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사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정동영 장관, 거취 결단하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꺼낸 '북한 호칭 전환' 공론화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 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표현을 사용했다. 올해 1월 통일부 시무식(始務式)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는 '북한인가 조선인가'라는 주제의 한국정치학회 주최 학술대회를 후원해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 '우리 영토 안에 존재하는 미수복(未收復) 지역으로 본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조선'으로 공식 호칭할 경우 북한을 사실상 하나의 정상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는 현재 우리와 북한 관계를 '국가 간 외교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보는 남북관계발전법에도 어긋난다. 우리는 줄곧 남북 통일을 지향(志向)해 왔다. 그런데 2023년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며 '별개의,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래 진보 진영에서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북한 뜻을 받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만약 북한을 통일 대상이 아닌 국가로 인정하겠다면 통일부가 존재할 이유도 없다. 통일부의 북한 명칭 전환 공론화(公論化)가 정부 외교 안보 라인과 조율(調律)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북한을 타국으로 간주할 경우 향후 내부 사태로 북한이 무너져도 우리가 이북 영토를 수복할 명분도 없어진다. 북한 호칭 변경, 두 국가 인정은 이북 영토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비칠 수 있다. 중국만 좋아할 것이다. 이는 반만년 우리 역사를 포기하는 것이고, 폭정(暴政)과 가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영 장관을 경질(更迭)해 법질서와 민족 정기를 지켜야 한다.

  2026-05-01 05:00:00

• [사설] 李 대통령 "나만 살자, 과도한 요구", 삼전 노조는 새겨들어야

  영업이익의 15%에 해당하는 45조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삼성전자 주주(株主)뿐 아니라 전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삼성전자 사태에 대해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작심한 듯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指彈)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 노동절(5월 1일) 하루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도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발언은 전반적인 국민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69.3%)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보상 요구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18.5%에 그쳐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보다 3.7배 이상 높았다. 한마디로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삼성전자가 창립 이래 최대 규모 총파업 기로에 선 가운데, "18일간 파업 시 최대 30조원의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해 온 초기업 노조위원장이 '동남아'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회사 안팎에서는 그룹의 명운(命運)이 걸린 중차대한 시기에 노조위원장이 해외 휴가를 떠난 데다, 휴가 기간 중에도 노조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해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동료로 보기 어렵다"며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까지 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1인당 6억원에 육박하는 액수이자, 지난해 삼성전자 전체 연구개발비 37조7천억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노조는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2026-05-01 05:00:00

• [사설] '李 사건' 공소 취소 특검, 발상 자체가 기막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公訴取消) 여부도 특검 직무 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 당시 의혹 제기에 대해 "공소 취소용이 아니다"라고 했고, 29일에도 "목적을 공소 취소라고 언급했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마무리와 함께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법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국민을 속이는 너무나 뻔뻔한 사기극(詐欺劇)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입법부에 의해 사법부의 권한이 침해된 위헌(違憲)이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했다는 비난(非難)을 자초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유죄 입증 자폭 국정조사였다"면서 "시작은 위헌과 위법이었고, 과정은 야만과 폭력이었지만, 결과는 '이재명 유죄'를 만천하에 증명한 진실 규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任命)하는 특검에 이재명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권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셀프 사면의 칼'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쥐여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재명(대리인)이 이재명에게 혐의 없다'고 면죄부를 주는 법치 파괴(法治破壞)의 황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말 죄가 없다고 자신한다면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 공소 취소를 진행하면 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특검 이재명 공소 취소권 추진'은 당장 멈춰야 한다.

  2026-05-01 05:00:00

• [관풍루] 공정거래위원회,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쿠팡 동일인(총수)으로 지정. 지배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공정거래위원회,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쿠팡 동일인(총수)으로 지정. 지배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매출의 92%가 한국에서 나오는 만큼 법인 외 국적(國籍)을 떠나 그 책임 다해야.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부산 구포시장 유세에서 터져 나온 이른바 '손털기' 논란에 "손이 저리다 보니 무의식 중에 쳤다"고 해명. 그런지 아닌지는 본인만 알 터. ○…정작 주유소에서 못 쓴다는 비판 잇따랐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돼. 돈 풀 궁리 이전에 이런 문제부터 바로잡았어야지!

  2026-05-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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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5월 1일(금) "흐리고 비"

  2026-04-30 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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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숙의 옛그림 예찬] <344> 상선약수, 물의 덕을 내면화 하는 고사관수도

  "인재(仁齋) 강희안은 사대부 출신의 여기(餘技) 화가였다. 그는 시서화에 모두 높은 격을 지녔었으며, 특히 그림 재주는 어릴 때부터 뛰어났었다. 어른이 된 후에도 그는 학문과 사색의 여가에 그의 조촐한 인품이 배어난 문기(文氣) 높은 그림을 즐겨 그렸는데, 그는 그림 그리기를 일종의 천기(賤技)로 여기는 당시 사회의 통념에 따라 많이 그려 남기기를 삼갔었고, 더구나 자기의 작품이 여기저기 퍼져서 그림으로써 이름나기를 주저했으므로 오늘날 세상에 남겨진 작품은 매우 드물다." 위의 문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혜곡(兮谷) 최순우(1916~1984) 선생이 '한일관수도(閑日觀水圖)'라는 제목으로 이 작품을 소개한 글의 첫머리다. 최순우 선생이 생전에 남긴 유일한 단행본 "한국미 한국의 마음"(1980년)에 실렸다. 이 책은 근래에 복간되었다. 한국미의 호젓한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아보았던 선생은 강희안의 작품이 많이 남겨지지 못했음을 아쉬워했다. 조선 초기 화원화가로 안견이 있다면, 사대부화가로 강희안을 꼽을 만했을 것이다. 산수화는 자연과의 합일을 이상으로 삼는 그림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산과 물의 덕(德)에 대한 예찬이다. 물의 덕은 너무도 유명한 '도덕경'의 상선약수(上善若水)가 있다. 최고의 선(上善)은 물과 같다. 물의 선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하므로 도(道)와 가깝다. (사람의 경우) 거처할 때의 선은 사는 곳(地)에 있고, 마음의 선은 고요함(淵)에 있으며, 더불어 할 때의 선은 어짐(仁)에 있으며, 말의 선은 믿음(信)에 있으며, 정치의 선은 다스려짐(治)에 있고, 일의 선은 능숙함(能)에 있고, 행동할 때의 선은 때(時)에 있다. 그러나 오직 다투지 않아야 하니 그래야만 허물이 없다.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居善地 心善淵 與善仁 言善信 政善治 事善能 動善時 夫惟不爭 故無尤 이러한 물의 덕을 내면화시키고, 나와 일체화하는 일이 물을 관조하는 관수이고, 관수도는 그런 이상을 그린 그림이다. 대구의 미술사연구자

  2026-04-30 14: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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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영남대 천마문인협회 봄 문학 기행

  영남대 천마문인협회(회장 김종근) 회원들이 창립 1주년을 맞아 25일 봄 문학기행으로 충남 공주(나태주 풀꽃 문학관, 공산성, 마곡사)를 다녀왔다. 이날 문학기행에는 회원 30여명이 참가했으며 풀꽃 시인 나태주 시인의 강의와 나 시인의 풍금연주에 맞추어 동요를 함께 부르며 문학으로 하나 됨을 즐겼다.

  2026-04-30 1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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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아랍에미리트의 OPEC 탈퇴, 석유시장 변동성 대비해야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를 선언했다. OPEC 3위 산유국인 UAE의 생산 능력은 하루 480만~500만 배럴로 평가되지만, OPEC 감산(減産) 합의에 묶여 340만~360만 배럴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탈퇴로 생산량 쿼터에서 벗어나면서 유가 하락이 기대됐지만 시장 반응은 달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이 여전하다 보니 생산 증가가 곧바로 수출로 이어질 수 없어서다. 결국 UAE의 증산 소식에도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다시 가격이 치솟았다. 한때 세계 원유 거래의 80% 이상을 좌우하던 OPEC의 영향력은 현재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UAE 탈퇴까지 가세해 석유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통제 시대에서 시장 점유율을 두고 경쟁하는 체제로 바뀐다.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변동성(變動性) 확대라는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특히 변동성에 민감하다. 석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물가와 환율로 곧바로 전이된다. 중동 리스크가 이를 가감(加減) 없이 보여 줬다. 에너지·방산·투자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관계인 UAE의 증산 덕분에 석유 확보가 원활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장밋빛 전망에 안주(安住)할 수 없다. 미국, 브라질, 서아프리카 등 비중동 원유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등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할 때다. 전략비축유 확대와 운송 리스크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UAE의 선택은 유가 통제가 갈수록 약화됨을 뜻한다. 값싼 석유를 기대할 때가 아니라 변동성에 대비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다. 국제 질서의 변화는 늘 대응보다 빨랐다.

  2026-04-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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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김부겸-추경호 초접전, 공약의 구체성·신선도가 승부 관건

  6·3 지방선거 여·야 대구시장 후보가 확정된 후 실시한 첫 여론조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추경호 후보 46.1%, 김부겸 후보 42.6%,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 2.3%, 기타 9%, 없다 4.5%, 모름 3.6%로 나타났다.(대구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여 1004명 대상, 조사기간 2026년 4월 27~28일, 조사 방법 무선(가상번호) ARS 100%, 응답률 6.8%,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 3.1%p) 6·3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된 이래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전원에게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몇 차례 나왔다. 그런 결과와 다르게 나온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단일 후보가 선출된 후 보수층이 결집(結集)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부겸 후보 지지율이 주춤한 것은, 여당 후보라 기대했던 것에 비해 그의 공약이 밋밋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 예로 지난 26일 김부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전·현직 의원 50~60명이 참석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응원하는 등 세력(勢力)을 과시했지만, 신선한 공약은 없었다. 정청래 대표는 "로봇 수도·인공지능 전환·TK신공항에 당의 이름으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거들었을 뿐 구체적 로드맵을 밝히거나 액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앞서 김 후보는 TK 행정통합을 위해 국가지원금 10조원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후보 확정 전까지 김부겸 후보에게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던 추경호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고무적(鼓舞的)일 수 있다. 하지만 과거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받았던 지지율을 고려할 때 김부겸 후보와 접전(接戰)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는 민심의 강한 '경고'라고 봐야 한다. 추경호 후보의 공약 역시 밋밋하기는 마찬가지다. 신선함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 추경호 후보와 김부겸 후보의 공약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모두 대구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져 '선거 구호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직 지방선거는 중반전이고, 두 후보의 지지율은 초접전 양상(樣相)이다. 대구 시민들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불신과 분노 못지않게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매우 크다. 김부겸 후보가 등에 업은 '정부·여당'은 장점이자 단점이다. 추경호 후보가 등에 업은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 역시 장점이자 단점이다. 장점과 단점이 상쇄(相殺)한다고 본다. 결국 어느 쪽이 더 구체적이고 신선한 공약을 내놓느냐에 달렸다. "힘 있는 정부·여당 후보" 또는 "보수층 민심에 기대"는 식의 접근은 필패로 이어질 뿐이다.

  2026-04-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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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소풍 보내라' 하려면 교권 보호 외면하는 현실 먼저 개선을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초등학교 때 추억을 꺼내며 "안전 문제면 비용을 지불해 안전 요원을 보강하든지, 선생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 데리고 가면 된다"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학교의 문제점(問題點)을 지적했다.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 버리면 안 된다"고도 했다. 마치 학교와 교사가 무책임(無責任)해서 소풍·수학여행을 가지 않고 있다는 듯이 들리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아니나 다를까, 교사노조는 "과거의 기억으로 현재를 설명하는 것은 정책 판단의 출발점 자체가 잘못 설정된 것"이라고 했고, 전교조는 "구더기(안전사고)가 교사 자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되게 하는 극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 역시 "(교사에 대한)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고 업무 부담이 심각하다"고 반발했다. 사태의 확산에는 2022년 체험학습을 간 초등 6학년생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담임 교사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사고 당사자에게나 적용할 법한 혐의를 교사에게 뒤집어씌워 무한(無限) 책임을 전가(轉嫁)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사회 분위기와 법원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학교의 소풍·수행여행은 교사들의 잠재적 범죄 행위나 다름없게 된다. 본질을 외면하고 무작정 학교와 교사들에게 범죄자(犯罪者)가 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 않나.

  2026-04-30 05:00:00

• [관풍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과 대북 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 주가조작 용도라는 주장을 부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과 대북 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 주가조작 용도라는 주장을 부인. 국정조사서 드러난 건 '회유·조작' 아닌 민주당 억지.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이 뛰어든 부산 북갑 보궐선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오월동주' 이뤄질지 관심. 장 대표는 '공천은 당의 책무'란 입장이나, 당내에선 무(無)공천 요구 분출. ○…영국 일간 가디언, 석유 위기가 세계 경제에 1조달러 추가 비용을 초래하는 반면 대형 석유 기업들은 급등한 가격 덕분에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고 분석. '횡재세' 도입하려나?

  2026-04-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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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4월 30일(목) "오후부터 흐리고 비"

  2026-04-29 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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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정우의 읽거나 읽히거나]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인간

  좋다는 얘기는 익히 들었다. 동화라서가 아니라 읽어야 할 책들이 산더미다 보니 장바구니에 장기간 머문 책 중 하나였다. 『사자왕 형제의 모험』이 출간 된 건 1973년이다. 한국어판이 처음 나온 게 1983년이고 개정 3판까지 나왔으니 과연 명성만큼이나 그 역사가 찬란하다. 책은 아이들 동화인 동시에 어른을 위한 동화였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기 적합한 책의 내용은 단순하다. 우애 좋은 형제, 요나탄과 스코르판이 낭기열라에서 독재자 텡일에 맞서 싸우는 동안 모험과 열정, 두려움과 용기, 억압과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그린다. 책에서 내 눈을 사로잡은 두 개의 지점. 먼저, 스코르판은 '틀림없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왜, 형과 달리 동생은 틀림없다고 말할까? 라는 의문을 품었는데, 요나탄이 궁금증을 해소시켜준다. "텡일이 살아 있는 한 틀림없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209쪽) 즉, 텡일이라는 거대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일 터. 80년대 군부독재를 떠올리게 하는 배경과 형제의 사투는 틀림없는 일과 예측 가능한 삶을 위해 텡일을 없애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친 성전에 다름 아니었다. 다른 맥락이지만 부연하자면, 내가 글쓰기 수업에서 신중하게 써야한다고 강조하는 것 역시 '틀림없다.'라는 표현이다. 가능하면 '분명하다'라고 쓰기를 권한다. 틀림없다고 쓰는 순간 단어의 강력함에 갇혀 확장 가능성이 사라지므로. 다음, "비겁한 베르크를 왜 살려줬어? 그게 잘한 일이었"냐는 동생 물음에 요나탄은 "어쨌든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 법인데, 만일 그걸 하지 않으면 쓰레기처럼 하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230쪽) 라고 답하며 동생을 감화시키는 대목이다. 이 말을 증명하듯 요나탄은 비록 적일지라도 "목숨을 빼앗는 것만은 못하겠"다며 신념을 굽히지 않는데, "사람들이 모두 자네 같다면 죄악은 영영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동지들이 말하자, 동생 스코르반은 "반대로 모든 사람이 요나탄 형 같다면 죄악 따위는 아예 생기지도 않았을 거라고" 대변한다. 거칠게 말하자면 80년대 민주화운동에 투신했고 훗날 정치판에 뛰어든 이들이 간과한 것,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이 지점이었다. 니체의 말대로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부단하게 경계했어야 했다. 반면 요나탄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상대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면서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지킨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인간이란 이런 것이 라고 말하는 『사자왕 형제의 모험』. 비극적 결말에도, 그래서 더 빛나는 이유이다. 책 추천 글을(단상에 가까운 꽤 긴) 무려! 한강이 썼다. 내용은 더 할 나위 없이 좋다.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나 80년 1월 서울로 올라온 한강에게, 광주의 아픔을 남의 이야기처럼 지켜볼 수밖에 없던 기억을 가진 작가에게, 이 책이 남다를 거란 건 자명한 노릇. 감히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의 추천사에 사족을 붙이거나 항거할 능력이 내겐 없다. 다만 온라인서점에 '초등학생 명작 동화'로 분류된 책 위에 얹힌 글이라기엔 어떤 확고한 신념과 의도가 드러난다. 이 생각마저 감추기는 힘들다.

  2026-04-29 14:31:55

• [사설] 삼성전자 노조 무리한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자제 요청해야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며, 관철(貫徹)되지 않을 경우 5월 21일부터 총파업하겠다고 한다. 이에 각계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와 반도체 생산 차질에 따른 연관 산업의 물가 상승을 우려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沈默)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노사 간 대화로 풀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이 대통령은 학생 교복값 점검(點檢)을 지시하고, 소풍과 수학여행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마약왕 국내 소환, 캄보디아 깡패 범죄 집단에 대한 경고, 생리대값이 왜 그렇게 비싼지 조사를 지시했다. 반면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삼성전자 노조 파업 예고와 생산 차질 위협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일각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15%를 현재 시장 전망치(연간 영업이익 최대 300조원 가정)에 대입하면, 성과급만 약 45조원에 달한다. 이는 삼성전자가 작년 한 해 동안 투입한 연구개발 투자비 37조원을 훨씬 웃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는 근로자들 몫이 있지만 경영자의 판단, 협력업체, 주주 등의 협력과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무엇보다 연구개발의 힘이 절대적으로 컸다. 앞으로도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고, 언제든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글로벌 최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도태(淘汰)로 몰아갈 위험이 크다. 반도체 생산 차질, 경쟁력 약화(弱化)는 국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서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번 사태를 '민간 사기업'의 노사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조의 자제(自制)를 요청해야 한다. 2025년 삼성전자 직원들 평균 연봉은 1억5천800만원이었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는 국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

  2026-04-29 05:00:00

• [사설] '돈 뿌리기' 공약 남발 교육감 선거, 교육교부금 개편 시급하다

  교육감 선거가 본질을 잃고 있다.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 비전과 정책 경쟁은 없고, '돈 뿌리기' 공약이 난무한다. 중학생에게 100만원을 적립해 주겠다는 펀드 공약, 고교생에게 매년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입학준비금·주식 교육 통장 지급·교육 바우처 등 후보들이 온갖 명분의 현금 살포(撒布)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 같은 포퓰리즘 공약이 가능한 배경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地方敎育財政交付金)이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법정 배분된다. 세수에 연동(連動)돼 자동으로 늘어나는 교육교부금 구조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교육교부금 규모는 지난해 70조원을 넘어섰다. 10년간 27조원 늘었다. 여기에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1천371만원으로 10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나라 살림은 적자(赤字)인데 교육청 곳간만 풍족하다. 그 결과 초·중등교육에는 재원이 넘쳐나고, 대학·평생교육 등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분야는 상대적으로 궁핍하다. 이는 심각한 국가 재정의 비효율과 불균형이다. 기획예산처는 의무지출을 10% 줄여 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원 50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감 후보들은 반발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 정부도 교육교부금 개편을 시도했지만, 교육계의 반대로 무산(霧散)됐다. 관련 법이 제정(1971년)된 이후 교육교부금 구조는 한 번도 개편되지 못했다. 결국 세수(稅收) 확대를 비롯한 경제 여건과 인구 구조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교육교부금 구조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교육계 설득과 우호적인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 여기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교부금 개편은 이번에도 공염불(空念佛)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2026-04-29 05:00:00

• [사설] '공정수당',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시키는 독이 될 수도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수당을 얹어 주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제도를 전국 공공 부문으로 확대해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고 고용 불안을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책의 선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정부는 직시(直視)할 필요가 있다. 당장 우려되는 문제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다. 공공기관이 혈세로 수당을 메우는 사이, 재정 여력이 없는 민간 중소기업 노동자들과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이는 공공과 민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다층적인 갈등 구조를 양산(量産)하며 노동시장의 경직성(硬直性)을 심화시킬 뿐이다. 정부가 '모범 사용자'를 자처하며 시장에 개입할수록, 민간 시장의 자생적 고용 동력은 상실될 위험이 크다. 더구나 이런 분위기가 민간 고용 시장에까지 번질 경우 '비용 전가의 법칙'으로 인해 저임금이 고착화(固着化)될 우려가 크다. 추가 수당 부담을 안게 된 사용자는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거나 성과급 등 다른 복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수당'이라는 이름의 분칠이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비정규직을 '싼값에 쓰고 버리는' 구조로 정당화하는 면죄부(免罪符)가 될 수 있다. 또 공정수당이 노동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여 이중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우려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프랑스가 유사 제도를 도입한 후 25년간 추적한 결과, 노동시장 유연화는커녕 1개월 미만 초단기 계약만 1993년 57%에서 2017년 83%로 급증하며 고용의 질이 악화한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진정한 노동 공정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수당 지급이 아니라, '상시 업무의 정규직화'라는 대원칙을 확립하고 직무 가치에 기반한 공정한 임금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해치지 않는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2026-04-29 05:00:00

• [관풍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국회 '조작 기소 국조 특위'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5월 17일 정확히 술 안 먹었다"고 증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국회 '조작 기소 국조 특위'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5월 17일 정확히 술 안 먹었다"고 증언. '조작'으로 드러나는 민주당의 '조작 기소' 음모론. ○…이재명 대통령, 학교에서 안전 문제로 소풍과 수학여행 안 가는 경향에 대해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시정 지시. 소풍·수학여행 안 보내겠다는 학부모가 있는 건 아시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지방선거 부산 지역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맡은 데 이어 대구·경북·강원 지역 선대위원장직도 수락. 당 회생 위한 충정? '포스트 장동혁' 대비한 사전 포석?

  2026-04-2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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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4월 29일(수) "대체로 구름 많음"

  2026-04-28 18: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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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허선희]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로 어르신 재산도 안전하게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위한 봉사에 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신뢰가 자리하고 있으며 신뢰는 청렴에서 시작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그 어떤 가치보다 청렴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청렴은 단순히 부패를 방지하는 소극적인 의미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적극적인 실천이다. 공단은 지속적인 청렴문화 정착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원회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9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해 오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2천138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771만 명의 수급자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장애정도 심사와 장애인 종합조사 서비스 등을 통해 종합복지서비스 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신뢰와 청렴문화를 기반으로 공단은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이용자 계약에 따라 공단에 재산을 위탁하면 맡긴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본인의 욕구를 반영한 지출계획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요양비, 물품 구매 등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용대상은 치매환자나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65세 미만의 치매환자 중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정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치매안심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은 그동안 쌓아온 복지제도 운영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새로운 안전망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04-28 16:19:18

• [사설] 플랫폼의 오만한 '책임은 회피 이익은 독점' 약관, 진작 손봤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네이버를 비롯한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플랫폼들의 민낯은 충격적이다. "서버에 제3자가 무단 침입해도 책임지지 않겠다"거나 "판매자가 정보를 유출해도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는 식의 독소(毒素) 조항들이 버젓이 약관의 이름을 빌려 군림해 왔다. 특히 업계 1위 격인 쿠팡은 무려 8개 항목에서 시정 대상에 올랐다. 시장 지배력에 걸맞은 책임감은커녕, 법망을 피해 갈 궁리에만 몰두해 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의 정상화다. 방대한 결제 정보와 민감한 개인정보를 쥐고 흔드는 사업자들이 유출 사고 시 귀책(歸責)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왔었다. 대형 해킹 피해에도 나 몰라라 해 왔던 플랫폼들이 이제라도 보안 사고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되도록 못 박음을 환영한다. 중개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해 온 조항도 바로잡혔다. 입점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면서도, 거래 과정의 분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플랫폼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마땅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이용자와 책임이 겹칠 경우 귀책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시장 경제의 기본 상식이다. 입점 업체의 생명줄과 같은 판매 대금 정산을 자의적으로 보류(保留)해 온 관행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클레임 발생 가능성' 같은 모호한 사유로 자금을 묶어 두는 행위는 영세 상공인들의 자금 흐름을 끊는 독소 조항이었다. 지급 보류 사유를 구체화하고 예측 가능하게 규정한 것은 상생 경영으로 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등 사후 조치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업자들은 플랫폼의 성장은 이용자의 신뢰 위에서만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6-04-28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