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간과한 {한국이익}우리가 챙겨야

미.북한회담이 미측대표 갈루치 국무부차관보와 1938년 뮌헨회담 당시 영국측대표 쳄벌린수상사이에는 비슷한 유형의 협상스타일과 상대에 대한 아전인수발상이 {어쩌면 그렇게도 상통하는지}시공을 초월해서 안타까운마음 금할길이 없다.이 두사람은 첫째, 협상상대국들(북한과 나치독일)이 호전성과 비이성적 판단에 의한 지배계층이란데 차이가 없다. 한쪽은 김일성이고 다른 한쪽은 히틀러이다. 둘째는 이들 목적이다. 북한의 경우 {핵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노리고자하는 국내통치기반의 공고성과 무력.혁명수출의 적화노선 팽창을 점진적으로 도모하려하고 있고, 나치독일의 경우 체코 수데텐지방을 강점하려는 히틀러의 야심이 첫 도마위에 올랐는데 쳄벌린의 유화협상자세로 되레 그이후의폴란드침공등 인접국 도미노식점령을 가능케 했다는데서 유화책을 역으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대동소이하다.

셋째, 미국은 북한에 대해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 손상에 대한 일종의 공포심에 가까운 심리적부담이 깔려있어 북한의 핵양보만 전제된다면 대폭적인양해(예컨대 상호주권및 내정불간섭.군사력행사자제.IAEA 공정성 보증등)를보장했다.

이같은 상황은 미측이 뮌헨회담당시 쳄벌린이 {수데텐지방만 합병하면 더이상의 영토확장을 하지않겠다}는 히틀러의 감언이설을 여과없이 수용했던 역사적인 우(우)를 반복할 우려를 나을수 있다는데서 한국측의 불안은 증대되었다고 볼수있다.

이같은 여건들로인해 향후 미국이 55년전 영국이 맛보아야했던 나치로부터의 수난과 굴욕을 북한으로부터 반드시 되풀이해서 받아야한다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히틀러못지않은 계책과 영웅주의에 사로잡혀있는 김일성부자가 {NPT손상체제}를 인질로 미국및 국제사회를 향해 자신들의 희망사항(물론 한국측에겐 받아들일수 없는 굴종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려는 돌발행태(?)를 자제할거라는 기대는 환상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만큼 김일성부자의 과거행적이우리의 낙관을 배제하고있다고 봐야할 것같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같은북한.미회담의 {불가해한 측면}을 좌시하고만 있을 것인가. 추후 한.미간 국가이익이 반드시 부합되지않는다면 우리외교의 역량을 풀가동, 미국이 자칫간과해버릴 수 있는 한국의 사활적 국가이익(vital interest)을 챙기기위한우리의 자구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 견지에서 이곳 피가로지와 영국 가디언지가 최근 보도했던 북한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폭탄제조를 부추겨 동아시아는 비핵화시대속의 핵경쟁에 몸살을 앓게될 거라는 경고를 김일성부자는 재음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그만큼 한반도 핵무장논리는 일본열도의 가공할만한 핵위력의 실체를 유도한다는 유럽인들의 걱정은 {일본의 핵}에 집중되고있다는 논리이다.바로 김부자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유럽인들의 탄식이 평양의 주석궁에는 들리지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