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퓰리즘 추종 정치권에 고언 쏟아낸 역대 경제 수장들

지난주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전직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고언(苦言)을 쏟아냈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며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진력한 역대 경제 수장들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추종에 우려를 표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민간 주도 경제 운용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역대 경제 수장들은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포퓰리즘에 입각해 재정이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확장 재정적인 요구를 분출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재정 퍼주기는 경제를 망치는 것은 물론 청년 세대의 미래를 약탈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역대 경제 수장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해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졌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교육·연금이 효율적으로 자리 잡아야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며 "어떻게 실천하는지가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해 시장 창출이 활성화하도록 정부가 규제는 혁파하되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치가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기는커녕 정치가 경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가 재정을 퍼주는 포퓰리즘 정책들을 쏟아내고, 경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노동 개혁 등에 발목을 잡는 행태도 여전하다. 오죽하면 한 전직 부총리가 "최우선 개혁 대상은 정치"라고 했을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역대 경제 수장들의 질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경제 살리기 입법에 앞장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