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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축소 내무부후속조치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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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가 지난 5월 전국 각시도의 1국4과 폐지방침을 서둘러 발표해놓고 두달 가까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방관가의 일부 행정공백이 장기화되고있다.대구시 경우 기구축소 방침에 따라 민방위국과 교육훈련.주택지도.생활체육.양정등 4개과를 없애기로 했으나 발효시한을 이틀 앞둔 현재까지 내무부지침이 없어 사무실 배분 혼선은 물론 후속인사가 전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폐지대상 기구의 업무재배분을 못해 조직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8월까지 행정력 낭비를 초래케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내무부는 현재 기구축소에 따른 당정협의를 마쳤으나 관계부처협의가 안돼지방조직편제등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을 국무회의에 상정치 못하고 있다.내무부는 빠르면 7월중순경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조직을 축소할 방침이나 후속인사.인사후 업무공백등을 감안하면 9월이 돼야 지방관가의 정상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행정공백 장기화에 대해 대구시청관계자들은 내무부가 허겁지겁 {조직개혁}을 추진하는 바람에 지방관가가 3개월을 허송케 됐다며 중앙위주의 내무행정양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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