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와 지역경제-단기악재 슬기로운 처방을

사정과 개혁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단행된 실명제조치는 일파만파로 경제전반에 영향을 파급시킨다.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일대 충격을 가하는 혁명적인 조치로 일반생활인들도 무엇인가 마음이 무겁고 불안해진다. 장기적으로보면 호재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후유증을 유발하는 악재로 작용하기때문에 가진사람이나 못가진사람 할것없이 다같이 나름대로 영향을 받는다. 얼굴없는돈을 빠짐없이 밖으로 노출시켜 양성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적지않다.경제의 교란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비리 부도덕의 근원을 뿌리뽑을 수 있을 뿐아니라 공평과세에 조세의 형평을 기할수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실천적인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조기정착이오, 단기적인 악재를 슬기롭게 처방하는 일이다. 그리고 동시에 제도적인 개혁조치로 당초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는 작업이 또한 뒤따라야 한다.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을 합산, 종합과세하는 제도는뒤로 돌리고 있어서 어쩌면 '절름발이식' 실명제로 볼수도 있으나 어쨌든 실명으로 전환한 이후의 후유증에도 대책을 소홀히 할수는 없겠다. 얼굴없는 또다른 지하자금이 형성되거나, 현금의 사장화, 부동산투기, 물가교란 그리고과소비풍조의 조장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것은 금융제도개선이 아닌가 싶다. 금융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것이며, 금이자유화가 어떻게 실행될지 지대한 관심을 모은다. 쉽게 말해서 돈이 제도금융권으로 몰려들고 그것이 모든 생산활성화로 연결되면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또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금융제도를 다듬어야 할것이다.지역금융의 문제점은 한두가지로 끝나지 않는다. 첫째는 지역금융의 비중이낮은 점이다. 전국금융저축총액의 60%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있다. 지역금융비중은 약38%, 그리고 대구.경북지역은 6.47%로 낮다. 특히 국공.금융채의 경우는 서울이 지방의 6.5배이고 대구.경북지역은 2.7%의 수준에 머문다. 지역에서 조성된 금융자금이 제도금융시장을 통해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는것도 문제이고, 지역금융기반이 취약한 것도 오래된 문제로 남아있다.지역금융과 지역경제가 잘 연결되지 못하면 생산저하, 성장저하, 그리고 소득창출력이 떨어져 다시 저축의 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