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명제 성공을 위한 조건

드디어 금융실명제가 실시됐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도 그 후유증에는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같은 동양권에 있는 선진국 일본도 못한 경제선진화조치인 실명제를 우리는 해냈다는 자부심을 갖기위해서는 그 후유증이 최소화되고, 그래서 경제의 효율이 높아지는 성공을 거두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정치.경제.사회등 전반에 걸친 도덕성의 회복으로 이어져 근원적인 사회구조개혁이 이뤄질 수도 있는 것이다.이런 의미에서도 실명제는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조치가 그러하듯 현실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우선 우리는 다른나라보다 큰 지하경제를 갖고 있다. 규모면에서는 대략 GNP의 20-30%로 추정되고 있으며 통화로는 총통화(M2)의 5-10%선으로 어림되고 있다. 그리고 차명예금이나 실질적 가명인 양도성예금(CD)등을 합치면 통화량의 30%나 된다. 그리고 일부 금융기관서는 전산망도 갖춰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따라서 실명제를 완전형태로 실시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여건이다. 그래서인지 정부도 종합과세나 주식의 양도차익과세등은 뒤로 미뤄놓는 타협적 자세를보이고 있다. 그러나 더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더욱 타협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가령 현재 집안금고속에 넣어 둔 검은 자금은 현재의 실시요건 속에서는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지하경제규모를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낳기쉽다. 정부는 언젠가는 나올것으로 보지만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국민성에 비춰보면그렇지 않다. 따라서 무기명장기채는 비실명으로도 가능하게 숨통을 틔워주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장기채는 모두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이나공장건설에 쓰여지므로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실명제로 부정과 부조리를 정면돌파하기에는 우리경제사회구조가 너무 부패되어있다. 따라서 적절히 후퇴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실명화에따른 자금추적조사도 비리차원이 아니고 과세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역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분야다. 지금까지의 개혁에서 받은 형평성 의문과같은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정치자금과 관련이 되었거나 막강한 권력자나 총신의 것이라도 예외없이 조사되어져야만 가진자들의반발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이다. 이번 조치로 사채시장이얼어붙는다면 결정적 타격을 입게되는것이다. 한은의 특별지원이 있다고해도사채를 쓰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신용도문제등으로 사실상 은행지원이 끊겨있는 상태다. 따라서 특별지원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등으로 이번 조치로 경제는 당분간 더욱 위축되고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투기등은 사회적분위기로 보아 크게 일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결연히 시행된 실명제는 그동안 기대해왔던 국민적 소망인 만큼꼭 성공되도록 국민과 가진자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