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정 "주먹구구"

경북도가 도내 농가의 가구당 소득구조등에 대한 정밀조사자료없이 농정을펴고 있다.경북도는 도내 전체가구의 37%에 이르는 농가29만6천호(91년말 현재)의 가구당 평균소득.부채 또는 소득구조를 한번도 파악한 적이 없이 매년 농수산부가전국 표본농가 3천1백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농가평균 소득통계를 원용해 농촌소득정책의 기본자료로 삼아 지역특성및 실정과 동떨어지는 {비과학적 농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수산부가 최근 92년도 농촌의 가구당평균소득을 1천4백50만5천원으로 발표했으나 이 역시 전국표본농가 3천1백호를 대상으로 나온 것으로 경북도의 농업구조와 지역별.지대별.규모별 소득구조를 감안한 경북농가의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있다.

특히 경북도가 도내 농가의 소득구조인 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증여받는 소득등을 파악못한채 {소득증대책}을 펴고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시대를맞아 독자적 통계도 확보못한채 농정을 책임진다는 것은 납득키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도의 한관계자는 "소득통계는 대상농가의 수입.지출을 연중 계속추적조사해야 신뢰할수 있는데 이는 인력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정부(농수산부)차원에서만 가능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농가소득통계에 대해 관련학계전문가들도 농가소득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있다"고 했다.이관계자는 "따라서 경북도의 실정에 맞는 농촌소득구조개선 정책을 펴려면마땅히 현 농가경제구조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껏 이를 모른채 농정을 펴고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