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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상 최고치 코스피, 추가 상승 전망 과연 믿을 수 있나

  코스피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4일 6,900선을 훌쩍 넘어서며 7,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 1월(8.4%), 2월(12.1%), 3월(9.9%) 연속 두 자릿수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과거 15년 평균 월간 변동 폭이 2.5%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례적 강세다. 증시는 강하지만 전형적인 경기 회복 국면과 아직 거리가 있다. 상승의 중심이 반도체에 국한돼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들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회복보다 '편중(偏重)'이다. 자동차 수출은 감소했고, 중동 수출도 25% 줄었다. 지수는 사상 최고지만 실물 경제의 체감 온도는 따라가지 못한다. 그럼에도 국내외 기관들의 추가 상승에 대한 낙관론은 강하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코스피가 8,000선까지 간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상승의 유지 조건이 견고(堅固)한지는 다른 문제다. 통화당국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응으로 논의되는 '해방 프로젝트'는 공급망이 여전히 불안정함을 확인시킨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지수(VKOSPI)가 재상승하고, 개인 투자자는 하락 베팅 상품에 자금을 넣고 있다. 상승과 불안이 동시에 확대되는 전형적 후기(後期) 국면의 징후다. 반도체 이익이 둔화되거나, 금리 경로가 바뀌거나,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 조건은 깨질 수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흐름엔 더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물론 선거용 증시 부양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확인되면 추가 상승 동력도 기대할 수 있다.

  2026-05-05 05:00:00

• [사설] 극단적 조기 사교육은 아동 인권 침해다

  4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의 확산은 심각한 아동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성명(聲明)에서 한국 아동의 학업 능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유럽연합 36개국 중 4위로 높은 반면 정신 건강은 34위에 머무른다는 유니세프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영어학원이나 '초등 의대반'에 들어가기 위한 '4세·7세 고시'는 외신(外信)이 주목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다. 과도한 입시 경쟁이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교육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직결된다. 한국 어린이의 학업 성취도(成就度)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불안과 스트레스, 정서적 결핍이 자리 잡고 있다. 정신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10세 이하 어린이가 한 해 1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성적은 상위권인데 행복감은 하위권, 이는 한국의 암울한 현실이며 불안한 미래다. 과도한 사교육은 어린이들의 놀이·휴식·자기 표현의 시간을 박탈(剝奪)한다. 놀이와 탐색을 통해 세상을 배워야 할 시기에 시험과 경쟁에 내몰리는 것이다. 아이들은 발달 단계와 개성이 무시된 채, 획일적인 기준에 맞춘 '점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교육은 창의성이 필요한 AI 시대에 맞지 않다. 더 큰 문제는 경쟁의 악순환(惡循環)이다. '우리 아이가 뒤처질지 모른다'는 부모의 두려움과 사교육의 '불안 마케팅'은 정부의 규제마저 무력화시킨다. 오늘도 학원에 가는 아이들이 많다. 유감스러운 어린이날이다.

  2026-05-05 05:00:00

• [사설]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시기 조절'은 국민 눈속임, 폐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 시기에 대해 "시기나 절차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작기소 특검 법안'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속도 조절'을 요청한 셈이다. 반헌법적이고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법안 폐기'를 요청해야 옳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속도 조절만 요청한 것은 지방선거에 악재(惡材)가 되겠으니 잠시 국민을 속이겠다는 발상이라고 본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은 총 12개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대북 송금,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등 최근 국회가 국정조사에서 다룬 7개 사건에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성남FC 제3자 뇌물·백현동 개발 비리·법인카드 유용 등 대통령 관련 5개 사건이 추가(追加)됐다. 특히 이 법안은 특검이 검찰 사건을 넘겨받아 재판 중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유지 여부(공소 취소 포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헌 논란이 크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특검 법안을 만들고, 민주당 주도로 그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통령 취임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의 피고인인 대통령이 그 법안을 의결·공포하고,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재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任命)하고, 그 특별검사가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공소를 취소(取消)한다면 그게 법인가? 자기 사건을 자신이 수사·재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헌법의 근본 원리인 법치주의, 권력분립 원칙, 평등 원칙을 모두 파괴하는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강행한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조작기소'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증언(證言)은 기존 수사와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억지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만일 조작기소 정황(情況)이 있다면 재심이라는 기존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앞으로 대통령 재판에 그 정황을 제시하면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이라는 별도 절차를 만들어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특검 법안 처리 시기 숙의'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법안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 특검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거부권(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을 행사해야 한다. 현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한다면 우리나라 법치는 형해화(形骸化)된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해야 하는가. 특검 법안은 즉시 폐기돼야 마땅하다.

  2026-05-05 05:00:00

• [관풍루]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절차는 민주당이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절차는 민주당이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특검은 당연히 추진하되 국민 반발 우려되니 지방선거는 끝내고 하라는 하명? ○…트럼프에 대한 미국 내 부정평가 62%로 임기 중 역대 최고치 여론조사 결과 나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도 67%. 이쯤 되면 중간선거는 해보나 마나? ○…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치 기록하며 7천 선 근접한 가운데 상승 지속 기대감과 공매도 잔고가, 공포지수까지 모두 급등. 5일 휴장 후 장세 어떻게 될지 투자자들 심박수도 급등.

  2026-05-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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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5월 5일(화) "맑음"

  2026-05-04 18: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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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삼의 근대사] 공짜의 유혹과 노예의 길

  한국인들은 공짜를 유난히 좋아하는 것 같다. 오죽했으면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속담이 유행하겠는가. 이는 단순히 이득에 민감한 민족성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을 넘어,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무상(無償)'에 대한 원초적이고도 위험한 갈망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국민은 국가가 공짜로 나누어주는 현금을 '하늘에서 떨어진 복'으로 여긴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6년 6월 스위스는 성인 1인당 월 2,500프랑(약 300만 원)이라는 파격적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76.9%라는 압도적 반대로 부결되었다. 스위스 국민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 돈을 주는 것은 노동의 존엄성을 파괴하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사회적 실험"이라며 기본소득 안을 거부했다. 그들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올 막대한 세금 인상과 국가의 간섭이라는 '독배'를 간파한 것이다. 핀란드와 네덜란드 등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 국가들도 스위스와 비슷하게 기본소득을 실험한 후 이를 철회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독립심과 철학적 토대가 국가의 존립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 국민은 국가가 국민에게 현금 나눠주는 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갈망한다. 그들은 국가를 '어버이' 같은 가부장적 존재로 인식한다. 따라서 어버이(국가)는 자식(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기대가 포퓰리즘과 결합하고 있다. "나랏돈은 임자 없는 돈"이니 "못 받으면 나만 손해"라는 각자도생의 심리 덕분에 국가 재정은 파멸적 위기를 맞고 있다. ◆유교와 공산주의는 닮은꼴 한국인이 공짜를 좋아하고 교조적 평등주의에 경도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조선 500년을 지배한 주자성리학적 가치관이다. 유교의 이상향인 '대동(大同) 사회'는 사적(私的) 이익이 사라진 도덕적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의 '계급 없는 사회'와 닮은꼴이다. 조선의 유교적 도덕경제는 농업을 장려하되 상공업을 통한 재물 축적은 비판했다. 부(富)는 악의 근원이며, 청빈(淸貧)은 고귀한 선비의 가치로 추앙받았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가난은 선(善)이고 부의 축적은 악(惡)"이라는 왜곡된 이분법을 낳았다. 남보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해 부를 일군 이들을 부도덕한 '금수저'로 몰아세우고, 무능한 가난을 '흙수저'라는 피해자 서사로 포장하는 가치관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해방 후 우리 국민 중 약 20만 명이 공산주의 활동에 참가하며 다른 정당을 압도했던 역사적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사유재산 관념이 희박했던 당시 민중들에게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공짜로 나눠준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조선 시대 전체 인구의 40%가 노비였던 신분 구조의 잔재는 '노비 근성'으로 남아, 여차하면 세상을 뒤엎어버리겠다는 파괴적 평등주의로 분출되었다.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허약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전통적 유교 사상과 공산주의적 심리가 결합하여 사적 소유와 경쟁의 가치를 끊임없이 부정하기 때문이다. ◆대동강의 비극, 한강의 기적 1946년 3월, 스탈린의 지령을 받은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원칙 아래 단 25일 만에 속전속결로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평생 머슴살이와 소작으로 점철된 농민들에게 '내 소유의 땅'이 생긴 것은 일종의 종교적 구원이었다. 농민들은 붉은 기를 들고 "머슴살이 끝났다"며 환호했고, 분배증을 가슴에 품고 김일성과 스탈린에게 감사 편지를 썼다.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던 농민들을 단숨에 공산주의 결사보위 세력으로 만든 것은 '토지'라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자극한 고도의 정치적 거래였다. 하지만 이러한 '환희'는 거대한 사기극의 결과물이었다. 북한의 토지개혁법 제10조는 분여된 토지의 매매, 소작, 저당을 엄격히 금지했다. 즉, 농민에게 부여된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국가가 허용한 '경작권'에 불과했다. 북한 당국은 땅을 나눠준 대가로 수확량의 25%를 농업 현물세로 징수했는데, 이는 지주에게 내던 소작료와 다를 바 없었다. 실제로는 인민군 무기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수확량의 70%까지 빼앗아가는 약탈이 자행되었다. 6·25 전쟁이 끝나자 1954년부터 공산당은 본색을 드러냈다. 1946년 개별 농가에게 나눠준 토지를 다시 빼앗아 '집단농장'으로 편입시켰고, 1958년에는 모든 토지의 100% 집단화가 완성되었다. 농민들은 자기 논밭에서 일하는 주인이 아니라, 국가의 배급에 목숨을 거는 '농업 노예(농노)'로 전락했다. 공짜로 얻은 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준엄한 교훈을 얻었을 때는 이미 모든 자유를 빼앗긴 뒤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그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냉철한 시장경제의 원칙 아래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단행했다. 연간 수확량의 150%를 5년간 분할 상환하는, 농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관련법이 통과되었다. 농민들은 6·25 발발 두 달 전에 자기 소유의 땅을 분배받았다. 이 개혁이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 전쟁이 터졌을 때 남한 농민들은 "공짜로 땅을 나눠준다"는 공산당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미 '내 돈을 내고 산 내 땅'이 있었기 때문이다. 농지개혁을 통해 경작지의 95.7%가 자작지로 변했다. 지주-소작 계급의 소멸은 빈부격차에 따른 계급 갈등을 불식시켰고, 누구나 노력하면 당대에 신분 상승이 가능한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었다. 그 결과 한국 특유의 '캔 두 스피릿(Can do spirit)'이 탄생한 것이다. 북한의 토지개혁이 농민을 노예화하며 '대동강의 비극'으로 끝날 때, 남한의 농지개혁은 '한강의 기적'을 일구는 가장 강력한 하부 구조가 된 것이다. ◆아르헨티나 찜 쪄 먹을 포퓰리즘 왕국 대한민국 오늘날 한국 사회는 '공짜' 망령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명분으로 2020년 5월 헌정사상 최초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이후, 한국 정치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돈을 뿌리는 경쟁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최근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나 뭐라나 하는 명목으로 현금 살포를 시작했다. 국민에게 나눠주는 현금은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때마다 국가는 빚을 내서 해결했다. 덕분에 2019년 723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불과 몇 년 사이 1,300조 원을 돌파하며 GDP 대비 49%라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많은 경제학자가 경고했듯이, 시중에 풀린 막대한 현금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직격탄으로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지급해야 할 국고채 이자가 연간 30조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인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전체보다 큰 규모다.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 과거에 뿌린 공짜 돈의 이자를 갚는 데 소모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민 1인당 짊어진 나랏빚은 약 2,524만 원.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2,500만 원의 빚을 지고 시작하며, 소득의 상당 부분을 부모 세대에게 나눠준 현금 살포의 뒷수습에 쏟아 부어야 할 판이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자식들에게 더 좋은 나라 물려주기 위해 졸린 눈 비벼가며 일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다. 현재 세대는 자식들 죽든 말든 신나게 빚내서 즐기면서, 그 부채를 자식 세대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다. 과거에는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를 손가락질 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두 나라 찜 쪄 먹을 포풀리즘의 마왕으로 등극했다.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국가 위기 시 무분별하게 화폐를 발행하고 살포하는 행위는 국가 신뢰도를 파괴하고 경제적 예속을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1946년 북한 농민들은 "땅을 공짜로 준다"는 말에 환호하여 자신들의 자유를 국가에 저당 잡혔고, 그 대가는 대대손손 이어지는 노예의 삶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통장에 꽂히는 공짜 현금에 환호하는 사이, 스스로를 정부 보조금 없이는 살 수 없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다. 1,300조 원의 국가 부채는 현재 세대가 후대의 미래를 가불해서 쓴 탐욕의 결과물이다. 공짜 좋아하다 노예로 전락했던 북한의 비극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2040년대 대한민국이 맞을 수도 있는 예고된 파산이다. 국민들은 깨달아야 한다. 국가가 주는 공짜 선물 뒤에는 반드시 세대와 국가를 파괴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펜앤드마이크 대기자

  2026-05-04 14:00:00

• [사설] 친여 정당도 반대 '조작기소 특검법', 청와대 입장은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당들조차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신중론을 펴며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법안의 취지와 구조에 삼권분립(三權分立)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정의당은 1일 "공소 취소 길 내는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특검법을 두고 "수사 대상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이 법은 해당 사건들의 공소 유지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여 사실상 공소 취소의 길을 열었다. 이 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비판은 핵심을 짚었다. 민주당 법안은 이 대통령이 자신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건의 공소(公訴) 취소 권한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형태가 된다. 이는 행정부 수반(首班)이 사법 절차의 존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든다. 권력분립은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다. 입법 권력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수사 대상 대부분이 대통령 본인 사건과 직결돼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사익(私益)을 위한 입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의당이 "대통령 엄호 목적의 특검 남용"이라고 규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특히 권력자에겐 더욱 엄격해야 한다. 그게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원칙이다. 사회적 공감대는커녕 최소의 정치적 협의도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행태다. 특히 청와대의 침묵(沈默)은 이해하기 어렵다. 법안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당시 이 대통령은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2026-05-04 05:00:00

• [사설] 경기 호전 전망과 현실의 괴리, 반도체 착시 걷어내야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긴장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120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전반을 뒤흔들 충격이다. 한국은행 경제심리지수(ESI)는 두 달 연속 하락해 91.7까지 떨어지며 얼어붙은 체감경기를 보여주는데 코스피는 전쟁이 무색할 정도로 치솟는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여 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지만 동행지수는 겨우 기준선을 회복하며, 격차는 금융위기 직후 이후 최대가 됐다. 경제 회복 신호는 강한데 실물경제는 우울하다. 극단적 괴리(乖離) 현상의 대표적 원인은 반도체다. 올해 1분기 제조업 생산은 3.0% 증가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0.2%에 그친다. 수출도 반도체 중심으로 30%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시장은 경제 전반의 회복을 기대하지만 실상은 성장의 열매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 구조, 즉 '반도체 하나로 버티는 경제'다. 바로 'K자형 성장'이다. 금융·보험업은 성장했지만 숙박·음식점업과 예술·여가 서비스 등은 뒷걸음질쳤다. 생산과 소비, 수출과 내수, 자산과 노동 사이의 격차가 벌어진다. 반도체는 고부가 산업이지만 고용유발 효과는 제한적이다. 대다수 가계(家計)는 고물가와 고용 둔화 압박에 시달린다. 에너지 가격은 격차를 더 키운다.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곧바로 생산비와 물가로 전이되는데, 같은 유가 상승에도 체감 온도 차는 훨씬 커진다. 이런 괴리로 인한 정책 판단의 왜곡(歪曲)이 우려스럽다. 선행지수 상승과 증시 호황은 경기 회복 신호로 보이지만 에너지 비용 상승, 내수 위축, 산업 편중 등 불균형은 쌓여만 간다. 중동 리스크 장기화에 금리 인상이 겹치면 경기 회복은 희망 고문에 그칠 공산이 높다. 반도체와 인공지능이 이끄는 고성장 축과 에너지 비용과 내수 부진이 짓누르는 저성장 축의 간극은 벌어진다. 한국은행은 물가와 자산시장 과열을 의식해 금리 동결을 유지하는데 정부는 추경과 지원금으로 유동성 보강에 나선다. 엇갈린 정책 신호는 시장의 착시(錯視)를 증폭시켜 괴리만 키울 수 있다.

  2026-05-04 05:00:00

• [사설] "불법 대부 안 갚아도 된다", 법은 있지만 적용 미진한 게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글을 올렸다.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간소화 등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것과 관련해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근절(根絶)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규제는 이미 있었다.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이 만들어진 지 수십 년이다. 법정(法定) 최고 금리는 연 20%로 묶여 있다. 그 이상은 불법이고, 원칙적으로 무효다. 그런데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1만7천538건으로, 지난 2012년 신고센터 설치 이후 가장 많았고, 2019년 이후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법이 있는데도 피해가 근절되지 않았다면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이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가 없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정책 전달은 이제 낯설지 않다. 대통령의 SNS 발언으로 불법 사금융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게 된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SNS 한 줄이 채무자에게 희망이 되기도 하겠지만, 대통령 말을 믿고 '불법이니 안 갚겠다'고 맞서다가 더 심한 보복에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신분·신변 보호 등 실질적인 보복 차단 체계가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개정안도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신고 창구가 있어도 신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복이 두려워서다. 신고 이후 보복 추심(推尋)이나 신변 위협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신고 대비 수사 의뢰 비율이 3.3%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는 만큼 수사로 이어지는 연결 비율 및 속도도 강화해야 한다. 정책은 SNS가 아니라 적용에서 완성된다.

  2026-05-04 05:00:00

• [관풍루] 삼성전자 노동조합 내부에서 반도체와 비(非)반도체 부문 조합원들 사이에 '노노 갈등' 기류가 확산하며 하루 1천 명씩 노조 탈퇴 러시

  ○…삼성전자 노동조합 내부에서 반도체와 비(非)반도체 부문 조합원들 사이에 '노노 갈등' 기류가 확산하며 하루 1천 명씩 노조 탈퇴 러시. 과도한 성과급 요구도 국민들 보기에 볼썽사나운데 이젠 집안싸움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규모가 미 국방부가 애초 발표한 5천 명 수준을 크게 웃돌 것이라고.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에 응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도 불똥 떨어질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상인에게 "컨설팅을 한 번 꼭 받아보시라"고 조언해 구설. 서울시장 되겠다는 사람에게 기대한 대답은 아니지.

  2026-05-0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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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교실을 '무균실'로 만들었을까? [가스인라이팅]

  오늘날 우리 학교 풍경은 참 낯설다. 아이가 뛰어 놀아야 할 운동장에는 공 차는 소리가 멈췄고 민원이 들어온다며 생일 파티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이 발송된다. 승부도 시상식도 없는 무색무취 운동회가 열린다. 교실 안에서는 가위질 사고가 걱정돼 교사가 미리 잘라둔 색종이만 붙이는 미술 수업이 진행된다.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천여 곳 가운데 312개교가 교과 시간 외 신체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비율은 계속 증가세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실시 비율은 2023년 98.8%에서 지난해 51.1% 수준으로 2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선생님에게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안전 요원을 데리고 가면 되는 것이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교사의 책임 회피적 자세를 고쳐야 한다는 게 대통령 발언의 요지였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는 번지수가 틀린 공격이다. 학교가 체험학습을 꺼리는 이유는 교육적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다. 사고가 났을 때에 책임이 어떻게 번질지 장담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2017년 한 초등학교 수학여행에서 한 학생이 새벽 1시에 장난감 화살을 뾰족하게 깎아 친구에게 쐈다가 화살에 맞은 친구가 실명하는 비극이 있었다. 법원은 2021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였다"며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교사가 깊은 새벽에 일어나는 학생의 일탈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사법부는 교사에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무결성을 요구했고 이런 사례가 쌓이며 오늘날 교실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이다. 어디까지 해야 면책되는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길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됐다. 이는 교사의 무책임함이 아니라 학생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책임을 떠안게 된 '구조'의 결과다. 상황은 이런데 대통령이 복합적인 책임의 굴레는 외면한 채 원인을 교사 개인의 나태함에서 찾는 쉬운 선택을 했다. 해결책은 단순하다. 현실에 맞게 면책의 기준과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된다. 사고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교육 활동을 위험한 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더라도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그걸 만들어야 할 국회 모습은 어떨까.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체험학습 시 안전요원의 배치를 확대·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책임을 덜어주기는커녕 형식적인 행정 업무만을 가중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법안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드러난다.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사가 학생 상담 과정에서 얻은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학생의 위기 신호를 교사가 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외부기관과 나누며 개입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교사는 고민하게 될 것이다. 정보 공유 자체가 처벌의 위험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교사는 결국 침묵을 택하게 되지 않을까. 안전을 내세우지만 현장에선 교육 환경을 더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면 그건 아이를 위한 입법이 아니다. 현장을 더 겁먹게 하는 압박일 뿐이다. 초가삼간 다 태워 놓고 빈대 없는 안전한 무균실을 만들었다며 뿌듯해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정치권의 현주소라는 게 부끄러울 따름이다. 박성준 프리드먼연구원 주임연구원 〈strong〉* 가스인라이팅(Gas Enlighting)은 매일신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칼럼 공간입니다. '가스라이팅'은 1930년대 가스등을 사용하던 시절 파생된 용어입니다. 가스등을 조금씩 어둡게 해 누군가를 통제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가스인라이팅'은 그 반대로 등불을 더 밝게 비춰주자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자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strong〉 〈strong〉** 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strong〉

  2026-05-04 0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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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5월 4일(월) "차차 맑아짐"

  2026-05-03 18: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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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춘추-김혜령] 예술은 학교가 아니라 도시에서 만들어진다

  예술은 옮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지금 추진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광주 이전 논의가 그렇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은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선택이 예술 교육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다. 문제는 그 대가다. 결국 예술이 치르게 된다. 나는 모스크바에서 공부하며 거의 매일 공연장을 찾았다. 음악회가 일상처럼 이어지고 학생과 연주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연주와 마스터클래스가 더해진 그 환경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교육 기관처럼 작동하게 했다. 이 경험은 분명하다. 예술가는 학교가 아니라 도시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젊은 예술가들은 특정 도시를 향한다. 뉴욕이 대표적이다. 그곳에는 공연, 산업, 네트워크, 기회가 압축되어 있다. 예술가는 이상이 아니라 가능성을 선택한다. 하지만 이번 이전 논의는 이 핵심을 외면한다. 학교를 옮기면 기능도 이동할 것이라는 단순한 발상. 그러나 생태계는 행정명령으로 복제되지 않는다. 연결이 끊기면 경쟁력도 무너진다. 입시를 앞둔 학생의 선택은 냉정하다. 더 많은 기회와 네트워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한예종이 그 조건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이는 취향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교수진 역시 마찬가지다. 예술가에게 도시는 활동 기반이다. 공연과 제작, 협업이 집중된 환경을 떠나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경력의 단절에 가깝다. 예술은 본질적으로 협업의 예술이다. 음악만 보더라도 듀오, 트리오, 현악사중주, 오케스트라까지 모든 과정이 직접적인 만남을 전제로 한다.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고 소리를 맞추며 리허설로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누구와 함께할 수 있는가'가 결정적이다. 최고 수준의 학생들은 다양한 연주자와 단체가 밀집된 환경에서 협업할 수 있다. 서울의 예술 생태계가 가진 힘도 여기에 있다. 이 구조가 무너지면 협업은 부담이 된다. 이동과 시간, 비효율적인 조율이 반복되며 창작의 밀도는 떨어진다. 이 구조가 무너지면 협업도 무너진다. 예술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더욱,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쯤 되면 질문은 명확하다. 이 정책은 지역을 위한 것인가, 정치적 상징을 위한 것인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는 지금의 방식은 설득력이 없다. 지역 문화 발전은 필요하지만, 핵심 기관의 이동은 해체에 가깝다. 정치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지만, 예술은 보이지 않는 연결 속에서 축적된다. 한예종 이전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한국 예술 생태계의 중심을 흔드는 결정이다. 정치는 지나가지만, 생태계는 한번 무너지면 돌아오지 않는다.

  2026-05-03 14: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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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음]이경우 전 매일신문 논설위원 모친상

  ▶이쇠건(향년 96세) 씨 3일 별세. 이경우(전 매일신문 논설위원)·현우·혜정 씨 모친상, 이정숙·송재금 씨 시모상, 강환순 씨 장모상. 빈소=칠곡경북대병원장례식장 108호. 발인=5월 5일(화) 오전 5시. 장지=명복공원-칠곡 동명면 선영하. 053)200-2500.

  2026-05-03 13:48:06

• [사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정동영 장관, 거취 결단하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꺼낸 '북한 호칭 전환' 공론화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 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표현을 사용했다. 올해 1월 통일부 시무식(始務式)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는 '북한인가 조선인가'라는 주제의 한국정치학회 주최 학술대회를 후원해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 '우리 영토 안에 존재하는 미수복(未收復) 지역으로 본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조선'으로 공식 호칭할 경우 북한을 사실상 하나의 정상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는 현재 우리와 북한 관계를 '국가 간 외교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보는 남북관계발전법에도 어긋난다. 우리는 줄곧 남북 통일을 지향(志向)해 왔다. 그런데 2023년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며 '별개의,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래 진보 진영에서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북한 뜻을 받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만약 북한을 통일 대상이 아닌 국가로 인정하겠다면 통일부가 존재할 이유도 없다. 통일부의 북한 명칭 전환 공론화(公論化)가 정부 외교 안보 라인과 조율(調律)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북한을 타국으로 간주할 경우 향후 내부 사태로 북한이 무너져도 우리가 이북 영토를 수복할 명분도 없어진다. 북한 호칭 변경, 두 국가 인정은 이북 영토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비칠 수 있다. 중국만 좋아할 것이다. 이는 반만년 우리 역사를 포기하는 것이고, 폭정(暴政)과 가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영 장관을 경질(更迭)해 법질서와 민족 정기를 지켜야 한다.

  2026-05-01 05:00:00

• [사설] 李 대통령 "나만 살자, 과도한 요구", 삼전 노조는 새겨들어야

  영업이익의 15%에 해당하는 45조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삼성전자 주주(株主)뿐 아니라 전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삼성전자 사태에 대해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작심한 듯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指彈)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 노동절(5월 1일) 하루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도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발언은 전반적인 국민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69.3%)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보상 요구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18.5%에 그쳐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보다 3.7배 이상 높았다. 한마디로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삼성전자가 창립 이래 최대 규모 총파업 기로에 선 가운데, "18일간 파업 시 최대 30조원의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해 온 초기업 노조위원장이 '동남아'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회사 안팎에서는 그룹의 명운(命運)이 걸린 중차대한 시기에 노조위원장이 해외 휴가를 떠난 데다, 휴가 기간 중에도 노조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해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동료로 보기 어렵다"며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까지 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1인당 6억원에 육박하는 액수이자, 지난해 삼성전자 전체 연구개발비 37조7천억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노조는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2026-05-01 05:00:00

• [사설] '李 사건' 공소 취소 특검, 발상 자체가 기막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公訴取消) 여부도 특검 직무 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 당시 의혹 제기에 대해 "공소 취소용이 아니다"라고 했고, 29일에도 "목적을 공소 취소라고 언급했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마무리와 함께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법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국민을 속이는 너무나 뻔뻔한 사기극(詐欺劇)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입법부에 의해 사법부의 권한이 침해된 위헌(違憲)이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했다는 비난(非難)을 자초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유죄 입증 자폭 국정조사였다"면서 "시작은 위헌과 위법이었고, 과정은 야만과 폭력이었지만, 결과는 '이재명 유죄'를 만천하에 증명한 진실 규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任命)하는 특검에 이재명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권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셀프 사면의 칼'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쥐여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재명(대리인)이 이재명에게 혐의 없다'고 면죄부를 주는 법치 파괴(法治破壞)의 황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말 죄가 없다고 자신한다면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 공소 취소를 진행하면 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특검 이재명 공소 취소권 추진'은 당장 멈춰야 한다.

  2026-05-01 05:00:00

• [관풍루] 공정거래위원회,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쿠팡 동일인(총수)으로 지정. 지배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공정거래위원회,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쿠팡 동일인(총수)으로 지정. 지배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매출의 92%가 한국에서 나오는 만큼 법인 외 국적(國籍)을 떠나 그 책임 다해야.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부산 구포시장 유세에서 터져 나온 이른바 '손털기' 논란에 "손이 저리다 보니 무의식 중에 쳤다"고 해명. 그런지 아닌지는 본인만 알 터. ○…정작 주유소에서 못 쓴다는 비판 잇따랐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돼. 돈 풀 궁리 이전에 이런 문제부터 바로잡았어야지!

  2026-05-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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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5월 1일(금) "흐리고 비"

  2026-04-30 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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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숙의 옛그림 예찬] <344> 상선약수, 물의 덕을 내면화 하는 고사관수도

  "인재(仁齋) 강희안은 사대부 출신의 여기(餘技) 화가였다. 그는 시서화에 모두 높은 격을 지녔었으며, 특히 그림 재주는 어릴 때부터 뛰어났었다. 어른이 된 후에도 그는 학문과 사색의 여가에 그의 조촐한 인품이 배어난 문기(文氣) 높은 그림을 즐겨 그렸는데, 그는 그림 그리기를 일종의 천기(賤技)로 여기는 당시 사회의 통념에 따라 많이 그려 남기기를 삼갔었고, 더구나 자기의 작품이 여기저기 퍼져서 그림으로써 이름나기를 주저했으므로 오늘날 세상에 남겨진 작품은 매우 드물다." 위의 문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혜곡(兮谷) 최순우(1916~1984) 선생이 '한일관수도(閑日觀水圖)'라는 제목으로 이 작품을 소개한 글의 첫머리다. 최순우 선생이 생전에 남긴 유일한 단행본 "한국미 한국의 마음"(1980년)에 실렸다. 이 책은 근래에 복간되었다. 한국미의 호젓한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아보았던 선생은 강희안의 작품이 많이 남겨지지 못했음을 아쉬워했다. 조선 초기 화원화가로 안견이 있다면, 사대부화가로 강희안을 꼽을 만했을 것이다. 산수화는 자연과의 합일을 이상으로 삼는 그림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산과 물의 덕(德)에 대한 예찬이다. 물의 덕은 너무도 유명한 '도덕경'의 상선약수(上善若水)가 있다. 최고의 선(上善)은 물과 같다. 물의 선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하므로 도(道)와 가깝다. (사람의 경우) 거처할 때의 선은 사는 곳(地)에 있고, 마음의 선은 고요함(淵)에 있으며, 더불어 할 때의 선은 어짐(仁)에 있으며, 말의 선은 믿음(信)에 있으며, 정치의 선은 다스려짐(治)에 있고, 일의 선은 능숙함(能)에 있고, 행동할 때의 선은 때(時)에 있다. 그러나 오직 다투지 않아야 하니 그래야만 허물이 없다.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居善地 心善淵 與善仁 言善信 政善治 事善能 動善時 夫惟不爭 故無尤 이러한 물의 덕을 내면화시키고, 나와 일체화하는 일이 물을 관조하는 관수이고, 관수도는 그런 이상을 그린 그림이다. 대구의 미술사연구자

  2026-04-30 14: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