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11월 23일(월) "곳에 따라 흐리고 한때 비"
2026-11-22 18:46:13
자연보호중앙연맹 기념비 제막식…"자연보호운동으로 생명의 새로운 미래 연다"
자연보호중앙연맹(중앙회장 김용덕)은 지난 20일 대구 앞산 낙동강승전기념관에서 법정단체 기념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창립 48년 만에 법정단체로 도약한 것을 기념하고, 자연보호운동의 새로운 비전과 실천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형재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전국 시·도 협의회장, 연맹 임원 및 회원 등 250명이 참석했다. 기념비에는 '자연보호 생명의 미래'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자연을 지키는 일이 모든 생명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는 의미와 함께, 전국 회원들의 오랜 헌신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건강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이날 제막식과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기후행동에 동참하고, '기후시민 10가지 약속'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는 행사도 진행됐다. 법정단체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구체적인 기후행동으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기후시민 10가지 약속'은 ▷탄소를 줄여 하나뿐인 지구 지키기 ▷햇빛과 바람으로 전기 만들기 등이다. 자연보호중앙연맹은 1977년부터 국가가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확산된 범국민 자연보호운동을 이어왔다. 자연보호 정신을 생활 속에 정착시키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환경정화, 산림·하천 보호, 시민 환경교육 등 다양한 활동도 펼쳐왔다. 이달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230여 시·군·구에 걸친 조직, 약 100만 회원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맹은 지난해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창립 48년 만에 법정단체로 도약했다.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용덕 중앙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법정단체로의 도약은 전국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연을 지켜온 회원 여러분의 헌신이 이뤄낸 결실"이라며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 협력해 지역별 자연보호 활동을 뒷받침할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탄소중립 실천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축사를 보내온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임인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이번 기념비 제막이 자연보호운동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김태진 기자 novel@imaeil.com
2026-11-22 18:03:35
초급 사무관 시절, 나는 경제 분석 업무를 맡았다. 경제 통계를 들여다보며 동향을 살피고, 특이한 통계치가 나오면 그 원인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그 일이 더 중요한 일을 위한 수업이었다는 것을 자리를 옮긴 뒤에 알았다. 새 자리에서 한 대형 테마파크를 대구에 유치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배운 통계 분석 방법이 큰 힘이 되었다. 유치는 끝내 성사되지 않았지만, 보고서만큼은 잘 만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숫자를 읽고 숫자로 설득하는 힘은 경제 분석을 하던 시절에 길러진 것이었다. 지금이라면 어떨까. 통계를 정리하고 특이 사항의 원인을 짚는 일은 AI가 순식간에 해낸다. 오늘의 신입 직장인은 그런 일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그는 다음 자리에서 필요한 능력을 어디서 기를 것인가. AI는 주로 사람의 머리가 하던 일을 대체해서 한다. 그렇다고 변호사, 의사, 회계사 같은 직업이 통째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보를 찾고 정리하고 초안을 만드는 기초적인 일은 AI에 맡기게 될 것이다. 반면, 사람에게는 더 복잡하고 중요한 일이 남게 될 것이다. 무엇을 위해, 왜 그 일을 하는지 정하고 일을 기획하는 것, 그리고 결과를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그 일에는 문제를 바라보는 통찰력, AI의 답을 검증할 지식, 생각을 정확히 말로 표현하는 사고력, 분명한 목적의식과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 세대는 그런 능력과 태도를 기초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배웠다. 기초적인 일이 AI로 넘어가면, 신입 직장인이 미래에 정작 필요한 능력과 자세를 배울 기회는 크게 줄어든다. 전문가를 길러내는 방식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세대의 숙제다. 그러나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새로운 교육 방식이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젊은 세대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AI 시대에도 꼭 필요한 통찰력과 지식, 사고력은 일터 밖에서 미리 길러야 한다. 여기서 가장 오래된 방법인 책 읽기가 다시 중요해진다. AI는 내가 물은 것에 내 수준으로 답한다. 반면 책은 내가 묻지 않은 것을 저자의 수준에서 말하므로, 독자가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 이 수고가 곧 훈련이다. 내게는 젊은 시절에 읽은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트러스트』가 그런 책이었다. 사회의 번영이 신뢰에 달려 있다는 그의 생각은 이후 내가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되었고, 나의 저서 『진작 미안하다고 했더라면』도 그 위에 서 있다. 물론 책 읽기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직접 해 보며 익히는 실무 경험을 책이 대신하지는 못하고, 책임지는 자세는 실제로 책임을 져 보며 길러진다. 그러나 책 읽기는 없어서는 안 될 필요조건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1년에 책을 한 권이라도 읽는 성인의 비율은 1994년 86.8%에서 2025년 38.5%로 떨어졌다. 다행히 20대는 75.3%로,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조사는 1년에 한 권이라도 읽었는지를 물을 뿐, 얼마나 깊이 읽는지는 말해 주지 않는다. 내가 젊은 세대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자기 분야의 전문 서적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사회과학, 문학처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 그리고 그 책을 의심하고 요약하며 깊이 읽는 것이다. 모두가 같은 AI를 쓰는 시대에 사람을 가르는 것은 AI를 사용하는 사람의 지식과 판단력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은 스스로 길러야 한다. 가장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길이 가장 오래된 방법 속에 있다.
2026-11-22 17:13:48
[신창환 칼럼] 등록금이 무료라면 청년은 지역에 남을까
2027년부터 지방 국립대학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줄이고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반가운 정책이다. 그러나 질문이 남는다. 등록금이 무료라면 지역 청년들은 수도권 대학 대신 지역 대학을 선택할까. 대학 진학은 단순한 교육 서비스 구매가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등록금뿐 아니라 대학의 명성, 교육의 질, 취업 가능성과 졸업 이후의 삶을 함께 고려한다. 수도권 대학을 선택하는 이유에도 양질의 일자리, 문화적 경험, 폭넓은 인적 관계에 대한 기대가 자리한다. 등록금은 중요한 선택 요인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등록금 무료화의 효과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 외에도 주거비와 생활비가 발생한다. 지역 국립대에 진학해 집에서 통학할 수 있다면 가계 부담은 상당히 줄어든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 사이에서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등록금 차이는 선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역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넓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문제는 대학 선택이 현재의 비용과 미래의 기회를 비교하는 결정이라는 점이다. 수도권 대학 졸업이 더 나은 취업과 경력 형성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한다면 학생은 당장의 등록금 절감보다 미래의 기회를 택할 수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일자리, 견고한 대학 서열구조가 그대로라면 등록금 지원만으로 진학 흐름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대학으로 향하는 학생에게는 가격보다 기대하는 기회의 차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학 진학과 지역 정착을 구분하는 일이다. 등록금 무료화로 지역 대학 입학생이 늘더라도 졸업 후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면 청년은 다시 수도권으로 떠날 수 있다. 입학 단계의 유출을 줄이는 정책이 졸업 이후의 정착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대학 교육이 지역 기업의 채용과 연결되고, 주거·문화·교통 등 생활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지역에 남을 이유가 생긴다. 청년에게 지역은 대학을 다니는 곳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지역 국립대학에도 과제가 있다. 등록금이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선택받는 대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학생이 배우고 싶은 교육과정, 수준 높은 연구와 실습,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 산업과 사회문제를 교육과 연구에 연결해 다른 대학에서 얻기 어려운 경험을 만들어야 한다. 등록금은 입학의 문턱을 낮추지만 대학의 매력은 대학 스스로 높여야 한다. 지역 대학 간 형평성도 살펴야 한다.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는 국립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립대 역시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등록금 면제가 수도권으로 향하던 학생을 지역에 붙잡는 대신 지역 사립대 지원자를 국립대로 이동시키는 데 그친다면 지역 전체의 유출 방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국립대 육성과 함께 사립대의 특성화, 대학 간 공동 교육과 협력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한 대학의 모집 성과가 지역 전체의 교육 역량 약화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정책 성과도 장학금 수혜 인원이나 국립대 입학 경쟁률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실제 수도권 진학률이 낮아졌는지, 지역 전체 대학의 신입생 규모가 유지되었는지, 졸업생의 지역 취업과 정착이 증가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학생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야 정책이 수도권 유출을 막았는지, 지역 대학 사이의 이동만 바꾸었는지 구별할 수 있다. 등록금 무료화는 지역 대학을 선택할 이유 하나를 더해 준다. 그러나 청년이 지역에 남을 이유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교육비 지원이 대학의 교육 경쟁력, 지역의 일자리와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청년을 지역 대학에 입학시키는 것과 지역에 정착시키는 것은 다르다. 결국 청년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은 등록금의 가격만이 아니라 지역이 제공하는 미래의 가치다.
2026-11-22 15:30:00
몇 년 전만 해도 나에게 11월부터 12월 초는 신춘문예에 도전하기 위해 정신없는 기간이었다. 신문사 신춘문예 공고를 찾아다니며 희곡 분야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문사마다 다른 원고지 분량과 마감 일정을 확인했다. 신춘문예에서 요구하는 '미발표된 단막'의 운명은 어떤가. 단막극은 공연으로 잘 올리지 않으니, 결국 신춘문예에서 당선되지 못하면 사장될 수 있다는 뜻과 같다. 나에게도 그렇게 사장된 단막이 몇 편 있다. 이 이야기들은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노트북에 잠들어 있다. 희곡은 다른 문학 장르보다 발표할 기회가 적다. 소설이나 시는 책을 통해 독자를 만날 수 있지만, 희곡은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완성된 작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물론 희곡 자체를 읽는 독자도 있겠지만, 공연되지 않은 희곡이 독립적으로 독자를 만날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때 만났던 게 '신춘문예 낙선집'이란 책이었다. 독립서점에서 만난 이 책은 나와 비슷한 좌절을 겪은 사람이 있다는 위로를 받음과 동시에 단순히 낙방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가려는 작가의 노력처럼 느껴졌다. 당선과 낙선, 두 가지 결과로 나뉘는 신춘문예에서 낙선작은 대개 결과 발표와 함께 잊힌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오랜 시간 붙잡고 있던 이야기이자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결과물일 지도 모른다. 그러니 낙선했다고 혼자 슬퍼하고 있으면 누가 알아주겠는가.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는 게 유일한 길은 아니다. 당선되지 않더라도 작품을 발표할 기회는 있다. 나에게도 그런 아픈 손가락이 있고, 지금도 수정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 고등학교 시절 글을 쓰겠다고 결심하고 처음 썼던 단막극이다. 먼저 책으로 만들어 독자와 만났고, 낭독 공연을 거쳐 다듬고 있다. 짧은 단막극을 60분 분량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관객과 만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어쩌면 노트북 속에 잠들게 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이야기를 고쳐 쓰는 과정이 막연하게만 느껴지진 않는다. 이제는 당선이라는 결과만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당선되지 않았다고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다. 작가가 포기하지 않는 한 이야기는 어떤 모습으로든 생명력을 얻는다. 돌아온 신춘문예의 계절, 우체국을 거쳐 신문사로 향하는 봉투들이 모두 무사히 도착하기를. 그리고 올해의 낙선자들에게는 미리 축하를 보낸다.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주려는 용기가 멋있었다.
2026-11-22 11:27:33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에도 4% 가까운 경제성장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성장률의 3분의 2가량이 반도체 생산과 관련 설비투자, 공장 건설 등에서 나올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다. 324개 주요 기업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235.5% 급증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증가율은 1.7%에 불과했다. 기록적 호황의 이면(裏面)엔 기업 부실이 도사리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기업 무수익여신(원금·이자를 회수하지 못해 정상적 이자 수익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대출)은 3분기 말 3조7천77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4% 급증했다. 성장률은 치솟는데 빚도 갚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꿈의 기록인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4대 수출 강국이 됐지만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계 상황도 걱정스럽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도 2천30조5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기업의 수익성 양극화와 막대한 가계부채가 공존(共存)하는 위태로운 상황을 반도체 수출 호황이 가리고 있다. 미국의 인공지능(AI) 투자 등 글로벌 흐름이 바뀌면 한국 경제도 엄청난 충격이 염려스럽다. 높은 성장률 전망치가 예기치 못한 불황에 대한 대비를 담보하지 못한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내세워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5천억원의 저리(低利)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빌린 돈조차 못 갚는 기업이 급증하는데 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 경쟁력이 회복될지 의문이다.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추가 대출이 쌓이면 부실을 뒤로 미루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 보증으로 늘어난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은 보증기관과 국가 재정으로 옮겨갈 수 있다. AI 투자 열기가 식어 수출, 기업이익, 성장률이 동시에 둔화한다면 부채에 짓눌린 가계는 소비를 늘리기 어렵고, 수익성이 취약한 기업은 자금 조달마저 막힐 수 있다. 성장률 4%, 수출 1조달러 뒤에 숨은 기업 부실과 가계빚 2천조원은 지금 한국 경제의 불안한 단면이다.
2026-11-20 05:00:00
[사설] 미·중·러 정상회담이 보여준 심각한 외교·안보 위기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頂上會談)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핵 문제 등 국제질서와 안보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당사국들이 배제된 채 강대국들이 한반도와 동유럽의 운명을 결정했던 1945년 얄타회담의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다행히 현실화되지 않았다. 자칫 나라의 운명(運命)이 바뀔 수 있었던 이날 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다시 열려 한반도 전쟁이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의 이익을 직접 옹호하기보다 원론적인 변죽만 울린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들과의 긴밀한 직접 소통으로 국익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북핵 문제도 다뤄졌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10분 만남'이 제대로 된 정상외교가 가능했을지 의문(疑問)이 남는다. 그나마 18일 한중 정상회담은 격식(格式)을 갖췄다. 하지만 겨우 34분 동안 한·중 FTA 타결, 경제·문화 협력 확대 등 다양한 의제들이 다뤄진 만큼, 안보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설사 충분히 설명했더라도 북한과 혈맹(血盟)인 중국이 우리 측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러시아 역시 북한으로부터 파병(派兵)까지 받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편을 들 까닭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전통적 동맹(同盟)인 미국이 중요해진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40초 회담(?)'을 가졌을 뿐이다. 국익에 맞춰 중·러를 설득시키려는 한미 정상 간의 긴밀한 협력은 없었던 셈이다.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과정에서 비춰진 한국의 외교·안보는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는 멀어지고, 중·러와는 어정쩡하게 밀착하려는 기형적(畸形的) 형태를 보였다.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미·중·러 정상회담이 뚜렷하게 보여준다.
2026-11-20 05:00:00
[사설] 'AI 커닝' 뒷북 정부, 불신 해소 근본 대책 세워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올해 수능은 직전에 터진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논란과 자백(自白)으로 유례없는 충격과 혼란 속에 치러졌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자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위험 신호가 이전부터 있었는데도 정부는 수능 직전에야 대책을 서둘렀다. 그래도 수능 직전에라도 드러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정부가 수법을 파악하고 대책을 서둘러 손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정행위 시도 자체를 미리 막은 억지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능 당일 교육부는 처음으로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고, 전국에서 스마트폰 22대가 적발됐다. 용인의 한 시험장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이 발견됐다. 그나마 이 정도 대응이 가능했던 것도 정부가 잘해서라기보다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진 시점이 수능 전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수능 뒤에 드러났거나 끝내 몰랐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이 떠안았을 것이다. 실제로 그 '만약'이 이미 지난해 벌어졌을 수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를 둘러싼 AI 활용 의혹이 제기됐고, 고발장에는 올해 리트뿐 아니라 지난해 수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사자가 숨진 채 발견돼 진위는 가릴 수 없게 됐지만 의혹이 이렇게 번질 만큼 시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일을 요행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스마트안경에 치우친 기존 대책으로는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결합한 수법을 막기 어려웠던 건 분명하다. 수능은 물론 국가자격시험과 채용시험에서도 같은 일이 없도록 탐지 기술과 제도, 법 정비를 아우르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부정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경고가 있었는데도 꼼꼼히 대비하지 못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수능이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됐다. 시험 스트레스에 부정행위 사태로 인한 박탈감과 불안까지 안고 시험장에 들어선 수험생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 정말 수고 많았다.
2026-11-20 05:00:00
[관풍루] AI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인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모(32) 씨가 19일 사망
○…생성형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인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모(32) 씨가 19일 사망.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수순 밟을 전망. 그는 갔지만 AI 커닝 의혹과 논란은 더 활활 타오를 듯. ○…2027 대학수학능력시험 치러진 19일 전국에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돼 10.5초씩 경보음 울려. 커닝(시험부정)도 국가 재난으로 지정해야 하나. ○…AI 믿고 처방약 임의로 끊거나 변경한 사람 절반이 부작용 경험. AI는 답변에 책임 안 진다고 알리는데도, 직접 체험해 봐야 직성 풀리는 사람들에 대한 처방은?
2026-11-20 05:00:00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은 매우 성스럽다. 비천상과 종소리는 일품이다. 통일신라에서 제작된 동종(銅鍾)이며, 일명 '에밀레종'으로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다. 신라 경덕왕이 부친인 성덕왕을 기리고자 주조를 시작해 혜공왕 7년(771년) 12월 14일에 완성된 대종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범종으로 국보다. 무게 18.9t의 성덕대왕신종 몸체에는 총 1천37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제작 동기와 과정, 신라의 불교적 이상향을 담고 있다. "아이를 끓는 쇳물에 넣어 종을 완성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실제 역사적 기록, 금속공학적 분석, 그리고 설화의 형성 과정을 통해 그 유래와 진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불교국가인 신라에서 국왕이 불교의 자비와 효심을 기리기 위해 제작한 범종이므로 살생을 금하는 불교 교리상 어린아이를 산 채로 넣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었다고 본다. 과거 일부에서 "인간의 뼈에 들어 있는 인(P) 성분이 청동의 기포를 제거해 맑은 소리를 낸다"는 가설을 제기한 적이 있다. 정밀 분석 결과 인 성분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게다가 약 1천℃가 넘는 끓는 쇳물에 수분과 유기물로 이뤄진 생명체가 들어가면, 급격한 수증기 폭발이 일어나 주변 작업자들이 치명상을 입을 뿐 아니라 쇳물 내부에 다량의 기포(블로홀)가 생겨 종이 깨지거나 소리가 망가진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비극적인 전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을까? 민속학과 역사학에서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된 것으로 본다. 첫째, 동아시아 공통의 '야장(冶匠) 설화'의 유입이다. 고대 동아시아에는 거대한 쇠붙이(검이나 종)를 주조할 때 실패를 거듭하다가 장인의 아내나 딸, 혹은 어린아이가 쇳물에 몸을 던져 명품을 완성했다는 '인신공양 설화'가 널리 퍼져 있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명검 간장·막야 전설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가혹한 시주 징수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이다. 18.9톤이라는 어마어마한 구리를 모으기 위해 백성들에게 무리한 시주(세금 성격의 공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민심이 흉흉해졌고, "나라가 백성의 고혈(자식)까지 짜내어 종을 만든다"는 정치적 비판과 풍자가 설화로 변형됐다는 해석이다. 셋째, 맥놀이 현상(Beat Phenomenon)에 대한 청각적 착시이다. 종을 타종했을 때 소리가 뚝 끊기지 않고 웅장하게 커졌다가 작아지기를 반복하며 '에밀레~' 하고 우는 듯한 여운을 내는 원리다. 당시 사람들은 이 애절한 음색을 듣고 "마치 어린아이가 어미(에미)를 원망하며 우는 소리 같다"고 느꼈고, 이것이 기존 설화와 결합해 '에밀레종'이라는 별칭을 낳았다. 필자가 1982년쯤 불국사에서 들었던 전설은 다르다. 아이를 대신해 목침을 넣었다는 전설과 유사하다. "스님은 아이를 시주한다던 그 집을 찾아가 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 속에 결국 아이를 빼앗듯이 강제로 데려 왔고 울음을 삼키며 아이를 쇳물에 던진 뒤 종은 무사히 완성됐다"는 전설에 대해 한 스님은 "불교를 비판하기 위해 조작된 내용"이라고 질타했다. 살생을 금기시하는 스님으로서 취할 행동은 절대 아니라는 것. 대신 "봉덕사 스님이 기도하니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그 아이의 땀에 젖은 삼베옷을 절구통에 넣어 가루로 만들어 쇳물에 넣어라'고 알려줬다"는 전설을 들려줬다. '쇳물에 들어간 물질은 아이가 아니라 아이의 삼베옷'이라는 전설이라는 것이다. 성덕대왕신종 명문의 글을 지은 제술자(製述者)는 한림랑(翰林郞) 김필오(金弼奧)다. 명문의 머리글 역시 화엄의 '일승(一乘)의 깊은 뜻'을 강조한다. 영남 정신의 뿌리는 '일승'이이요 '일심'(一心)이다. 〈em〉〈strong〉是故憑開假說(시고빙개가설) 觀三眞之奧載(관삼진지오재) 懸擧神鍾(현거신종) 悟一乘之圓音(오일승지원음) = 〈/strong〉〈strong〉이 때문에 가설(중생교화를 위한 방편의 가르침)을 열어서 삼진(불교적 진리의 세 가지 참된 것)의 심오한 실재·기록을 관찰하게 하고, 신령스러운 종을 높이 매달아 올리고 일승(부처의 궁극적인 하나뿐인 구원의 가르침)의 원만한 소리(진리의 울림)를 깨닫게 한다. 〈/strong〉〈/em〉 조한규 미국 캐롤라인대학교 철학과 교수
2026-11-20 00:30:00
입동(立冬)이 지났다. 글쓴이가 어린 시절 생활한 시골 농촌에서 입동이 지나면, 가정마다 부녀자들은 겨울 반찬을 위해 김장을 하고 남자 어른들은 지붕에 얹을 이엉을 엮는다. '이엉'은 지붕을 이기 위하여 볏집을 엮어 놓은 것을 뜻한다. 표준어 '이엉'의 어원은 니-(蓋, 덮을 개, 동사 어근) +–엉(접미사)→*니엉(명사, 파생어)이 만들어진다. 문헌에는 '*니엉'이 나타나지 않으나, *니엉〉니영(1728년, 청구영언 진본 172번째 수)〉이영(19세기 추정, 광재물보 2권 24쪽)〉이엉(동아일보 1926년 1월 28일 1면)으로 변했다. 이엉의 전국적인 사투리 어형과 그것의 어원을 차례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1)'니엉'계 어형이 있다. a.*니엉〉*녕〉넝(평북, 평남), b.*니엉〉니영(1728년)〉네영(함북)〉*녜영〉예영(함남), c.*니엉〉니영(1728년)〉이영(19세기 추정)〉이엉(1926년: 강원, 경기, 충남)〉영:(황해, 강원)〉영(황해, 강원, 경기, 충남, 충북, 경남, 전북)〉옝(강원). d. *니엉〉니영(1728년)〉이영(19세기 추정)〉이용(제주). 2)'네영새'계 어형이 있다. *니엉〉니영(1728년)〉네영(함북)+새(1463년, 법화경언해 2권 244쪽, 草)〉네영새(합성어, 함북)로 변했다. 3)'영개'계 어형이 있다. 영(황해, 강원, 경기, 충남, 충북, 경남, 전북)+개(蓋, 덮개 개, 명사)→영개(합성어, 강원, 충북, 경북, 경남)로 만들어진다. a. 영개〉영게(함북, 경북)〉영기(함남, 경북)〉옝기(함남)〉엥끼(함남). b.영개〉영게(함북, 경북)〉영베(강원). c.영개〉영애(경북). d. 영개〉영애(경북)〉*옝애〉*엥애〉잉애(경남). e. 영개〉*이엉개〉이응개(충북). 4)'영개때기'계 어형이 있다. 영개+-때기(접미사)→영개때기(파생어, 경북)으로 만들어진다. 5)'영개새'계 어형이 있다. 영개+새(1463년, 草)→*영개새(합성어)〉*영게새〉*영기새〉*영그새〉영구새(충남, 충북)〉영고새(충북)로 변했다. 6)'날개'계 어형이 있다. ᄂᆞᆯ-(1447년, 용비어천가 1장, 飛, 동사 어근)+-개(접미사)→*ᄂᆞᆯ개(파생어, 명사)가 만들어진다. a.*ᄂᆞᆯ개〉ᄂᆞᆯ애(1459년, 월인석보 10권 78쪽)〉ᄂᆞᆯ래(제주). b.*ᄂᆞᆯ개〉날개(평북, 평남, 전북, 전남)〉*날애〉나래(함북, 함남,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북)〉나레(제주). 7)'나괘'계 어형이 있다. 나래(함북, 함남,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북)+날개(평북, 평남, 전북, 전남)→*나개(혼효형)〉나괘(충남). 8)'나람'계 어형이 있다. ᄂᆞᆯ-(飛, 동사 어근)+-암(접미사)→*ᄂᆞ람(파생어, 명사). a.*ᄂᆞ람〉나람(전남). b.*나람+-이(접미사)→ᄂᆞ라미(파생어, 제주)〉*ᄂᆞ래미〉ᄂᆞ레미(제주). 9)'날개때기'계 어형이 있다. 날개(평북, 평남, 전북, 전남)+-때기(접미사)→날개때기(파생어, 경북). 10)'말개'계 어형이 있다. 말-(捲, 동사 어근)+-개(접미사)→말개(파생어, 경북). 11)'마람'계 어형이 있다. 말-(捲, 동사 어근)+-음(접미사)→*마름(파생어)〉마럼(경북)〉마람(경북, 경남, 전북, 전남). 12)'나래마람'계 어형이 있다. 나래(함북, 함남,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북)+마람(경북, 경남, 전북, 전남)→나래마람(합성어, 경남), 13).'나조니'계 어형이 있다. 그것의 어원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날(經, 명사)+결-(編, 동사 어근)+-이(접미사)〉*날겨리(파생어)〉*날져리〉*나져리〉*나저리〉*나조리〉나조니(충남)로 변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방언연구소장 신승원 sinswon5@hanmail.net
2026-11-20 00:30:00
[뉴스로 보는 고사성어] 야반도주(夜半逃走), "한밤중에 몰래 도망치다"
〈strong〉'야반도주하듯 美 도착한 보우소나루' 〈/strong〉 〈strong〉'선관위·특검, 투표함 들고 야반도주' 〈/strong〉 국내외에 목숨을 건 다급한 야반도주가 눈에 띈다. 목숨을 건 망명, 범죄 은폐를 위한 눈속임…어느 쪽이든 눈물겹다. '야반도주(夜半逃走)'는 '밤 야, 한가운데 반, 달아날 도, 달릴 주'로, "빚・가혹한 상황・책임 등을 피하려 한밤중에 몰래 도망치다"라는 뜻이다. 이 사자성어는 한국에서 주로 쓴다. 중국에서는 '반야도주(半夜逃走)'라고 하며, 밤에 몰래 도망치는 행위를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해왔다. 즉 '야반유월'(夜半逾越: 한밤중에 성벽이나 담을 넘어 도망침), '야반망'(夜半亡: 한밤중에 달아나 자취를 감춤), '사분'(私奔: 남녀 사랑의 도피) 등이 그것이다. 특히 '사분'으로는 『사기』 「사마상여열전」에 나오는 고사 "문군야망분상여(文君夜亡奔相如)"가 유명하다. 즉 서한 시대의 문인 사마상여(司馬相如)와 부자 집안의 과부였던 탁문군(卓文君)이 야반도주한 이야기이다. 일본에는 '야간/야중 도주(夜間/夜中 逃走)'나 '요니게(夜逃げ)'가 있다. 아울러 빚 독촉 등으로 한계에 몰린 사람들의 이사를 한밤중 비밀리에 도와주는 업체를 '요니게야(夜逃げ屋)'라고 한다. 우리나라 근대기에도 "16세 처녀가 총각과 야반도주…" "혼수 예물 떼먹고 전 가족 야반도주…" 등등 애달픈 기사가 많이 등장한다. 야반도주에는 자기 혼자 혹은 여럿이 '몸만 빠져나오기, 물건 가지고 나오기'처럼 여러 방법이 있다. 그 이유도 다양하다. "가정 문제, 경제적 파산, 신분제의 억압, 거주 이전 자유 제한, 정치적 억압, 신변 위협, 맺기 어려운 사랑, 범죄 은폐, 곗돈 먹튀" 등등. 요즘의 '잠수타기(잠적)・망명…'같은 것도 야반도주의 범주에 들겠다. 하지만 현대에는 CCTV, 스마트폰 GPS,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중교통 탑승 기록 등으로 과거에 비해 야반도주 뒤 숨어 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야반도주의 '야반'과 반야도주의 '반야'는 같은 말로, '삼경(三更)・삼고(三鼓: 삼경을 알리려 치는 북)・자야(子夜: 자시의 밤)・야심(深夜)으로도 부른다. 반대말은 '대낮'을 뜻하는 '백주(白晝)・백천(白天)'이다. 야반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사이'로서 '삼경(三更)=자시(子時)'를 가리킨다. 그 정중앙인 12시가 자정(子正). 해가 진 뒤[일몰]부터 다음 날 해가 뜰 때[일출]까지의 하룻밤을 두 시간 단위[更]로 오등분해 '일경, 이경, 삼경, 사경, 오경'이라 하였다. 우리 시조에도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은하수)은 삼경인 제…"(이조년), "월침(月沈: 달마저 서쪽으로 기운) 삼경에 올 뜻이 전혀 없네…"(황진이)처럼, 삼경이 등장한다. 여기서 삼경=야반은 "깊은 밤의 적막함・잠 못 드는 외로움・임을 기다리는 애틋한 그리움"의 배경이 된다. 백석 시인은 사랑하는 나타샤와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산골로 가 마가리(=오막살이)에 살자"라고 했다. 그리고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라며, 도망이 아니라 세상을 차버리고 떠난다 했다. 얼마나 떳떳한가. 상처 입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으랴만, 야반도주 없이 살아갈 만한 세상이 그립다.
2026-11-20 00:30:00
2026-11-19 18:57:49
젠슨 황과 중국 스파이로 지목된 여성의 관계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첨단기술 경쟁은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만 머물지 않는다. 경쟁 기업 수장에게까지 접근하려 했다는 의혹은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국의 움직임을 엿보게 한다.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는 한국 반도체 산업으로선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 새삼 우리 반도체 산업의 옛 자취를 되짚어 본다. 1938년 대구에서 문을 연 삼성상회가 훗날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의 뿌리가 되리라 누가 예상했겠는가. 청과물과 건어물을 취급하던 작은 무역업체의 도약은 한국 산업의 성장사를 압축한다. 당시 한국과 중국이 걸어온 길은 국가적 선택의 차이를 보여준다. 마오쩌둥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국가 통합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은 경제와 교육, 과학기술 기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념과 정치투쟁이 경제적 합리성과 전문성을 압도하면서 막대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같은 시기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다. 1960∼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수출 확대와 공업화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자본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국민은 교육과 기술 습득에 힘을 쏟았으며 기업은 제조업의 경험을 축적했다. 이때 형성된 산업 기반과 기술 인력은 첨단산업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됐다. 반도체는 그 토대 위에서 성장했다. 삼성의 반도체 사업은 1974년 한국반도체 지분 인수에서 출발한다. 결정적 전환점은 1983년 이병철 회장의 본격적인 D램 사업 진출 결단이었다. 미국과 일본이 시장을 주도하던 때, 막대한 투자 부담과 기술 격차에도 과감히 도전한 것이다. 그해 64K D램 개발에 성공한 삼성은 불황과 적자 속에서도 투자를 이어가 1992년 세계 D램 시장 정상에 올랐다. 기업가의 통찰과 연구진·현장의 노력, 정책적 뒷받침이 맞물린 성취였다.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역량을 이어받은 SK하이닉스도 한국의 메모리 강국 도약에 한몫을 보탰다. 중국도 멈춰 있지 않았다.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해외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며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했다. 거대한 내수시장과 제조업 생태계를 축적한 중국은 이제 반도체 자립에 역량을 집중한다. 양쯔메모리(YMTC)는 낸드플래시에서, 창신메모리(CXMT)는 D램에서 기술과 생산능력을 높이고 있다. 물론 중국의 현실도 녹록지 않다.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내수 부진과 인구 감소가 부담이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미국의 기술·장비 수출통제가 걸림돌이며, 불량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양산과 고객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자금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이 한국의 우위를 보장하진 않는다. 우리가 후발 주자의 한계를 넘어섰듯 중국도 투자와 기술 축적으로 격차를 좁힐 수 있다. 여기에 핵심 기술 탈취까지 더해지면 중국의 추격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더욱 줄어든다. 위협은 첨단기술에서의 추월에만 있지 않다. 한국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에서 경쟁력을 높이더라도 중국이 범용 D램과 낸드 시장을 물량과 가격으로 잠식하면 수익 기반이 흔들린다. 차세대 기술과 설비에 투자할 여력도 줄어든다. 반도체의 주도권을 잃으면 수출과 투자, 일자리와 세수가 줄고 협력업체도 흔들리게 된다. 중국에 대한 기술·공급망 의존까지 깊어진다면 외교·안보적 선택의 폭도 좁아진다. 첨단기술의 우위와 범용 시장의 수익 기반을 함께 지켜야 하는 이유다. 이제 어렵게 쌓은 것을 지키고 키울 때다. 정보·수사기관, 기업이 협력해 핵심 인력에 대한 포섭과 기술 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야 한다. 기술 개발 못지않게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 나아가 기업은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은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기르며, 정부는 산업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이 모든 노력의 전제는 산업 경쟁력과 기업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다. 박정희와 마오쩌둥의 엇갈린 선택은 국가의 미래가 지도자의 판단과 정책 방향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반도체 산업도 정치적 명분이나 지역 안배가 경제적 합리성을 압도해선 안 된다. 여러 세대가 어렵게 이룬 신화를 다음 세대에 이어줄 수 있을지는 오늘 우리의 대응에 달려 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시간은 곧 중국이 얻는 시간이다.
2026-11-19 14:30:00
내가 '토지'를 처음 읽은 건 대학 다닐 때였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집어 들었다가 금방 빠져들었다. 그땐 1권만 읽고 손을 놓았다. 몇 년 후 하동 평사리에 있는 박경리 문학관에 다녀왔을 때 다시 읽기 시작했다. 2권까지 읽고 또 멈췄다. 그러다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비로소 완독했다. 아주 긴 시간 어딘가로 여행을 다녀온 느낌이었다. 완독 후 다시 눈에 들어온 것은 첫 장면이었다. '토지'는 1897년 한가위 아침, 명절을 맞은 평사리 마을의 풍경으로 시작한다. 동학과 갑오개혁, 독립운동까지 반세기의 격랑을 담은 소설이 명절날 어느 시골 마을의 평범한 아침으로 문을 연다. 다 읽고 나서야 그 첫 장면이 소설 전체에 대한 예고 같은 것이었음을 알게 됐다. 예고는 마지막 장면에서 완성되었다. 1994년 8월 15일 새벽 2시, 박경리 작가는 대하소설 '토지'의 끝을 맺었다. 연재를 시작한 지 25년 만이었다. 작가는 결말을 이렇게 설명했다. "소설의 대미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현장인데 묘하게 인연이 맞았네요. 서희의 소리 없는 사슬이 풀리고 장연학이 모자와 두루마기도 벗어던진 채 만세를 부르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작가가 떠올린 해방의 장면 속에도 사람들이 있었다. 시인 이문재는 '토지'를 쓴 25년 동안 작가의 정신이 거대한 역사에서 민초들의 자잘한 삶으로, 마침내 그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생명론으로 나아갔다고 썼다. 작가 자신도 '토지'를 쓰며 생명에 대한 연민을 배웠다고 말했다. 반세기의 역사를 쓰면서 작가가 주목한 것은, 그 역사를 견뎌 낸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것들의 소식 속에 산다. 먼 나라의 전쟁, 흔들리는 경제, 일자리를 바꿔 놓을 기술의 속도. 뉴스를 볼수록 한 사람의 삶은 작아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무력감은 커진다. 역사는 늘 저 위에서, 나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한가위 아침의 마을에서 시작해 장연학의 만세로 끝나는 소설. 그 사이를 채운 것은 600명이 넘는 인물들의 삶이다. 작가가 말한 연민은 동정이 아니다. 그런 평범한 삶 하나하나를 끝까지 하찮게 여기지 않는 시선이다. 그 시선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 올해는 박경리 작가가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그가 끝까지 귀하게 여긴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는 일이 아닐까. 그건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하루다. 첫 장면으로 평사리 사람들의 아침을 그린 것도 그래서가 아닐까. 그 선택 안에 이미 답이 있다. '토지'는 우리에게 말한다. 저마다의 하루를 살아 내는 것, 그것이 곧 역사라고.
2026-11-19 09:42:52
[사설] 황당한 '수능 AI 커닝 대책', 그래도 노력만큼 실력 발휘하길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엑스(옛 트위트)를 통해 수능시험 중 재난 문자 발송과 관련, "부정 응시자가 여러 명이 아닌 이상 2~3분이면 조치가 끝난다"고 했다. 또 이로 인해 방해받은 시간만큼 다른 수험생들의 시험 종료 시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수능 부정 신고땐 건당 1억원 포상'에 이어, 수능 인공지능(AI) 커닝 우려의 확산에 따른 대책으로 내놓은 재난 문자 수시 발송에 대해 부작용(副作用)이 염려되자 추가적 방안을 이 대통령이 또다시 직접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 1분, 아니 단 10초라도 문제를 풀다가 방해를 받으면 손해는 단지 그 시간에 머무르지 않는다. 시험을 제대로 쳐봤으면 누구라도 아는 이야기"라고 했다. 신고 포상(褒賞)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 이제 와서 전 국민을 1억 수능 파파라치로 만들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표한 '모든 수험생 의복 단추에 스티커를 붙여 초소형 카메라 사용 방지' 등 갖가지 수능 AI 부정 방지 대책 역시 수험생과 감독관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수능 AI 부정 우려와 황당(荒唐)한 정부 대책에 대한 불신(不信)은 올해 수능 수험생에게 주어진 운명이 된 셈이다. 솔직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험장에서의 황당한 사태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다.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 당일만큼은 오로지 평상심(平常心) 유지에 집중해 지금까지 다져온 노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26-11-19 05:00:00
[사설] 추경호 시장 1심 무죄, 대구 시민도 대구시정도 한시름 덜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심에서 무죄(無罪)를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며 지난해 12월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추 시장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계엄 모의(謀議)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분 남짓 통화했을 뿐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회의 장소 변경 역시 '국회 출입이 봉쇄(封鎖)돼 의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의 추경호 시장 기소는 애초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1심 재판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런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요청을 승낙(承諾)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특검팀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또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문 행위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이번 추 시장 기소뿐만 아니라, 상급자의 명령에 따랐거나 사전 인식이 부족했던 현장 군인과 정보사 지휘관들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명확한 물증 없이, 엄격한 법리 해석 없이, 광범위하게 기소하면서 '관심법(觀心法) 기소'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특히 이번 추 시장 사건에서는 확실한 물증 없이 원내대표의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몰아 징역 20년 중형을 구형했다가 1심에서 처참하게 패소한 만큼 과잉(過剩) 기소라는 거센 비판과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심 무죄 판결로 추경호 시장과 대구시, 국민의힘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유죄 판결이 나왔더라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 '정당해산' 공세를 폈을 것이라고 본다. 정치권 전반이 대혼란에 빠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대구경북신공항,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狀況)으로 내몰릴 위험이 컸다. 시민들의 불안과 행정 불신이 커져 안 그래도 어려운 대구시정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었다. 1심 무죄 판결로 추 시장은 물론이고 대구 시민들도 한시름 덜었다. 추 시장과 대구시가 각종 지역 현안과 숙원 해결에 더욱 매진(邁進)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2026-11-19 05:00:00
[사설] 8년 만에 최고치 임차료…청년·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무너진다
세입자들의 주거비 고통이 임계점(臨界點)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임차 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차료 비율(RIR)이 17.0%로 2017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가보유율(62.0%)은 역대 최고지만, 세입자들의 부담은 오히려 커지며 '주거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19.7%)은 물론 지방 광역시(16.2%)와 도 지역(13.3%)까지 모든 권역에서 RIR이 뛰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연립·다세대 전셋값마저 다시 오른 탓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조사가 지난해 6월 기준이라 1년 넘게 이어진 전·월세 폭등세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증금 수억원에 월세 200만~300만원을 넘기는 계약이 속출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출혈은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직격탄을 맞은 쪽은 청년과 신혼부부다. 10명 중 8명(80.6%)이 세입자인 청년 가구의 RIR은 17.4%로 올랐고, 신혼부부 가구는 20.2%로 통합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 기간도 8.0년으로 역대 최장 기록과 같다.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歸結)이다. 정부는 자가보유율 상승 수치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분양 주택 공급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무너져가는 주거 사다리의 신속한 복원 없이는 청년의 미래도, 저출생 위기 극복도 요원(遙遠)하다.
2026-11-19 05:00:00
[관풍루] 최민희 징계 두고 점입가경 치닫는 민주당 내분
○…민주당, 최민희 징계와 김민석·정청래 갈등에 추미애·박지원까지 가세하자 우원식 전 의장은 총선 참패 걱정스럽다고. 당내 권력 다툼에 패하면 다음 총선서 공천도 못 받을 판이니 나라 걱정은 뒷전일 수밖에. ○…식약처, 해외 비만치료제 반입 허용 엿새 만에 반복 반입·불법 재판매 단속 방침 밝히면서 부작용 피해 구제는 어렵다고.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고 문부터 활짝 열어놓고 뒤늦게 단속 타령. ○…청소년 ADHD 치료제 처방 환자 5년 새 2.8배 급증, 강남·분당·수성구 등 교육열 높은 지역에 집중. '공부 잘하는 약 없다'는 경고에도, 약에 의존하게 만드는 입시 경쟁은 백약이 무효.
2026-11-19 05:00:00
2026-11-18 18: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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