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실있는 지방사정기대

그동안 구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비리를 파헤치던 사정작업이 지방으로 칼날을 돌릴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주말 검찰총장은 각지역에서 지탄받는 인사들의 부정부패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사회기강을 확립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검찰은 이미 지난 3월부터 각지검.지청에서 부정부패사범척결을 벌여오면서적지않은 실적을 올렸으나 아직도 단속돼야할 지탄받는 인사들이 남아있다고보고 지방에서의 사정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대구.경북의 경우 현지검찰의 사정작업으로 여러명의 시장.군수급이상의 공직자들이 구속돼 있거나 면직됐으며 적지않은 지역유지들도 내사를 받고 사법처리되기도 했다. 이같은 지역의 유력인사들에 대한 사정작업은 꾸준히 계속돼 지금도 학교와 언론사를 운영하는 전직국회의원이 조사를 받고 있다.지방공직자나 지역유지들의 비리는 그 어떤분야의 것보다 고질적이고 치유가좀처럼 되지않는 만성적인 병폐였다. 이들의 비리는 고발이 되더라도 흐지부지처리되는 것이 과거의 현상이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전직국회의원의경우 지난 정권아래서도 여러번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혐의사실에 걸맞는사법조치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이같은 지역사회유력인사들의 비리엔 관대했던 과거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검찰의 강력한 의지가 이번의 지방사정강화조치가 아닌가한다. 검찰은 이에따라 @전.현직국회의원, 지방의원 @공직자 @업계및 금융계 @교육계 @언론계등에서 뇌물수수등 비리로 지탄받는 인사에 대한 첩보수집에 나서 범죄혐의를찾아 낼 방침이라 한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과 함께 청와대에서도 민정.민원실이 국민들로부터 직접여론을 수렴해 지역인사들의 비리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새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개혁과 사정작업에 대한 민심동향도 함께 파악하고 있는 이번 여론수렴작업에서 지방의 비리인사문제도 자연스레 걸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앙에서 세차게 몰아치던 사정바람이 한숨을 죽이고 난뒤 지방에서거세게 몰아칠 채비를 하고 있는데, 이바람이 그동안의 사정작업에도 용하게숨어 있었던 지역의 비리인사들을 골라내는 시원한 바람이 되길 바란다. 검찰의 분석도 비리인사들이 아직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고 보고 있으니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결과가 있어야 겠다.

여하튼 이번 검찰의 방침은 원칙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없겠으나, 한가지 우려되는 사안은 여론에 바탕을 둔 비리 색출작업이어서 왜곡된 여론에 의한 사정잣대의 공정성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없지 않다. 지금까지의 검찰사정에서이미 공정성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앞으로 진행될 사정작업에선 확실한 공정.형평을 보여 주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