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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에 비춰 본 한국] 사회는 나에게… "놀 때도 경쟁했다"

  캐나다에서 자동차를 살 때 찾는 사양이 없으면 같은 판매상의 다른 매장에서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은 그 판매상이 보유한 차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한국은 다르다. 매장에 샘플 몇 대만 있어도 원하는 사양의 차를 얼마든지 주문할 수 있다. 차이는 제조업이다. 캐나다의 자동차와 옷, 가전은 상당수가 수입품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 훨씬 크다. 인구도 많지 않고 교통의 요지도 아닌 분단국가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공장이 들어섰을까. 품질은 말할 것도 없다. 이만한 제조업을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 캐나다에 비춰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나라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어느 날 하나의 가설을 품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경쟁 때문이 아닐까. 캐나다에서 만난 많은 사람은 일이 끝나면 쉬고 놀았다. 돌아보니 우리는 놀 때조차 경쟁하는 데 익숙했다. 찻잔 앞에서도 ▷자녀 ▷성공 ▷주식 ▷땅 판 이야기가 오갔다. 등산복이 유행하면 산에 가지 않아도 샀고, 골프가 유행하면 나도 쳐야 했다. 그랜저 정도는 타야 하고, 아파트는 있어야 했다. 졸업장만으로 앞날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대졸'이라는 자격을 위해 대학에 진학했다. 고백하자면 나도 이 목록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과시는 어느 나라에나 있다. 차이는 과시의 유무가 아니다. 사회의 다수가 "그건 좋은 삶이 아니다"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그래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가의 차이다. 2021년 퓨리서치가 17개 선진국에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14개국에서는 가족이 가장 많이 언급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물질적 안정이 첫자리에 올랐다. 일을 언급한 응답은 6%로 가장 낮았다. 한 번의 조사로 한 사회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좋은 삶의 조건으로 여겨왔는지는 진지하게 한 번쯤 돌아보게 한다. 아이들의 삶의 만족과 주관적 행복으로 눈을 돌려 보자. 2010년 '삶의 만족'은 OECD 26개국 중 가장 낮았다. 2016년 주관적 행복지수도 비교 대상 22개국 중 가장 낮았고, 2021년에도 같은 자리였다. 올해 발표된 2026년 조사에서는 주관적 행복지수가 22개국 중 17위로 올랐지만, 세부 지표인 '삶의 만족'은 여전히 가장 낮았다. 오랜 조사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에는 부모가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 있다. 아이의 삶의 만족도를 크게 가른 것은 부모와의 관계였다. 같은 성적이어도 부모와 사이가 좋은 아이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 경쟁 자체 못지않게, 그 안에서 부모가 아이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부모인 우리는 아이를 경쟁으로 밀어 넣은 적이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강요하지 않았고 다 잘 되라고 한 일이라고. 그러나 경쟁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아이가 그 안에서 지쳐가는 모습을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였다면, 부모인 우리도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부모인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갉아먹히는 것은 감당하겠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라 하자. 그러면 묻자.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가. 학교와 직장은 물론, 차를 마시고 운동하고 쇼핑하고 캠핑할 때도 경쟁하며 살기를 바라는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치열한 경쟁이 큰 몫을 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경쟁이 학교와 직장을 넘어 휴식과 소비, 인간관계까지 지배하는 동안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오랫동안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경쟁이 그 모든 결과를 낳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성공의 동력이라 여겨온 경쟁이 아이들의 삶까지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일은 부모의 몫이다. 지금 나는 아이에게 성취를 향해 노력하는 힘과 함께, 사람의 가치까지 경쟁의 결과로 매기는 삶을 물려주고 있지는 않은가.

  2026-09-0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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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로 보는 고사성어] 설상가상(雪上加霜), "눈 위에 서리가 더해진다"

  ▷강진 위력…'설상가상(雪上加霜)' 일본 덮친 위기 ▷영국…'설상가상' 가뭄 선포 ▷물 폭탄 맞은 중국 '설상가상' ▷미국 설상가상,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 ▷경기도 재정난 설상가상 지금 국내외 이곳저곳은 기후 위기의 자연재해에다 경제 등 인위적 재난으로 '설상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줄을 잇는다. 최근 국내 상황은 가관이다. 6.3 선거 여파에다 부동산 혼란, 살얼음판 주식시장에다 자영업 몰락, 고물가・고금리에다 불황・폐업…. 불안불안하다. 요즘 입에 오르내리는 세금 시리즈는 서민들의 시름을 코믹하게 보여준다.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 아파트값 급등세…."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눈 설, 위 상, 더할 가, 서리 상"으로, "눈 위에 서리가 더해진다"라는 뜻이다. 우리말의 "엎친 데 덮친 격", "재수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 깨진다"처럼, 좋지 않은 일이 겹쳐 일어남을 뜻한다. 유사한 말로는 "병을 앓는 동안에 또 다른 병이 겹쳐 생긴다"라는 '병상첨병(病上添病)'이 있다. 반대어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라는 '금상첨화(錦上添花)'이다. 설상가상이란 말은 송나라의 도원(道原)이 편찬한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그리고 『벽암록(碧巖錄)』 같은 불교 서적에 나온다. 『경덕전등록』은 선종(禪宗)의 역사와 사상을 체계화한 책이다. 즉 "비유하건대, 하나의 등불이 백천 개의 등불을 켜서, 어두운 것을 모두 밝히되 그 밝음은 끝내 다하지 않는다(譬如一燈, 燃百千燈, 冥者皆明, 明終不盡)"라는 불법의 전승 계보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벽암록』은 송나라의 설두 중현(雪竇 重顯)이 옛 공안 100가지를 고르고 송(頌: 시)을 지은 것에, 원오 극근(圜悟 克勤)이 평창(評唱: 비평과 설명)을 붙여 완성한 선종 문헌이다. 영미권에서는 『푸른 절벽의 기록』(Blue Cliff Record)이라 번역한다. 『경덕전등록』 제8권에서 대양 화상(大陽和尚)은 이 선사(伊禪師)와의 문답을 통해 수행자의 편협한 시각과 거듭되는 집착을 짚어준다. "너는 앞만 볼 줄 알고 뒤를 돌아볼 줄 모르는구나!"라는 대양 화상의 꾸짖음에, 이 선사는 "눈 위에 서리를 더한(설상가상) 격이군요"라며 대꾸한다. 그리고 같은 책 19권에서도, 진리를 안다며 군더더기 말을 덧붙이는 행위를 경계하기 위한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나온다. "승려들이여, 설사 너희들에게 무슨 깨달은 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눈 위에 서리를 더한(설상가상) 격이다…." 한편 『벽암록』 제28칙에 보면, 백장이 남전에게 "내가 너에게 너무 말해버렸구나"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에 대해 원오 극근이 "눈 위에 서리를 더한(설상가상) 격이다…"라고 멘트를 달았다. 이처럼 설상가상은 긁어 부스럼 내듯, 자꾸 일을 저질러 안 좋은 일이 잇달아 일어남을 뜻한다. 진리를 깨닫는 데 의미의 과잉이 문제이듯, 나라 다스림에도 쓸데없는 헛짓거리가 문제다. 설상가상을 금상첨화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 계속 사고를 치고 또 치는 그 맥락을 얼른 알아차리고 속히 벗어나는 일이다. 앞뒤를 돌아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2026-09-0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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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정욱의 별별시선] 전라북도에 묻는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동학농민혁명 참가자의 후손들에게 연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한 세기도 더 지난 132년 전 일을 소급해서 돈을 나눠주겠다니 도(道) 앞에 '특별'이니 '자치'같은 수사가 그냥 붙는 게 아닌 모양이다. 다 좋은데, 따져봐야 할 게 좀 있다. 독립유공자가 있으면 반대편에 친일인명사전이 있는 것처럼 동학혁명군도 홀로 보국안민(輔國安民)하면 어딘지 그림이 안 예쁘다. 이들을 짓밟은 반(反)민중 세력이 있어야 짝이 맞는다는 얘기다. 쉬울까. 명료한 케이스도 있다. 가령 학정의 대명사 고부(지금의 정읍) 군수 조병갑이다. 조선 말, 백성은 땅을 밭으로 삼고 관리는 백성을 밭으로 삼는다고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좋은 밭'으로 여겨진 땅이 아들을 낳아 호남에서 벼슬을 살 게 하는 게 최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산이 풍부했던 호남이다. 그 호남에서도 최대 곡창이자 곡물 집산지가 고부였으니 거기서 제일 먼저 민란이 터진 것은 당연한 일이겠다. 1893년 빈혈이 날 정도로 빨리고 털린 끝에 꼭지가 돈 전봉준 등이 고부 관아로 몰려가 진정서를 넣는다. 돌아온 답은 전원 투옥. 분위기가 흉흉해지자 전라감사는 조병갑을 익산 군수로 발령 낸다. 재미있는 것은 후임이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조정에서는 한 달 새 다섯 명을 고부 군수로 임명했지만 하나같이 이 핑계 저 사연을 대며 자리를 고사했다. 갑자기 고부에 역병이라도 돌아서? 아니다. 좋은 밭을 남에게 넘겨주기 싫었던 조병갑이 그 자리로 컴백하려고 미리 사방으로 손을 써두었기 때문이다. 결국 조정은 다음 해 조병갑을 다시 고부 군수로 임명한다. 학정은 재연됐고 기어이 전봉준이 봉기한다. 고부를 접수한 전봉준의 세력은 급격하게 불어났고 임오군란 때 민비를 업고 뛴 홍계훈의 중앙군을 격파하는 등 잠시 위세를 떨치지만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신화는 끝난다. 반면 조병갑은 이후에도 꽃길을 걸었다. 법무 민사국장(4품)을 거쳐 고등재판소 판사에 임명된 조병갑이 제일 먼저 손 본 것은 동학 교주 최시형이었다. 최종심에서 최시형에게 교수형을 평결하는 것으로 조병갑은 앙금을 풀었다. 전봉준의 동지이자 전라좌도 동학군 사령관이었던 김개남은 이웃의 신고로 체포되어 목이 잘린다. 밀고자 임병찬은 당연히 죽일 놈이고 단죄의 대상이 되어야 맞는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오묘해진다. 대가로 임실 군수를 제수 받았지만 임병찬은 이를 사양한다. 보상이 시시해서가 아니다. 그는 성리학적 국가 질서 사수가 골수에 박힌 유림이었다. 왕실의 보전을 위해 임병찬은 김개남을 친구에 앞서 역적으로 여겨 고발했던 것이다. 이후는 더 점입가경이다. 한반도를 향한 일본의 발톱이 드러나자 임병찬은 '무려' 의병을 준비한다. 을사늑약 직후 최익현이 의병을 모으자 그는 바로 대열에 합류했고 군량 확보와 군사훈련까지 도맡았다. 결국 최익현과 함께 체포된 임병찬은 대마도에 유배되지만 해배(解配) 후 회개는커녕 전국적인 항일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그리고 또 다시 일제에 검거되어 고초 끝에 1916년 사망한다. 자, 이 임병찬은 대체 어떻게 볼 것인가. 인민의 배반자이자 독립유공자라는 두 개의 타이틀을 동시에 달아줄 것인가. 임병찬뿐이 아니다.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은 동학을 토벌했다. 그러면서도 동학군 김구를 숨겨줬다. 선악이 불분명하고 온통 뒤죽박죽이었던 당시를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예산도 문제다.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액은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다. 재정 자립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다. 자립도 못하는 처지에 역사 소환 포퓰리즘이라는 이 어이없는 아이디어를 대체 어떤 인간이 냈는지 정말 궁금하다.

  2026-09-04 06:30:00

• [사설] 김승원 "공소취소 지휘 않겠다" 소신 변화인가, 속임수인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개별 사건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 공동 대표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야말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라고 주장해 왔다. 그랬던 사람이 '소신(所信)'을 바꾼 것인가? 아니면 야당의 '공소 취소 담당 장관' '이재명 방탄 인사' 등 공세가 거세니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임기응변(臨機應變)인가. 장관 지명 후 그 짧은 기간에 오래된 소신이 변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김 후보자는 초선 의원이던 2021년 10월 지인의 요청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특정 제약회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臨牀試驗)을 챙겨봐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연락 후 2주 만에 식약처는 해당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같은 기간 제약회사 측이 김 후보자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을 보내려 한 정황도 나왔다. 검찰은 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 형사사법 행정을 총괄(總括)하는 수장이다. 누구보다 엄격한 법적·도덕적 책임이 요구된다. 이재명 정부는 그런 자리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맡기겠다고 한다. 인물이 그렇게 없나. 김 후보자는 정파적(政派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만약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는 말이 인사청문회를 위한 '임기응변'이라면 그 후과(後果)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부동산 세제 정책, 기초연금 개선, 원전 정책,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 등 이재명 정부의 임기응변식 발언과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작금의 지지율 폭락은 한두 가지 정책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총체적 불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6-09-04 05:00:00

• [사설] 공공기관 이전·통폐합, 진정한 지역 발전 디딤돌로 만들어야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의 지방 이전에 시동을 걸었다.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이번엔 1차 이전의 한계를 반드시 넘어야 한다. 지난 2005년 정부는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해 수도권 공공기관 150여 개를 옮겼다. 그러나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만들지 못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따라서 2차 이전의 핵심은 이전 기관 숫자가 아니라 '무엇을 어디에 묶느냐'여야 한다. 정부가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止揚)하고,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집적해 지역 성장거점의 힘을 키우겠다고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2차 이전은 대구·경북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다. 정부는 대경권 성장엔진으로 미래모빌리티·로봇·반도체·2차전지를 선정했다. 공공기관 이전도 지역의 미래 성장 산업지도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각자 몇 개 기관을 가져오느냐보다 대경권 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량(力量)을 집중하기 바란다. 미래모빌리티와 로봇은 대구의 제조·서비스 기반과 경북의 소재·부품 및 제조 기반을 연결하고, 반도체와 2차전지는 구미·포항 등 산업거점과 연구·인재 기능을 결합하는 식의 공동 청사진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2차 이전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지역 안배(按排)가 돼선 안 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8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첫 집중지원 대상에서 경북대가 제외되면서 대구·경북에서는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에서 지역만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차 이전은 ▷객관적 기준 ▷지역 산업 경쟁력 ▷성장 가능성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대구·경북 민심을 그저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 공공기관 이전이 특정 지역 챙기기가 아니라 미래 성장축의 재편임을 이재명 정부는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2026-09-04 05:00:00

• [사설] '영업이익 성과급·경영 결정' 쟁의 불가, 노동부 지침 합당

  고용노동부가 3일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공장 신설 반대' 등은 의무적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극심한 갈등과 혼선이 이어져 온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뒤늦게나마 준거(準據)를 제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소모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노조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요구하거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같은 국가적 대규모 투자 결정 자체를 반대하며 파업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노동부의 판단은 노사관계의 본질을 바로잡는 합리적 선(線)이다. 영업이익 등 기업 이익은 R＆D 투자와 설비 확충, 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성과급으로 먼저 떼어내 배분하라는 요구는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투자자(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본질적으로 제약한다. 특정 연도의 실적 상승이 시장 사이클과 대규모 투자 등 복합적 요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렸다. 경영상 결정에 따른 근로조건 변동 역시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정리해고나 순환배치 등이 '명확히 예상'되는 시점부터 교섭 대상이 된다고 명시한 점도 중요하다.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 신기술 도입 결정 그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는 불가능하며,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구체화되는 때에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된다. 특히 정부가 노동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동원해 지침의 실효성(實效性)을 담보하기로 한 점은 의미가 크다. 부당한 요구안에 대해 노동위가 변경을 권고하고, 불응 시 행정지도를 통해 쟁의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준거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노사 양측은 명확해진 기준틀 안에서 상생과 타협의 단체교섭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026-09-04 05:00:00

• [관풍루]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3일 북한 노동당 규약에서 '통일' 및 '김일성-김정일주의' 찬양 대목 삭제 전문 공개

  ○…'5·18 민주유공자 명단의 국민 공개 필요성'에 대한 코리아정보리서치의 조사 결과(31일~9월 1일), 호남·제주 주민의 73.2%가 '필요하다'고 응답. 그렇다면 5·18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자(者)들의 정체는 뭐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3일 북한 노동당 규약에서 '통일' 및 '김일성-김정일주의' 찬양 대목 삭제 전문 공개. 조상 은혜 잊고 설치면 '얼러 키운 후레자식'이라고 한다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서울외교포럼에서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완성에 물개 박수 치는 '왕따' 외교 선언.

  2026-09-0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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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9월 4일(금) "맑음"

  2026-09-03 18: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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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김장호] 수출탑 50주년, 다시 뛰는 구미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장에 세워진 에펠탑은 애초에 시한부 운명이었다. 네 다리를 지면에 넓게 벌리고 하늘로 갈수록 한 점으로 모여드는 격자 철골 구조물을 두고, 당대 파리의 내로라하는 예술가들이 '흉물스럽고 추악한 철 구조물'이라며 혹평을 쏟아냈고, 20년의 운영 기한이 끝나면 철거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미움받던 에펠탑은 철거를 앞두고 무선통신 안테나로서의 쓸모를 인정받아 극적으로 살아남아, 오늘날 프랑스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됐다. 구미에도 그 실루엣을 빼닮아 '작은 에펠탑'이라 불리는 탑이 있다. 광평동 회전교차로 한가운데, 넓은 밑동에서 하늘 끝으로 갈수록 날렵하게 좁아지는 '수출산업의 탑', 흔히 수출탑이라고 부르는 탑이다. 2018년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수출탑은 1976년 구미1공단의 수출 1억 달러 돌파를 기념해 세워졌는데, 오는 9월 5일 50번째 생일을 맞는다. 수출탑이 세워지기 불과 10여 년 전인 1964년에야 대한민국 전체 수출액이 처음 1억 달러 고지를 밟았고, 탑이 세워진 1976년에도 국가 연간 수출액이 77억 1천500만 달러에 그쳤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탑을 건립해 기념한 까닭을 알 만하다. 준공 후 2년 남짓 된 신생 산단이 국가 수출의 1.3%를 도맡은 유례없는 대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탑 전면에는 '輸出産業의 塔(수출산업의 탑)'이라 새긴 동판이 붙어 있고, 그 곁에는 조국의 번영과 민족중흥을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친필 휘호라는 설명이 함께 새겨져 있다. 박 대통령의 염원에 화답하듯 구미산단은 이후 거침없는 성장 가도를 달렸다. 1981년 수출 10억 달러, 1999년 100억 달러 돌파에 이어, 2005년에는 수출액 383억 4천2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으며 대한민국 수출의 13.5%, 전국 국가산단 수출액의 27.2%를 차지해 수출 1위 산단으로 등극했다. 그러나 화양연화(花樣年華)는 그리 길지 않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인건비 부담과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산단 입주기업들이 해외로, 수도권으로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자 구미산단의 수출액은 등락을 거듭하며 내리막을 걷다가 2020년 162억 4천400만 달러까지 쪼그라들었다. 위기일수록 더욱 저력을 발휘하는 구미의 DNA 때문일까. 최근 구미산단은 긴 침체의 터널을 빠져나와 화려한 날갯짓을 시작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수출액 93억 달러를 기록한 구미산단은 연내 수출액 200억 달러 고지 재탈환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수출 반등세의 원동력을 들여다보면 머지않아 구미산단이 제2의 전성기를 맞으리라는 확신은 더욱 굳어진다. 지난 4년간 구미시의 반도체특구·방산클러스터 등 연이은 대형 국책프로젝트 선정과 투자유치 16조 원 달성에 이어 최근에는 삼성의 AI데이터센터와 피지컬AI 거점 등 19조 원 규모 투자 계획 발표로, 모처럼 구미산단에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반세기 동안 구미와 흥망성쇠를 함께해 온 수출탑 50주년을 맞아, 로봇·AI 등 첨단산업으로 새롭게 무장한 구미산단의 중흥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다시 우뚝 선 구미의 미래를 그려본다. 그리하여 시민의 삶은 더 윤택해지고, 수출탑은 구미를 넘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는 그날이 하루속히 도래하길 기원한다.

  2026-09-03 15:36:06

• [화촉] 조영철·이수민 결혼

  ▶조만현(동우씨엠 회장)·홍남경 씨 아들 영철 군, 이순영·김향임 씨 딸 수민 양. 9월 5일(토) 낮 12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2026-09-03 14: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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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김성준] 인사(人事)가 만사(萬事)인 이유

  근래 단행된 개각과 주요 공직자 인선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30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장관 후보자 지명은 거센 논란과 함께 모든 매체를 도배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직 겸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겸직이 허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 후순위 후보에게 의석을 넘겨주던 관례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녀가 의원직 유지 의사를 고수하면서 심지어 범여권과 진보정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의 부적절한 처신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용 의원은 2023년 가족과 함께 제주 여행을 가며 공무수행 시에만 이용 가능한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여러 부적절한 모습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불과 얼마 전 임명된 한성숙 국무총리 인사를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다. 청문회 과정에서 다주택 보유와 농지법 위반 의혹, 건축물 불법 증축 시정 지연 등 숱한 도덕성 문제가 드러났다. 행정 역량 검증 역시 미흡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임 당시 핵심 추진 사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수습되기도 전에 장관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본인이 사과할 정도의 중대한 관리 부실이었음에도, 임명동의안은 야당의 표결 불참 속에 여당 주도로 강행 통과됐다. 결격 사유가 누적된 인사가 정부를 총괄하는 자리에 오른 탓에 현 정부에서 총리의 존재감은 찾아볼 수 없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인사란 사람(人)에 관한 일(事), 즉 조직에 알맞은 인재를 채용하고, 알맞은 자리에 임명하며, 일에 대한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인사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는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쓰는 것이 결국 모든 일을 제대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는 근본이다. 모든 인간은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를 포함한 모든 조직의 시간, 자본, 기술이라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이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는 궁극적으로 인간뿐이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압도적인 시스템과 인공지능이 도입되어도, 이들은 결국 도구일 뿐 기획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오직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알맞은 인재가 알맞은 자리에 배치되어야 주어진 일이 능률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 잘못된 인사는 그 조직뿐만 아니라 막대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만다. 공직 사회에서 인사 실패는 치명적이다. 기업의 실패는 해당 기업의 손실로 끝나지만, 고위 공직자의 무능과 잘못된 판단은 국민 전체의 피해와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재만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임명된 기관의 수장이 역량과 도덕성이 결여되었을 때 관료들은 겉으로는 지시를 따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적 저항을 보이게 된다. 그저 형식적으로만 순응하는 척할 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 실무 지식과 법령 해석 권한을 쥔 관료들은 장관의 정책 드라이브를 무력화한다. 좋은 조직은 무엇을 할지보다 누구와 함께할지부터 먼저 결정한다. 아무리 그럴듯한 정책 비전이라도 이를 실행하고 관리할 주체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은 실패하게 마련이다. 특히 온갖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정부 조직일수록 사람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결국 좋은 정부를 만드는 출발점은 적재적소에 올바른 인재를 앉히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데 있다. 정부의 인사정책은 국가를 위기에서 구원할 수도,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장관 한 사람의 판단 착오는 국가 시스템의 마비와 막대한 국민 피해로 직결된다. 대통령의 인사 철학과 전문성 중심의 시스템적 검증, 온정주의 탈피 등 인사행정은 국정 성공의 실패를 가르는 최종 잣대가 된다. 더 이상의 인사 실패를 저지르지 않는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6-09-03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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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정우의 읽거나 읽히거나] 후드티 입은 여자는 어디든 간다

  나는 모자 달린 옷이라면 껌뻑 죽는다. 다만 모자와 옷이 하나로 된 일체형만 좋아한다. 탈부착 방식은 안 된다. 후드티를 좋아하게 된 건 언젠가 보았던 중세 수도사들의 옷이 시작이었다. '그레고리안 성가' 앨범 재킷도, 영화 '장미의 이름'에서 숀 코너리와 크리스찬 슬레이터의 프란치스코 수도회 복장도 한몫했다. 생각해 보니 내가 좋아하는 건 후드티가 아니라 모자 달린 모든 옷이었다. 여기, 후드티 열일곱 벌 가진 여자가 있다. 옷장 속 그녀의 옷 서른한 벌 중 54%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IT회사 개발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정장과 스커트와 원피스를 요구하지 않는 집단에서 주로 일해 왔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시민사회활동가이고 만화평론가인 조경숙의 후드티 연대기 '아무튼, 후드티'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무라카미 T: 내가 사랑한 티셔츠'가 자신과 함께한 티셔츠에 관한 헌사 혹은 비망록에 가깝다면 '아무튼, 후드티'는 한 사람(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겪은 편견과 불평등의 '사회생활 보고서'이다. 책은 후드티를 입게 된 배경과 후드티를 선호하고 집착하게 만든 환경과 옷 하나로 이어진 삶의 궤적을 차근차근 복기한다. 친오빠에게서 물려 입은 첫 후드티. 하얀 날개가 인쇄된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청년 모임에 나갈 때만 해도 그의 삶이 후드티와 밀접하게 연결될 줄은 몰랐을 터. 저자에게 후드티는 전투복이면서 신분증이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실용 아이템이고 숨어 지내기 좋은 도피처가 된다. "후드티를 입는 것 자체보다 후드티의 후드를 뒤집어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후드를 쓰면 게임할 때 모니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백배하여 결의를 다지게 하는 아이템이 후드티란 얘기다.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업체 직원이 복장에서부터(정규직은 비즈니스 캐주얼, 하청업체는 후드티) 차이가 나는 조직. 이를테면 후드티가 신분증이 되는 현장에서 근무하며 문제의식은커녕 스스로 차별의 주체가 된 경험을 반성하는 장면은 이 책의 백미다. "상류층 기업인이 후드티를 입었을 때 그는 자유와 혁신을 담보한 뉴엘리트로 구분된다. 후드티를 입은 노동자는 더 낮은 계급으로 특정된다." 후드티를 누가 언제 입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걸 간파한다. 그리고는 덧붙이기를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별 짓고 싶었던 걸까. 그게 자신의 얼굴인지도 모르고." 이쯤 되면 후드티라는 간편하고 저렴한 옷 이야기를 넘어선 통찰에 고개를 주억거릴 수밖에 없다.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 당했을 때처럼 자존감이 바닥을 칠수록 후드티에 집착했던 시절을 소환하고는 단절과 소외의 마음을 품고 후드티를 입었다고 술회한다. 그러나 다시 돌아봐도 후드티를 입고 다닌 곳들과 만난 사람들이 선명하게 기억나 푸근한 마음이라고 자신을 다독인다. "내게 그 후드티들은 없어도 되는 옷들이 아니라 지금은 없지만 그때그때 나에게 특별했던 옷들이다. 마찬가지로 나 역시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던 적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몸에 딱 맞는 후드티 한 벌이면 충분한 사람 조경숙. 책의 마무리는 이렇다. "그저 눈앞의 하루를 제멋대로 살아가는 게 다인 삶이지만, 쌓은 게 없는 대신 나는 듯이 뛸 수 있지 않겠는가." (추신) 책을 읽은 후에 확인해 보니 현재 나는 후드티 한 벌 후드집업 한 벌 후드점퍼 두 벌 가지고 있다.

  2026-09-03 11:47:33

• [사설] 오락가락 정책 발표, 국민 혼란은 누가 책임지나

  정부 정책이 발표 직전 뒤집히거나 발표 후 한 달도 안 돼 주요 내용이 바뀌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충분한 검토와 정부 내부 조율 없이 정책 방향을 내놓고는 논란과 반발이 커지자 부랴부랴 되돌린 결과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월 3만원 추가 지급안을 내놨다. 정부가 자랑스레 떠들었던 '하후상박(下厚上薄)'은 사라졌다. 소득 하위 70% 지급 대상은 그대로이고,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한 수급 대상 조정도 없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하려던 관련 브리핑도 한 시간쯤 전 갑자기 취소했다. 미결정 사항이 있어서라고 했다는데, 그럼 확정도 안 된 정책을 장관이 발표하려고 했다는 말인가.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에선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린다고 했다. 그런데 29일 만에 원점으로 되돌렸다. ISA 계좌도 연간 납입 한도 미사용분의 이월(移越)을 제한하고 계약기간 상한을 두려던 방안을 수정해 기존처럼 운용하기로 했다. 종부세도 전체 개편안 철회는 아니지만, 논란이 불거졌던 주요 항목들이 한꺼번에 도돌이표가 된 것은 분명하다. 충분한 검토와 부처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내놨다는 해명은 앞서 정책안 발표 때엔 그러지 않았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연금, 부동산, 세금, 자산 형성처럼 국민 노후와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발표 자체만으로도 시장과 개인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양치기 소년'처럼 발표와 번복이 되풀이되면 국민은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기업과 가계는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만 떠안게 된다.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장관을 바꾼다고 국정 동력이 회복되진 않는다. 정책 기조(基調)를 재점검하고, 개혁에 대해선 극도의 신중을 기하는 태도가 절실하다. 미흡한 정책안을 내놓고 국민 반응이 거세지면 물러서는 국정 운영이 반복되면 지지율 하락세가 가속화하는 길만 남는다.

  2026-09-03 05:00:00

• [사설] 미래기금·교육교부금 개편, '지방 재정' 벼랑 끝으로 내몬다

  반도체 호황(好況)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면서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정부가 그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떼어내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손보기로 하면서 그 기대는 불안으로 바뀌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19.24%)은 그대로 두겠다지만 계산 기준이 되는 내국세 총액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은 제외하기로 해서다. 한마디로 배분율 숫자는 똑같지만 지방 몫은 줄어드는 구조다. 이는 지방 살림의 근간(根幹)을 건드리는 문제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2일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성명을 냈고, 추경호 대구시장도 전날 미래대응기금이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정부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근거 없는 반발이 아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용도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자유재원' 비중은 2008년 74.1%에서 올해 64.9%로 9.2%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세 비중은 같은 기간 20.8%에서 23.2%로 늘었는데도 정작 지자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든 것이다. 교육교부금 개편도 문제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던 법정률 연동 방식 자체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꾸는데, 사실상 학생 수 감소를 재정 축소와 단순 등치(等値)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학생 수 감소가 가파른 비수도권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시도교육청 등과의 실질적 협의를 소홀히 했다. 재정 합리화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준이 불분명하고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개편은 균형 발전이 아닌 지방 소멸을 앞당길 뿐이다. 이제라도 미래기금의 배분 기준을 명문화(明文化)하고 지자체·시도교육청과의 협의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름만 '미래대응'이지 실제로는 비수도권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하는 개편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26-09-03 05:00:00

• [사설] 국민 피눈물 부른 'ETF 게이트' 의혹, 특검(特檢) 도입 불가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포시즌스 호텔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회동하고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김 전 실장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추진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는 지에 대한 특검(特檢)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 빚투에 나섰던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반면에) 증권사들은 급격히 늘어난 수수료를 챙겼다. 김 전 실장과 관련자들이 국민 재산을 수탈(收奪)해서 증권사 배를 불려준 것"이라고 했다. 미래에셋 박 회장은 김 전 실장과 같은 호남 출신으로서 150조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국민성장펀드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김 전 실장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까지 미래에셋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전 실장 혼자서 이런 대형 사고(大型事故)를 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거야말로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해야 할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라는 장 대표의 주장이 그 나름 설득력 있게 들린다. 김 전 실장의 갑작스러운 사퇴가 미래에셋 로비의 꼬리가 잡힌 탓이라는 항간의 소문도 눈길을 끈다. 최근 미래에셋 박 회장의 '포시즌스 호텔 밀실 초고가 술자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미래에셋 측은 사실무근(事實無根)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실세였던 김 전 실장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진 것이다.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의혹과 정부에 대한 불신만 더욱 커지게 된다. 김 전 실장의 출국설(出國說) 또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해외 출국은 '꼬리 자르기, 해외 도피'라는 또 다른 불신을 양산한다. 이재명 정부나 김 전 실장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의 동시 추진을 통한 진실 규명을 서둘러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 박탈되었고, 경찰의 무능이 국가적 문제가 된 현재 상황에서 특검 말고 다른 대안은 없어 보인다.

  2026-09-03 05:00:00

• [관풍루] 경찰청장 자리가 또다시 직무대행 체제, 2년 가까운 수장 공백에 세 번째 직무대행

  ○…경찰청장 자리가 또다시 직무대행 체제, 2년 가까운 수장 공백에 세 번째 직무대행. 세간에선 "청와대 입맛에 맞는 인물이 없다" "직무대행 체제가 더 편하다"란 억측이 난무, 아무튼 "못 찾겠다 꾀꼬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가 있다"는 질문에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즉답 회피. 양 손의 떡 중 하나도 내줄 생각 없다는 뜻. ○…법원, 백화점 폭파 예고 허위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에 1천256만여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 수백 명의 경찰관 출동 등에 따른 치안 비용이라는데, 시민들의 놀란 가슴은 누가 책임지나?

  2026-09-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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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9월 3일(목)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2026-09-02 18: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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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임승환] 22대 후반기 국회가 '원대협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하 원대협법)' 제정이 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못한 채 후반기 국회로 넘어갔다. 사이버대는 2001년 디지털을 기반으로 일반대와 같은 고등교육법 제2조 5항에 의거해 설립·인가된 정규 고등교육기관으로, 20년 이상의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원격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원대협 법안은 18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그동안 사이버대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학업을 포기한 교육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기회 평등화와 다음 입직을 위한 국민의 재교육·재취업교육 등 고등평생교육 보편화를 실현해 오고 있다. 2025년 기준 사이버대는 누적 졸업생 50만 명을 배출했고, 재학생 13만여 명 등 원격대학 가족을 포함하면 120만 명을 넘어선다. 그러나 사이버대는 주지한 바와 같이 일반대와 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됐음에도 법규적, 행·재정적, 정책적 배제(불이익)가 지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이버대, '정책 없는 방치 수준'에 가까워 법규적으로는 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체)에 따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각 학교의 대표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당위 규정에 의거해 일반대(198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와 전문대(1995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는 협의체를 두고 있다. 사이버대는 입법 불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이버대는 정책 참여와 재정 지원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법정 협의체로서 각종 교육정책 논의와 재정 지원 사업의 공식 창구 역할을 수행(Captive Market)하는 반면, 원대협은 법적 근거 부재로 정책 결정 과정과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앵커, 구 RISE사업)' 위원회 참여에서 배제돼 지역 광역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원격대학의 유학(D-2) 사증 발급 제외 ▷보건계열·교육계열 학과 개설 제한 ▷대학원 설치(기준) 규제(일반대는 신고, 사이버대는 인가) 등도 걸림돌이다. 행·재정적으로는 각종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 자격조차 배제돼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일반대 총 8천57억 원, 전문대 총 5천620억 원인데 비해 사이버대는 총 15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사업 등 참여 지원을 원천 배제시켰다.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교육의 큰 3축이 ▷일반대 ▷전문대 ▷사이버대이지만 교육부 조직(Governance)상 고등교육 정책에서 사이버대는 배제돼 평생교육국 소속하에 평생학습정책과 업무분장으로 예속시켜 사이버대 정책이 수립될 수 없는 구조다. ◆원대협법 국회 통과의 당위성과 시급성 더 이상 법규적, 행·재정적, 정책적 배제(차별) 없이 일반대와 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된 사이버대를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협의체로 격상시켜야 한다. 정체성 및 특수성에 따른 자율적 대표기구로 보장해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조화와 균형 및 경쟁을 유지하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원대협법 제정은 사이버대에 대한 시혜가 아니다. 비정상적인 입법 공백을 메워 고등평생교육 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사이버대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려는 재직자, 재교육자 등 성인 학습자들에게 직업적, 자기혁신(향유)적 고등평생교육 '복지안전망'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정부는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책임체제'를 완성하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AI) 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 생태계가 급변하는 문명사적 조류에서 사이버대는 미래 국가 고등평생교육의 주요한 기제(機制) 및 AI 인재 양성의 최적 기관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001년 디지털 기반으로 설립된 K-사이버대는 20여 년간 대한민국 원격교육을 주도해온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국민의 원격교육을 견인하고, 한류 열풍에 가장 적합하고 세계적인 모델로 '원격교육 허브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국민 AI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을 가장 유연하고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최적의 기관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발전시킬 원대협법 국회 통과는 더욱 절실하다. 팬데믹 이후 온·오프라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학제 간 장벽도 없는 융복합 등 무한경쟁의 교육 방식만 존재하고 있다. 사이버대는 오프라인 대학과 정체성·특수성이 차별화된 대학이다. 고등평생교육의 국가 기반 체제로 발전·확장시킬 독립 협의체가 매우 필요한 이유다. 비대면 교육(사이버대학)은 임시적 대안이 아니라 미래교육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라는 사실로 검증됨에 따라 원격교육은 대면교육을 보완하는 교육 형태가 아니라 디지털(AI) 전환 시대를 맞아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교육 모델을 창출하는 미래 세대 및 기성세대의 교육 혁신이 되고 있다. 이들은 특정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 언제 어디서나 일·학습 병행, 선취업 후진학 등 생애주기별 고등평생교육, 직업 및 재교육이 왕성해지도록 학사 구조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 교육적 소외계층까지 언제 어디서나 머무는 곳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원격교육의 공유 기능까지 확산되면서 지방 시대의 지방 균형 발전의 주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사이버대 '원대협법', AI 시대 필수 법안 원대협법 제정이 22개 사이버대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은 아니다. 팬데믹 이후 비대면교육(사이버대)은 임시적 대안이 아니라 미래교육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라는 사실로 검증되지 않았는가! 세계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원격 고등교육·평생교육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Colorado State University, Arizona State University, Oregon State University 등 세계적인 유수의 대학들도 사이버대를 설립하거나 온라인 강좌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지 않은가! 2026년 후반기 국회에서 원대협법이 통과되면 그 수혜 대상이 단순히 22개 사이버대에 머무르지 않는다. 50만 명에 달하는 누적 졸업생과 13만여 명의 재학생을 비롯해 법안 통과의 이익을 얻는 인원은 그 가족을 포함해 12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원대협법으로 사이버대의 자주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면 정부 당국이 사이버대를 교육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게 되어 일·학습 병행, 선취업 후진학이 가능해져 동맥경화 상태와 같은 대학교육이 평생교육 시대에 걸맞은 아마존의 허파와 같은 순환구조로 전환하게 될 것이며,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재취업교육 등 전 생애에 걸친 고등평생교육의 국가 책무가 완성될 것이다. 국회는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국가 현안에서부터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현안은 없다. 그러나 파급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국가의 근간과 원천이 되는 현안을 소외시키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국가적 현안 및 지역적 현안 해소의 근간과 원천의 기제가 되는 것이 바로 교육 백년지대계를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AI의 개발 및 기능 발전은 과학기술 영역이지만 근간과 원천의 능력은 교육의 영역이다. 주지한 바와 같이 사이버대는 2001년 디지털 기반으로 설립돼 20여 년간 대한민국 원격교육을 주도해오면서 그동안 선진화되고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대국민 원격교육을 견인해왔다. 대내외적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모델이 되고 있는 '미래 국가 고등평생교육의 주요한 기제'를 수행할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 중차대하고 시급하며 파급력 있는 큰 과제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22대 국회는 원대협법 통과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120만 원대협 가족들은 간절히 기대한다.

  2026-09-02 16: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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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론새평-배종찬] 인사 참사 될 수도 있는 용혜인과 김승원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며 국정 동력 약화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발표된 이번 개각은 정국 반전의 분수령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집계된 빅데이터 연관어 분석(썸트렌드)에 따르면, 여론의 시선은 쇄신의 기쁨보다는 거센 논란과 불신으로 기울고 있다. 키워드 지형의 중심에는 '성평등' '장관' '후보자' '의원' '국회'가 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 양옆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이 강력한 음영으로 메우고 있다. 두 후보자를 둘러싼 연관어 군집은 이번 개각이 국정 쇄신이 아닌 정치적 야합과 방탄용 인사라는 비판적 여론을 직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의원의 빅데이터 연관어에는 '여성가족부' '의석' '기본소득' '나이' '가족' '소득' '세대' '겸직' '세월호 참사' 등이 촘촘히 얽혀 있다. 젊은 '세대'를 대변하고 과거 '세월호 참사' 침묵 시위로 정치적 입지를 다진 뒤 '기본소득당'을 통해 청년 및 복지 담론을 주도해 온 정치적 자산이 연관어에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장관 지명 직후 논란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띤다. 우선 국회 '의석' 확보와 관련된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겸직' 방침이 도덕성 및 특권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회의원으로서 받는 '소득' 및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며 행정부 장관직까지 겸하려는 태도는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원 의원의 연관어 역시 '대법원장' '심사' '원장' '검사' '소송' '특검' '형사소송법' '공급' 등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친 키워드들로 채워졌다. 김 후보자는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강력히 주장하는 모임을 이끌며 '검사' 조직 및 '형사소송법' 개정, '특검' 추진을 앞장서 주도해 온 인물이다. 법무부 장관 지명은 사실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하기 위한 맞춤형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여기에 사법부 '심사' 시스템 및 '대법원장'과의 대립각, 과거 대장동 사건 관련 '소송' 변호 이력 및 신약 청탁 관련 '기소유예' 처분 전력까지 재소환되며 법치 행정 '공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부처 장관 후보자들보다 용혜인과 김승원 두 인물의 논란이 독보적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이번 개각의 메시지가 '국정 실력 중심의 탕평'이 아닌 '원내 의석 확보를 위한 정치공학'과 '사법 리스크 방탄'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지휘봉을 잡은 정권이 30%대 지지율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던진 '개각 승부수'는 안타깝게도 역풍으로 작동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되는 9월, 빅데이터 연관어가 보여주는 거부감과 불신은 향후 국정 운영에 치명적인 부담이 될 전망이다. 우선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나이' '소득' '세대'를 불문하고 공정과 법치를 기대했던 중도·무당층의 민심이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 의원직 '겸직'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원상 유지와 '소송' 방탄용 인사는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긍정 지지율 20%대 추락 위험성까지 고개를 들게 된다. 빅데이터 중심부에 위치한 '성평등'과 '장관' 후보자 문제가 정책적 성과가 아닌 정치적 잡음으로 소모되면서, 개각을 통한 지지율 반등 효과는 소멸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 지지율은 30% 선마저 무너지며 20%대 붕괴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빅데이터 연관어 분석이 보여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국민이 바란 것은 정치적 셈법에 기반한 원내 '의석' 방어와 방탄용 '검사' 견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공정한 '공급' 행정과 실력 중심의 국정 쇄신이었다. 민심의 요구를 읽지 못한 이번 인사는 30%대 지지율 방어는커녕, 정권 전체를 거센 정국 경색의 늪으로 몰아넣는 악수가 되고 있다.

  2026-09-02 14: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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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풍-강민구] 혼돈을 천착한 설익은 선의(善意)

  '장자(莊子)'에는 통치자의 무모한 정책 개입이 빚어내는 파국을 경고하는 '혼돈의 죽음' 우화가 등장한다. "남해의 왕은 '숙(儵)', 북해의 왕은 '홀(忽)', 중앙의 왕은 '혼돈(混沌)'이라고 한다. 혼돈은 종종 자신을 방문한 숙과 홀을 극진히 대접하였다. 이에 숙과 홀이 그 은덕에 보답하려고 '누구나 일곱 개의 구멍이 있어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쉬는데, 혼돈만 구멍이 없으니, 시험 삼아 구멍을 뚫어봅시다'라고 상의하고는 날마다 구멍을 하나씩 뚫었더니, 이레 만에 혼돈이 죽고 말았다." 위의 우화에는 '선의의 역설'이 드러나 있다. '선의'는 때로 '도덕적 정당성'이라는 매우 위험한 방패가 된다. 사익을 추구하는 악의는 쉽사리 견제받고 자신도 실행을 주저하지만, '타인을 위한다'는 도덕적 명분을 쥔 선의는 자기반성을 마비시킨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도취감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열음을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진통'으로 왜곡하도록 만든다. 결국 도덕적 확신과 결합한 선의는 그 어떤 노골적 악의보다 더 빠르게 파국을 맞는다. 그리고 '획일화의 폭력성'이 드러나 있다. 이는 '내 기준'을 '우주의 표준'으로 착각하는 오만에서 연유한다. 숙과 홀은 '일곱 개의 구멍'을 모든 존재가 갖추어야 할 '완전함'으로 단정했다. 그들에게 혼돈은 '미완성체'에 불과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존재 방식을 보편적 표준으로 확정하는 인지적 오만이다. 고유한 본성과 생태계를 인정하지 않고, 외부의 기준으로 표준화·규격화하려 든 순간 개혁은 폭력으로 변질된다. 또 성급함의 파국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자생적 질서를 짓밟은 '속도전과 피드백의 부재'이다. 이름 그대로 몹시 빠른 '숙(儵)'과 '홀(忽)'의 태도는 섣부른 개혁이 파국을 맞는 전형적 양상을 보여준다. 그들은 이레 동안 쉼 없이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었다. 여기서 실패를 부른 결정적 요인은 '관찰과 조정의 부재'이다. 자생적 질서가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고 적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일방통행식 개입'은 결국 대상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괴멸시킨다. '한서(漢書)'에서 "자기 생각대로 천착하여 제 입맛에 맞는 한 부분만 취한다"라고 한 용례에서 보듯, '천착'은 대상의 본질과 전체적 맥락을 헤아리지 못한 채, 사견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부정적 행위이다. 대상의 생리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구멍을 뚫어 생명을 앗아간 숙과 홀의 행위야말로 원초적 '천착'이 아닐 수 없다. 종래로 정책 입안자에게서 숙과 홀의 모습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으니, 그들은 현실적 맥락을 도외시한 채 일단 여기저기 뚫어보자는 '천착'의 우(愚)를 범하곤 한다. 졸속으로 출발한 제도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과 왜곡을 부른다. 국정은 실험이 아니며, 국민의 삶은 섣부른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낡은 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혁신하는 일은 정책 입안자의 책무이다. 그러하기에 정책 입안자는 '자기 완결적 오만'에서 탈피해야 한다. 자신이 모든 해답을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현장의 자율성과 자생적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사전 영향 평가'를 고도화하고 '정밀한 피드백 루프'를 제도화해야 한다. 정책 도입 전 다각적 시뮬레이션으로 잠재적 부작용을 예측하고, 실행 과정에서는 속도전보다 점진적 조정을 우선해야 한다.

  2026-09-02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