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회 정기국회 전망

10일부터 1백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제165회 정기국회는 문민정부출범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개혁국회}로 성격을 규정지을수 있다. 다시말해 이번 국회의가장 큰 테마는 김영삼정부가 줄기차게 추진해온 개혁을 평가, 점검하고 처방과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개혁정착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볼 수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파장이 확산, 정치권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국회가 열리게 돼 관심을 끌고 있다.민자당도 이번국회를 통해 2백여건의 개혁입법, 예산안, 추곡수매동의안등을처리할 예정으로 명실상부 개혁국회로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율곡사업, 12.12사건등 3대의혹사건의 국정조사연기문제를들고나오고 있음은 물론 실명제보완책, 경부고속전철건설, 예산안처리등에있어 대여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여러차례 파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정치관계법심의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안기부법, 통신비밀보호법등과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세법개정안, 예산안등도 여야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절충이 주목된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날치기통과나 폭력사태등의 물리적 충돌이나 국회파행은 없을 것이란게 정가의대체적인 분석이다.

0...민자당은 일단 새정부의 개혁성과를 결산하고 향후 개혁의 틀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실명제실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안기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냉해로 인한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등 민생문제를 최대현안으로삼을 생각이다.

또 신경제5개년계획의 본격추진과 실명제실시 첫해의 예산안처리에도 주안점을 두면서 민간의 간섭을 줄이고 깨끗한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2백여개의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국정감사는 과거의 잘못된 예산과 정책집행관행을 과감히 탈피하도록 새로운 모델을 세울 작정이다.민자당은 야당측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연기문제는 국정감사를 통해 보충할 수 있지만 두전직대통령의 증인출석문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있고 금융실명제 실시의 부작용과 문제점등에 대해서는 다소 야당과도 공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0...민주당은 과거청산없이 진정한 개혁은 없다는 전제하에 대여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의 일방적인 정국주도로 극도로 위축된 야당의 입지를 만회하기위해사력을 다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끊임없이 당내 파워게임을 계속해온 주류 비주류간의 주도권 다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대여공세의 강도를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관측이다. 서로 자기 계파가 선명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과시하기위해목소리를 높일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세의 실마리를 국정조사의 종착점인 전두환.노태우두전직대통령의 국회출석증언에서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이기택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전직대통령의 국회출석여부가 김영삼대통령의 의지여하에 달려있고 개혁을 표방하는 신정부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임을 지적했다.

명분의 우위를 미리 점함으로써 정기국회가 민주당의 강공으로 파행이 되더라도 여당의 책임이라는 경고라 보여진다.

그러나 초반부터 과거청산을 빌미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지는 않을것으로보인다. 일단 두전직대통령의 국회출석여부를 문제삼아 국회운영의 주도권을장악하면서 일단은 국정감사에서 못다한 국정조사를 계속한다는 전략이다.이와함께 통신비밀보호법과 선거법 정치자금법, 안기부법 국가보안법등 각종개혁관련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일것으로 보인다.예산안도 총규모면에서의 삭감에는 신축적으로 대응하되 국토의 균형개발과중소기업지원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의 구조조정을 관철하고 특히 국방예산은대폭삭감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