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입장차 커 전도 먹구름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23일 안기부법과 국가보안법에관한 토론회를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선거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등을 포함한 6개 주요법안들에 대한 토론회를 마무리지었다. 특위는토론 결과를 현재 진행중인 법안개정작업에 반영케 된다.통상 하루내내 진행된 여섯차례 토론회는 특위위원들이 시종 진지한 자세로임했다는 평이나 토론결과 민자.민주양당의 입장차가 작지않은 것으로 드러나 법안 협상의 전도가 밝지만은 않다는 관측이다.

o...안기부법을 다룬 23일 토론회에서 핵심쟁점사항은 수사권, 예산실질심사,국회정보위설치, 정보조정권및 보안감사권 이관문제등.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안기부측의 조만후안기부장 법률특보등은 안기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호전성이 여전하므로 수사권등 안기부 고유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주장의 요지.

이에 민주당의원들은 [세계에서 수사권을 가진 정보기관은 오직 안기부뿐이며 구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KGB)도 지난 91년 수사권을 폐지했었다]면서 [대신 대검과 경찰청에 대공수사국을 두는게 국제공조체제증진에도 바람직하다]고 지적.

또한 민주당은 안기부의 각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조정권과 관련, 안기부의정보독점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안기부조정관제의 폐지와 보안감사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을 주장했으나 안기부측은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 답변.

다만 국회정보위 설치와 정보위에서의 안기부예산실질심사문제에 대해서는의견접근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다.

국가보안법은 금영삼대통령이 개정불가 방침을 밝힌대로 민자당측이 민주당의 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자세를 고수.

o...22일의 정치자금법 토론회에서는 발표자인 최대권서울대교수의 국고보조금및 법인의 기탁금 폐지주장으로 논쟁.

여야의원들은 이같은 주장에 한목소리로 [당비나 소액후원금으로는 정당운영이 어려운 현실에서 국고보조금은 {민주주의의 비용}으로 봐야한다] [법인의합법적인 기탁금을 막을 경우 오히려 음성정치자금이 판치게 될 것]이라고반대의사를 표명.

또 후원회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및 후원회명부의 공개에 대해서도 여야의원 모두 신중론을 제기.

o...정당법토론회에서는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자는 이남영숙대교수의 주장이논란거리.

정당설립을 완화할 경우 온갖 정당의 난립이 예상된다는 주장과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위해서라도 정당설립은 보다쉬워져야한다는 반발이 상존.

이교수는 또 최근 민자당이 검토했던 지구당폐지론에 대해 [단체장직선을 앞둔 지방자치시대에 정당의 지구당은 오히려 {정치의 핵}이 될 것]이라고 주장,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많은 의원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당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지적에는 의견이 일치.

지방자치관련법 토론회에서는 발표자로 나선 정세욱명지대교수가 [현행법은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겉치레로 두고 있다]는등 지방자치단체에 독자적권한을 부여하자는 견해를 개진했으나 의원들은 크게 호응치않는 모습. 또한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하는 현실에서는 지역간의 다툼을 조정할 {광역의회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o...이번 6개법 토론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분야는 15일의 각종선거법개정토론회에서 논의된 {선거구제}조정문제.

발표자가 *돈이 많이 드는 선거 *지역구조 고착화 *새로운 정치세력등장저해등을 들어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여야의원들은 [나눠먹기식여야동반 당선의 폐단때문에 현 소선거구제가 채택된것] [중선거구제는 일여다야의 구도를 낳기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으로 일단은 현행 소선거구제를선호하는 경향을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