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도개선소위 활동 안팎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소위(위원장 이성호민자당수석부총무)가 9월 정기국회때까지 여야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조용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소위는 우선 22일 7월 임시국회에서 안기부등을 관할하는 국회정보위와 환경위의 신설에 합의한 것을 비롯 다른 상임위도 시대변화에 맞게 조정, 통폐합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이날 소위는 의원들의 경조사때 화환을 일체 보내지 못하도록 처벌규정까지 두는 방안에도 대강의 합의를 보아 깨끗한 정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긍적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소위는 또 7월 임시국회에서 회기중 주례안보기, 지역구안내려가기, 축.조의금 금지등을 포함하는 윤리실천규범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앞서 이위원장은 21일 민자당고위당직자회의에 참석, 질의시간할당제,원구성시기명문화, 상임위의 조정등 7개 항목에 대한 국회법을 제.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민주당은 의원입법법안의 입법예고제와 공청회의 활성화에만 찬성의 뜻을 표할뿐 여타사안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의석비율에 따른 질의시간할당제에 대해 대변인 성명을 통해 {공산당식발상}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서 협상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국회운영의 비효율성에 따른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여야가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데다 일부항목에서는 자신들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포함돼 있어 어떤 식으로든 가을부터는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볼수 있을 전망이다.우선 민자당은 중복질문과 정견발표의 장으로 변질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질의시간 할당제외에 정치공세의 재료가 되고 있는 원구성시기도 총선후 몇번째주 무슨 요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또 의사진행에 원활성을 기할목적으로 의장의 권한을 강화, 강력한 의사진행권한을 부여한다는 안도 갖춰놓고 협상에 나서고 있다.

상임위도 시대변화와 행정부처변동에 따라 조정, 업무성격이 연관성을 가진부처끼리 통합시켜 가령 교통부와 체신부를 관장하는 현행 교체위를 교통관광위로 개칭하고 동시에 체신업무는 과학기술처의 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체신과학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질의시간할당제라는 민자당안과는 달리 토론의 활성화를위해 1문1답식질의 허용, 발언횟수제한규정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 의장권한규정에 대해서는 정파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의장의 당적보유금지규정의 명문화를 내세우고 있다.

정보위신설과 관련해서는 정보.법사.예결위등에 대해서는 기능의 특수성을고려, 여타상임위와의 겸임을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인사에 따른 잡음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아래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또한 민주당은 위헌법률방지제도의 도입도 함께 준비해놓고 있고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규정도 강화, 답변의 성실성을 기하자는 입장이다.한편 소위소속이면서도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무소속의 김해석의원은 이와관련, "우선 국회의 활성화를 위해 연중 국회개회를 관행화 하고 본회의 의사정족수를 폐지해야한다"며 "표결제도도 시간절약을 위해 전자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와함께 본회의발언자수 제한의 폐지와 상임위원회 위원배정 복수제의 도입, 결산심사의 내실화 그리고 국정감.조사 활동의 강화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