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의혹 검찰이 풀어야

서울워커힐 카지노등 국내 3대 카지노업소가 마침내 검찰의 수사를 받게됐다.국세청이 이들 업소의 탈세사실을 확인, 추징금부과와 함께 업주등 7명을조세범처벌법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따라 전국민의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이다.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결과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만으로도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3개업소가 3년간 탈루한 세액이 무려5백20억원에 이르고, 국세청이 4백59억원을 추징키로 했다는 발표부터가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족하다. 어떻게 이런 부정이 가능했으며 세무당국은 그동안무엇을 했는지 납득이 가지않는다. 웬만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비정한 국세청이 유독 카지노업소에게만은 무슨 이유로 이처럼 관대할수 있었는가를 반문하지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내 13개 카지노업소의 연간매출이 지난해 기준 1조원에 육박하고 이중 3개업소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으나 이들이 신고한 매출액은 고작1천3백여억원에 불과해 탈세의혹을 짙게했다. 누가봐도 의심이 갈 사안인데도 세무당국이 이를 묵인해오다가 새정부의 사정방침에 못이켜 뒤늦게 특별세무조사에 나선것부터가 못마땅하다.

특히 이들이 사용한 가명계좌는 워커힐카지노가 7백14개, 부산 파라다이스비치카지노가 3백19개, 인천 오림포스카지노가 1백13개로 무려 1천1백46개나 되는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 많은 가명계좌를 통해 엄청난 검은 돈이 부정하게 거래됐고, 정치권등 유력인사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할수있다. 뿐만아니라 영업및 인허가과정에서 상당수 밝혀지지않은 주식지분 소유가 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세청은 탈세부분을 밝혀냈지만 이들 업소와 관련된 이면의 흑막은 가려내지 못했다. 따라서 검찰이 할일은 못다푼 의혹을 파헤쳐 다시는 이같은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모든 수사력을 모으는 일이다. 검찰의 수사방향에전국민이 관심을 쏟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만의 하나 외압에 못이겨 형식적인 수사로 그친다면 검찰의 위상이 훼손되는것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에 역행하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게 될 것임을 명념해야 할것이다.

{탈세와 비리의 온상} {치외법권적인 탈법지역}의 대명사처럼 인식돼온 카지노가 이번 검찰수사에서 과연 해부될 수 있을것인지 우리는 지켜보고자 한다.특히 이들 업소를 감싸준 정치권등 비호세력의 정체를 밝히는 일에 모든 검찰력이 발휘될수 있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