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지금은 아니다

문민정부의 모습은 과연 이런것인가.으로 상징되고 있는 노동정책을 둘러싸고 당정은 물론, 관련경제부처장관들끼리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현대노사분규해결을 위한 3개부처합동 기자회견도 그때문에 생방송중계가 취소됐다. 의견조정과정에서 고성까지 오갔다니 시대는 참으로 많이 바뀐 모양이다.

30여년간 군대식 에만 길들여진(?)탓인지 문민식 갈팡질팡이 불안해진다. 큰일이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우왕좌왕의 모습이 문민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의 참모습이어야 할까. 정부도 스타일 구길것을 우려했는지 생중계방송을 서둘러 취소했지만 이미 스타일은 구겨지고 말았다. 일만 더 꼬이게 만들었다.노동단체에 끌려가는듯한 문민정부의 노동정책과 혼미를 거듭하는 현대노사분규를 보면서 얼핏 몇가지가 떠오른다.

그 하나.

천주교 서울대교구 외국인 노동자상담소가 실시한(작년말) 인천.안산지역외국인 근로자 1천79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 이런 대목이 시선을 붙든다. 조사대상 절반이상(59.9%)이 이들의 하루근로시간은 10.8시간.평균임금은 33만8천원. 상여금을뺀 국내중기의 월평균급여 65만원선의 절반수준이다. 물론 절반이 대졸자다.

노사분쟁 자살행위-그 둘.

일본 게이오대의 도리이 야스히코 교수의 말.

신한국건설의 기치를 내건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지지는 아직은 절대적이라 할만하다. 외국인의 눈에 자살행위로까지 비쳐지는 노사분규, 지금은 때가 아니다. 고통의 분담에 국민적합의는 담겨있다. 지금은 참을때다.그 셋.

일본 최고의 유망경영자로 꼽히는 이나모리 가즈오(도성화부)씨의 경영철학..

이나모리씨의 철학과 정식출근시간 30분전에 출근, 연수갔던 한국근로자가코피를 흘릴만큼 일에 몰두하는 일본자동차회사근로자의 자세에는 노사분규가끼어들 틈이 조금도 없다. 노사는 바로 하나이기 때문이다.대립에 우선하는 경제-이제 우리도 적대적 감정대립차원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신한국건설은 한낱 꿈일 뿐이라는 현실을 깨달을 시점에 서 있다.

노동운동도 근로자의 근로조건.복지향상에 비중을 두면서도 국민경제전체와의 조화와 균형에 보다많은 비중을 두는 일본노동운동의 국민주의에서 교훈을얻을때다.

안정적이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룩한 독일.일본이 가장 지속적 경제성장을이룩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노사분규-지금은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