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국정스타일은 "보.혁조화"

김영삼정부가 국정분야별로 다른 통치방법을 행사하고 있어 정가의 관심을끌고있다.우선 정치분야에서는 전례없는 대수술을 감행, 기득권정치인들을 쑥대밭으로만들고 있지만 경제분야나 통일분야등 소위 보.혁대결이 첨예한 곳에서는 이전의 정권들과 거의 비슷한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사실 김영삼새정부는 당초 보수계층의 절대적 지원속에 출범, 그 한계성이예상되었으나 그간 개혁정국의 주도권을 민주계및 재야인사들이 행사한데다정치권과 기득권세력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선제공격들로 인해 새정부의 색깔이 상당히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측면도 있었다.그러나 새정부가 4개월째를 근접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말해 정치분야를 제외하고는 뜻대로 잘되지 않는 모습이다. 2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가에서는 이를두고 역시 야당시절 국가경영을 바라볼때와 직접 국가통치의주체로서 국정을 행사하는데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김대통령이 원래 보수야당의 맥을 이어온 인사인만큼 새정부도개혁을 지향하는 {중도보수정권}으로 규정할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o...우선 정치분야는 기득권계층들을 섬뜩하게 만들었던게 사실이다. 재산공개와 그후에 계속된 정치권의 사정으로 보수진영세력들은 움츠러들고 숨마저죽이고 있을 정도로 위기상황을 맞고있었다고 볼수있다. 특히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한푼도 받지않고 골프도 치지않는다고 선언한 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유례가 없는 혁명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또 정국의 주도권을 야당출신들인 민주계가 기존 보수층을 대변했던 민정공화계를 대신, 당.정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데다 재야세력들의 정치적 입김이드세지면서 사실상 진보색채의 정권교체라는 시각이 팽배했다.이처럼 정치분야에 대담한 메스가 가해지면서 자연히 경제및 통일분야 문제들도 상당한 수준의 개혁조치들이 충분히 예고된다는 관측들이 적잖았다.그러나 새정부는 경제및 통일분야에서는 역시 별다른 묘책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경제분야 특히 노동분야에서는 당초 의욕대로 잘되지 않는 표정이다.무노동부분 임금인정, 노조의 인사경영권참여, 제2노총설립허용과 복수노조인정등 경제계를 흔들어 놓은 과감한 조치들은 얘기를 꺼냈다가 이를 다시 거두어 들이고 있다.

정부는 21일 이경식부총리와 이인제노동부장관,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기존노동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o...또 통일분야에서도 기존정권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듯하다. 특히 핵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연이 아니다. 노태우대통령은 핵문제에관한한 미국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말해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제조할 능력조차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자신이 야당시절 그토록 주장했던 국가보안법개정도 현재 남북대치상황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한바 있다.

o...또한 재야및 학생운동권에 대한 시각에서는 전정권과 차별성을 다소 보이고 있으나 확연한 구별은 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10일 재야운동세력과의 오찬석상에서는 시위구속학생들의 석방과 노동권의 입장을 대변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김대통령은 "법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생들을 풀어 주었더니 약속을 어기고 인공기를 걸어놓고 쇠파이프를들고 나섰다" "각자 소신에 따라 이편 저편에 설수 있으나 크게 보아서 우선나라부터 살리고 봐야한다"면서 "나는 인기에 영합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입장을 나타냈다.

전교조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새정부는 아직도 해직교사들의 복직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자신도 "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앞에서 {나는 노동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못을 박은 적이 있다.o...청와대의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민자당에서도 개혁일변도의 민주계가 좌충우돌하는 틈을 타고 바짝 엎드려 있던 민정.공화계가 서서히 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숫자만큼의 영향력 발휘와는 거리가 있는 수준이고 단지 신정부출범이후의 쥐죽은 듯하던 때와는 다르다는 것이다.민정.공화계의 목소리찾기의 직접적인 계기는 상도동직계가 물불을 안 가리고 총력지원하고도 패배한 명주.양양의 보선결과다. 지역연고나 득표력을 무시한채 김명윤당고문의 공천을 강력히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덕룡정무장관에 대한 인책론이 민주계내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이는 민주계내에서의 미묘한 역학관계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최형우전총장의 2선후퇴이후 정치적 비중이 더욱 커진 김덕룡정무장관에 대해 상도동직계가 아닌 황명수총장등 중진그룹의 견제움직임도 흘려버릴수 없는 대목이다.여기에 사고지구당 조직책선정에서도 내부균열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이 틈새를 비집고 민정&공화계가 서서히 실지회복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악재들이 자신들로서는 결코 악재가 아닌 호재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총련학생들의 과격시위로 인한 경관사망사고, 그리고 과격화되고 있는 노사분규등이 민정.공화계의 다양한 노하우를 필요로 하고 있고 사회개혁특위의계속되는 실수가 그만큼 김종비대표를 필두로 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한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김대표가 14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학생시위에 대한 온건론을 주장하는 민주계의 주장을 일축하고 민정.공화계의 지원속에 강경론을 개진한 것이나 19일몇몇 당직자들에게 개혁정책과 조직책선정에 따른 잡음을 지적하며 민주계일변도의 당운영에 제동을 걸었던 것도 최근의 분위기를 잘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