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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복지정책 늘수록 지방 재정난 심화, 국비 지원 확대하라

  복지는 국가의 책무(責務)다. 그러나 정부가 복지정책을 확대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가 불가능하다. 대구시의 재정 상황은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구시의 내년도 복지예산은 6조5천46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1.5%에 이른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돌봄·소득 지원 수요가 급증한 결과다. 복지예산에 투입하는 시비(市費)도 내년에는 1조8천63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복지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비(國費) 매칭 사업이라는 점이다. 내년 대구시 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은 86.9%를 차지한다. 정부가 사업을 확대하면 지자체도 정해진 비율만큼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국비와 지방비를 7대 3으로 분담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사업이 확대될수록 지자체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대구의 자체 세수(稅收) 기반은 취약하다. 2014~2022년 지방세 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6.7%로 전국 평균 8.5%에 미치지 못했다. 복지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법정·의무경비 성격의 복지예산이 늘면 지역 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교통·문화시설 등 미래 성장 사업에 투입할 재량(裁量)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복지 확대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꼴이다. 이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 같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복지정책은 국가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지역별 인구구조와 재정 여건을 반영해 국고보조율을 차등화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移讓)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은 선의(善意)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책을 지속할 재원과 부담 주체를 분명히 하는 것이 먼저다.

  2026-11-11 05:00:00

• [사설] 법무장관 인선 핵심 된 공소취소…후보자가 답해야 되는 이유

  지난달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다. 검찰개혁 안착이 신임 법무장관의 주된 과제인데, 장관직은 정성호 전 장관 이임 후 두 달 반 넘게 비어 있다. 더 큰 문제는 후임 인선의 최대 쟁점이 새 형사사법체계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가 됐다는 점이다. 정 전 장관은 이임식에서 공소취소 부담이 사퇴 배경이라는 관측을 부인한 바 있다. 공소취소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도 했다. 후임으로 지명됐던 김승원 전 후보자는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지냈지만 후보 지명 뒤엔 공소취소를 직접 할 권한은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지명 20일 만의 사퇴를 공소취소 탓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후보자가 되자마자 선을 그어야 했을 만큼 민감한 사안이었다. 신임 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박균택·양부남 의원도 이 논란 부담 속에 인선 요청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여러 형사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당선돼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장관은 공소청법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어, 야권은 조작기소 특검 결과 등이 나오면 장관이 이 지휘권으로 공소청에 공소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현직 대통령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자리라 누가 앉든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이 사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곧 자격 검증이 된다. 그런데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이용철 후보자는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만 했을 뿐 공소취소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야권은 그가 이 대통령이 대표변호사였던 법무법인 출신으로 성남시장 인수위원 등을 지낸 점을 들어 공소취소를 맡길 측근이라고 의심한다. 이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법과 원칙'이라는 원론적 답변이 아니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지휘권을 행사할지, 이해충돌을 어떻게 피할지 밝히는 것이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피하는 것 자체가 이미 후보자 적격성에 의심을 낳는다.

  2026-11-11 05:00:00

• [사설] '바쁘면 안 와도 된다'는 말의 뼈를 중수청장이 모르겠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중립성을 훼손(毁損)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김 청장은 본인 취임 후 열린 네 번의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며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현재 중수청은 출범 초기로 조직 안정화, 기강 확립, 전문 인력 확보와 적재적소(適材適所) 배치 등 수사 공백과 혼선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태산 같다. 중수청장이 한가해서 국무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한 것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바쁘면 안 와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국무회의에 불참할 만큼 눈치 없는 사람은 드물다.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고 했으니 중수청장 입장에서는 '국무회의 참석이 1순위'일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司正機關長)들한테 사적인 부탁을 하겠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일견 그럴듯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쁘면 안 와도 된다'고 말해도 중수청장이 꼬박꼬박 국무회의에 참석하듯이 권력자의 낯빛, 목소리, 분위기만 보고도 사정기관장들은 대통령이 '바라는 수사'와 '바라지 않는 수사'를 가늠할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공정한 수사"를 외쳐도 사정기관장 귀에는 "내 뜻 잘 살펴서 수사하라"는 말로 들릴 수 있다.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압박(壓迫)인 것이다.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陪席)시키지 않았던 것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사정기관장들을 압박할 의도가 정말 없다면 "앞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잘라 말해야 한다. 자꾸 만지작거리면서 "나는 탐내지 않는다"고 강조해봐야 '거짓말'로 들릴 뿐이다.

  2026-11-11 05:00:00

• [관풍루] 경찰,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3천565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 '농지 투기'(25.2%)가 가장 많았다고

  ○…경찰,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3천565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 '농지 투기'(25.2%)가 가장 많았다고. 가뜩이나 농지 전수조사에 떨고 있는 이들, 경찰 조사 1년 더 강도 높게 이어간다는데 쫄리겠네. ○…배달 플랫폼 1·2위인 배민과 쿠팡이츠가 자영업자 교묘히 압박하는 '최혜대우' 통해 결국 음식값 인상만 부추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명백한 갑질이자 불공정 행위는 엄벌해야.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전면 통합 정책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수정·후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치 논리에 흔들리는 사관학교 통합은 원점 재검토하는 게 맞지.

  2026-11-1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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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1월 11일(수) "대체로 맑음"

  2026-11-10 18: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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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춘추-임현락] 선과 여백 (2)붓끝에 머무는 마음

  화폭 위의 첫 획이 우주의 입자라면,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여백은 시선에 따라 무한한 풍경을 피워내는 파동의 공간이다. 텅 빈 종이 위에 그어진 단 하나의 선이 생명의 궤적을 긋고, 그 주변을 감싼 여백이 숨을 불어넣을 때 비로소 하나의 세계가 열린다. 그렇다면 그 선과 여백의 표정을 결정짓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일찍이 동양 회화에서는 그림은 곧 마음의 작용이라 일컬었다. 화폭에 맺히는 형상은 대상의 물리적 재현이 아니라, 화가의 내면이 먹과 물을 매개로 빚어낸 풍경이라는 뜻이다. 이는 불교의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의 통찰과도 맞닿아 있다. 화폭 위에 드러난 먹의 형상(色)은 텅 빈 여백(空)과 분리된 실체가 아니며,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그 비움의 자리야말로 만물의 표정을 길어 올리는 생성의 원천이다. 실제로 화실에서 빈 화폭을 마주할 때마다 이 오래된 문장들을 뼈저리게 실감한다. 나는 오랜 세월 단 '1초'의 한 호흡으로 종이 위에 일 획을 긋는 '1초 수묵'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기교를 부리거나 머뭇거릴 틈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 찰나의 승부 앞에서, 붓끝은 화가의 내면을 거짓 없이 드러낸다. 마음이 조급하거나 생각이 복잡할 때 그은 획은 종이 결을 거스르며 거칠고 탁해진다. 반면 호흡을 고르고 고요한 시선으로 종이와 마주할 때, 먹은 스스로 길을 내어 깊고 투명한 농담(濃淡)을 펼친다. 그제야 비워둔 자리마저 화면의 흐름을 품은 여백으로 살아난다. 결국 물과 먹조차 그 앞에 선 인간의 호흡과 마음결에 반응해 또 다른 현실의 무늬를 빚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다. 화가의 시선에 따라 화폭의 여백이 살아나기도 죽기도 하듯, 우리의 삶 역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호흡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로 펼쳐진다. 불안에 쫓기는 가쁜 숨으로 일상을 대하면 세상은 날 선 이해관계와 숨 막히는 문제들로만 응고된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고요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미처 보지 못했던 틈과 가능성이 여백처럼 열린다. '1초'의 필획이 그러하듯, 우리가 살아내는 매 순간 역시 되돌려 고칠 수 없는 단 한 번의 붓질과 같다. 빈틈없이 채워야만 안심하는 조급함 속에서 우리는 정작 그 획을 숨 쉬게 할 삶의 여백을 지워버리곤 한다. 진정한 자유와 품격은 쉼 없이 덧칠하는 기교가 아니라, 불안을 내려놓고 멈춰 서는 비움의 용기에서 비롯된다. 오늘 하루, 내달리던 마음의 호흡을 잠시 고르고 내 삶이라는 화폭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이 고요한 시선 하나가 팍팍한 현실의 여백을 바꾸는 첫 획이 될 것이다.

  2026-11-10 10:49:48

• [사설] 청와대 인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다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인선마다 충격적이다. 청와대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安着)을 위한 적임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판사·검사 경력도, 법무행정 경력도 없는 그가 새 형사사법체계 혼란을 해소할 전문성을 갖췄는지 의문이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한 바 있고,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시장직 인수위에 참여했으며 산하기관 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성남 라인'으로 꼽힌다.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를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박균택·양부남 의원도 '공소취소 모임'을 이끌거나 공소취소 모임 참가자,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어서 법무부 장관 자리가 대통령 공소취소 하는 자리냐는 비판이 컸다. 비판을 의식한 듯 공소취소 모임과 관련이 없는 이용철 후보를 지명했지만, 결국 '성남 라인'이다.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퇴 배경에는 인사 검증 논란이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기보다 약점과 자질 논란에도 그런 후보를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이재명 정부의 속사정 때문이라고 본다.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 '성남 라인' 등이 인사 검증을 무기력하게 만든 원인이다. 구윤철 전 경제부총리의 경질 배경에는 정부·여당의 대규모 기금 신설 및 예산 운용 방향을 둘러싼 마찰이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구윤철 전 부총리와 정부·여당의 '퍼주기 정책 기조'가 안 맞았다는 것이다. 좁은 인재 풀의 한계(限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재명 정부의 인선이 난맥상을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권의 지향성 때문이라고 본다. 널리 인재를 찾아 등용(登用)하기보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나 당장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인물, 측근 위주로 발탁하려다 보니 인선이 이상한 양상으로 흐르는 것이다.

  2026-11-10 05:00:00

• [사설] 지자체 곳간 비는데, 지방 몫 줄여 미래대응기금 쌓나

  이재명 정부는 '지방 우대'를 국정 원칙으로 내세운다. 그런데 정작 지방의 곳간을 빈약하게 만들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稅收)에서 지방 몫 30조5천억원을 먼저 떼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를 대비할 재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의 몫을 줄여 미래기금을 만드는 것이 지방을 우대하는 정책인가. 정부는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뺀 뒤 지방교부세 법정률(19.24%)을 적용할 방침이다. 법정률은 그대로지만 산정 기준인 세수가 줄면 지방교부세도 감소한다. 기존 산식(算式)대로라면 지방에 돌아갈 재원 30조5천억원을 정부가 먼저 챙기는 셈이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대구시의 교부세 감소 추정액은 1조3천400억원이다. 경북도 역시 4조5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세수 부족 때 지방은 교부세 감소를 감내했다. 그런데 세수가 늘자 지방 몫부터 줄이려 한다. 이는 형평(衡平)에 맞지 않다. 지자체의 재정난은 심각하다.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은 12조7천51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었다. 재정 여력이 커진 게 아니다. 국비 매칭 사업비와 법정·의무경비는 각각 7천336억원, 2천17억원 증가했다. 반면 자체 사업에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 증가는 620억원에 그쳤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6조5천463억원이다. 의무지출이 급증하면서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은 줄고 있다. 재정난은 지방채(地方債) 발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 1천68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한다. 누적 지방채는 2조8천200억원에 이른다. 채무비율도 내년 20.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과 지자체 재정 건전성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면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과 별도 재원 마련부터 고민해야 한다. 지방교부세는 시혜(施惠)가 아니라, 지방자치를 뒷받침하는 법정 재원이다. 지방의 동의 없이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의 미래도 있다.

  2026-11-10 05:00:00

• [사설] 성실히 납부한 공적 연금이 기초연금에 역전당하는 불합리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포럼 제102호'에 따르면 평균 소득을 올리며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의 월 연금 수령액(약 34만3천302원)이, 보험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받는 기초연금 수급액(월 최대 34만9천700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땀 흘려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오히려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은 수급자보다 적은 소득을 손에 쥐는 '연금 역전(逆轉) 현상'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는 공적 연금 제도의 근간인 성실 납부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이러한 모순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노인 소득 하위 70%'로 과도하게 설정해 놓은 탓이 크다. 국민연금에 25년 동안 장기 가입해 상당한 수준의 연금을 받는 노인조차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구조적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노후 소득 격차로 그대로 전이(轉移)돼, 과거 상용직 경력이 짧은 취약계층이 노후에도 생계를 위해 반강제적으로 벼랑 끝 노동으로 내몰리는 비극이 되풀이된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동시에 OECD 1위라는 부끄러운 지표는 연금 안전망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다. 지금이라도 공적 연금의 유기적 정합성(整合性)을 높이는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 상향 조정이나 수급 자격 요건을 정비하고, 기초연금은 진정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단계적으로 축소·재편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가입 기간에 따른 연계 급여 차등화를 통해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업·출산 크레딧의 과감한 확대와 의무가입 연령 상한 조정 등 맞춤형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더 많이, 더 오래 납부한 사람이 더 두텁게 보장받는다'는 상식과 형평성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공적 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정책 수용성은 와해(瓦解)될 수밖에 없다.

  2026-11-10 05:00:00

• [관풍루]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은 신천지 의혹 결과 비공개 열람에 대해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고 촉구

  ○…국민의힘은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를 향해, 정성호 전 법무장관과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 모두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질문에 왜 답하지 못하는 건가"라며 공세. 바로 그것이 법무장관 지명 이유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은 신천지 의혹 결과 비공개 열람에 대해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고 촉구. 친명-친청 다투지 말고 '민주당-신천지 특검(特檢)' 하면 해결될 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어르신 발 씻겨주기 봉사활동에서 장갑을 착용했다가 비판을 받자 "기관 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발칵. '조로남불' 울렁증 과민 반응 발동?

  2026-11-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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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1월 10일(화) "대체로 맑음"

  2026-11-09 18: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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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김주원] 수능 응원 선물은 곶감으로

  겨울철 먹거리가 다양하지 않았던 시골에서 자란 필자의 어릴 적 최고의 간식은 쫀득하고 달콤한 곶감이었다. 그 시절 하얀 분이 뽀얗게 내려앉은 곶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받던 최고의 선물이자 간식거리였다. 그렇다고 곶감이 맛만 좋은 것은 아니다.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 비타민C 등이 함유되어 장 건강과 눈 건강에도 좋고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 건강한 먹거리로서의 가치도 높다. 하지만 이렇게 맛과 영양이 풍부한 곶감의 소비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각종 인공감미료와 색소 범벅인 가공 과자류의 소비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 곶감 생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 매년 11월 수능일이 다가오면 수험생을 둔 가족과 선생님, 선후배들은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고 수능 고득점을 응원하기 위해 각종 초코과자나 엿, 찹쌀떡 등을 선물로 주고받는다. 수능을 며칠 앞둔 11월 11일에는 수많은 청소년이 막대 모양의 초콜릿과 과자를 주고받는 문화가 생겨나면서 수능 응원 선물까지 과자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농협에서도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앞두고 가래떡데이, 합격 찹쌀떡 등 우리 농산물 소비와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과 각종 마트에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예쁘게 포장된 초코과자의 단맛에 길들여진 젊은 층을 유인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엿이든 초코과자든 수험생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마음이야 똑같겠지만, 올해부터는 곶감으로 수험생을 응원해 볼 것을 제안한다. 수험생들의 건강과 컨디션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초코과자류의 카페인이나 정제당 성분에 비해 천연 과일을 말려 만든 곶감이 수능 응원 선물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과 경상대학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곶감 추출물은 기억력 형성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회복과 기억력 및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물질을 투여한 실험용 쥐에게 곶감 추출물을 섭취시킨 결과,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수험생이나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꼭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곶감은 '꼭 감'이나 '곧 감'과 발음이 비슷하여 원하는 대학을 꼭 가고, 머지않아 꿈꾸던 대학에 곧 가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도 담을 수 있다. 마침 곶감 주산지인 상주에서 곶감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고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하여 '대학 곶감'이라는 이름으로 곶감을 개별 포장한 수능 선물용 곶감을 출시했다. 삼겹살데이, 오이데이 등 농축산물을 이용한 많은 DAY 기념일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부터 매년 11월 수능 시즌엔 '곶감DAY'가 새로운 DAY 기념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농업인들에게는 곶감 소비 확대를 통한 소득 증대의 기회를, 수험생들에겐 대학 합격이라는 건강하고 의미 있는 합격 응원 선물을 선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농업인들과 수험생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기대해 본다. 시험 준비와 뒷바라지로 애쓰신 모든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우리 아이들 대학 '곶감味(미)DAY!' 곧 갑니다. 꼭 갑니다!"

  2026-11-09 14: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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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초대석-이정훈] 장보고-N의 성공을 기원한다

  우리 역사상 최대의 방위력 개선 사업은 올해부터 공군 16전투비행단에 실전 배치하고 있는 '중형 전투기' KF-21의 개발과 양산이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담당한 이 사업에는 개발비로 8조8천억원, 블록1과 2로 나뉜 120대 양산비로 9조2천억원, 도합 18조1천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 어마어마한 기록이 바로 깨지게 됐다. 비밀이지만 '삐져나온 첩보'에 따르면 1.6배 많은 28조9천억원으로 '공격원잠'을 개발해 3척을 건조하는 장보고-N 사업을 내년 초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N은 핵 추진(Nuclear powered)과 차세대(Next generation), 신기술(Neo technology)을 뜻한다. KF-21 사업에는 '능력의 한계'로 국산화가 적었다.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싼 부품이 엔진인데, KF-21에는 미국제 F414 엔진이 탑재됐다. 양산 중인 KF-21 블록1(공대공 40대)에는 유럽제인 아이리스-T와 미티어 미사일, 미국제 기관포가 장착됐다. 개발 중인 블록2(공대지 80대)에도 수입산 무기가 주이고, 국산인 KGGB와 천룡 미사일이 참여한다. 장보고-N은 다르다. 엔진 역할을 할 소형 원자로(SMR)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는 작은 원폭급 위력을 갖고 수십m의 땅을 파고 들어가 폭발하는 벙커버스터 역할도 할 수 있는 현무-4-4나 그 개량형,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로는 현무-3나 그 발전형을 싣기로 했는데, 이들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담당한다. 심장과 주먹은 국책 연구소가 맡기로 한 것이다. 보고 듣는 기관과 움직이는 몸은 기업이 담당한다. 소나와 잠망경 같은 탐지장비, 항해장비, 전투관리장비, 통신장비, 전자전장비 등은 LIG D＆A나 한화시스템 또는 둘의 연합체, 이들을 넣을 잠수함체는 한화오션이나 HD현대 또는 둘의 컨소시엄이 담당하기로 했다. 우리는 미국과 맺은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할 수 있다. 2025년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공장을 공동으로 짓자고 제의해 우리가 수용한 바 있다. 원전용 핵연료는 5% 정도로만 농축하면 되는데, 요체는 타국보다 싸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한국에 가장 싸게 우라늄을 농축하는 공장을 지어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발전소에 공급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으며 20%로 농축한 핵연료도 생산해 장보고-N에 공급하고자 한다. KF-21과 달리 '대부분 국산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 그러한 만큼 속도전을 펼친다. KF-21 때는 국산화와 시장 창출에 자신이 없어 8차례나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느라 14년을 허비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와 MANU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란 이름으로 미국을 지원하게 된 K-조선과 K-원전 덕분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바로 시작한다. 국책 연구기관과 민간 기업이 '성공을 자신'하고 동시 개발에 들어가, 10여 년 뒤 시제함 역할도 할 1번함을 진수하고 수많은 시험을 거쳐 2038년쯤 실전 배치한다. 이어 두 척을 더 짓는 것이다. 핵미사일을 실은 원잠을 전략원잠, 재래식미사일을 탑재한 원잠을 공격원잠이라고 한다. 미국은 전략원잠으로 1만9천t인 오하이오급 14척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2만t인 컬럼비아급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주력인 7천t의 LA급 공격원잠 62척은 8천t인 버지니아급으로 바꿔 나오고 있다. 1982년 아르헨티나에 포클랜드를 뺏겼던 영국은 공격원잠 5척과 재래식잠수함 1척을 출동시켰는데, 공격원잠은 10일 만에 재래식잠수함은 5주 만에 도착했다. 그리고 공격원잠인 컨커러가 어뢰로 아르헨티나 순양함을 격침해,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컨커러는 유일하게 실전을 한 공격원잠으로 꼽히는데, 그 크기가 4천900t이었다. 우리가 건조한 최대의 (재래식)잠수함이 3천600t인데, 버지니아급과 크기와 능력이 비슷하고자 하는 것이 장보고-N이다. 이만큼 이 사업은 도전적이다. 북핵에 대응하며 동북아의 안보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이 사업이 '정치 바람'을 타지 않고 성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2026-11-09 1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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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명철의 다시 보는 한국역사와 문화] 발해는 우리 역사인가? 중국 역사인가?

  ◆동부 유라시아 국제질서의 대변동과 고구려 계승국가의 탄생 발해는 우리 역사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많은 나라이다. 우리는 발해를 당연히 고구려의 계승국가로 알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말갈인이 세운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해석하며, 2002년에 시작된 동북공정 이후 이러한 주장을 더욱 강화해 전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중이다. 일본과 러시아 학계에서도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의 관계, 지배층과 주민의 성격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발해를 건국한 사람들의 종족적 출신이나 지배층의 성격에 지나치게 주목하면서, 정작 국가가 탄생한 국제정치적 조건과 주민 구성의 메커니즘, 기존 사회체제와 문명체계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지 못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만주와 동부 유라시아의 종족들은 우리의 통념처럼 명확하게 구분되고 고정된 집단이 아니었다. 동일한 명칭으로 불리더라도 거주지역과 생태환경, 언어와 풍속, 정치적 소속은 물론 종족적 구성까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발해의 성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면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첫째, 고구려 멸망 전후 동부 유라시아 국제질서의 대변동이다. 둘째, 고구려와 말갈의 역사적 관계이다. 셋째, 발해 건국에 참여한 주민들의 복합성과 고구려 문명의 연속성이다. ◆동부 유라시아 국제질서의 대변동7세기 동부 유라시아에서는 기존의 국제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세력균형이 형성되고 있었다. 당나라는 630년에 동돌궐을 제압하고 657년에는 서돌궐의 주요 세력을 격파하면서 몽골초원과 중앙아시아로 영향력을 확대했다. 동쪽에서는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에는 고구려마저 무너뜨렸다. 그러나 당 중심의 패권질서는 채 완성되지 못한채 오히려 제국적 지배질서에 균열이 발생했다. 서남쪽에서는 티베트 고원의 토번이 강력한 군사국가로 성장했다. 670년의 대비천 전투에서 당군을 격파한 토번은 서역(타림분지)의 오아시스 도시국가들과 교통로를 둘러싸고 당과 치열하게 경쟁했다. 북쪽에서는 돌궐이 부흥하여 682년에 제2돌궐제국이 등장했고, 2대 칸인 묵철가한은 군사력을 확대하여 당의 북방을 위협했다. 돌궐의 역동적인 부흥은 거란과 해(奚) 등 만주 서부의 여러 종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중앙아시아에서도 서돌궐의 붕괴 이후 튀르크계 세력들이 재편되고, 천산산맥 일대에서는 튀르기시가 부상했다. 서쪽에서는 아랍 이슬람 세력이 사산조 페르시아를 정복한 뒤 호라산 지역(이란 동북부 지역)과 아무다리야강 방면으로 진출했다. 때문에 강국(사마르칸트), 석국(타슈켄트) 등 오아시스 도시국가들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했다. 동쪽에서는 신라가 670년부터 당과 전쟁을 벌여 676년 한반도에서 당군을 몰아냈다. 왜국은 663년에 백강(백촌강)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국가체제를 정비하면서 '일본'이라는 신국가를 건설하는 중이었다. 이처럼 동부 유라시아에서는 당나라 중심의 일원적 질서가 아니라 여러 강국과 정치세력이 경쟁하고 견제하는 다원적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국제질서의 대변동 속에서 발해가 탄생했다. 따라서 발해의 건국은 고구려 유민들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당·돌궐·토번·거란과 중앙아시아 세계의 변동까지 함께 살펴야 이해할 수 있다. ◆거란의 영주 반란과 발해의 건국발해 건국의 직접적인 계기는 696년 거란의 이진충과 손만영이 일으킨 영주(營州) 반란이었다. 중국 요녕성 차오양(朝陽) 일대인 영주는 중원과 요동, 몽골초원을 연결하는 군사·교통·무역의 요충지였다. 당은 이곳을 동북방 지배의 거점으로 삼았으며, 고구려 유민과 거란·해·말갈 등 여러 집단을 통제했다. 그런데 당 관리의 가혹한 통치와 기근 등이 겹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진충은 손만영과 함께 영주를 장악하고 자신을 '무상가한(無上可汗)'이라고 칭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와 관련된 걸걸중상과 대조영, 말갈계 지도자인 걸사비우 등이 각자의 집단을 이끌고 동쪽으로 이동했다. 당은 이들을 회유하는 한편 군사적으로 추격했다. 그 과정에서 걸사비우와 걸걸중상이 사망하자 대조영이 여러 세력을 결집했다. 『구당서』에는 '대조영이 고구려와 말갈의 무리를 합쳐 당군에 저항했다고 기록했다(祚榮合高麗靺鞨之衆以拒楷固)'. 이어 천문령 전투에서 당군을 대파하고 현재 길림성 돈화 일대로 추정되는 동모산 일대로 진출했다. 698년에 대조영은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 진국왕(振國王)이라고 칭했다. 이후 713년에 당나라에서 '발해군왕'에 책봉되면서 발해라는 명칭을 국호로 삼았다. 대조영은 건국 직후에 돌궐에 사신을 파견했는데, 이는 독자적인 국제관계를 구축하려는 외교전략이었다. 발해의 건국은 고구려의 복국을 지향한 세력들이 동부 유라시아 국제질서의 균열과 재편을 활용하고, 말갈 등 주변 집단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국가 건설에 성공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고구려와 말갈은 별개의 세계였는가?발해의 정체성을 규명하려면 고구려와 말갈의 성격과 관계를 정확하게 살펴야 한다. 흔히 일본 학계에서 제기한 견해를 바탕으로 발해는 소수의 고구려인과 다수의 말갈인이 결합하여 건설한 국가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두 집단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방식은 만주 일대의 생태환경과 종족 형성의 역사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다. 고구려는 예맥인을 주축으로 여러 지역집단을 포괄하며 성장했고, 특히 광개토대왕 이후에 요동과 만주, 한반도 북부의 다양한 주민들을 국가체계에 편입시켰다. 주민들은 산악·삼림·평원·하천·해양 등 서로 다른 생태환경에서 농경과 수렵, 목축과 어로 등 다양한 생업을 유지했으며, 풍속과 생활문화, 종족에도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군사조직과 지방통치, 경제활동과 교통망을 통해 하나의 광역 정치질서를 형성했다. 전성기의 고구려는 다종족적·다문화적 성격을 지닌 해륙복합국가였던 것이다. 말갈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수서』는 말갈을 속말부·흑수부·백산부 등 일곱 집단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말갈 7부는 하나의 통일된 정치체가 아니었다. 각기 다른 지역에 거주했고 수장과 정치적 소속,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도 서로 달랐다. 일부는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일부는 독자적인 활동을 벌이거나 고구려와 충돌했다. 따라서 말갈이라는 하나의 명칭만으로 이들이 동일한 혈연과 언어, 문화와 정치적 정체성을 가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오랫동안 고구려의 정치체계에 참여했던 말갈계 주민들은 고구려의 군사조직과 경제활동, 생활문화와 역사적 경험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구려와 말갈을 서로 분리된 두 세계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과 고구려와는 전혀 관계없는 말갈인들이 새 국가를 세운 사건도 아니다. 고구려의 광역 정치질서 안에서 연결되었던 다양한 집단들이 국가가 붕괴된 후에 새로운 조건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결합한 역사적 과정이었다. ◆발해의 주민은 누구였는가?발해를 구성한 주민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였으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구당서』에는 고구려가 멸망할 때 176개의 성과 69만 7천 호가 있었다고 기록했다. 당시의 호구 통계가 부정확할 수 있지만, 약 350만 명에 이른다. 호구에 파악되지 않은 주민들도 있었을 것이며, 여기에는 말갈계 주민들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수서』에 기록된 말갈 각 부의 병력은 대체로 수천 명 단위였다. 말갈 집단의 규모와 성격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많은 주민들이 당나라의 오지 등으로 강제 이주되었고, 일부는 신라는 물론이고 돌궐과 일본 등의 지역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광대한 옛 고구려 영토에 살던 주민들은 기존의 성곽과 촌락, 농경지와 산림지대에 남아 생활을 계속했을 것이다. 국가권력은 붕괴했어도 주민과 생산기반, 생활공동체가 동시에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발해 건국과 성장 과정에서 옛 고구려 체제에 속했던 주민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갈계 주민들, 실위와 거란의 일부, 부여의 복국인 두막루, 기타 소수종족들이다. 따라서 발해의 주민 구성을 고구려인과 말갈인이라는 두 개의 배타적인 집단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가의 계승성은 왕실의 혈통이나 국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주민과 영토, 정치조직과 경제기반, 생산기술과 생활문화, 역사적 기억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나는 고구려가 만주와 한반도의 산악·평원·하천·해양을 연결하는 해륙복합 문화체계를 형성했다고 평가한다. 국가의 멸망과 문화의 소멸을 구별해야 한다. 고구려라는 정치체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서 형성된 인간의 삶과 생산체계, 문화와 역사적 기억은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발해는 새로운 생태환경과 국제질서 속에서 고구려의 시스템과 문화의 기반을 활용하면서 목단강과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변형되며 재구성된 국가체계를 형성한 것이다. ◆발해인들은 자신을 누구의 후예라고 인식했는가?발해의 정체성 가운데에서 중요한 요소는 자신들의 역사인식과 실천이다. 국가의 정체성은 외부에서 붙인 종족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구성원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인식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실천했는지도 중요하다. 『구당서』는 대조영을 '본래 고구려의 별종(本高麗別種也)'이라고 기록했다. 반면 『신당서』는 고구려에 복속했던 속말말갈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기록은 다르지만 양쪽 모두 고구려와의 역사적 관계를 보여준다. 최치원도 고구려의 남은 무리가 태백산 아래에 모여 발해를 세웠다고 서술했다. 이 내용은 『삼국사기』에 인용되어 있다. 727년에 발해의 제2대 왕인 무왕은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다. 이듬해 일본 조정에 전달된 국서에는 고구려의 옛 터전을 회복하고 부여의 옛 풍속을 계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復高麗之舊居 有扶餘之遺俗, 『속일본기』). 이는 발해 왕실이 스스로 고구려와 부여의 역사적 계승자임을 대외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일본에서도 발해를 옛 고구려와 연결하여 인식했으며, 발해와의 외교사절을 '고려사(高麗使)'라고 부른 사례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발해는 우리 역사인가?나는 발해를 고구려와 단절된 별개의 국가로 보거나, 단순히 소수의 고구려 유민과 다수의 말갈인이 연합한 국가로 이해하는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다. 발해는 고구려의 유민과 정치·군사적 경험, 생산기반과 생활문화, 역사적 기억을 중요한 토대로 삼으면서 말갈을 비롯한 여러 집단을 통합하여 건설한 동부 유라시아의 복합국가였다. 국가는 멸망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삶과 문화, 역사의 기억은 새로운 터에서 다시 이어진다. 고구려에서 발해로의 이행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였다. 동국대 명예교수·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대 교수

  2026-11-09 13:30:00

• [사설] 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법관회의 대응 주목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국회 국정조사 추진에 법원 내부의 반발이 심상찮다. 침묵과 절제를 미덕으로 여겨온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 침해(侵害)를 우려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앞당겨 열기로 했다. 법관사회의 위기의식이 커졌다는 의미다. 법원 내부의 반발은 사법부 독립 침해를 외면하고 순응하는 것은 비겁하다는 각성(覺醒)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내부망에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인용해 대법관 증원(增員)과 법왜곡죄 신설 등 여권의 사법제도 개편을 비판했다. 조미연 청주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에 대한 압박이 다른 판사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라고 했다. 여권의 사법부 압박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破棄還送) 판결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의심을 산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놓고도 여권은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며 사법부를 공격했다. 정치적 이해와 다른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은 우려스럽다.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를 견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개별 판결의 옳고 그름을 따져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국정조사를 활용하는 것은 삼권분립(三權分立)을 흔드는 일이다. 여권이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면, 법관들이 소신껏 재판할 수 있겠나. 사법부 독립은 특정 대법원장 보호를 위한 특권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2월 7일로 예정됐던 정기회의를 이달 30일로 앞당긴 것은 주목할 만하다. 법관들의 잇따른 문제 제기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탄핵 압박이 회의 일정 변경을 재촉한 것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사법부 독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법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 사법부 독립은 형해화(形骸化)된다.

  2026-11-09 05:00:00

• [사설] 반대매매 유예, 레버리지 ETF 사태 반복 우려된다

  정부 관계기관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는 코스피가 9개월 만에 장중 5,000선이 붕괴되자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140% 이상) 유지 의무를 이달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겠다고 했다.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자의 강제 청산 부담을 완화하고, 반대매매(反對賣買) 물량이 쏟아져 추가적인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반대매매는 주가 하락 때 증권사가 미수·신용융자 등 대출금을 회수해 자산 건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安全裝置)이다. 이를 유예할 경우 속칭 '깡통계좌'가 속출하게 되고, 그 손실을 금융기관들이 떠안게 되면서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특히 반대매매 유예로 부실 매물이 강제로 묶이면서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 유예 기간이 끝나거나 주가가 반등하지 못할 경우, 밀렸던 주식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매물 폭탄(賣物爆彈)이 발생해 증시에 더 큰 충격을 주게 된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빚 내서 투자해도 정부가 구제해 준다'는 도적적 해이를 조장하고, 대외 신인도 추락 및 외국인 자금 이탈이라는 부작용(副作用)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심했던 2020년 3월과 2022년 7월의 경우는 담보비율을 5~10%포인트 낮추거나 반대매매를 하루이틀 유예하는 등 제한적(制限的) 조치를 자율적으로 시행했을 뿐이다. '담보비율 유지 의무 3개월 면제'라는 정부의 파격적 조치가 '제2의 레버리지 ETF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며 6·3 지방선거 직전 전격 도입한 레버리지 ETF는 음(陰)의 복리에 따른 원금 잠식, 주가 변동성 확대 및 구조적 결함, 불완전한 제도 설계 등으로 인해 불과 한 달 반 만에 최대 수십조원에 이르는 투자자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대참사를 초래했다. 경제 운용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임시방편적 정책은 더 큰 재난(災難)을 초래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26-11-09 05:00:00

• [사설] '독일 차 신화' 덮친 전기차 역설, K-자동차 생태계 방어벽 세워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전기차의 역설(逆說)'이라는 경고등이 켜졌다. 각국 정부의 지원 속 전동화 전환은 가속화하고 있으나, 순수 전기차(BEV) 판매량이 늘수록 제조사의 수익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기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100년 역사의 독일 자동차 산업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BMW는 연간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손익분기점 수준(-0.5~0.5%)으로 낮췄고, 메르세데스-벤츠는 3분기 승용 부문 이익이 반토막 났다. 폴크스바겐그룹은 8조8천억원 규모의 영업손실 속에 2030년까지 10만 명 감원이라는 사상 최대 구조조정(構造調整)에 착수했다. 매출의 35~40%를 차지하던 중국 시장을 현지 브랜드에 내준 데다, 전동화에 박차를 가했음에도 박한 마진과 가격 경쟁에 휘말린 탓이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기아는 3분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75.4% 급증했지만, 중국산 저가 공세에 맞서 점유율을 지키느라 인센티브 비용 6천60억원, 가격 인하 손실 1천210억원을 치렀다. 분기 영업이익의 40%에 육박하는 대가를 치르고서야 안방과 해외 시장을 방어한 셈이다. 고정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중국의 투매 공세가 더해지며 '많이 팔수록 이익이 깎이는' 치킨게임이 현실화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중국산 승용차 기본 관세(關稅)는 8%에 불과해 15~50%의 장벽을 쌓은 중국·EU·태국 등에 비해 무방비 상태다. 100년 역사의 독일 차가 겪고 있는 진통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장이다. 전기차 전환이라는 거대한 대세는 바꿀 수 없지만, 무리한 인센티브 경쟁과 점유율 방어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국내 자동차 생태계의 체력을 고갈(枯渴)시킬 뿐이다. 정부와 통상 당국은 관세 및 보조금 체계 정비, 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 등 실질적인 방어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산업계도 하이브리드(HEV) 등을 포함한 정교한 다변화와 원가 혁신과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해 산업 펀더멘털을 다져야 한다.

  2026-11-09 05:00:00

• [관풍루] 민주당 대변인, 이 대통령 대해 "세계인이 존경하는 대통령", "빛의 속도로 민주화·경제성장 이룩" 등 칭송

  ○…법무부 장관 후보자 두고 국힘이 대장동 숨은 설계자·공소취소 방탄용 인사라고 공격, 민주당은 이를 망상·억지 소설이라며 반박. 국민 좀 잘 챙겨달라 맡겨놨더니 설계자 만들고 소설이나 쓰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 참…. ○…민주당 대변인, 이 대통령에 대해 "세계인이 존경하는 대통령" "빛의 속도로 민주화·경제성장 이룩" 등 칭송. 이 대통령 전날 SNS에 '찬양,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백악관서 UFC 대회 열었던 트럼프, 이번엔 UFC 회장에게 대변인직 제안하고 파이터들 보좌진으로 데려오라 했다고. 이러다 백악관 브리핑룸도 옥타곤으로 바꾸는 거 아냐?

  2026-11-0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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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1월 9일(월) "흐리고 가끔 비"

  2026-11-08 18: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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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문화원(원장 이재녕), 남대구새마을금고와 업무 협약 체결

  대구광역시 남구문화원(원장 이재녕)과 남대구새마을금고(이사장 박판년)는 지난 6일 지역 문화 발전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6-11-08 14: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