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을 이렇게 속일수 있는가

국민을 이처럼 속이고도 과연 무사할 수 있는가. 이같은 의문은 차세대전투기 기종선정을 둘러싼 의혹이 가중되면서 더욱 진하게 다가온다. 장본인들의극구부인에도 불구하고 F16전투기 선정은 김종휘 당시 청와대안보수석이 주도했고, 노태우전대통령이 최종결정과정에서 국방부에 압력을 행사했음이 밝혀져 그간의 추측이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은 우선 6공정권의 부도덕성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과오를 범했으면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해야 마땅한데도 통치권 운운하며 발뺌에 급급하고 있는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 역겨울 따름이다. 언제까지고 국민을 기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오히려동정이 간다.

국회국방위가 감사원의 관련자료에 대한 문서검증을 통해 들춰낸 사실은 노전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대국민해명서는 물론 91년 당시 국방부공식설명이 완전 허위였다는데 집약된다. 국방부가 91년초 {대통령에게 보내는 건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김전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이 기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공난으로 만들어 올리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차세대전투기의 기종이 전력증강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결정되지 않고 청와대가 먼저 결정한뒤 관련 위원회등이 추인하는 형식을 밟은 것이고, 따라서 법적절차를 무시한 셈이 된다.

게다가 이사건과 관련, 현재 수감중인 이종구당시국방장관은 F16선택을 건의하기는 커녕 아예 반대한 것으로 드러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주무장관이 반대하는것을 굳이 밀고나간 김전수석의 부당한 영향력행사가 김씨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노전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같은 일을 저지른 이유가 돈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도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사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노전대통령에게 보낸 질의서의 첫 항목에 물었고, 노씨는 아예 답변을 거부했다. 그래서 기종변경 과정에서 천문학적 액수의 음성적 커미션이 오고갔을 가능성에 대한 진상은 여전히 베일에가려있는 상태다. 노씨측은 감사원의 재질의에도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그렇다면 국회국방위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야할 차례다. 노전대통령이법리적문제나 선례우려등을 들어 감사원의 질의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국회의국정조사까지 외면할 명분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같은 부당한행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기위해서라도 국회국정조사반은 진상규명에 최선을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