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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에 비춰 본 한국] 사회는 나에게… 청소 노동자와 엔지니어

  마흔셋에 캐나다로 갔다. 한국에서 적지 않은 경력을 쌓은 뒤였다. 나는 소위 '라떼' 세대다. 돈을 보고 일하기보다는 헌신하면 보상이 따라온다고 배웠다. 퇴근 시간은 별 의미가 없었고,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었으며, 연차는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그러다 연봉제가 들어왔다. 호봉 대신 매년 평가받았지만 급여는 여전히 '일'보다 '사람'에게 매겨졌다. 성취뿐 아니라 얼마나 인정받았는지도 연봉에 섞였다. 일은 곧 그 사람이었고, 보수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였으며, 직급은 계급이었다. 캐나다에서 처음 시급을 체험했을 때는 매우 비인간적으로 보였다. 사람의 노력과 헌신을 시간당 얼마로 잘라 계산하다니. 사람은 보지 않고 일만 보는 방식 같았다. 그런데 오래 지내고 보니 정반대였다. '시급문화'가 오히려 사람을 보는 제도처럼 보였다. ◆청소 노동자와 엔지니어의 시급 캐나다 정부의 잡뱅크에는 직종과 지역별 임금이 시간당 금액으로 공개된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쓰레기 수거원 시급은 20~36.95달러, 구조 엔지니어는 32.48~72.12달러다. 전체적인 임금 수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부 구간은 겹친다. 임금에는 수요와 노동시장 여건뿐 아니라 일의 난이도와 위험, 숙련과 책임, 경험도 반영된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되었든 노동에 붙는 가격이지 사람에게 매기는 등급은 아니다. 시급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시간에 제공한 '일'에 대한 값이다. BC주는 채용공고에 임금이나 임금 범위를 적도록 한다. 노동의 값이 몇몇 사람의 막연한 판단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가 함께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채용공고에서 먼저 보이는 것은 맡을 일과 임금이다. 캐나다의 일터에서는 직종이 달라도 '시간당 얼마를 받는가'가 노동의 가격을 가늠하는 공통 언어처럼 쓰였다. 월급이나 연봉을 받는 일도 근무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해 이야기하곤 했다. 어떤 직함인지는 그 다음 문제였다. 그런 계산법 속에서 하루 이틀, 1년, 10년을 살다 보니 직업과 사람을 자연스럽게 분리해 보게 된다. 청소 노동자든 엔지니어든, 그 이름은 각자가 '근무시간' 동안 맡은 역할을 말할 뿐이다. 직업은 그가 하는 일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하거나 신분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지는 않는다. 물론 캐나다에도 직업에 따른 편견과 차별은 존재하며, 모든 임금이 완벽하게 객관적인 것도 아니다. 다만 노동시간과 대가를 분명히 계산하는 습관은 내가 직업의 차이를 사람의 차이로 해석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일을 일로, 사람을 사람으로 처음에는 시급이 사람의 노력과 헌신을 시간으로 잘라 생계수단으로 격하한다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노동이었다. 일한 시간과 숙련·책임의 차이를 보상하고, 계산이 끝난 자리에서는 다시 사람을 사람으로 돌려놓는 방식이었다. 근무시간에는 역할과 책임을 묻지만, 직업이 삶 전체를 규정하지는 않았다. 고용주가 사는 것은 정해진 시간의 노동과 책임이지 사람 자체가 아니다. 청소하는 사람과 설계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일을 할 뿐, 사람으로서 높고 낮은 존재가 아니다. 일을 사람과 분리하지 못하면 낮은 임금은 낮은 사람의 표지가 되고, 높은 연봉은 높은 사람의 증명처럼 읽히기 쉽다. 시급제를 하자는 말이 아니다. 캐나다의 시급 문화는 일과 사람을 분리해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다. 우리의 조직문화에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개인의 시간과 헌신을 조직의 성과와 한데 묶어온 경험이 배어 있다. 그 과정의 성취를 부정할 수도 없고, 그때 굳어진 인식을 하루아침에 지울 수도 없다. 그래서 일을 사람에게서 떼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일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한 직업은 계속 신분이 되고, 보수는 사람의 등급표가 된다. 쉽지 않더라도 일을 일로, 사람을 사람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이유다. 그것이 시급 문화가 내게 가르쳐준 새로운 계산법이다.

  2026-10-16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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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로 보는 고사성어] 역린(逆鱗), "용의 목 아래에 거꾸로 나 있는 비늘"

  공정 역린 건드린 개각, 유시민 발언… 역린 건드려, "정권은 짧다" 발언 역린 건드려… 역린(逆鱗)은 "거스를 역, 비늘 린"으로 "용의 목 아래에 거꾸로 나 있는 비늘"이란 뜻이다. 즉 건드리지 말아야 할 권력자나 상대방의 치명적인 약점 혹은 극도의 노여움을 일컫는 말이다. 요즘은 '발작 버튼'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버튼은 누르기만 하면 곧바로 급발진하거나 폭발하게 되니, 가속 페달이거나 지뢰라고 봐도 되겠다. 이 말은 『한비자(韓非子)』의 「세난(說難)」 편에 나온다. 신하가 군주를 설득하기 어려움을 서술한 대목이다. 즉 "무릇 용이란 동물은 유순하여 익숙해지면 탈 수 있다. 그러하나 용의 목 아래에는 지름이 한 척인 거꾸로 난 비늘[逆鱗]이 있어서, 만일 사람이 그것을 건드린다면 반드시 사람을 죽이고 만다. 군주[人主]에게도 역시 역린이 있으니, 유세하는[說] 자가 임금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면 거의 성공한 것이다." 참고로 '유세할 세' 자는 '말씀 설, 기뻐할 열, 벗을 탈'로도 읽을 수 있는 좀 까다로운 글자이다. 『본초강목』 「린지일(鱗之一)」의 '용' 조목에 보면, 용은 "비늘 있는 동물의 우두머리[鱗蟲之長]"로 81개의 비늘을 갖는다고 했다. 이것은 양(陽)의 가장 큰 수인 9를 두 번 곱한 수(9×9=81)이다. '역린'은 그 가운데 턱 아래(목덜미) 위치한 비늘이다. 아울러 중국에서 '용'은 전통적으로 군주를 상징하기도 한다. 용의 발가락 수는 권력의 서열에 따라 달랐다. 황제(천자)는 5개, 책봉받은 왕(제후)은 4개 또는 3개였다. 어쨌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군주는 대개 성질이 제멋대로라서, 아부가 아닌 간언하고 설득하는 것이 참 어렵다. 신하가 군주에게 말을 잘못했다가는 자칫 그 성질을 건드려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용을 잘 길들이면 그 등에 올라탈 수도 있듯이 군주 또한 잘 다루어야 한다. 용의 목 아래쪽에 있는 역린을 절대로 건드려선 안 되듯, 군주의 격노 버튼만 누르지 않고 잘 다루면 일이 수월하게 풀려간다. 이렇듯 권력자의 비위를 맞춰 가며 신하 노릇 하기란 힘든 일이다. 중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각종 문집에 '역린'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용은 임금, 그리고 윗사람을 상징한다. 모든 '갑'들은 역린이라는 분노 버튼을 갖는다. 한편 세상의 모든 '을'은 역린 대신에 원한(르상티망·ressentiment)을 품는다. 나아가 일제강점기의 역린은 "일본의 역린에 불촉(不觸)코…"(동아일보, 1936.8.5)처럼 당시의 식민지배자들에 대한 것이었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미국일 수도 중국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사성어가 유래한 『한비자』로 돌아가 보면 역린의 초점은 용이 아니라 군주의 분노였다. 옛날은 옛날일 뿐.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거대한 역린은 무엇인가. 군주? 제국?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물이 배를 띄울 수도 뒤집어엎을 수도 있듯, 국민은 대통령을 만들 수도 주저앉힐 수도 있다. 묵묵히 참고 견디는 국민의 역린을 자꾸 건드리지 말자. 돈을 푼다고 가라앉을 일도 아니다.

  2026-10-16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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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정욱의 별별시선] "너는 내가 봤고 나는 네가 봤다."

  영화 '암살자(들)'은 영부인 오발 저격 사건이라는 오래된 괴담을 모티브로 만들었다. 진실을 추적한다는 게 제작자와 감독의 설명인데 여기서 문제는 진실 여부가 아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그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인들이 이 자유를 맘껏 누리지는 않는다. 아니, 자발적으로 않는다. 존 F. 케네디의 사생활은 난잡함을 넘어 충격적이다. 워싱턴을 방문한 독일 배우 마를레네 디트리히와 자고 나서 케네디가 물었다. "우리 아버지하고도 했어요?" 마를레네 디트리히가 대꾸했다. "요구는 받았지만 거절했어요." 케네디는 환하게 웃었다. "그 '개자식'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난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케네디 장례식 때의 이야기다. 영부인이 작별의 의미로 관의 중간에 입을 맞추자 이를 티브이로 지켜보던 마틴 루터 킹이 이죽거렸다. "그래, 저기가 그녀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지." 이 내용들은 '카더라' 수준이 아니라 대부분 신빙성 있는 증언들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지는 않는다. 진영을 넘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누르면 안 되는 버튼이란 게 있다는 말씀이다. '암살자(들)'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에서 '부엉이 바위'를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바로 "인간이 돼라"고 소리를 질렀다. 본편은 꺼내지도 않았는데 발작을 일으킨 것이다. 부엉이 바위 괴담이 뭐냐고? '히틀러의 주치의들'이라는 책이 있다. 의사 선생님이 쓴, 권력자들의 삶과 죽음을 다룬 이야기인데 해당 부분을 옮기면 이렇다. 노무현을 추모하기 위해 봉하산을 오른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을 한단다. 저 바위가 그 바위냐고. 부엉이 바위는 봉하산 7부 능선에 있는 동생 격이고 정상에 있는 바위는 사자 바위다. 사자 바위를 부엉이 바위로 오해해 저게 거기냐고 묻는 것인데 실제로 사자 바위는 30m 높이의 부엉이 바위에 비해 10m 이상 높을 뿐 아니라 수직에 가깝다. 선택지로는 훨씬 더 적합하다는 말씀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파보겠다며 영화로 만들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 출연하겠다고 나설 배우도 없을 것이다.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 이하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괴담으로 치면 진짜 '톱티어'는 따로 있다. '5·18 괴담'이다. 40여 년이 지나 사방으로 뻗은 끝에 이제는 괴담계의 아름드리나무가 됐다. 돌아다니는 내용을 보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다. "5·18은 김대중의 전형적인 성동격서 전술로 발생한 사건이다" "북한 살인기계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에 몰살당했다" "군인이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 "여대생의 가슴을 도려냈다" "원한 가진 시민이 같은 광주 시민을 뒤에서 쐈다" 하나같이 끔찍하다. 단 한 개도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진짜 5·18 괴담은 따로 있다. '5·18 유공자 괴담'이다. 당시 기록이 별로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 '증언에 의한 입증', '인우보증' 등으로 유공자를 선정했다는 소문이다. 그냥 말이 전부인 것이다. 이런 식이다.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와 투석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이 사람을 봤다" 그러면 나는? "나는 그 사람이 봤다" 이런 식의 상호부조로 둘 다 유공자가 되었다는 진짜, 정말 믿기 싫은 이야기다. 우리는 이 말의 확장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 "했다고 들었다." 여기에 더해 심지어 거짓 증언을 해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돈다. 성스러운 민주화 운동에 이 무슨 개 같은 괴담이란 말인가. 엄밀하게 이는 괴담도 아니다. 얼마든지 투명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괴담 넘치는 사회, 이런 시시한 괴담부터 좀 줄여나가자.

  2026-10-16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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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춘추-서효봉] 밤을 들여다보는 두 사람

  올해 노벨문학상은 캐나다 시인이자 고전학자인 앤 카슨에게 돌아갔다. 역시나 수상 소식 이후 그녀의 작품에 관심이 집중됐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대표작 '빨강의 자서전'이지만, 국내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책은 따로 있다. 오빠를 잃은 뒤 쓴 '녹스'다. 녹스는 라틴어로 '밤'이라는 뜻이다. 카슨의 오빠 마이클은 22년 동안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살았다. 그러다 2000년 덴마크에서 세상을 떠났다. 남은 것은 사진과 편지 몇 장이었다. 카슨은 수첩에 그 사진과 편지를 하나하나 오려 붙였는데 그게 책이 됐다. 펼치면 병풍처럼 되는 아코디언 형태의 책이다. 책 내용 옆에 2천년 전 로마의 시인 카툴루스가 죽은 형제를 위해 쓴 시를 넣었다. 시의 단어를 하나씩 뜻풀이해 나갔다. 형제를 잃은 시인의 말을 한 단어씩 붙들고, 자신의 오빠를 이해해 보려 한 것이다. 카슨은 끝내 그 시를 원하는 번역으로 옮기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오빠를 이해하는 일도 그랬을 것이다. 하나씩 짚어 가도 끝내 닿지 못한 일이다. 이 책에 한강 작가는 "밤을 들여다보는 책이 왜 이렇게 눈부신 걸까? 사무치게 진실한 것은 어둠을 꿰뚫는 빛이 되고 마는 것일까?"라는 추천사를 썼다. 그 물음은 한강 작가의 책 '흰'을 떠올리게 한다. '흰'은 태어난 지 두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난 언니의 이야기에서 출발한 책이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언니를 향해, 작가는 강보와 배내옷, 소금과 눈 같은 흰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간다. 두 작가는 가족을 잃었다. 죽은 이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다. 그래서 두 책은 슬픔을 하나의 이야기로 매끈하게 정리하지 않았다. '녹스'는 사진과 편지의 조각으로, '흰'은 짧은 단상들로 이뤄져 있다. 끝내 다 알 수 없는 사람을 억지로 완성하지 않고, 남은 조각들을 하나씩 곁에 놓아뒀다. 두 작가에게 애도란 빈자리를 메우는 일이 아니라 빈자리를 오래 들여다보는 일인 듯하다. 어쩔 수 없이 슬픔이 다가올 때, 우린 그것이 빨리 지나가길 바란다. 슬퍼하는 사람에겐 그냥 얼른 잊으라고 말한다. 그러나 서둘러 덮은 슬픔은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고여 있기 마련이다. 두 작가는 잊는 대신 들여다보고, 그 들여다봄을 기록했다. 그렇게 남긴 조각들 속에서 떠난 사람은 지워지지 않고 우리 곁에 남는다. 카슨은 왜 이 책에 '밤'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우리에게도 서둘러 지나온 밤이 하나쯤 있을 것이다. 이번 가을에는 그 밤을 조금 오래 들여다보면 어떨까. 빛바랜 사진 한 장, 편지 한 줄에서 시작해도 좋다. 한강 작가가 말했던 그 눈부심은 어쩌면 밤을 끝까지 바라본 사람에게만 보이는 빛일지도 모른다.

  2026-10-15 08:25:43

• [사설] 출산율 넘어 삶의 질로, 20년 만의 인구전략 전환

  인구전략위원회가 14일 출산율 제고(提高) 중심에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과 이듬해 첫 기본계획 시행 이후 20년 만에 국가 인구전략의 틀이 바뀌는 것이다. 인구 변화 속도를 늦추는 '완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는 '적응', 기술혁신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도약'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6.6점에서 7.0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71.8%에서 74.0%로 높인다는 목표다. 출산·양육 지원 확대와 공공주택 공급, 비혼 출생아 차별 개선 등 117개 기본과제를 담고, 부처별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0명으로 반등(反騰)했지만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불가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생산연령층 100명당 고령자는 2025년 31명에서 2050년 80명으로 늘어난다. 출산율이 회복돼도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면 20년 넘게 걸린다. 출산율 회복과 인구 감소 적응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주목할 것은 인구 증가 수단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았다는 점이다. 안정적 일자리와 주거, 일·가정 양립, 건강한 노후는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돼야 할 삶의 조건이다.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고 출산과 양육을 가로막는 고용 불안, 주거·교육비 부담, 경력단절 문제에 소홀해선 안 된다. 정부가 인구 관련 사업의 지방우대 적용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재정투자도 지자체 간 인구 유치 경쟁보다 인구 감소 지역의 의료·돌봄·교통서비스 유지와 정주(定住) 여건 개선에 기여하도록 바꿔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산 사전협의제가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부처별 사업의 중복과 성과를 평가하고,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 20년 만에 국가 인구전략의 틀을 바꾼 만큼 예산과 제도, 정책의 우선순위까지 바꿔야 한다.

  2026-10-15 05:00:00

• [사설] 지방의회 의정비 줄줄이 인상, '재정난' 민생고'는 생각 않나

  지방의회가 재정난(財政難)과 민생고(民生苦)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지갑부터 챙기고 있다. 지방세 감소가 3년째 이어지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서민의 시름이 깊은데도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를 큰 폭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잇따른다. 대구시 의정비심의위는 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3.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수성구의회를 제외한 대구의 8개 구·군 의회의 월정수당도 오를 전망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크게 웃돈 곳도 여럿이다. 군위군의회 18%, 달성군의회 15%, 북구의회 13%, 달서구의회 12.3% 등이다. 의정비가 다른 지역보다 낮다거나 의정활동 부담이 크다는 것이 이유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위해 일하는 선출직(選出職)이지, 생계형 직업인이 아니다. 의정비 인상에 앞서 윤리성과 의정 활동 성과부터 돌아봐야 한다. 달서구의회는 구·군정 질문이 의원 1인당 평균 0.08건으로 대구에서 가장 적었고, 의원발의 조례 실적도 하위권이다. 그런데도 인구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다른 지역과 금액을 맞춘다는 이유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수당을 더 받을 궁리보다 궁색한 의정활동을 반성하는 게 먼저다. 중구의회는 과거 수의계약 논란과 의원직 상실, 소송 등으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부터 올리겠다는 것은 파렴치한 행태다.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한 절차가 요식행위(要式行爲)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많다. 중구의회 공청회가 그렇다. 30~40분 만에 끝난 공청회에서 발표자 3명은 모두 의정비심의위원이었고, 주민의 반대 의견은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의정비 인상은 의정 성과나 재정 여건을 검토한 뒤 결정돼야 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관행적(慣行的)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의정비 산정 기준과 공청회 참석자 구성, 여론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제안한 통합 의정활동 평가지표, 공약 이행 현황 등을 의정비 심의 때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2026-10-15 05:00:00

• [사설] 정치검사 공방에 묻힌 중수청장의 '능력 검증'

  14일 중수청장 청문회에서 주목받은 장면 중 하나는 '정치검사 1호'를 묻는 문답(問答)이었다. 김지용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손에 꼽았고, 한동훈 의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이 개혁 대상이라는 데에도 동의했다. 한때 '검수완박'에 반대했지만 지명 이후 밝혀 온 개혁 동의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이 문답이 확인한 것은 후보자의 정치적 좌표(座標)지 능력이 아니다. 수사기관장 후보에게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대며 정치검사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자질 검증과는 거리가 멀다. 답변도 아쉽다.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내세운 후보자라면 특정 인물에 대한 언급에 더 신중해야 했다. 공정성 시비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실질적 검증이 없진 않았다. 일부 여당 의원은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기소 과정에서 '비겁한 선택'이 드러났다고 몰아세웠고, 후보자는 기소에 반대했다면서도 의견을 관철(貫徹)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기소에 반대하는 이의제기서를 내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조직의 결정이 소신과 다를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독립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런데 공방의 상당 부분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자료 제출 문제에 쏠렸고, 조직 운영 관련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다. 검증 근거도 부족했다. 박정현 의원은 중수청에 운영 매뉴얼과 미제 사건 이관 기준 자료를 요청했으나 구체적 답이 없었다며 '검찰청 시즌2'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주민 의원은 후보자가 소상히 밝히겠다고 약속했지만 제출된 자료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은 후보자의 수사 전문성과 조직관리 경험을 적임 사유로 들었고, 후보자도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청문회는 그 전문성·경험의 입증 여부와 약속한 소명 이행 여부를 가리는 자리여야 한다. 청문회가 후보자가 누구 편인지를 확인하는 데 그친다면 그 대가는 갓 출범한 중수청과 국민이 치르게 된다.

  2026-10-15 05:00:00

• [관풍루] 돈 받고 시의원 공천 혐의 강선우 의원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호남 제외한 전국에서 부정 평가 압도적 여론조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 나와. 전남 또는 전북도지사했으면 지지율 걱정 안 해도 될걸. ○…돈 받고 시의원 공천 혐의 강선우 의원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돈으로 공천 주고받은 자는 법으로 처벌하는데, 아첨·편리로 공천·자리 주고받은 자들은 어떻게 처벌하나. ○…8·17 전당대회 신천지 교인들 대거 당원 가입한 정황 놓고 더불어민주당 친청-친명 서로 비난. 민주주의 훼손 사건인데 경찰은 수사 않고 기다렸다가 이기는 계파 편들 생각?

  2026-10-1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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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0월 15일(목) "대체로 맑음"

  2026-10-14 18: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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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숙의 옛그림 예찬] <366>겸재 정선의 필(筆)법이 무르녹은 최만년의 명작 '통천문암'

  강원도 통천군 해안에 문기둥 같은 바위 사이로 길이 있어 이 바위를 문암이라고 했다. 관동팔경에 꼽힐 정도의 명소는 아니었으나 서울 출신인 겸재(謙齋) 정선에게는 넘실대는 바닷물이 바로 옆에서 덮쳐올 듯한 이곳을 지나간 경험이 특별했던 듯하다. 문암 사이에서 파도를 쳐다보는 지팡이 짚은 인물에게 그런 감동을 담은 듯. 정선의 호쾌한 필(筆)법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통천문암'은 지금 대구간송미술관에서 전시 중이고, 박진감 넘치는 묵(墨)법의 '인왕제색도'는 지금 런던 영국박물관에 걸려있다. '인왕제색도'는 76세에 그렸고, '통천문암'은 최만년의 명작이다. 두 작품은 '만익공묘(晩益工妙)', 나이 들수록 필치가 더욱 오묘하다고 한 진정한 대기만성의 대가가 정선임을 확인시켜 준다. 정선은 30대부터 금강산과 강원도의 바닷가 명소를 답사하고 그림으로 그렸지만 금수강산의 결정체인 금강산과 동해바다의 감동을 회화로 온전히 완성한 것은 70대 이후이다. 40여 년 걸렸다. 우리 산천을 그리는 전통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회화와 화론은 한자문화권의 중심국이자 사대(事大)의 대상인 중국의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수용하며 공유재산으로 인정하는 입장이었고, 화가들의 교과서인 화보(畵譜)도 중국적이어서 조선의 자연과 경치가 회화미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웠다. 그런 상황에서 정선은 우리강산 고유의 국토미를 자신만의 주제 의식과 화풍으로 실천한 진경산수를 개척하고 완성해낸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 정선과 이웃사촌이었던 문인화가 관아재(觀我齋) 조영석은 "우리나라의 산수를 그리는 것은 정선으로부터 비로소 개벽됐다"라고 선언하며 그 이유로 우리 산을 직접 마주해 사생한 점, 조선 곳곳의 산과 물의 형태를 직접 파악한 현장 체험이 많은 점, 사용한 붓이 무덤을 이룰 정도로 공력을 쌓은 점을 들었다. 붓 다루는 솜씨를 수련하는 일을 필총(筆塚), '붓 무덤'으로 은유한다. 종이나 비단을 스칠 뿐인 붓을 붓털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쓰고 버린 것이 수북하게 쌓일 만큼의 각고면려가 있었기에 정선은 눈으로 보며 가슴으로 느낀 감동을 자신의 손으로 그려낼 수 있었다. 정선은 진경산수로 산수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정선이 화종(畵宗), 화성(畵聖)으로 불리는 이유이다. 대구의 미술사연구자

  2026-10-14 09:30:11

• [사설] 중국 군함 우리 해역 진입 횟수 공개 못하나, 안 하나

  국회가 '중·러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횟수'와 '중국 군함의 우리 관할 해역 진입 횟수' 등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군 당국이 거부해 여러 의문과 불안감을 갖게 한다. 합참과 공군본부는 "우리 군의 감시 능력 노출 방지 및 작전 활동 보호 등을 고려해 제출이 제한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일견 일리 있으나 국민 알권리를 외면하고 불안을 키우는 처사(處事)라고 본다. 작년 한 해 동안 중국 군함의 우리 관할 해역 진입은 항공모함 8회를 포함해 350여 회였다. 이는 2020년 이래 가장 많은 횟수였다. 그러니 올해 중국 군함의 우리 관할 해역 진입 횟수를 밝히지 않는 것은 그 횟수가 크게 늘어 공개할 경우 파장(波長)이 크고, 이재명 정부의 영토 수호(守護) 의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군 당국은 중국 또는 러시아의 진입 횟수를 공개했고, 통상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왔으니 말이다. 만약 진입 횟수가 급증해 공개하지 못한다면 '자주국방'이 무색하고, 정부가 북·중·러 친화적으로 흐르니 군 역시 북·중·러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정보 공유 중단으로 북·중·러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所在地) 공개 논란 이후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을 넘어 중국의 서해 진출 정보까지 제한하고 있다면 안보 위협은 더욱 심각하다. 중국은 남중국해 교두보화 및 우리 서해 '내해화(內海化)' 전략을 꾀하고 있다. 서해는 우리에게 단순한 연안(沿岸) 바다가 아니라 수도 방어 전진 기지·산업 물류 핵심·남북 군사 접점·미중 전략 공간이 겹치는 곳이다. 중국 군함과 군용기가 서해와 서해 상공을 마음대로 들락거린다면 우리 안보에는 치명적이다. 이를 모르거나, 알고도 막지 못한다면 '영토 상실'이나 다름없다.

  2026-10-14 05:00:00

• [사설] 광주 군공항 '반도체' 앞세워 이전 특혜 속도전, TK엔 "알아서 하라"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대구 군공항 이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게 국민주권정부인가. 정부가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명분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전례 없는 특혜를 주고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같은 군공항 이전 사업인데도 광주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대구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사업'이란 정부의 편파적(偏頗的) 이중 잣대가 낳은 결과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지 닷새 만에 LH 설계용역이 발주됐다. 군공항 이전 사업비와 종전부지 가치의 차액 3조6천700억원에 대한 국가 지원이 추진된다. 광주 군공항 전력(戰力)을 경북 예천 등 3개 기지로 분산하는 데도 6천600억원이 책정됐다. 특정 지역의 사업을 위해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의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은 딴판이다. 대구시는 정부의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지만 재원 조달과 종전부지 개발·분양 부담을 모두 떠안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전 부지 선정 6년이 지났는데도 착공을 못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가 밝힌 "광주는 국가 필요 사업, 대구는 지자체 요구 사업"이란 설명은 대구경북민들의 분노(憤怒)를 키우고 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역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국방부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한 국가적 과제다. 정부가 광주보다 훨씬 앞서 절차를 밟아 온 사업을 이제 와서 지자체의 요구로만 치부한다면 정부 스스로의 결정마저 부정하는 꼴이다.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탓할 생각은 없다. 문제는 그런 지원을 TK에는 왜 적용(適用)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청와대와 정부는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에도 재원 조달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모두의 대통령'이며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않겠나.

  2026-10-14 05:00:00

• [사설] '반도체'에 착시된 한국 경제, 2030년 역성장 경고 직시해야

  최근 반도체 산업이 초호황을 누리며 수출과 기업 실적 지표를 견인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한국 경제의 허약한 실상이 드러나며 엄중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한 경제포럼에서 전문가들은 30년째 이어진 장기 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2030년부터 한국 경제가 '역성장(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암울한 진단을 내놨다. 반도체 착시(錯視)로 가려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와 구조적 부진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한국의 제조업 현실은 심각하다.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이 세 자릿수 급증세를 보이는 사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석유화학·철강·배터리 등 주력 제조업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과잉 공급 공세 밀려 1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가동률이 급락했다. 삼성닉스를 제외하면 제조업 전체 영업이익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토막나는 현상은, 한국 경제가 사실상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버팀목에 위태롭게 의존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장기 성장률 하락의 근본 원인은 생산성 증가세 둔화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축소다. 여기에 규제 타성(惰性)에 젖은 정부 정책, 일관성 없는 정권별 경제 정책, 창의성을 꺾는 입시 위주의 교육 체계가 성장 동력을 지속해서 갉아먹었다. 정치권과 관료 체제가 과도하게 경제 정책에 개입하며 자율적 혁신을 가로막는 사이, 우리 산업은 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성장 정체와 역성장의 충격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경제 체질 개혁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자본과 인력이 신산업으로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를 단행해야 한다. 또한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 입시와 교육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다.

  2026-10-14 05:00:00

• [관풍루] 강경화 주미한국대사 "美와 고위급 협의, 백악관 접촉 쉽지 않다, 정보공유 제한도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고 토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 1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美와 고위급 협의, 백악관 접촉 쉽지 않다, 정보공유 제한도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고 토로. 청와대는 현안마다 협의는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靑, '한미정상 골프회동' 대비 TF 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G20서 '골프외교' 가능성 염두에 두고 의전비서관 및 외교부·안보실 참여키로. 떡줄 사람한테 연락은 해봤나? ○…법무부가 13일 전자발찌 찬 50대의 인천 흉기 난동과 관련해 사과문 발표. 난동자가 전자발찌 찬 법무부의 관리대상이지만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은 책임없나?

  2026-10-1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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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0월 14일(수) "대체로 맑음"

  2026-10-13 19:04:36

• [사설] 정동영 장관의 대북 및 동맹 인식이 정부의 입장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동맹 균열'과 자신을 향한 '경질 요구'에 대해 "정작 퇴출돼야 할 것은 편향(偏向)된 동맹관과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라며 "한미동맹이 흔들리거나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대인 미국은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 한국이 수십 년 이어져 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불신하는데 정 장관 본인은 '아무 문제 없고, 이 상황을 위태롭게 보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미국은 한국과 기밀(機密)을 공유하기 힘들다며 불신을 표출하고, 미국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 당국 실무회의'에 우리 국정원을 배제했다. 한·미 간 정보 협력에 문제가 없고, 정 장관의 북한 지뢰 발언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미국의 불신이 있어도 괜찮고, 미국과 대북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의 불신 표출(表出)이 비단 정 장관 한 사람의 언행 때문은 아닐 것이다. 우리 국정원에 대한 보안 불신, 한·미 간 투자와 통상 갈등, 중국과 실용적 균형 외교를 추구하려는 한국 정부 노선(미국 입장에서는 친중적 노선), 대북 정책 등이 얽혀 있다고 본다. 6·25전쟁 이후 우리가 70년 이상 사회적 안정을 이루고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다. 만약 미군이 철수(撤收)하거나 한미동맹이 해체될 경우 우리가 북한·중국·러시아라는 군사 대국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미국은 지리적으로 멀어 한국을 정치적·영토적으로 복속(服屬)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북·중·러는 다르다. 정치적·영토적 복속을 노릴 우려가 크다. 1992년 필리핀 의회의 반대와 반미 여론으로 미군의 주요 기지가 철수한 이후 필리핀 영해에 대한 중국의 잦은 침범(侵犯)과 남중국해에 대한 거센 영유권 주장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이 미국과 신뢰를 흔들고,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지 않고, 같이 훈련하지 않고, 한편이 되어 싸우지 않고, 북·중·러에 다가갈수록 평화와 안보는 멀어지고 굴종(屈從)과 침공 위험이 더 커질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이재명 정부 등 이른바 좌파 정부는 9·19 남북 합의로 스스로 손발을 묶고,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했다. 그럼에도 한미동맹은 흔들림이 없고, 국가 안보는 빈틈없이 튼튼한가? 작금(昨今)의 한미동맹 및 안보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먼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따져야 한다. '북한·중국·러시아 쪽으로 기울 경우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와 '한미동맹을 축(軸)으로 친서방 노선을 굳건히 할 때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차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26-10-13 05:00:00

• [사설] 성행하는 노인 대상 판매 행사장, 안전 문제 방치할 건가

  지난 9일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상가 천장 마감재 붕괴(崩壞) 사고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 행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돌아보게 한다. 생활용품 판매 행사에 참석한 66명 가운데 38명이 다쳤다. 노인들이 머리 위로 쏟아지는 마감재를 피해 황급히 대피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사고가 난 판매 행사는 구청에 신고되지 않았다. 행사를 주최한 업체는 무료 물품을 내세워 어르신들을 모았고, 이달부터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영업은 대구뿐 아니라 전국에서 성행(盛行)하고 있다. 행사는 단기간에 열렸다가 장소를 옮기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 문제는 이런 행사가 임대료가 싼 노후 건물이나 장기간 비어 있던 공간에서 열린다는 점이다. 사고가 난 건물도 1994년 준공됐으며, 해당 공간은 오랫동안 공실(空室)이었다가 행사장으로 사용됐다. 더구나 연면적이 892㎡여서 법정 정기 안전 점검 의무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낡은 건물에서 많은 노인들이 모이는 행사가 열리는데도, 행정 당국의 사전 파악과 안전 점검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곳이 안전 사각지대다. 고령자는 사고가 나면 신속 대피가 어렵다. 좁은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경우 압박과 넘어짐으로 인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밀집(密集)한 공간에서 붕괴나 화재가 발생한다면 인명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 전반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 대상 단기 판매 행사의 신고·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최 장소와 수용 인원은 물론 비상구·소방시설·천장 등 구조물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6-10-13 05:00:00

• [사설] EU·미·일, 中 전기차 빗장 거는데 손 놓고 있는 한국 정부

  유럽연합(EU)이 역내 자동차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을 4년간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중국과 합의했다. 이미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커넥티드카 수입까지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이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빗장을 거는 동안, 한국만 무방비(無防備)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규제로 갈 곳을 잃은 중국 자동차의 화력은 한국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중국 내수 판매 부진과 해외 규제 강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이미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 물량을 저가로 국내에 밀어내며 시장을 흔든 바 있으며, 최근에는 BYD 등 중국 주요 브랜드들이 파격적인 가격을 앞세워 진입 중이다. 유럽 판매가보다 수천만원 저렴한 가격 공세는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주력 차종 수익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기본 8%에 불과하며,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중국산 저가 공세를 막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도 국내 자동차 업계가 절실히 요구했던 전기차 관련 세액공제 혜택은 누락됐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뿌리이자 고용과 수출을 떠받치는 핵심축이다. 정부는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 기조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중국의 무분별한 저가 공세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할 통상·보조금 장벽을 정비하고 생산 지원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2026-10-13 05:00:00

• [관풍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동맹 관련, "가치는 공유하지만 이해관계는 상충할 때도 있다"고 위기설 일축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은 12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일 이재명 대통령의 황제 골프 논란에 대해 "태릉 체력단련장(골프장)은 (대통령의) 근무처"라고 주장. 이재명 왈(曰), "골프 굿~ 샷~ 중 이상 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동맹 관련, "가치는 공유하지만 이해관계는 상충할 때도 있다"고 위기설 일축. 친북종중(親北從中) 가치를 미국과 공유한다는 황당한 주장 나올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향해 "정치의 탈을 쓴 패륜" "파묘 정치"라고 공격. 그럼 경자유전 농지에 불법 묘소 만든 이재명 대통령은 법 위의 존재라는 말씀?

  2026-10-1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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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0월 13일(화) "대체로 흐리고 비"

  2026-10-12 18: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