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정상회담 ‘독도 영유권 논의’ 일본 주장 맹종하는 민주당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흠집 내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끝이 없다.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다뤄졌다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당 회의에서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실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바로잡겠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런 공격은 대통령실이 자초했다.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까지 정상회담 의제로 올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회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런 모호한 답변이 '숨기는 것이 있다'는 의심을 자아내자 대통령실은 20일 독도 영유권 문제와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가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21일에는 '독도의 ㄷ' 자도 거론되지 않았다는 정부 소식통의 전언도 나왔다.

논란의 시발은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 부장관은 16일 정상회담 후 언론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현안에 대해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 이 현안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문제도 포함된다"고 했다. 문제는 이를 그대로 받은 언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언론도 있다는 점이다. NHK 등은 받았으나 산케이신문은 "정상회담에서 독도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 내에서도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사실관계는 불투명하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행태는 참으로 경박하다.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와 이를 받은 일부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을 맹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자충수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추진은 독도 등을 둘러싼 논란만 재연시킬 뿐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 공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