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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1월 6일(목) "대체로 맑음"

  2025-11-05 18: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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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풍-이용호] 2,059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주의 호르나다 델 무에르토(Jornada del Muerto)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 자행되었다. 그 당시 일부 과학자들은 그 실험의 연쇄반응으로 인해 지구가 통째로 불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 대지(大地)는 불타지 않았지만, 원자탄이라는 가공할 악령(惡靈)을 탄생시켰다. 원자탄의 군사적·전략적 가치는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로 하여금 너도나도 핵실험에 뛰어들도록 매료시켰다. 1945년의 미국을 필두로, 소련(1949년), 영국(1952년), 프랑스(1960년), 중국(1964년), 인도(1974년), 이스라엘(1979년 추정), 파키스탄(1998년), 북한(2006년) 등이 줄줄이 핵실험에 성공하였다. 2017년 9월의 북한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총 2천58회(탄두 수 기준 2천87개, 추가로 평화 목적 핵폭발 143회)의 핵실험이 지축(地軸)을 뒤흔들었다. 이로부터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로 분출되었고, 한때 6만9천368개의 핵탄두(1986년)가 지구상에 으르렁댔다. 핵실험은 신형 핵무기의 개발과 기존 핵무기의 신뢰성 입증에 필수적 과정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핵실험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1985년까지 9일에 한 번꼴로 핵실험이 있었다. 그야말로 지구는 죽어 가고 있었다. 1991년 소련의 해체로 인한 긴장 완화는 핵실험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다. 러시아(1991년), 미국(1992년), 영국(1994년), 프랑스(1993년, 1996년), 중국(1993년, 1996년) 등이 '핵실험 중단'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1996년 9월 10일 핵실험을 포괄적으로 금지(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 등 제외)하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미발효)'이 체결되기도 했다. 2000년 인도와 파키스탄도 추가적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러한 핵실험의 자제 노력(북한 제외)과 핵탄두 수의 감축(1만2천340개, 2025년 1월 기준)에 힘입어, 21세기의 지구촌은 '핵실험 없는 세상'을 꿈꾸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지난 10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한 '핵실험(비임계 실험 포함) 재개 선언'이 국제사회를 새로운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러시아도 당장 조건부 핵실험 재개를 표명하면서 맞받아치고 있다. 비교적 핵실험 데이터가 빈약한 중국은 아마 속으로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핵무기 고도화가 절실한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누군가 핵실험 금지 공약을 깨뜨려 주기만을 기다리는 모양새이다. 그동안 지켜져 왔던 '핵실험 유예 조치'가 깨어지면, 1950, 60년대와 같은 핵군비 경쟁시대로 되돌아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무분별한 핵실험이 가져온 해악으로 인해 인류는 상당한 대가를 치렀다. 그로부터 지구의 자연환경은 훼손되었고, 인류는 핵무기 사용 위협에 직면했다. 만약 핵실험이 경쟁적으로 재개된다면, 또다시 인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악습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누가 '핵실험 금지'라는 벽을 허무는, 아니 2천59번째 핵실험을 자행하는 악령을 뒤집어쓰려고 하는가? 핵실험의 재개 여부는 인류의 총의(總意) 없이 일국의 정치 지도자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세계가 술렁이고, 우려하는 이유이다. '호르나다 델 무에르토', 즉 '사자(死者)의 여정'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막, 지구가 '호르나다 델 무에르토' 사막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인류가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다. 이용호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11-05 05:00:00

• [사설] 정년 연장 앞서 총체적 노동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과 정부의 의지(意志)만 확고하다면 정년 연장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노동 시장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올해 3분기 청년층(15~29세) 실업률(失業率)은 5.1%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다. 4분기 연속 악화하고 있다. 잠재 구직자 등을 포함한 체감 청년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의 3배가 넘는 15.5%에 달한다. 정년 연장이 안 그래도 최악인 청년 실업을 더욱 나빠지게 할 우려가 크다. 생계형 부업(副業)을 찾는 노동자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N잡러(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는 67만9천367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4천여 명이 늘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이다. 기회만 주어지면 또 다른 일을 할 의사가 있다는 사람도 월평균 12만4천 명이나 됐다. 전년보다 7.8% 증가한 수치다. 이들에겐 정년 연장보다 더 나은 일자리, 좀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노동정책에 영향이 큰 민주노총의 비현실적 인식에 대한 우려도 크다. 최근 민주노총이 택배 기사의 건강권 보호를 앞세워 '새벽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당사자인 택배 기사들은 "우리 업무를 방해하고 고용 안정만 해친다"고 반발(反撥)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무려 93%가 새벽 배송 제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는 일이 결코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닌 셈이다. 정년 연장은 고령자(高齡者)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고용 위축, 노동 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기업 부담 증가 등 부작용(副作用)도 큰 만큼 총체적 노동 시장 개혁이라는 보다 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2025-11-05 05:00:00

• [사설]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한 민주당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법원이 대장동 사건 민간 업자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재판중지법' 처리 가능성을 시사(示唆)했다가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관세 협상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보고 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APEC 성과 보고 이후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박 대변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 직후 지도부 관계자는 "민생 법안에 집중하고, 재판중지법은 법원이 재개(再開) 움직임을 보이고 나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은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러니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재판 상황을 봐 가며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을 발의했고,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시켰다. 그러나 비판이 거세자 법 추진을 보류(保留)해 왔다. 그러다가 대장동 사건 민간 사업자들이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자 다시 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또 여론 반발에 부딪히자 추진하지 않겠다고 번복했다. 그런데 '법원이 재판 재개 움직임을 보이면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말을 한다. 원칙에 따른 법안 추진이 아니라 이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따져 법을 만들거나 만들지 않겠다는 말이다. '재판중지법'이나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추진 여부까지 대통령 재판 추이를 봐 가며 판단하려 한다. 국가의 법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의 재판 상황에 따라 추진되거나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2025-11-05 05:00:00

• [사설] 대구도서관 개관, 시민 모두의 '대표도서관'으로 키우자

  대구를 대표하는 도서관인 대구도서관이 5일 개관했다. 대구도서관 설립은 2014년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걸린 시민들의 숙원(宿願) 사업이었다. 남구 대명동 미군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 부지에 건립된 대구도서관은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는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대구도서관은 연면적 1만5천75㎡(4천560평),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사업비 585억원(시비 561억원·국비 24억원)이 투입됐다. 장서(藏書)는 8만5천여 권에 이른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스마트 도서관이다. 지하에는 102만 권을 수용하는 공동보존서고가 있다. 지역 내 도서관에서 학술·역사적 가치가 큰 도서를 이관(移管)받아 체계적으로 보존·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차량을 이용한 '24시간 북 드라이브스루', 대구 지역 공공도서관의 책을 집 가까운 공공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책두루서비스'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대구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과 다르다. 대구도서관은 대구시 최초 직영(直營) 도서관이면서 대표도서관이다. 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에 근거한 시·도 단위의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는 도서관이다. 즉 도서관의 허브(hub)다. 대구도서관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소음(騷音) 문제를 일으켰던 미군 헬기장 부지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헬기장으로 막혔던 도시 공간을 잇고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대구도서관은 대표도서관의 정체성(正體性)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대구도서관은 지역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과 협업으로 시민들에게 학습과 문화 향유(享有)의 기회를 확대하고, '책 읽는 대구'를 만드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지역의 역사·문화·평생교육 자료를 보관·활용하는 아카이빙 사업도 절실하다. 이는 대구의 문화 역량과 창의성을 증진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 대구도서관을 전국 최고의 대표도서관으로 만들자. 대구시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2025-11-05 05:00:00

• [관풍루] IQ 276으로 세계 최고인 김영훈씨, "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다"고 밝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설득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 정말 중국이 설득됐나 아니면 그대의 뇌피셜인가. 중국 외교부의 공식 발표는 그렇지 않던데. ○…IQ 276으로 세계 최고인 김영훈 씨, "오늘날 한국 정부는 애국자를 처벌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찬양한다"며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다"고 밝혀. 이해는 가지만 이 땅에서 싸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한동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법정 증언에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곽종근의 주장이 불확실하고 자주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믿는 그대도 한심….

  2025-11-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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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1월 5일(수) "맑음"

  2025-11-04 18: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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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춘추-정성태] 입맛인가, 손맛인가

  춘천에는 한때 입소문이 자자했던 하숙집이 있었다. 오랜 세월 한식당을 운영하다 남편을 여의고 하숙을 시작한 아주머니. 수수한 반 양옥과 좁다란 마당, 그리고 대강 차린 밥상이 전부였다. 그런데 그 밥상이, 누구는 "한정식 수준"이라 말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내는 밥상은 대단하진 않았지만 늘 정갈하고 따뜻했고, 무엇보다 '맛있었다'. 사람들은 그 맛의 비결을 '손맛'이라 불렀다. 하지만 정작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손맛이 아니야. 입맛이지. 먹는 사람이 맛있어야 진짜 맛이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먹는 이의 입맛에 안 맞으면 다 헛일이야." 그 짧은 말 속에는 평생 한식당을 지켜온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흔히 음식의 비결을 '손맛'에서 찾는다. 정성과 경험, 따뜻한 마음까지 담은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은 어딘가 약간은 일방적이다. 만드는 사람의 기술이나 감각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하숙집 아주머니의 생각은 달랐다. 맛이란 결국 입맛의 일치에서 생긴다는 것, 아무리 좋은 재료와 뛰어난 기술이라도 상대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그 철학은 밥상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특별한 비법은 없었지만, 재료는 늘 제철에 맞았고, 조리는 담백했으며, 간은 슴슴했다. 하숙생 한 분이 "된장찌개가 좀 간간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면, 다음 날 아침상엔 간이 조정되어 나왔다. 입맛이란 같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입맛과 손맛,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이 질문은 단지 요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예술, 디자인, 서비스—모든 창작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된다. 창작자의 감각이 우선인가, 아니면 받아들이는 소비자, 즉 관객의 반응이 본질인가. 창작자의 손맛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모든 창작은 누군가의 입맛에 닿아야 비로소 완성된다. 물론 그 입맛에만 맞추는 것은 답은 아니다. 하숙집 아주머니의 밥상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 조미료를 거의 쓰지 않고, 제철 재료를 고집했으며, 간은 늘 절제돼 있었다. '다수의 입맛'이 아니라, 누구나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폭넓은 맛이었다. 그 속에서 각자의 입맛이 제자리를 찾았다. 지금도 찬 바람이 불면 문득문득 그 따뜻하고 행복한 밥상이 생각날 때가 있다. "손맛이 아니라 입맛이야." 음식을 넘어, 그 말은 관계의 기술이자 삶의 태도처럼 들린다. 나만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마음, 함께 어우러지는 감각. 어쩌면 맛있는 인생도 그런 조화 속에서 완성되는 게 아닐까.

  2025-11-04 11:42:49

• [사설] 합의문 없는 정상회담, 의심받는 한국 외교력

  한미 정상회담(頂上會談)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까지 합의문에 기초한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 없이 끝났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무려 11년 만에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 한중 관계 발전이 안정적 궤도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우회적이고 유화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교적(外交的) 수사(修辭)의 특징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합의문이나 공동발표문 없이 정상 간 대화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비핵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한한령 해제 등 민감한 사안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중국 측 발표에 아예 없었고, 다른 사안도 구체적인 해법이나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 "앞으로 잘해 보자"는 식이었다. 성과라면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양해각서) 등 6개의 MOU를 체결한 것이 전부다. 합의문 없는 정상회담의 한계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타난 '엇박자'가 잘 보여 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 되었다고 발표했지만, 하루 만에 전체 투자 금액, 투자처, 쌀·쇠고기 등 농산물 개방 여부 등에 대해 한미 양측에서 서로 다른 주장이 쏟아졌다. 정상회담 이후 서로의 이견(異見)을 해소하고 최종 합의문(合意文)을 작성하기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정상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달 하순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는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가 일본 자위대 공군기지에서 급유받는 방안이 독도 비행을 이유로 무산됐다는 소식 또한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 공군기에 대한 첫 급유가 실현되면 향후 상호 군수지원 협정을 비롯해 양국 간 방위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외교적 성과는 문서의 형태로 최종 완성된다. 한국 외교의 반성(反省)과 분발(奮發)이 필요하다.

  2025-11-04 05:00:00

• [사설]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배드뱅크, 형평성 위배는 더 큰 문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빚을 탕감(蕩減)해 주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채무에 허덕이던 취약계층에 새 기회를 열어 준다는 취지인데,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消却) 또는 채무조정돼 113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소득과 자산을 심사해 파산에 가까울 정도로 상환 능력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채권은 전액 소각된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54만원)이거나, 생계형 외에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다. 새도약기금이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一括) 매입해서 정리해야 하는데, 6조7천억원가량 연체 채권을 가진 대부업체들의 협약 가입이 지지부진하다. 대부업체들은 정부 제시 매입가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다. 대부업체들은 보유 연체 채권의 매입가가 액면가의 최소 25% 수준인데, 정부 제시 매입가율은 5%여서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국정감사 당시 발언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대부업계 동참이 없으면 정부가 생색만 내고 성과는 빈껍데기일 가능성도 높다. 도덕적 해이(解弛) 논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 유흥·도박·투자 등 사행성 채무를 가려낼 방법이 없어서다. 금융회사는 대출자 업종만 파악할 뿐 생활고로 빚을 냈는지 여부는 알아낼 수 없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채무조정 대상자 중 절반이 주식·선물·코인·부동산 투자 때문이고 생활고는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하다면서 세심한 설계나 검토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 탓에 논란과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신용 사면과 빚 탕감 조치를 해 주다 보니 재연체 비율도 높다. 당장 연체율을 낮추기에 급급하기보다 책임 있는 구제(救濟)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더해야 한다. 대규모 부실채권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다. 재도약 기회를 마련하되 철저한 선별 과정과 채무 상환 책임도 명확히 해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2025-11-04 05:00:00

• [사설] GPU 26만 장 확보, 들뜨고 있을 때가 아니라 후속 정책 제대로 짜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우리의 '그림'이 과제로 떠올랐다. 엔비디아가 공급할 GPU 모델은 대규모 AI 학습 및 실시간 추론 용도로 음악·영상·3D 등 생성형 AI, 자율주행·로보틱스·시뮬레이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반도체·제조·물류 분야에서는 AI 기반 공정 최적화·결함 검출·로봇 제어 등에 활용할 수 있고, 기상 예측, 신약 개발, 에너지 탐사를 비롯해 국방·우주 연구 등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활용된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AI용 GPU는 약 4만5천~6만 장 규모로 추정되는데, 이번 공급 약속으로 30만 장 이상의 인프라를 갖추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를 목표로 한다. 이번 엔비디아의 GPU 우선 공급으로 우리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하지만 GPU만 확보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막대한 전력과 데이터센터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엔비디아 GPU 1개당 소비전력은 1.4㎾ 전후로 추산(推算)되는데, 26만 장을 가동하려면 총 약 364㎿가 필요하다. 여기에 GPU 데이터센터를 가동하자면 엄청난 전력이 필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모호한 원전 정책이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허약한 인재 양성·기술 생태계도 문제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跳躍)을 목표로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부족해 AI 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AI 인력 양성과 산업 규제 개선, 첨단 분야 연구 근무 시간 제한 완화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AI 인프라가 반도체·자동차 등 특정 대기업에 집중(集中)되지 않고 중견·중소기업을 비롯해 스타트업까지 바닥 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GPU 대규모 확보를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체질과 바탕을 바꾸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2025-11-04 05:00:00

• [관풍루]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무혐의 처분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사용 의혹의 재수사를 요청.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한 조원철 법제처장,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및 성남 FC 사건 관련 내용에 대해 "황당할 뿐"이라고 말해. 황당하다는 그대가 국민은 황당하다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에 대해 "여야 협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게 민주당"이라며 "누가 믿을 수 있겠냐"고 비판. 언제든 '재개'를 전제로 한 추진 철회겠지.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무혐의 처분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사용 의혹의 재수사를 요청. 보나 마나 '재수사해 보니 역시 무혐의더라'고 하겠지.

  2025-11-0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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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1월 4일(화) "구름 많다가 차차 맑음"

  2025-11-03 18: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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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꿈꾸는 시] 정경자 '시월'

  〈시월〉 겁 없이 봄 화들짝 열던 벚꽃도 바람이 무심코 지나친다고 서운하다며 가시 돋쳐 있던 장미도 떫다고 원망만 하던 망개도 시월엔 모두 고개 숙인다 〈시작 노트〉 언젠가부터 나는 잡아도 뿌리치고 달아나는 세월이 무심타 원망했다. 이젠 자랑스럽다. 팔십 년 세월 비바람이 후려치고 꺾여도 참고 견뎌준 내가 고맙고 가슴 찡하다. 아들 딸 손자에게 비록 좁지만 내 자리 내줄 수 있어 떳떳하다. 팔순이여! 대견하고 참 장하다.

  2025-11-03 06:30:00

• [사설] 판사 인사까지 입법부가 결정? 삼권 아닌 이권분립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3일 출범(出帆)한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TF 출범을 예고한 바 있다.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여부를 포함한 법원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대법관 증원, 재판중지법, 재판소원, 법 왜곡죄 처벌 등 사법부를 타깃으로 하는 법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 폐지와 판사 인사를 결정하는 국회 주도의 위원회 설치까지 거론하며 삼권분립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검토에 나선 건 '대법원이 권위적이고 제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한 뒤 급물살을 탔다. '법원행정처 폐지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제기된 바 있는데 '권력분립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2020년엔 '이탄희 의원안'도 발의(發議)됐지만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다'는 위헌 논란이 일었다. 김 전 대법원장조차 법원 인사 및 외부 인사 참여형 위원회 문제에 대해선 "정치적이고 법원 독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위헌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당시 "삼권분립 원리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대안으로 거론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이 아닌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 인사를 통해 사법부 인사와 의사 결정에 관여하겠다는 것 아니겠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위배 소지도 있다. 재판도 집권 여당이 원하는 대로 하고 대법원도 장악해 판사 인사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면 아예 헌법을 개정해 삼권(三權)에서 사법권을 빼 버리고 권력 체계를 그냥 이권분립으로 바꿔라.

  2025-11-03 05:00:00

• [사설] 대장동 민간업자 유죄 판결 나자 '재판중지법' 추진하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재판중지법'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31일 법원이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이 대통령 면소(免訴) 판결을 노린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재판중지법' 추진을 언급하면서는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이라고 했다. '대통령 개인' 맞춤형 법안들을 국정 안정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추진을 언급하며 "대장동 1심 판결을 통해 이 대통령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造作)임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무죄를 확인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재판중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논란을 키우는 행태가 아닌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민주당은 "검찰의 진술 조작, 사건 왜곡, 자의적 공소권 남용"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다. 2022년 12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역시 "대장동 수사는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濫用)하는 것, 검찰의 연출 능력도 낙제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기소된 민간업자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하고, 진술을 조작하고, 공소권을 남용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으니 법원도 정치적 판결을 하고, 재판권을 남용한 것인가? 이제 법원을 해체(解體)할 작정인가?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고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이 중지돼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재판중지법'이나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협조해 사법 논란이 더 이상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

  2025-11-03 05:00:00

• [사설] AI G3 도전 한국, 원자력이 경쟁력이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중 쏟아진 뉴스는 원자력이 세계적 흐름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성장 동력이자 미래라는 사실을 재확인(再確認)해 주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I(인공지능) 생태계, 공급망 협력, 바이오, 디지털 화폐 등을 핵심 이슈로 다룬 'APEC CEO 서밋'은 지난달 31일 AI 시대에 대응하는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됐다. 미국 테라파워의 크리스토퍼 르베크 CEO는 "세계 인구가 100억 명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권이 에너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원자력이 필요하다"면서 "앞선 기술력을 갖춘 한국과의 협업(協業)이 필수"라고 했다. AI 시대 에너지 수요 증가 대응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차세대 원자력 및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같은 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GPU 26만 장(약 14조8천억원)을 한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한 것은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보유한 GPU 4만5천 장의 5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다. 이를 잘 활용할 경우 한국의 AI 컴퓨팅 인프라와 기술 경쟁력이 크게 도약할 수 있어 미국, 중국에 이어 AI 3대 강국(G3) 진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分析)이 나오고 있다. 물론 AI 인프라의 작동을 뒷받침해야 할 엄청난 양의 전력은 원자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한국 원잠(原潛)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한국이 잠수함 건조 기술을 충분히 갖춘 만큼, 잠수함용 원자로 설계 및 핵연료 농축·재처리 기술의 자립이 관건(關鍵)이다. 이렇듯 한국이 원자력 활용과 기술을 선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경제·안보·글로벌 협력 모든 분야에서 큰 보탬이 된다. 한때 탈원전을 주창했던 유럽 각국 등은 이미 '원전 복귀'를 선언했다. 이제 한국 원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탈원전 선전 선동은 사라지길 바란다.

  2025-11-03 05:00:00

• [관풍루] 민주당 소속 서임석 광주시 의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의 앞두고 '첫 째 딸의 돌을 축하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공무원에 다량으로 보냈다고.

  ○…더불어민주당, 대장동 일당 5인방 모두 징역형 유죄 선고받자 대통령이 되면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 입법에 다시 시동 걸어. 재판 속개하면 이재명 유죄 피할 수 없다는 공시(公示)? ○…박주민 민주당 의원,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관련, "어차피 돌려주실 생각이었다. 받으실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 그렇다면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은 귀찮게 왜 넣었지? ○…민주당 소속 서임석 광주시의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의 앞두고 '첫째 딸의 돌을 축하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공무원에게 다량으로 보냈다고. 돌반지 무더기로 받고 싶었나?

  2025-11-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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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1월 3일(월) "대체로 맑겠고 지역에 따라 한때 비"

  2025-11-02 18: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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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춘추-김혜령] 유행의 얼굴, 신념의 얼굴

  요즘 OTT 콘텐츠 플랫폼 쿠팡플레이의 '저스트 메이크업'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화제다. 처음엔 단순한 뷰티 예능인 줄 알았지만, 곧 예술 경연처럼 느껴졌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얼굴을 하나의 캔버스로 삼아, 각자의 신념과 감정을 표현하는 진짜 무대였다. 그들의 붓 끝에는 철학이, 색감에는 세계관이 있었다. '예쁘게 꾸미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회차는 '붉은 말' 미션이었다. 한 참가자는 남성 모델의 얼굴 위에 겹겹이 쌓인 붉은 파우더와 텍스처, 그리고 커다란 렌즈로 표현된 눈망울을 통해 말의 상징인 격정과 자유, 인간의 본능을 시각화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나의 마지막 감정' 미션에서 립스틱 두 가지 색상만으로 파블로 피카소의 색감과 입체파 구도를 차용해, 분노와 내면의 복잡함을 재해석했다. 그들의 메이크업은 꾸밈이 아니라, 하나의 퍼포먼스 예술이었고 인간을 해석하는 예술이었다. 심사위원들이 "기술보다 감정이 먼저 느껴졌다"고 말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더 특별하게 다가온 이유는 따로 있었다. 요즘은 모두가 유행을 따라 비슷한 얼굴, 비슷한 감정으로 살아간다. '개성'은 브랜드화되고, '표현'은 이제 데이터의 취향에 길들여지고 있다. 그 속에서 '저스트 메이크업'의 참가자들은 유행의 틀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을 해석했다. 어떤 이는 블루와 화이트의 대비로 내면의 분열을 그렸고, 어떤 이는 상처 위에 꽃을 피워 잃어버린 청춘을 기억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의 선언이었다. "나는 남들과 다르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나로 존재하고 싶다." 요즘은 나만의 속도나 감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세상이 정한 답을 따라가다 보면, 정작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희미해진다. 유행보다 더 두려운 건 나 자신을 잃는 일이다. 내 생각을 과감히 표현하고 나 자신다운 모습으로 살때 사람이 가장 빛난다. '아름답다'의 '아름'은 '나답다'에서 왔다는 말이 있다. 참된 아름다움은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닌 나다움을 잃지 않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유행을 좇는 건 쉽지만, 신념을 드러내는 건 언제나 어렵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감수한 사람만이 새로운 시대의 미학을 만든다. '저스트 메이크업'을 보며 확신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념의 얼굴이다. 유행은 흘러가지만, 신념은 남는다. 유행을 좇는 세상에서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멋이다.

  2025-11-02 18: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