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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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9월 1일(화) "흐리고 한때 소나기"

  2026-08-31 18: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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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초대석-전병서] 정책 엇박자의 피해는 약한 자에게 먼저 간다

  목욕탕에 두 종류의 손님이 있다. 한 명은 "물이 뜨겁다"며 온수 밸브를 잠그고, 다른 한 명은 "탕이 차갑다고"며 온수를 콸콸 튼다. 둘 다 진지하고, 둘 다 자기 논리가 있다. 결과는 온도도 수위도 제멋대로인 불쾌한 혼탕. 지금 한국 경제가 딱 이 꼴이다. 한국은행은 8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로 올렸다. 두 달 연속 '백투백 인상'으로 역대 처음이다. 소비자물가 3%대, 가계부채 2천조 원 돌파, 들썩이는 집값과 환율을 보면 중앙은행이 브레이크를 밟는 건 교과서적으로 맞다. 문제는 바로 그 순간 정부가 반대편에서 액셀을 밟는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은 사상 최대 800조 원+α, 두 자릿수 지출 증가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은 "재정 수치에 매몰될 때가 아니다"라며 확장재정에 공개적으로 면죄부를 줬다. 브레이크와 액셀을 동시에 밟는 차는 앞으로 가지 않는다. 타이어만 탈 뿐이다. 프리드먼은 경고했다. 통화정책이 실물에 효과를 미치기까지 평균 18개월의 시차가 있다고. 그 사이 800조 원이 풀리면 한은이 죄는 돈줄을 정부가 다시 열어젖히는 꼴이다. 결국 한은은 금리를 더 올려야 하고,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는 증발한다. 두 정책이 서로의 발목을 잡아 둘 다 효과를 잃는 정책 자충수다. 슈퍼 예산이 풀리면 국채 발행이 늘고 대출금리는 다시 뛴다. 정부가 살포한 돈이 금융 비용으로 돌아와 결국 서민 지갑을 털어 가는, 씁쓸하고 잔인한 아이러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한국은행의 KPI(핵심 성과 지표)는 물가 안정 하나다. 기재부의 KPI는 성장률·고용률·민생 지지도·대통령 공약이다. 두 기관이 같은 방향을 볼 구조적 이유가 없다. 더 근본적으로는 선거 시계와 경제 시계의 불일치다. 재정 확대의 체감 효과는 즉각 나타난다. 청구서, 즉 물가 재상승과 금리 추가 인상과 국채금리 폭등은 1~2년 뒤에 날아든다. 지금의 달콤함을 취하고 고통의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 넘기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재정정책의 가장 흔한 배신이다. 컨트롤 타워도 없다. 대통령실·기재부·한국은행이 각자의 논리로 각자의 정책을 집행한다. 한은 총재가 "재정이 미래 성장 투자에 쓰인다면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고 한 발언은 조율의 결과가 아니라 사후 합리화에 가까웠다. 이쯤에서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이것이 몰라서 벌어지는 일인가, 알면서도 표를 위해 선택하는 일인가. 후자라면 그것은 하이에크의 언어를 빌리면 '치명적 오만'이다. 재정 숫자만으로 경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착각, 지금 뿌리는 돈이 지금 효과를 낸다는 착각, 그 착각이 쌓여 정책 실패가 된다. 정부의 반론도 있다. 800조 원이 R＆D와 미래 산업에 투입된다면 성장잠재력을 높여 물가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틀린 논리는 아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맞으려면 얼마가 미래 투자이고 얼마가 현금 살포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 정부의 재정 집행 관성을 보면, 낙관하기 어렵다. 피해는 언제나 약한 자에게 먼저, 가장 깊이 간다. 주담대금리는 이미 최고 7%대를 넘어섰고, 추가 인상 시 8%대 진입도 시간문제다. 예금자는 금리가 오를수록 이자 수익이 불어난다. '영끌족'과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매달 늘어나는 이자 앞에 무너진다. 금리 상승은 이자 수익자와 이자 부담자를 갈라놓고, 그 갈라진 틈을 양극화라 부른다. 목욕탕에서 온수와 냉수를 동시에 트는 바보는 탕 하나를 망친다. 그러나 경제에서 이 실수를 저지르면 2천만 가계가 망가진다. 해법은 간단하다. 재정의 규모보다 용처를 먼저 공개하라. 투자냐 살포냐를 국민이 판단하게 하라. 통화·재정 정책 조율 회의를 제도화하라. 정책의 정합성은 선택이 아니라 서민의 생존 조건이다. 한은 총재가 던진 공은 한국은행이 아닌 정부 쪽 코트에 떨어져 있다. 재정이 미래를 향한 투자라면 역사가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현금 살포와 표 구매에 쓰인다면,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서민의 이자 부담과 다음 세대의 국가부채로 돌아올 것이다.

  2026-08-31 16: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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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춘추] 못난 이들의 거울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대중을 통해 흐르던 오래된 이 노랫말은 우리 시대의 이면을 풍자한다. 세상은 빠르게 기회를 포착하고 이익을 취하는 이들의 속도에 맞춰 그들 편에 서 있다.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느린 걸음에는 어느새 뒤처졌다는 씁쓸한 시선이 머문다.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지표를 향해 질주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의 빠른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못난 시선들'이 있다. 남들이 세상의 속도에 영리하게 앞서나갈 때, 제 방식을 고수하는 변방의 노포(老鋪) 같은 이들이다. 투박한 손으로 매일 새벽 반죽을 치대며 거친 시대의 밑바닥을 온몸으로 받쳐내는 서툰 삶의 주인공들. 때 묻지 않은 인간성의 본질은 이처럼 우직한 곳에 숨어 있다. 변해가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 엮이지 못하는 이들의 꿈처럼, 어쩌면 우리 삶과 예술의 시선도 이 지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동화 백설공주의 왕비와 닮았다. 마치 왕비의 거울처럼 매일 스마트폰 화면 뒤로 자신의 불안을 소모하며 가상의 가치에 취해 살아간다. 지하철 광고판마다 일률적인 모습의 성형 후 얼굴 역시 이 시대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외모가 경쟁이 되는 사회에서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치유였을 성형이 자본의 메커니즘 속에서 기묘하게 복제되며 미의 기준을 비틀고 있기 때문이다. 미완의 기술이 고유성을 살려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얼굴의 표정은 박제돼 간다. 정작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마법의 거울이 말한 미(美)의 진실이다. 거울이 왕비 대신 백설공주의 손을 들어준 것은,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순수함'이 더 소중한 아름다움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거슬러 선조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시선을 돌아보자. "터럭 하나라도 틀리면 그 사람이 아니다"라던 조선 초상화의 사실 정신이 그렇다. 우리 초상화는 '외모를 있는 그대로 그려내 내면의 정신을 드러내는 창이자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임에도 선천적 사시(斜視)라는 결점을 숨기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 화폭에 담은 조선의 정승 채제공의 초상화를 보라. 이 당당함은 권력자의 특권일 수도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변방의 치열한 삶을 사는 이들의 주름진 얼굴과 닮았다. 삶의 굴곡을 포장 없이 온전히 수용하는 이들에게서는 생긴 그대로의 정직한 존엄이 드러난다. 본래 얼굴이란 정신의 고유한 숨결인 '얼'이 드나드는 '굴'이다. 겉만 정교하게 빚어낸 얼굴이 마네킹처럼 서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외형적 집착 뒤에 숨은, 타인의 시선에 자유롭지 못한 해묵은 결핍 같은 깊은 쓸쓸함이다. 우리 안의 상처와 신기루를 걷어내고, 자신만의 고유한 궤도를 지키려는 주체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줄 '못난 이들의 거울'이 더없이 절실하다.

  2026-08-31 15: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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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정한석] 줄이는 것이 개혁은 아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구조를 바꾸려 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일정한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대신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재정도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학생 수 감소를 교부금 규모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교육은 학생 수만으로 비용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이 줄어도 학교 건물과 급식실, 냉난방시설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교직원과 행정 인력도 필요하다. 통학과 돌봄, 급식, 특수 교육 등 기본적인 교육 서비스 역시 계속 제공해야 한다. 특히 경북은 상황이 다르다. 도시와 농어촌, 산간 지역이 공존하고 학교가 넓은 지역에 분산돼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해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간은 줄지 않는다. 오히려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고 먼 거리를 통학시키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학교는 지역의 정주 기반이기도 하다. 작은 학교가 사라지면 통학 여건이 나빠지고 자녀를 둔 가정의 지역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학생이 줄어 학교가 약해지고, 학교가 약해져 사람이 떠나 다시 학생이 줄어드는 지방 소멸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감소와 직접 연결하면 지방 소멸 위험이 큰 지역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생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교육재정 기반을 축소한다면 정책의 방향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에 교육 투자를 줄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한 명 한 명에게 더 책임 있게 투자해야 한다. 교육 수요도 달라지고 있다. AI·디지털 교육과 늘봄·돌봄, 특수 교육, 학교 안전, 다문화 학생 지원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물론 교육재정의 비효율은 개선해야 한다. 불필요한 사업과 반복되는 이월·불용을 줄이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 효율화와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약화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교육재정 개혁은 '축소'보다 '정교한 배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국세 연동을 통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유지하되 학생 수뿐 아니라 소규모 학교 비율, 학교 분산도, 통학 여건, 도서·산간 지역 등 지역 특성을 교부금 배분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경북의 어느 산골에 단 한 명의 아이가 남아 있더라도 그 아이의 교육권과 교육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는다. 학생이 줄었다는 이유로 국가의 책임까지 줄어서는 안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은 교육청의 예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 살든 모든 아이가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줄이는 것이 개혁은 아니다.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바꾸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2026-08-31 15: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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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백강의 한국 고대사] 고구려의 살수는 어디인가(1)

  ◆동아시아 전쟁사 상 가장 빛나는 승리 고구려의 살수 대첩 서양 전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전쟁은 서기전 216년 이탈리아 칸나이 평원에서 한니발이 로마군을 포위 섬멸한 칸나이 전투를 들 수 있다고 본다. 동양 전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을 꼽을 수 있을까. 중국 역사상에는 항우가 파부침주(破釜沈舟)라는 극단적인 퇴로 차단의 방법을 통해 5만의 군대로 진(秦)나라의 장감(章酣)이 이끄는 40만 대군과 싸워 이긴 거록(巨鹿) 전쟁, 조조가 2만의 군대로 원소(袁紹_)의 10만 대군을 격파한 관도(官渡) 전쟁, 동한 말년 손권, 유비가 연합군을 형성하여 장강의 적벽에서 화공(火攻)을 통해 5만의 군대로 조조의 20만 대군을 몰살시킨 그 유명한 적벽대전 등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 그러나 동양 역사상 병력 동원의 규모 면에서 최대의 전쟁을 꼽는다면 수양제 양광이 발동한 고구려와의 전쟁을 들 수 있다. 중원을 통일한 수양제는 612년(고구려 영양왕 23년) 동북방의 강자 고구려를 복속시키겠다는 야심을 품고 호왈 200만, 실제는 300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 친정(親征)에 나섰다. 『수서(隋書)』 양제본기는 그 당시 수군의 병력 규모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총 113만3천800명으로 호왈 200만이라고 하였다. 거기에 보급부대는 그 배나 되었다. 계미일에 제1군이 출발하였는데 군사가 모두 출발하는 데만 무려 40일이나 걸렸다.(總一百一十三萬三千八百 號二百萬 其餽運者倍之 癸未第一軍發 終四十日 引師乃盡)" 이는 당시 수나라의 전투병력이 113만3천800명이고 후방의 보급부대까지 모두 합치면 300만 대군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전군이 출발하는 데만 40일이 걸렸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짐작이 간다. 동양 전쟁사 상 유례가 없는 대군의 동원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였다. 살수(薩水)에서 고구려군에게 대패를 당한 것이다. 살수대첩이란 수양제의 제1차 고구려 침공 당시 고구려 장수 을지문덕이 수나라 별동대 즉 요즘으로 말하면 특전사 같은 부대를 살수에서 수장시켜 거둔 대승을 말한다.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대가 평양성을 치기 위해 건너온 살수의 상류에 보를 쌓아 물길을 막고 강을 건너 퇴각하던 수나라 군대가 강의 중앙에 도달하자 막았던 보를 터뜨려 수공(水攻) 작전을 펼쳤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록은 정사에는 보이지 않는다. 고구려의 을지문덕은 한니발이나 제갈공명 못지않은 전략이 뛰어난 장수였다. 패전을 가장해 평양성 가까이 수나라 군대를 유인하였고, 저들이 꼬임에 빠진 것을 자각하고 퇴각하여 살수에 이르렀을 때 이미 매복해두었던 고구려 군대를 발동하여 맹공을 퍼부어 수나라 별동대는 이로 인해 거의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했다. 이때 수나라의 특수부대 병력은 30만5천명이었는데 살아서 돌아간 군인은 겨우 2천700명에 불과했다고 하니 그 참상은 가히 짐작이 간다. 살수대첩에 참여한 고구려 군인의 정확한 숫자가 얼마인지는 고대 문헌에 밝혀져 있지 않은데 현대 중국의 역사학계는 약 1만여 명이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최치원이 당나라 태사 시중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구려 백제가 전성기에 "강력한 군대가 100만이었다.(强兵百萬)"라고 말한 것을 본다면 적어도 몇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살수대첩은 최소의 군대로 최대의 적군과 맞서 싸워 이긴 동아시아 전쟁사 상 가장 빛나는 승리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한국 역사상 최대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고구려 살수의 위치 한양조선의 충무공 이순신은 1597년 임진왜란 때 명량해전에서 배 13척으로 왜적선 133척을 물리치는 장거를 이룩했다. 그래서 우리는 충무공의 동상을 광화문 네거리에 세워 민족의 표상으로 추앙한다. 그러나 중국의 300만 수나라 대군을 상대로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둔 고구려, 그 승리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 살수대첩은 한국의 전쟁사를 넘어 세계전쟁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이다. 강대한 고구려제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살수대첩은 우리 한민족의 자랑으로서 두고두고 칭송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국사의 가장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살수대첩은 오늘날까지 그 정확한 전투 위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아래에서 먼저 살수의 위치에 대한 한, 중 역사학계의 지금까지 관점을 살펴보고 이어서 필자의 견해를 『사고전서(四庫全書)』 사료를 바탕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사 최대 미스터리 살수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한다. ◆살수에 대한 중국 역사학계의 입장 중국의 현대 역사학계는 고구려의 살수를 북한의 청천강으로 본다. 웅무일(熊武一), 주가법(周家法)이 편찬한 『군사대사해(軍事大辭海)』(장성출판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612년 6월 수양제는 우문술을 파견하여 여러 장수와 30만 대군을 이끌고 요수(遼水)를 건너가 압록강 서쪽에 집결한 다음 수군(水軍)과 함께 합세하여 고구려의 평양성을 협공하도록 하였다. 압록강 서쪽에 이르렀을 때 고구려에서 대신 을지문덕을 보내 거짓으로 항복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대가 주린 기색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피곤하게 만들기 위해 싸우면 번번이 패배하여 달아났다. 따라서 우문술 등은 하루에 일곱 번을 싸워 다 이겼다. 그러나 수나라의 병졸들은 지쳐있었고 평양성은 험고하여 공격해 이기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을지문덕의 항복을 받아들여 퇴각하게 되었다. 7월 24일 살수를 건너는데 수나라 군대가 절반쯤 건넜을 때 고구려군이 후미를 공격했고 여기서 수군은 궤멸을 당하였다." 이는 압록강을 수나라와 고구려의 국경선, 살수를 평양성과 압록강 사이에 있는 청천강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 역사학계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 ◆살수에 대한 한국 반도사학의 주장 한국 반도사학의 살수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이병도는 『한국사-고대편-』(을유문화사) 『한국고대사연구』(박영사) 등에서 모두 "살수(청천강)" 즉 고구려의 살수는 북한의 청천강이라고 주장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영양왕조를 번역할 때는 "패수는 지금의 대동강이고 살수는 지금의 청천강이다"라고 주석하였다. 이기백과 이기동 역시 고구려의 살수를 지금의 청천강으로 인정하였다. 예컨대 『한국사강좌1』(일조각) 고대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고구려가 수양제의 대규모 침략군을 살수(청천강) 전투에서 격멸하여 이를 격퇴시켰다." 이병도, 이기백, 이기동은 한국의 반도사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이다. 이들이 광복 후 제도권 사학을 주도하였으므로 한국의 중,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살수는 청천강이라는 반도사학의 견해를 따라 그대로 기술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살수에 대한 한국 민족사학의 주장 단재 신채호는 『조선상고사』 제9편에서 「살수전(薩水戰)」이란 제목으로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을지문덕은 이때 이미 대동강 싸움에서의 승전보를 들었고 또 우문술 등 수군에 주린 기색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미 필승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수군을 유인하기 위하여 하루 동안에 일곱 번 싸워 일곱 번 패하니 우문술 등은 크게 기뻐하면서 '고구려사람들은 하잘 것이 없구나'하며 내리 길게 몰아쳐 와서 살수(청천강)를 건너 평양에 이르렀다." 위의 기록에서 민족사학자 단재는 반도사학과 동일하게 패수를 대동강, 살수를 청천강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민족사학자 위당 정인보의 견해는 어떠했는가. 위당의 『조선사연구, 상』(연세대학교출판부)을 살펴보면 살수에 대한 언급이 여러 군데서 보이는데 살수의 위치에 대하여 "살수는 지금 안주(安州) 청천강이다"라고 말하였다. 민족사학을 대표하는 단재 신채호와 위당 정인보가 모두 살수를 지금의 북한 청천강으로 인식하여 반도사학과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민족사학을 계승한 윤내현은 『한국고대사신론』(일지사)에서 "살수는 지금의 청천강이다"라고 말하여 역시 반도사학과 동일한 견해를 나타냈다. 반도사학과 각을 세우며 민족사학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이덕일 또한 2003년 발행한 『살아있는 한국사1』(휴머니스트)에서 "고구려의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사를 한반도 안으로 끌어들였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살수는 청천강으로 추정한다"라고 말하였다. 다만 이덕일은 최근 『대한민국역사교과서』(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펴낸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살수의 위치를 지금의 청천강이라고 보지만 수군이 살수를 남쪽으로 건넜던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건넜다는 점에서 동서로 흐르는 청천강이 아니라 남북으로 흐르는 대륙의 강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학계는 요동반도에서 바다로 흐르는 대양하(大洋河)의 지류인 소자하(哨子河·초자하)로 보고 있는데, 이보다 더 서쪽의 강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학계는 『조선전사 3』(과학백과사전출판사) 중세편 고구려사 조항에서 "적장 우문술이 살수를 건널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넜던 만큼 살수는 평양 서쪽을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강이었다. 살수는 대양하의 큰 지류 소자하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덕일은 북한 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에 청천강을 살수로 추정했던 견해를 수정하였다. 그러나 북한학계는 살수를 소자하로 추정한데 반하여 이덕일은 "이보다 더 서쪽의 강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고 살수가 구체적으로 지금의 어느 강인지 그 위치를 단정하진 못했다. 이는 살수가 북한의 청천강이나 요녕성의 소자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떤 강이 살수인지 꼭 집어서 말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해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중국의 역사학계와 한국의 반도사학은 고구려의 살수를 북한의 청천강으로 보는 견해가 확고하다. 한국의 민족사학 또한 반도사학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북한학계에서는 살수는 평양 서쪽을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강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 청천강 살수설을 반대하고 요녕성 대양하의 지류인 소자하 살수설을 제기했다. 한국의 이덕일은 청천강 살수설에 반론을 제기하되 아직까지 자료의 뒷받침을 통해서 반도사학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확고한 자기 관점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학박사·민족문화연구원장

  2026-08-31 14:30:00

• [사설] 국정 기조 변화 없는 개각, 민심 못 돌이킨다

  이재명 대통령이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중폭 개각(改閣)을 했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돌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인사로 보인다. 경제·국방·법무 등 핵심 부처의 수장을 바꾸고 범여권 인사까지 기용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국민이 요구하는 국정 기조의 변화와 쇄신을 담은 개각인지 의문이 든다. 경제 정책 변화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지명했다. 이는 '경제·부동산 정책 불변(不變)'이란 의미로 읽힐 수밖에 없다. 경제와 집값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 정책을 성찰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정책의 변화보다 책임의 연속성(連續性)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ETF 사태'의 책임론이 제기됐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임됐다.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조정의 핵심 참모를 그대로 두면 쇄신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법무부 장관 인사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알려진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공정성과 국민 신뢰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게다가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公訴) 취소를 주장해 온 이른바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야당이 "결국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정 기조의 쇄신이다. 국민은 집값 등 경제 문제와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책임 있는 변화, 권력의 사적이해(私的利害)와 거리를 둔 공정한 인사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핵심 경제 참모를 유임하고, 주요 경제 부처에는 기존 차관을 승진시켰다. 법무부 장관에는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인사를 낙점했다. 개각은 민심에 호응하는 정치적 메시지여야 한다. 국민이 이번 개각으로 얼마나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까.

  2026-08-31 05:00:00

• [사설] 43조 청년 예산, 현금성 지원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

  정부가 지난 28일 내년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4% 대폭 늘린 43조3천억원으로 편성하고 전방위(全方位) 지원책을 담은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이번 정책은 0세부터 34세까지 장학금과 공공임대·월세 지원, 자산 형성 적금은 물론 혼인과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까지 단계별로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혜택이 담겼다. 취업 지연이 결혼과 출산, 자산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은 타당한 듯 보이지만, 이번 대책 역시 과도한 현금성 지원과 일회성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진 못했다. 정부가 제시한 혜택의 70% 이상이 18세 이전의 아동·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에 집중됐고, 기업 채용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일자리 보조금 정책 또한 지원이 끊기면 사라지는 단기 처방에 그칠 위험이 크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질적(質的) 한계다. 지난달 구직 활동을 그만두고 그냥 쉬는 '쉬었음' 청년이 65만 명에 달하고, 청년 인구 감소 속에서도 실업자 수는 10년 전보다 24만 명이나 늘었다. 미취업 청년 5명 중 1명은 3년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장기 '니트(NEET)' 상태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중 3분의 2가 세금 체납 관리 같은 한시적 공공 일자리와 창업 육성에 편중돼 있다. 최근 4년간 사라진 청년 일자리 대다수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 집중된 만큼, AI 시대에 발맞춘 신산업 교육과 채용 연계형 인프라 확충에 예산을 집중해야 마땅하다. 자립의 출발점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다. 기업 투자와 신산업 성장을 촉진해 민간 채용 수요부터 키워야 한다. 규제 혁파(革罷)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기업이 투자에 나서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정부는 퍼주기식 현금 지원이라는 착시(錯視)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고용 생태계를 통해 튼튼한 '자립 사다리'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2026-08-31 05:00:00

• [사설] '관행 무시' 비판하더니 전례 없는 '재제청'은 뭔가

  대법관 임명 제청 사태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관행을 깨고 '재제청'을 요청하면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지키지 않고 서면 제청했다며 질책하더니 진짜 지켜져야 할 절차적 관행을 깨버린 것이다. 1987년 현행 헌법 체제가 출범한 이래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하고 반려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사전 협의 관행을 저버려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쳐도 무게가 다르다. 대법원장이 어긴 게 '지켜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정치적 관행'이라면, 청와대가 어긴 것은 '절차적 관례'다. 재제청을 단순히 다시 임명 제청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헌법, 법원조직법 어디에도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권'이나 거부당한 대법원장이 밟아야 할 '재제청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처음부터 다시 열어야 하는지, 기존 추천 후보군 중에서 재선정을 해야 하는지 법적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 게다가 대법원장의 제청권뿐 아니라 국회의 임명동의권까지 침해한 것이라는 반발도 크다. 위헌(違憲) 논란과 야권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두고 '전례 없는 일'이라는 여권의 사퇴와 탄핵 압박이 거셌다. 그런데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하는 진짜 전례 없는 조치가 취해졌는데도 여권은 조용하다. 관례도 누가 어기느냐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권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규정도 없는 재제청을 강행하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충돌하는 사이 그 피해는 대법관 장기 공석(空席)에 따른 재판 지연 등 국민에게 돌아간다.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흔들어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초헌법적 재제청 요구를 거두고, 사법부 독립과 헌법 정신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2026-08-31 05:00:00

• [관풍루] 지지율 하락세, 반전 기미 없이 30%대로 떨어지자 고심 깊어가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 반전 기미 없이 30%대로 떨어지자 고심 깊어가는 민주당. 부동산 세제, 주식 침체, 경찰 부실수사, 조희대 때리기에 내부 갈등까지 뻔한 원인 두고 슈퍼 예산으로 민심 회복 기대한다니 국민들 한숨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출국하려던 구윤철 장관, 인천공항서 교체 소식 듣고 출장 취소했다가 참석으로 번복. 결국 주요국 인사들 만나 작별 인사 나누는 출장 되겠군. ○…월 468만원 소득자도 받는 노인 기초연금 전면 개편하려는 정부, 사전 설명회 1시간 전 돌연 취소. 수급 대상 축소와 노인 표심 두고 막판 조율하나 본데, 장고(長考) 끝 악수(惡手) 나올라.

  2026-08-3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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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8월 31일(월) "흐리고 비"

  2026-08-30 18: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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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춘추-조대흠] 콜렉터

  출시 3일 만에 5만 개, 약 1억5천만 원의 매출. GS25 전체 빵 상품 가운데 매출 1·2위 차지. 2030 세대의 포켓몬 빵이 되어버린 민음사 빵이 인기다. 빵을 사기 위해 편의점을 찾아다니고, 앱으로 재고를 확인하고, 입고 시간을 물어보고, 원하는 책갈피가 나올 때까지 빵을 뜯는다. 빵을 사는 일이 어느새 수집의 과정이 돼버렸다. 그렇다. 우리가 찾는 건 빵이 아니다. 기존 민음사의 세계문학전집과 시집을 모티브로 만든 20개의 책갈피를 원할 뿐이다. SNS에는 20개를 다 모았다는 사람부터 자신에게 없는 책갈피나 원하는 책갈피를 교환하자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나 역시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 빵을 구매했지만 아쉽게도 내가 원하던 책갈피는 나오지 않았다. 무려 3개나 샀음에도 말이다. 정작 다른 사람이 내가 원했던 책갈피를 뽑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부러워 죽겠다. 직접 겪어 보니 알겠다. 사람들은 책갈피가 아니라 취향을 모으고 있는 거란 걸. 어렸을 적 포켓몬 빵을 먹고 스티커를 모으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때는 피카츄나 메타몽을 모았고, 지금은 '동물농장'이나 '레미제라블'을 모은다. 달라진 것은 캐릭터 스티커가 아닌 책갈피로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독서를 개인의 취향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소비하는 현상을 '텍스트 힙'이라고 한다. 어쩌면 지금의 민음사 책갈피는 이 신조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물건이 아닐까. 책갈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책을 읽었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과 같은 책갈피 혹은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것을 원한다. 목적이 읽기 위함이 아니라 소유하기 위해서라는 게 확연하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꼭 필요한 물건만 사지 않는다. 없어도 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고, 가지고 있으면 기분 좋은 것들을 산다. 지금은 책갈피가 인기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운동화나 시계, 피규어일 수도 있다. 나에게는 좋아하는 가수의 CD나 여행지나 공연을 보고 산 마그넷처럼 말이다. 수집이란 물건을 모으기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지금의 민음사 빵 대란을 두고 독서 열풍이라고 하기엔 조금 과장일 것이다. 얘기했듯 빵을 먹는다고 책을 읽은 게 아니고, 책갈피를 모은다고 독서를 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괜찮다. 책을 좋아하는 방법이 하나일 이유는 없지 않은가.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이 모은 책갈피를 바라보다가 문득 그 책을 읽고 싶어질지 모른다. 콜렉터의 다음 수집품은 책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

  2026-08-30 09: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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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칼럼]'교과 정원 2배 확충' 경북대 수의예 개편…대구 최상위권 수시 셈법 '급변'

  2027학년도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의 수시모집 일반전형(지역인재 제외) 규모가 전년 대비 11명 늘어난 216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학교의 선발 방식 변화가 지역 수험생들의 판세 분석에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서울대와 건국대 등 수도권 2개교를 제외한 8개 지방 거점 국립대가 수의학 교육의 주축을 이루는 구도 속에서, 2026학년도 수시 입시는 의대 증원 여파로 지원자가 1,671명이나 급감하며 평균 경쟁률이 27.22대 1로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교과, 종합, 논술 등 모든 전형의 경쟁률이 연쇄적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2027학년도 경북대 수의예과의 대대적인 모집 정원 재배치와 수능 최저학력기준 개편은 대구 지역 최상위권 고교 현장의 수시 전략 수립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대구 지역 고교 현장에서는 경북대 교과전형 모집인원 확대에 따른 기회 요소와 수능 최저 조건 개편에 따른 부담감이 교차하고 있다. 대구 P고등학교 3학년 Q군은 "경북대 수의예 교과우수자전형 모집 정원이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2배나 대폭 늘어나 수시 카드 활용의 핵심 목표가 됐다"면서도 "다만 수능 최저학력기준에서 필수 반영 영역이 탐구에서 수학으로 변경된 데다 경북대 특유의 교과이수충실도 평가가 들어가는 만큼, 내신 성적 유지와 수능 수학 영역 최상위 등급 확보를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는 중압감이 크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2026학년도 경북대 수의예 교과우수자전형은 10명 모집에 260명이 몰려 26.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충남대(27.29:1)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의 선호도를 나타냈다. 이는 건국대(KU지역균형 11.00:1)와 전남대(11.30:1), 전북대(11.10:1) 등의 교과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 것과 비교하면 경북대의 지역 내 위상을 명확히 보여준다. 학부모 현장 역시 전형별 수능 최저 기준과 대학별 정원 조정 수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교한 원서 조합을 고심 중이다. 대구 R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S씨는 "2026학년도 수의예 학생부종합전형 전체 지원자가 835명이나 줄어들고 평균 경쟁률도 25.89대 1에서 19.15대 1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종합전형 확대를 기대했다"며 "하지만 2027학년도 경북대 학종(일반학생) 정원은 오히려 2명 줄어들고 건국대가 8명 늘어나는 등 대학별 정원 조정이 엇갈려, 수능 최저가 없는 서울대나 건국대 대신 최저 기준이 완화된 지방 거점 국립대 학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의예 교과전형은 서울대를 뺀 9개 대학(101명 모집) 중 건국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3개 영역 합 5~7 이내'의 높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므로 최저 통과 여부가 최종 합불을 판가름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입시 전문가들은 대구 수험생들이 경북대 수의예과의 전형별 모집 정원 이동 구조를 정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경북대가 교과전형 정원을 20명으로 대폭 확충한 반면, 논술전형 모집인원은 2026학년도 6명에서 2027학년도 3명으로 반토막 냈기 때문이다. 건국대와 경북대 단 2곳에서만 시행하는 수의예 논술전형은 2026학년도 12명 모집에 2,107명이 지원해 175.58대 1이라는 폭발적인 경쟁률을 기록했던 만큼, 정원이 더욱 줄어든 2027학년도에는 실질 합격선 예측이 극도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결국 경북대를 비롯해 제주대(10명으로 감축) 등 대학별 교과 정량 평가와 비교과 정성 평가 요소를 면밀히 가늠하고, 중복 합격에 따른 충원 이월률까지 고려한 다각도의 지원 로드맵을 설계해야 합격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윤경민 크라스에듀 대표

  2026-08-28 13:23:49

• [사설] 두 번 올린 기준금리, 한국 경제는 견딜 준비 됐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렸다. 7월에 인상 기조로 바뀌자마자 곧바로 '백투백'(연속 인상)을 감행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한은의 급선회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내수도 수치상 회복세여서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3.3%로, 내년 전망도 2.1%에서 2.9%로 높였다. 7월 소비자물가는 2.8%, 근원물가는 2.6% 상승했다. 물가 불씨가 번진 뒤 뒤늦게 대폭 긴축(緊縮)에 나서기보다 선제 대응하겠다는 판단으로 금리를 올렸는데, 신현송 한은 총재는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은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런데 금리 인상 충격은 소비와 투자, 부채 상환 부담을 통해 드러난다. 누적 0.5%포인트(p)의 인상 폭이 대출금리에 고스란히 반영되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주택 관련 대출과 기타 대출을 합쳐 약 6조7천억원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이 사상 처음 2천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 충격은 시간이 갈수록 소비와 부채 상환 부담을 통해 누적될 것이다. 금리 상승은 당장 과열된 주택 수요를 누르겠지만 공급 부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리만으론 집값 안정도 어렵다. PF와 건설업체의 금융비용이 높아지면 주택 공급마저 위축될 위험이 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는 여전히 불안하고 미국 물가와 연준의 행보(行步)에 따라 환율이 급등해 물가를 자극할 여지도 있다.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상 시기와 속도다.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계적 연속 인상이 해답은 아니다. 올린 금리가 경제 곳곳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확인하며 한 걸음씩 판단해야 한다. 금리는 만능키가 아니다. 고유가는 에너지 정책으로, 주택 공급 부족은 공급 정책으로, 취약 차주(借主)의 부실 위험은 금융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통화 정책 하나에 모든 부담을 떠넘긴다면 경제의 약한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 두 번 올린 금리를 경제가 견딜 수 있는지, 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를 정부와 금융당국이 충분히 준비했는지 살펴야 한다.

  2026-08-28 05:00:00

• [사설] TK신공항 지연 책임을 지자체에 미루는 경제부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대구 군 공항 이전(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지연(遲延) 책임을 지자체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중앙정부가 해법을 마련하기는커녕 "지자체의 노력이 약하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겨서는 곤란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 의원들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사실상 국가가 주도하는 점을 들면서 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대구경북이 주체적인 의지를 보여야 하고, 이전 지역 개발이나 대기업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지방정부를 독려한 말이 아니라 책임전가(責任轉嫁)일 뿐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군 공항 이전에 상당한 노력을 했다. 군위의 '대구 편입'을 결단했다. 대구시는 사업을 맡을 민관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추진했지만,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 탓에 사업자 모집에 실패했다. 시는 SPC 방식을 접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한 공영개발(公營開發)로 방향을 틀었다. 시는 공자기금 융자 2천795억원 등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은 국가안보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이란 이유로 막대한 재원을 지자체가 알아서 마련하라고 하면, 사업이 불가능하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의 형평성(衡平性) 문제도 심각하다. 광주 군 공항 이전에는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협의체가 가동되고 재정 당국까지 참여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정해 사업의 물꼬를 터줬다. 정부가 광주 사업에 쏟는 정성의 일부라도 TK에 보여줬다면, 신공항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재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다만 TK신공항에도 비슷한 수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공정(公正)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경제부총리는 사업의 길을 터주기보다 지자체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개탄스럽다.

  2026-08-28 05:00:00

• [사설]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민주당의 법치 파괴

  더불어민주당이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칭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提請)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조율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書面)으로 한 것이 법치 파괴라는 것이다. 서면 제청과 관련,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답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이 무작정 서면 제청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의견이 다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서면 제청했다는데, 민주당은 그걸 '법치 파괴'라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한다. 대통령이 마음에 두고 있는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하고, 국회에 동의권,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한 것은 사법부 독립과 권력 분립을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과 청와대가 후보를 사전에 조율(調律)하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 제청하는 관례를 이어온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대법원장이 또 제청하고 대통령이 또 거부하는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헌법에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과 사전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니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했다고 '법치 파괴' 운운하며 '물러나라'는 것은 그야말로 삼권분립(三權分立)을 무시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야 한다면 사법부 독립도 삼권분립도 없는 대통령 독재(獨裁)이다.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지면 된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물러나라'고 공세를 펼치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말을 잘 들어줄 대법관을 임명해 자신의 5개 재판을 없애려는 '사법 파괴' 시도로 보일 뿐이다.

  2026-08-28 05:00:00

• [관풍루] 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적용 대상 확대키로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의혹을 받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고 직권 조사 취소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서. 마국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이후 자신감 얻었다 이거지? ○…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적용 대상 확대키로. 늦었지만 보행자 안전과 교통 흐름의 유연성을 고려한 현실적이며 타당한 결정.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2만명 늘었지만, 증가분의 3명 중 2명은 임시·일용직인데다 실질 임금도 세 달째 뒷걸음. N%성과급 요구하며 파업 이어가는 대기업과는 너무 대조적인 서민 현실.

  2026-08-2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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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으면 감옥 가는 게 맞지 [가스인라이팅]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문을 닫는다. 78년 만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지난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미 폐지가 확정됐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위로 돌아갔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요구를 일축했다. 앞으로 검사는 스스로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이 보낸 기록과 제한된 면담에 의존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경찰의 수사 기록에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이 누락됐더라도 검사라는 '두 번째 눈'이 이를 재판 전에 '무혐의'로 종결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이런 드라마는 이제 TV 속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된다. 경찰 단계에서 한 번 엇나간 사건이 제 궤도를 찾아올 확률이 거의 없어져 버렸다. 형사사법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범인을 벌하는 데에만 있지 않다. 억울한 사람을 걸러내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구호가 아니라 절차로 구현돼야 한다. 그 절차의 한 축이 검사의 보완수사다. 경찰 기록이 미심쩍으면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불러 들여다보는 두 번째 눈 역할을 했다. 이제 그 눈은 없다. 물론 억울한 피의자에게는 법원이라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 하지만 소시민에게 '재판'이란 진실을 밝히는 정의의 전당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혹한 형벌이다. 억울한 기소라 할지라도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 피고인은 직장을 비우고 빚을 내 변호사를 구하고 수 년 동안 피 말리는 법정 공방을 견뎌야 한다. 훗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다 한들 그 과정에서 소시민이 잃어버린 생계와 파탄 난 일상은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 결국 억울한 피의자에게는 경찰 조사 단계가 사실상 유일한 방어 지점이 된다. 첫 조사에서 무엇을 진술하고 어떤 증거를 내놓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밖에 없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불송치를 얻어낼 확률이 높아지지만 여력이 없는 사람은 초장부터 살얼음판을 걸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오래 전 탄식이 진짜로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다. 이번 개편은 특정 정치 세력이 오래도록 밀어온 숙원사업이었다. 검찰의 표적수사·별건수사의 폐해가 크다며 시작된 것이었다. 다만 생각해 보자. 정권 보복성 수사나 정치인을 상대로 한 검찰의 표적수사·별건수사 때문에 피해를 본 일반 시민이 있었던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검찰 수사권 박탈에 따른 일반 시민의 피해는 어떨 것 같은가.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앞날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이종길 프리드먼연구원 통합연구센터장 〈strong〉* 가스인라이팅(Gas Enlighting)은 매일신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칼럼 공간입니다. '가스라이팅'은 1930년대 가스등을 사용하던 시절 파생된 용어입니다. 가스등을 조금씩 어둡게 해 누군가를 통제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가스인라이팅'은 그 반대로 등불을 더 밝게 비춰주자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자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strong〉 〈strong〉** 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strong〉

  2026-08-27 2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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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8월 28일(금) "흐리고 비"

  2026-08-27 18: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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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정우의 읽거나 읽히거나] 제우스의 하늘 아래 변하는 것은 없나니

  첫 장을 넘겼을 뿐인데 발이 땅에서 30센티쯤 떠 있는 느낌이었다. 드문 경험이었다. 나와는 달리 어느 공학박사는 번역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했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도 같았다. 어떻게 이 책을 계속 읽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현미경이 아니라 망원경으로 읽는다, 고 답했다. 출간 3일 만에 초판 3만 부가 팔렸고 2018년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팔린 에세이에 등극한 실뱅 테송의 '호메로스와 함께하는 여름'이다. 9개 챕터와 65개 꼭지로 구성된 책에서 실뱅 테송은 트로이 전쟁과 오디세우스의 귀환을, 불멸하는 신의 장난질에 맞서는 인간의 투쟁을, 신들과 영웅과 인간 사이를 종횡하며 간명하고 우아하게 통찰한다. 알려져 있다시피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 이야기이고, '오디세이아'는 자기 왕국인 이타케로 돌아오는 오디세우스의 귀환을 다룬다. 전자는 전쟁을, 후자는 질서의 복원을 묘사한다. 책에서 작가가 바라보는 오디세우스와 그를 되살린 호메로스에 대한 평가는 대조적이다. 예컨대 "오디세우스는 가짜 나그네이며 억지 모험가이고, 기질로 보면 붙박이다."라고 언급한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를 빌림과 동시에 "이 힘과 술책의 챔피언은 여러 성향이 충돌하고 있어서 어떤 인물인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정의한다. 반면에 성벽을 정복하고 온갖 영화를 누리고 모든 모험을 경험하고 이제 삶의 가치를 되찾고, 탈환한 자기 왕국에서 '남은 생애 동안' 조용히 늙어가길 바라는 한 인간이 보여준 가장 위대하면서도 소박한 노력이 '오디세이아'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장담컨대 인간들 가운데 운명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오. 겁쟁이든 용감한 사람이든 일단 태어난 이상 그 누구도." 헥토르가 아내 안드로마케에게 한 이 말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인간을 보여준다. 다만 체념과 수동의 의미는 아니라는 게 작가의 견해다. 그리하여 "닥치기 마련인 일을 받아들이는 이런 능력은 그리스인을 강하게 만든다."고 매듭짓는다. 오디세우스의 귀환으로 질서가 회복되었음에도 여기가 끝은 아니다. 다시 전쟁이 불붙기 직전이므로. '오디세이아'의 마지막 장, 제우스의 책략을 아테나가 받아 오디세우스에게 전달하는 장면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망각'의 미덕이다. 저자는 "우리 모두는 트로이 평원을 덮쳐오는 새로운 공격의 위협을 받는다."면서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깨어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협약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2800년 전 이야기가 이토록 실감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인간은 탐욕과 무절제로 일관하기 때문일 터. 마음은 늘 오디세우스의 균형과 절제를 향하지만, 그가 이타케로 돌아가기까지 마녀와 괴물을 상대로 치른 숱한 고난은 쉽게 잊기 마련이다. 인간은 나약하고 쉽게 휘둘리며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존재이며, 그래서 실뱅 테송은 인간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라고 단언한다. 위대하면서도 실망스러운 동물이고, 빛을 발하지만 뱃속 깊이 범속한 존재라는 것이다. '호메로스와 함께하는 여름'과 만나는 순간, 어느샌가 트로이 벌판으로 달려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 모른다. 무엇보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읽고 싶어질 것이다. 실은 나도 수시로 두 책을 번갈아 읽으면서 일독했으니까.

  2026-08-27 15:18:30

• [사설] 주택공급, 세금 깎는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

  정부가 8·13 주택공급 대책에 이어 26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청년 주택 구입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 유휴(遊休)시설의 주거 전환을 위한 세제 혜택이 대거 담겼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을 오피스텔까지 넓히고, 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숙박시설 등을 주거시설로 바꿀 때 발생하는 취득세도 2027년까지 면제한다. 하지만 세금 감면과 주택 공급은 다른 문제다. 청년들이 집을 못 사는 이유는 취득세 수백만원 때문이 아니다.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가는 징검다리로 만들겠다지만 실제 주택 구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실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면 취득세 감면 외에도 주차장과 소방 설비, 구조와 채광 등 조건이 복잡하다. 올해 말 일몰(日沒)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재원 1조5천억원을 지방주거복지에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설익은 대책이다. 지자체가 실정에 맞춰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에 쓰라는 것인데, 지방주거복지세가 효과를 거두려면 지역별 미분양과 빈집, 인구와 산업구조, 실수요부터 따져야 한다. 중앙정부가 재원을 내려보낸다고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인구 감소 지역과 지방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확대한다는데, 지방의 세입 기반은 줄이면서 주거복지라는 재정 수요를 맡기는 셈이다. 지방주거복지세를 주고 지방세를 줄이면 실제 쓸 수 있는 재원은 얼마라는 말인가. 정부는 세제 지원이 주택공급 확대를 이끈다고 주장한다. ▷취득세 감면 규모가 아니라 주택 구입이 얼마나 늘었는지 ▷비주거시설을 몇 곳 바꿨는지가 아니라 수요를 제대로 채웠는지 ▷지방주거복지세를 얼마 확보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주거 문제가 해결됐는지 평가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폐버스 주택이나 고시원에 욕조를 넣는 주거 환경이 아니다. 집값과 임대료를 감당하고 직장과 학교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가족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집이다. 세금을 깎고 주거 공간 기준을 낮춰서 주택 불안을 덜고 부동산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고 오판(誤判)해선 안 된다.

  2026-08-27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