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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친여 정당도 반대 '조작기소 특검법', 청와대 입장은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당들조차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신중론을 펴며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법안의 취지와 구조에 삼권분립(三權分立)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정의당은 1일 "공소 취소 길 내는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특검법을 두고 "수사 대상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이 법은 해당 사건들의 공소 유지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여 사실상 공소 취소의 길을 열었다. 이 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비판은 핵심을 짚었다. 민주당 법안은 이 대통령이 자신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건의 공소(公訴) 취소 권한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형태가 된다. 이는 행정부 수반(首班)이 사법 절차의 존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든다. 권력분립은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다. 입법 권력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수사 대상 대부분이 대통령 본인 사건과 직결돼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사익(私益)을 위한 입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의당이 "대통령 엄호 목적의 특검 남용"이라고 규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특히 권력자에겐 더욱 엄격해야 한다. 그게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원칙이다. 사회적 공감대는커녕 최소의 정치적 협의도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행태다. 특히 청와대의 침묵(沈默)은 이해하기 어렵다. 법안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당시 이 대통령은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2026-05-04 05:00:00

• [사설] 경기 호전 전망과 현실의 괴리, 반도체 착시 걷어내야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긴장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120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전반을 뒤흔들 충격이다. 한국은행 경제심리지수(ESI)는 두 달 연속 하락해 91.7까지 떨어지며 얼어붙은 체감경기를 보여주는데 코스피는 전쟁이 무색할 정도로 치솟는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여 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지만 동행지수는 겨우 기준선을 회복하며, 격차는 금융위기 직후 이후 최대가 됐다. 경제 회복 신호는 강한데 실물경제는 우울하다. 극단적 괴리(乖離) 현상의 대표적 원인은 반도체다. 올해 1분기 제조업 생산은 3.0% 증가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0.2%에 그친다. 수출도 반도체 중심으로 30%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시장은 경제 전반의 회복을 기대하지만 실상은 성장의 열매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 구조, 즉 '반도체 하나로 버티는 경제'다. 바로 'K자형 성장'이다. 금융·보험업은 성장했지만 숙박·음식점업과 예술·여가 서비스 등은 뒷걸음질쳤다. 생산과 소비, 수출과 내수, 자산과 노동 사이의 격차가 벌어진다. 반도체는 고부가 산업이지만 고용유발 효과는 제한적이다. 대다수 가계(家計)는 고물가와 고용 둔화 압박에 시달린다. 에너지 가격은 격차를 더 키운다.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곧바로 생산비와 물가로 전이되는데, 같은 유가 상승에도 체감 온도 차는 훨씬 커진다. 이런 괴리로 인한 정책 판단의 왜곡(歪曲)이 우려스럽다. 선행지수 상승과 증시 호황은 경기 회복 신호로 보이지만 에너지 비용 상승, 내수 위축, 산업 편중 등 불균형은 쌓여만 간다. 중동 리스크 장기화에 금리 인상이 겹치면 경기 회복은 희망 고문에 그칠 공산이 높다. 반도체와 인공지능이 이끄는 고성장 축과 에너지 비용과 내수 부진이 짓누르는 저성장 축의 간극은 벌어진다. 한국은행은 물가와 자산시장 과열을 의식해 금리 동결을 유지하는데 정부는 추경과 지원금으로 유동성 보강에 나선다. 엇갈린 정책 신호는 시장의 착시(錯視)를 증폭시켜 괴리만 키울 수 있다.

  2026-05-04 05:00:00

• [사설] "불법 대부 안 갚아도 된다", 법은 있지만 적용 미진한 게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글을 올렸다.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간소화 등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것과 관련해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근절(根絶)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규제는 이미 있었다.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이 만들어진 지 수십 년이다. 법정(法定) 최고 금리는 연 20%로 묶여 있다. 그 이상은 불법이고, 원칙적으로 무효다. 그런데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1만7천538건으로, 지난 2012년 신고센터 설치 이후 가장 많았고, 2019년 이후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법이 있는데도 피해가 근절되지 않았다면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이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가 없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정책 전달은 이제 낯설지 않다. 대통령의 SNS 발언으로 불법 사금융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게 된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SNS 한 줄이 채무자에게 희망이 되기도 하겠지만, 대통령 말을 믿고 '불법이니 안 갚겠다'고 맞서다가 더 심한 보복에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신분·신변 보호 등 실질적인 보복 차단 체계가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개정안도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신고 창구가 있어도 신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복이 두려워서다. 신고 이후 보복 추심(推尋)이나 신변 위협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신고 대비 수사 의뢰 비율이 3.3%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는 만큼 수사로 이어지는 연결 비율 및 속도도 강화해야 한다. 정책은 SNS가 아니라 적용에서 완성된다.

  2026-05-04 05:00:00

• [관풍루] 삼성전자 노동조합 내부에서 반도체와 비(非)반도체 부문 조합원들 사이에 '노노 갈등' 기류가 확산하며 하루 1천 명씩 노조 탈퇴 러시

  ○…삼성전자 노동조합 내부에서 반도체와 비(非)반도체 부문 조합원들 사이에 '노노 갈등' 기류가 확산하며 하루 1천 명씩 노조 탈퇴 러시. 과도한 성과급 요구도 국민들 보기에 볼썽사나운데 이젠 집안싸움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규모가 미 국방부가 애초 발표한 5천 명 수준을 크게 웃돌 것이라고.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에 응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도 불똥 떨어질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상인에게 "컨설팅을 한 번 꼭 받아보시라"고 조언해 구설. 서울시장 되겠다는 사람에게 기대한 대답은 아니지.

  2026-05-0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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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교실을 '무균실'로 만들었을까? [가스인라이팅]

  오늘날 우리 학교 풍경은 참 낯설다. 아이가 뛰어 놀아야 할 운동장에는 공 차는 소리가 멈췄고 민원이 들어온다며 생일 파티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이 발송된다. 승부도 시상식도 없는 무색무취 운동회가 열린다. 교실 안에서는 가위질 사고가 걱정돼 교사가 미리 잘라둔 색종이만 붙이는 미술 수업이 진행된다.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천여 곳 가운데 312개교가 교과 시간 외 신체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비율은 계속 증가세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실시 비율은 2023년 98.8%에서 지난해 51.1% 수준으로 2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선생님에게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안전 요원을 데리고 가면 되는 것이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교사의 책임 회피적 자세를 고쳐야 한다는 게 대통령 발언의 요지였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는 번지수가 틀린 공격이다. 학교가 체험학습을 꺼리는 이유는 교육적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다. 사고가 났을 때에 책임이 어떻게 번질지 장담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2017년 한 초등학교 수학여행에서 한 학생이 새벽 1시에 장난감 화살을 뾰족하게 깎아 친구에게 쐈다가 화살에 맞은 친구가 실명하는 비극이 있었다. 법원은 2021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였다"며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교사가 깊은 새벽에 일어나는 학생의 일탈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사법부는 교사에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무결성을 요구했고 이런 사례가 쌓이며 오늘날 교실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이다. 어디까지 해야 면책되는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길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됐다. 이는 교사의 무책임함이 아니라 학생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책임을 떠안게 된 '구조'의 결과다. 상황은 이런데 대통령이 복합적인 책임의 굴레는 외면한 채 원인을 교사 개인의 나태함에서 찾는 쉬운 선택을 했다. 해결책은 단순하다. 현실에 맞게 면책의 기준과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된다. 사고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교육 활동을 위험한 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더라도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그걸 만들어야 할 국회 모습은 어떨까.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체험학습 시 안전요원의 배치를 확대·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책임을 덜어주기는커녕 형식적인 행정 업무만을 가중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법안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드러난다.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사가 학생 상담 과정에서 얻은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학생의 위기 신호를 교사가 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외부기관과 나누며 개입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교사는 고민하게 될 것이다. 정보 공유 자체가 처벌의 위험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교사는 결국 침묵을 택하게 되지 않을까. 안전을 내세우지만 현장에선 교육 환경을 더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면 그건 아이를 위한 입법이 아니다. 현장을 더 겁먹게 하는 압박일 뿐이다. 초가삼간 다 태워 놓고 빈대 없는 안전한 무균실을 만들었다며 뿌듯해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정치권의 현주소라는 게 부끄러울 따름이다. 박성준 프리드먼연구원 주임연구원 〈strong〉* 가스인라이팅(Gas Enlighting)은 매일신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칼럼 공간입니다. '가스라이팅'은 1930년대 가스등을 사용하던 시절 파생된 용어입니다. 가스등을 조금씩 어둡게 해 누군가를 통제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가스인라이팅'은 그 반대로 등불을 더 밝게 비춰주자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자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strong〉 〈strong〉** 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strong〉

  2026-05-04 0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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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5월 4일(월) "차차 맑아짐"

  2026-05-03 18: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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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춘추-김혜령] 예술은 학교가 아니라 도시에서 만들어진다

  예술은 옮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지금 추진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광주 이전 논의가 그렇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은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선택이 예술 교육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다. 문제는 그 대가다. 결국 예술이 치르게 된다. 나는 모스크바에서 공부하며 거의 매일 공연장을 찾았다. 음악회가 일상처럼 이어지고 학생과 연주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연주와 마스터클래스가 더해진 그 환경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교육 기관처럼 작동하게 했다. 이 경험은 분명하다. 예술가는 학교가 아니라 도시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젊은 예술가들은 특정 도시를 향한다. 뉴욕이 대표적이다. 그곳에는 공연, 산업, 네트워크, 기회가 압축되어 있다. 예술가는 이상이 아니라 가능성을 선택한다. 하지만 이번 이전 논의는 이 핵심을 외면한다. 학교를 옮기면 기능도 이동할 것이라는 단순한 발상. 그러나 생태계는 행정명령으로 복제되지 않는다. 연결이 끊기면 경쟁력도 무너진다. 입시를 앞둔 학생의 선택은 냉정하다. 더 많은 기회와 네트워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한예종이 그 조건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이는 취향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교수진 역시 마찬가지다. 예술가에게 도시는 활동 기반이다. 공연과 제작, 협업이 집중된 환경을 떠나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경력의 단절에 가깝다. 예술은 본질적으로 협업의 예술이다. 음악만 보더라도 듀오, 트리오, 현악사중주, 오케스트라까지 모든 과정이 직접적인 만남을 전제로 한다.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고 소리를 맞추며 리허설로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누구와 함께할 수 있는가'가 결정적이다. 최고 수준의 학생들은 다양한 연주자와 단체가 밀집된 환경에서 협업할 수 있다. 서울의 예술 생태계가 가진 힘도 여기에 있다. 이 구조가 무너지면 협업은 부담이 된다. 이동과 시간, 비효율적인 조율이 반복되며 창작의 밀도는 떨어진다. 이 구조가 무너지면 협업도 무너진다. 예술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더욱,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쯤 되면 질문은 명확하다. 이 정책은 지역을 위한 것인가, 정치적 상징을 위한 것인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는 지금의 방식은 설득력이 없다. 지역 문화 발전은 필요하지만, 핵심 기관의 이동은 해체에 가깝다. 정치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지만, 예술은 보이지 않는 연결 속에서 축적된다. 한예종 이전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한국 예술 생태계의 중심을 흔드는 결정이다. 정치는 지나가지만, 생태계는 한번 무너지면 돌아오지 않는다.

  2026-05-03 14: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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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음]이경우 전 매일신문 논설위원 모친상

  ▶이쇠건(향년 96세) 씨 3일 별세. 이경우(전 매일신문 논설위원)·현우·혜정 씨 모친상, 이정숙·송재금 씨 시모상, 강환순 씨 장모상. 빈소=칠곡경북대병원장례식장 108호. 발인=5월 5일(화) 오전 5시. 장지=명복공원-칠곡 동명면 선영하. 053)200-2500.

  2026-05-03 13:48:06

• [사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정동영 장관, 거취 결단하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꺼낸 '북한 호칭 전환' 공론화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 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표현을 사용했다. 올해 1월 통일부 시무식(始務式)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는 '북한인가 조선인가'라는 주제의 한국정치학회 주최 학술대회를 후원해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 '우리 영토 안에 존재하는 미수복(未收復) 지역으로 본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조선'으로 공식 호칭할 경우 북한을 사실상 하나의 정상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는 현재 우리와 북한 관계를 '국가 간 외교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보는 남북관계발전법에도 어긋난다. 우리는 줄곧 남북 통일을 지향(志向)해 왔다. 그런데 2023년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며 '별개의,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래 진보 진영에서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북한 뜻을 받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만약 북한을 통일 대상이 아닌 국가로 인정하겠다면 통일부가 존재할 이유도 없다. 통일부의 북한 명칭 전환 공론화(公論化)가 정부 외교 안보 라인과 조율(調律)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북한을 타국으로 간주할 경우 향후 내부 사태로 북한이 무너져도 우리가 이북 영토를 수복할 명분도 없어진다. 북한 호칭 변경, 두 국가 인정은 이북 영토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비칠 수 있다. 중국만 좋아할 것이다. 이는 반만년 우리 역사를 포기하는 것이고, 폭정(暴政)과 가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영 장관을 경질(更迭)해 법질서와 민족 정기를 지켜야 한다.

  2026-05-01 05:00:00

• [사설] 李 대통령 "나만 살자, 과도한 요구", 삼전 노조는 새겨들어야

  영업이익의 15%에 해당하는 45조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삼성전자 주주(株主)뿐 아니라 전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삼성전자 사태에 대해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작심한 듯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指彈)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 노동절(5월 1일) 하루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도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발언은 전반적인 국민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69.3%)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보상 요구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18.5%에 그쳐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보다 3.7배 이상 높았다. 한마디로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삼성전자가 창립 이래 최대 규모 총파업 기로에 선 가운데, "18일간 파업 시 최대 30조원의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해 온 초기업 노조위원장이 '동남아'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회사 안팎에서는 그룹의 명운(命運)이 걸린 중차대한 시기에 노조위원장이 해외 휴가를 떠난 데다, 휴가 기간 중에도 노조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해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동료로 보기 어렵다"며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까지 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1인당 6억원에 육박하는 액수이자, 지난해 삼성전자 전체 연구개발비 37조7천억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노조는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2026-05-01 05:00:00

• [사설] '李 사건' 공소 취소 특검, 발상 자체가 기막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公訴取消) 여부도 특검 직무 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 당시 의혹 제기에 대해 "공소 취소용이 아니다"라고 했고, 29일에도 "목적을 공소 취소라고 언급했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마무리와 함께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법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국민을 속이는 너무나 뻔뻔한 사기극(詐欺劇)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입법부에 의해 사법부의 권한이 침해된 위헌(違憲)이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했다는 비난(非難)을 자초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유죄 입증 자폭 국정조사였다"면서 "시작은 위헌과 위법이었고, 과정은 야만과 폭력이었지만, 결과는 '이재명 유죄'를 만천하에 증명한 진실 규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任命)하는 특검에 이재명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권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셀프 사면의 칼'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쥐여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재명(대리인)이 이재명에게 혐의 없다'고 면죄부를 주는 법치 파괴(法治破壞)의 황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말 죄가 없다고 자신한다면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 공소 취소를 진행하면 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특검 이재명 공소 취소권 추진'은 당장 멈춰야 한다.

  2026-05-01 05:00:00

• [관풍루] 공정거래위원회,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쿠팡 동일인(총수)으로 지정. 지배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공정거래위원회,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쿠팡 동일인(총수)으로 지정. 지배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매출의 92%가 한국에서 나오는 만큼 법인 외 국적(國籍)을 떠나 그 책임 다해야.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부산 구포시장 유세에서 터져 나온 이른바 '손털기' 논란에 "손이 저리다 보니 무의식 중에 쳤다"고 해명. 그런지 아닌지는 본인만 알 터. ○…정작 주유소에서 못 쓴다는 비판 잇따랐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돼. 돈 풀 궁리 이전에 이런 문제부터 바로잡았어야지!

  2026-05-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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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5월 1일(금) "흐리고 비"

  2026-04-30 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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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숙의 옛그림 예찬] <344> 상선약수, 물의 덕을 내면화 하는 고사관수도

  "인재(仁齋) 강희안은 사대부 출신의 여기(餘技) 화가였다. 그는 시서화에 모두 높은 격을 지녔었으며, 특히 그림 재주는 어릴 때부터 뛰어났었다. 어른이 된 후에도 그는 학문과 사색의 여가에 그의 조촐한 인품이 배어난 문기(文氣) 높은 그림을 즐겨 그렸는데, 그는 그림 그리기를 일종의 천기(賤技)로 여기는 당시 사회의 통념에 따라 많이 그려 남기기를 삼갔었고, 더구나 자기의 작품이 여기저기 퍼져서 그림으로써 이름나기를 주저했으므로 오늘날 세상에 남겨진 작품은 매우 드물다." 위의 문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혜곡(兮谷) 최순우(1916~1984) 선생이 '한일관수도(閑日觀水圖)'라는 제목으로 이 작품을 소개한 글의 첫머리다. 최순우 선생이 생전에 남긴 유일한 단행본 "한국미 한국의 마음"(1980년)에 실렸다. 이 책은 근래에 복간되었다. 한국미의 호젓한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아보았던 선생은 강희안의 작품이 많이 남겨지지 못했음을 아쉬워했다. 조선 초기 화원화가로 안견이 있다면, 사대부화가로 강희안을 꼽을 만했을 것이다. 산수화는 자연과의 합일을 이상으로 삼는 그림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산과 물의 덕(德)에 대한 예찬이다. 물의 덕은 너무도 유명한 '도덕경'의 상선약수(上善若水)가 있다. 최고의 선(上善)은 물과 같다. 물의 선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하므로 도(道)와 가깝다. (사람의 경우) 거처할 때의 선은 사는 곳(地)에 있고, 마음의 선은 고요함(淵)에 있으며, 더불어 할 때의 선은 어짐(仁)에 있으며, 말의 선은 믿음(信)에 있으며, 정치의 선은 다스려짐(治)에 있고, 일의 선은 능숙함(能)에 있고, 행동할 때의 선은 때(時)에 있다. 그러나 오직 다투지 않아야 하니 그래야만 허물이 없다.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居善地 心善淵 與善仁 言善信 政善治 事善能 動善時 夫惟不爭 故無尤 이러한 물의 덕을 내면화시키고, 나와 일체화하는 일이 물을 관조하는 관수이고, 관수도는 그런 이상을 그린 그림이다. 대구의 미술사연구자

  2026-04-30 14: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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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영남대 천마문인협회 봄 문학 기행

  영남대 천마문인협회(회장 김종근) 회원들이 창립 1주년을 맞아 25일 봄 문학기행으로 충남 공주(나태주 풀꽃 문학관, 공산성, 마곡사)를 다녀왔다. 이날 문학기행에는 회원 30여명이 참가했으며 풀꽃 시인 나태주 시인의 강의와 나 시인의 풍금연주에 맞추어 동요를 함께 부르며 문학으로 하나 됨을 즐겼다.

  2026-04-30 1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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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아랍에미리트의 OPEC 탈퇴, 석유시장 변동성 대비해야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를 선언했다. OPEC 3위 산유국인 UAE의 생산 능력은 하루 480만~500만 배럴로 평가되지만, OPEC 감산(減産) 합의에 묶여 340만~360만 배럴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탈퇴로 생산량 쿼터에서 벗어나면서 유가 하락이 기대됐지만 시장 반응은 달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이 여전하다 보니 생산 증가가 곧바로 수출로 이어질 수 없어서다. 결국 UAE의 증산 소식에도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다시 가격이 치솟았다. 한때 세계 원유 거래의 80% 이상을 좌우하던 OPEC의 영향력은 현재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UAE 탈퇴까지 가세해 석유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통제 시대에서 시장 점유율을 두고 경쟁하는 체제로 바뀐다.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변동성(變動性) 확대라는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특히 변동성에 민감하다. 석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물가와 환율로 곧바로 전이된다. 중동 리스크가 이를 가감(加減) 없이 보여 줬다. 에너지·방산·투자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관계인 UAE의 증산 덕분에 석유 확보가 원활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장밋빛 전망에 안주(安住)할 수 없다. 미국, 브라질, 서아프리카 등 비중동 원유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등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할 때다. 전략비축유 확대와 운송 리스크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UAE의 선택은 유가 통제가 갈수록 약화됨을 뜻한다. 값싼 석유를 기대할 때가 아니라 변동성에 대비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다. 국제 질서의 변화는 늘 대응보다 빨랐다.

  2026-04-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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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김부겸-추경호 초접전, 공약의 구체성·신선도가 승부 관건

  6·3 지방선거 여·야 대구시장 후보가 확정된 후 실시한 첫 여론조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추경호 후보 46.1%, 김부겸 후보 42.6%,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 2.3%, 기타 9%, 없다 4.5%, 모름 3.6%로 나타났다.(대구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여 1004명 대상, 조사기간 2026년 4월 27~28일, 조사 방법 무선(가상번호) ARS 100%, 응답률 6.8%,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 3.1%p) 6·3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된 이래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전원에게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몇 차례 나왔다. 그런 결과와 다르게 나온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단일 후보가 선출된 후 보수층이 결집(結集)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부겸 후보 지지율이 주춤한 것은, 여당 후보라 기대했던 것에 비해 그의 공약이 밋밋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 예로 지난 26일 김부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전·현직 의원 50~60명이 참석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응원하는 등 세력(勢力)을 과시했지만, 신선한 공약은 없었다. 정청래 대표는 "로봇 수도·인공지능 전환·TK신공항에 당의 이름으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거들었을 뿐 구체적 로드맵을 밝히거나 액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앞서 김 후보는 TK 행정통합을 위해 국가지원금 10조원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후보 확정 전까지 김부겸 후보에게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던 추경호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고무적(鼓舞的)일 수 있다. 하지만 과거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받았던 지지율을 고려할 때 김부겸 후보와 접전(接戰)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는 민심의 강한 '경고'라고 봐야 한다. 추경호 후보의 공약 역시 밋밋하기는 마찬가지다. 신선함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 추경호 후보와 김부겸 후보의 공약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모두 대구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져 '선거 구호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직 지방선거는 중반전이고, 두 후보의 지지율은 초접전 양상(樣相)이다. 대구 시민들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불신과 분노 못지않게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매우 크다. 김부겸 후보가 등에 업은 '정부·여당'은 장점이자 단점이다. 추경호 후보가 등에 업은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 역시 장점이자 단점이다. 장점과 단점이 상쇄(相殺)한다고 본다. 결국 어느 쪽이 더 구체적이고 신선한 공약을 내놓느냐에 달렸다. "힘 있는 정부·여당 후보" 또는 "보수층 민심에 기대"는 식의 접근은 필패로 이어질 뿐이다.

  2026-04-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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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소풍 보내라' 하려면 교권 보호 외면하는 현실 먼저 개선을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초등학교 때 추억을 꺼내며 "안전 문제면 비용을 지불해 안전 요원을 보강하든지, 선생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 데리고 가면 된다"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학교의 문제점(問題點)을 지적했다.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 버리면 안 된다"고도 했다. 마치 학교와 교사가 무책임(無責任)해서 소풍·수학여행을 가지 않고 있다는 듯이 들리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아니나 다를까, 교사노조는 "과거의 기억으로 현재를 설명하는 것은 정책 판단의 출발점 자체가 잘못 설정된 것"이라고 했고, 전교조는 "구더기(안전사고)가 교사 자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되게 하는 극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 역시 "(교사에 대한)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고 업무 부담이 심각하다"고 반발했다. 사태의 확산에는 2022년 체험학습을 간 초등 6학년생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담임 교사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사고 당사자에게나 적용할 법한 혐의를 교사에게 뒤집어씌워 무한(無限) 책임을 전가(轉嫁)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사회 분위기와 법원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학교의 소풍·수행여행은 교사들의 잠재적 범죄 행위나 다름없게 된다. 본질을 외면하고 무작정 학교와 교사들에게 범죄자(犯罪者)가 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 않나.

  2026-04-30 05:00:00

• [관풍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과 대북 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 주가조작 용도라는 주장을 부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과 대북 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 주가조작 용도라는 주장을 부인. 국정조사서 드러난 건 '회유·조작' 아닌 민주당 억지.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이 뛰어든 부산 북갑 보궐선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오월동주' 이뤄질지 관심. 장 대표는 '공천은 당의 책무'란 입장이나, 당내에선 무(無)공천 요구 분출. ○…영국 일간 가디언, 석유 위기가 세계 경제에 1조달러 추가 비용을 초래하는 반면 대형 석유 기업들은 급등한 가격 덕분에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고 분석. '횡재세' 도입하려나?

  2026-04-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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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4월 30일(목) "오후부터 흐리고 비"

  2026-04-29 1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