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핵개발, 시간주지 않아야

북한이 믿지못할 집단임이 분명해 지고 있다. 지난11일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를 유보키로한 북한은 핵개발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못한채 {유보}자체를 지연전술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함 무력사용을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내정간섭을 않으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3원칙을 미국과 합의하는 위장전술까지 스스럼없이 구사하고 있다.미국은 NPT탈퇴가 효력을 발생하는 6월12일선을 넘지 못하게 북한을 간신히잡아두긴 했으나 그들이 핵개발의지를 완전히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지는 않고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측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북한간의 협의는 {시한개념}을 도입, 수주간으로 예상되는 일정기간동안 회담이 생산적이거나 해답을얻지 못한다는 판단이 서면 즉각 회담을 중지하고 이미 계획되어 있는 다음순서를 진행하는 새방식에 따른다는 것이다. 우선 다음주께부터 제네바에서속개되는 미.북한간 차관급 회담에서 부터 {시한개념}방식이 도입, 의외로회담은 짧아지고 후속조치는 빨라지는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따라서 북한의 NPT탈퇴유보조치 이후에 속개되는 미.북한간 회담은 오로지핵문제만 논의하며 정치회담쪽으로 몰아가려는 북한의 기도를 봉쇄저지한다는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이번 회담의 주안점은 북한이 의혹을 받고 있는 녕변등 2개소의 핵기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실현으로 북한이핵에 관한한 국제사회로부터 투명성을 인정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미국을 비롯한 UN안보리상임이사국들이 우려하는 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최근에는 핵탄두를 실어나를 사정거리 1천km의 {노동1호}미사일을 개발, 핵의 공포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김영삼대통령도 최근 영국BBC 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금도 전쟁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더이상 양보를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언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를 북한을 믿을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정부는 뉴욕에서 있었던 미.북한간의 고위급회담이끝난후 정종욱 외교안보수석을 미국으로 보내 믿지못할 북한에게 시간을 지체시켜 핵개발의 여유를 주지 말도록 우리입장을 충분히 전달한바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를 김대통령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과거의 기억과 현재 북한정권의 정책을 볼때 우리는 {군사적 갈등}의 가능성에 대해서 완벽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완벽한 준비는 모든 면에서 나라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