구의 중심을 지키며 시민들의 삶과 함께했다. 20세기 초, 대구읍성은 또 한 번의 비극을 맞았다. 1903년 경부선 철도 공사가 시작되면서 일본인 거주자와 상인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거류지와 상권을 넓히는 데 읍성이 걸림돌이 된다며 철거를 거세게 요구했다. 당시 고종은 철거를 불허했지만, 1906년 경상북도 관찰사 서리 겸 대구군수 박중양은 고종의 뜻을 거스르고 대구읍성을 철거하였다. 하지만 읍성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철거된 성벽 자리에는 지금의 동성로·남성로·서성로·북성로가 만들어졌고, 이어 1909년에는 성안에 십자 형태의 도로가 개설되면서 대구 도심의 기본 구조가 형성되었다. 오늘날 남북으로 이어지는 중앙로와 동서로 이어지는 국채보상로는 당시 성안에 개설된 십자 도로의 흔적이다. 또한 철거된 읍성의 돌들은 민간에 1전이라는 헐값에 팔려 나갔다. 일부는 계성학교 아담스관과 청라언덕 선교사 주택의 기초석으로 사용되었고, 일부는 서문시장이 지금의 자리로 옮겨 오는 과정에도 활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서문시장 터는 원래 천황당지라는 큰 연못이었는데, 1920년대에 이를 메워 지금의 자리가 되었다. 흩어진 읍성의 돌들 하나하나에는 대구읍성이 품어온 대구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제 우리는 사라진 역사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구읍성을 대구의 미래 자산으로 되살리는 길을 고민해야 한다. 세계에는 성곽이 남아 있는 도시가 많지만, 대구처럼 인구 230만이 넘는 대도시 도심 한복판에 읍성의 흔적과 근대문화, 오늘의 도시가 함께 살아 숨 쉬는 곳은 드물다. 대구읍성을 옛 모습 그대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객이 찾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 청라언덕, 경상감영, 진골목, 팔공산, 달성토성 등 다양한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면, 대구는 국내외 관광객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오래 머물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대구읍성 복원은 과거를 되살리는 일이 아니라, 대구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2026-08-05 16: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