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속기록

**국 방 위**이날은 김덕안기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평화의 댐의 건설배경에 대한 추궁이집중됐는데 김부장이 당시 안기부의 {수공위협}판단이 타당했다고 답변해 논쟁이 한층 가열.

김부장은 이날 오전 보고를 통해 86년 당시 정보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면서"정보수집과 평가에 있어서 정치적 동기에 따른 두드러진 과장이나 왜곡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

다만 평화의 댐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다소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것도사실"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안기부가 아직까지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관행에서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를 퍼부었는데 정대철의원(민주)은 "당시 미국정부에서는 북한의 수공위협이 있다는 우리 정부와 견해를 달리했고 87년5월한미연례안보회의 공동성명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우리측 주장을 거절했다"라며 평화의 댐 건설이 {정보조작}에 의한 국민협박용이었다고 추궁.강창성의원(민주)은 "이같은 안기부의 보고는 86년 당시 정부의 홍보내용과동일한 것으로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댐조사에 안기부가 시대착오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

그러나 서수종 곽영달씨등 민자당의원들은 "야당이 안기부에 대한 선입견을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6.25당시 UN군의 대북수공사례는 왜 인용하지않았느냐"는등 안기부를 비호.

결국 김부장이 "금강산댐에 대한 정보판단성의 오류는 없었으나 댐건설이 정치적 목적과 순수안보목적중 어떤것이었는지는 확답할수 없다"라고 한발 물러섬으로써 논쟁은 겨우 일단락.

**상공자원위**

포철과 한국중공업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야당의원들은 특히 포철과 관련,지난 2월13일부터 5월31일까지 실시된 국세청세무조사관련 의혹및 포철의향후 구조개편작업을 집중추궁.

특히 신기하.류인학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박태준전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포철나누군가가 관리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철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받은 내용도 모르며 단지 달라는 서류만 건네주었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건당사자인 포철의 직무유기를 질타. 이어 신의원은"박전회장의 비자금조성내역과 사용내역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며 "포철은92년 서류까지 넘겨줬는지 모르지만 국세청은 총선과 대선기간인 91, 92년도는 제외하고 90년까지만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는 현정권과의 연계성을 배제키 위한 작의적 조사로 정치보복에 초점을 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이에 이경재의원(민주)도 가세, "지금까지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를 위해 개인의 재산상황등을 일체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박전회장본인은 물론 가족,제3자명의 은닉재산까지 모두 추적해 밝히고 있다"며 지원사격을 벌였다.또 "민주당의 김원기 박정훈 강희찬의원과 무소속의 거수명의원등은 "포철이현재 추진하고있는 경영혁신방안은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라"면서 "많은 돈이 소요되는 상호및 {로고}변경작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말수포철사장은 국세청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의 주요지적 사항은 회사와 국세청간의 견해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회사가 비용으로계상한데 대해 국세청은 매립상의 토지원가로 처리하는게 타당하다는 입장이었으며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법해석차이가 있었다"고 말해 {이의}가 없지 않음을 간접시사했으나 향후 이의신청등 법적대응 계획은 답변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