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탄 한일 관계 방치는 대통령으로서 책무 저버리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작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 및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굴욕 외교'라며 공세를 펴자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 이해를 구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엄중한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한일 관계 복원은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다. 윤 대통령 언급처럼 파탄 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를 방치하면 대통령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방치한 것을 넘어 죽창가를 들먹이며 반일 감정을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데 열을 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역시 문 정부가 했던 잘못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정치 지도자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국가가 가야 할 길이라면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묵묵하게 해야 할 일을 하는 지도자가 있다. 국가와 미래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걸고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 말이다. 국민 70%가 반대하는데도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된다. 연간 13조 원씩 연금 재정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기에 마크롱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연금 개혁에 나섰다. 그 반면 포퓰리즘 정책들을 쏟아내며 지지율을 지키려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들도 있다.

어떤 정치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국가 흥망이 결정된다. 국가와 미래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걸고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 정치 지도자들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 숱한 국가적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 역할에 대해 새삼 고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