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불황의 늪 빠진 독.불 이민 "스톱"

한때 이민의 천국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이 그 명예를 스스로 땅위에 내던져버렸다.프랑스 우파내각은 날로 치솟는 실업자(3백만명), 경기불황.복지예산팽창등멍에를 감당할 수 없어 란 배타적이기주의 정책을 급기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독일 또한 금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후 최악의 경제침체와 통일비용등을 감당할 수 없어 이민 수용불가방침에서 한술더 떠 해당국으로 되돌아가게 하는(물론 정착금은 지급) 강압적 수단도 마다않는 최악의 이민폭력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양국의 반이민정책은 공히 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프랑스는건국이념의 슬로건인 자유.평등.박애정신을 스스로 저버림으로써 그동안 이나라가 줄곧 견지해온 에 대한 세계적 비판을 면치못하게 됐으며 독일또한 나치만행을 조금이라도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자유이민정책을고수해왔는데 최근 일관성을 상실함으로써 국가적 이기주의에 집착하는 오명을 지울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과거 이민들이 식민지시대 자치령인 북아프리카, 중동등지에서 프랑스로 이주해온 그야말로 프랑스의 아이덴티티를 구하고 그 테두리내에서 삶의 질을 고양시키려는 취지의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지은데 반해최근 이민러시현상은 프랑스국민들의 부와 권익.일자리마저 앗아가는 저돌적형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독일 또한 동독주민들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날로 급증하는 동구난민들의 생계대책은 식이란 위기감이 과거 서독주민들에게 팽배,일부 극우주의자(신나치주의)들의 난동을 는 정서로까지발전, 이민정책의 폐쇄성을 부추기는 상황까지 오고만 것이다.로마멸망의 주인인 게르만족 이동의 교훈에서 읽을 수 있듯이 서유럽부국 프랑스.독일로 향하는 이민들의 발길이 이제는 제동이 걸렸다.불.독 양국 위정자들은 편의주의적 발상의 이민정책으로 향후 제어할 수 없는 유럽및 자국불안의 부메랑효과를 수반할 것이라는 예견을 논외로 하는 우를 스스로 선택하고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