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기지 정상화…文정부 5년 낭만적 안보관 이제야 종언

경북 성주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2017년 배치된 이후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의 발사대 전개 훈련을 최근 진행했다. 사드 발사대를 기지 밖으로 가지고 나와 훈련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원격발사장비가 반입되면서 이런 훈련이 가능해진 걸로 군사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원격발사대 운용으로 사드의 방어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미사일 발사 기술까지 갈수록 고도화하자 박근혜 정부는 2016년 7월 미국의 사드 도입을 결단, 성주 배치를 발표했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로 가장 높은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막는 것이다. 저·중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현무미사일 등을 통해 우리가 갖춰 놨지만, 고고도에서는 막기가 어려워 사드를 들여왔다. 하지만 2017년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사드 기지를 사실상 방치시키면서 정상 운용이 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 정상화를 공약, 정부 출범 이후 본격 정상화에 착수했으며 최근 훈련 상황을 볼 때 기지 정상화가 이제 가시화했다. 국방부는 기지 가동을 위한 사전 절차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 승인을 7월까지 종료시킬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제약 없이 기지 시설 구축에 나설 수 있으며 기지는 정상적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는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첫 번째 책무이고 이의 수행을 위해 자위적 방어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북유화정책에 함몰돼 국민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인질로 만들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굴욕이라는 말을 내뱉으면서도 사드를 대놓고 반대해 온 중국에는 굴종이라는 말도 부족할 만큼 저자세였다. 낭만적·선택적 안보관으로는 우리 생존을 지킬 수 없다. 사드 기지를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도 이를 기초로 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성주 군민들을 위로하는 보상 조치 역시 정부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