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련법 보완책 시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13일 부탄가스 중독으로 고교생이 숨지자 경찰은 현행법규상 부탄가스및 공업용 본드 흡입과 판매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달서경찰서 한 관계자는 [최근 취사용 부탄가스와 공업용 본드를 환각제로남용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는 이들 품목이 제외돼 있다]고 지적.이 관계자는 [마땅한 단속규정이 없어 단속자체가 겉돌고 있는 실정]이라며[판매자는 물론 흡입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지자로부터 동봉된 5만원을 국고에 귀속시키며 정치적 청렴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남북 간...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을 포함한 국내 주요 은행들이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및 직원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KB국민은행...
영화 '암살자(들)'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루며 역사왜곡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메가박스가 증정하는 오리지널 티켓의 디자인이 또 다른...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과밀 학급과 교사 부족, 긴 수업시간, 낡은 학교 시설에 항의하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