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당 시선 집

그동안 재산공개의 태풍권에서 벗어나 느긋하던 민주.국민당에 서서히 파장이 일고 있다.여권의 공개파문이 수습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이제 야권으로 시선이 모아질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직자윤리위와 법에 따른 실사 이전에는 당차원의 실사나 징계는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같은 입장은 "지난 4월 재산공개때 성실하게 신고했기 때문에 이번에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민주당의 자신감에 기인하고 있다.실제 지난번 시가에 따라 공개함에 따라 이번 공시가 공개에서는 대부분 의원들의 재산이 20-30% 가량 축소되는 등 재산규모면이나 공개내역에 있어 민자당에 비해 문제의 소지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지난번 영세민을 상대로한 주택임대로 물의를 빚었던 이경재의원은 임대계약을 해제하고 그 자리에 공장을 짓고 있고 신진욱의원도 지난번과 같은 의혹을없애기 위해 협성재단의 출연재산을 소상히 밝혔다.

당내 재력가인 국종남 김옥천의원의 재산도 4분의 1가량 줄어들었다.그러나 표면적인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야권을 내심 불안케하는 것은 여권의공개파장이 결코 재산축적의 위법성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도덕성을 우선적으로 문제삼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도 도덕성시비로 옷을 벗는 마당에 야권이라고 열외일수는 없기 때문이다.

본인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재산액이 10억원대 이상이면서도 예금액이 한푼도 없다든가 무연고지의 부동산 보유, 군.공직출신자들의 과다한 재산보유등민주당도 의혹의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

또한 국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 군장성출신들의 평균재산이 4억6천만원인데반해 김복동.박구일의원은 각각 44억원, 21억원으로 재산형성과정에 의혹이제기되고 있고 1차공개때 물의를 빚어 여의도땅 4백50평을 매각, 68억원을신고한 재무장관출신 김룡환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단지 여권의 공개태풍으로 그간 여론의 관심권에서 조금 물러나 있었다는 것 때문에 평온함을 누릴수 있었다.

민주당은 그 여파가 이제는 민주당에도 밀려올 것을 우려한듯 그동안 민자당의 재산공개 수습방안에 대해 '선별징계'라며 '원칙과 기준도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난하던 것과는 달리 17일에는 돌연 '초법적인 징계' '표적징계''인기전술'이라고 징계자체의 문제점을 들고나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민자당에 의해 재산공개에 따른 징계는 초법적인 징계로 법과 윤리위를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라며 국회윤리위의실사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민자당의 자체 징계를 긍정평가할 경우 민주당 또한 이같은 당차원의징계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점을 의식한 태도변화로 보여진다.또한 지난4월 '법에 의한 공개'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공개함에 따라 홍역을 치렀던 경험도 이같은 섣부른 자체징계를 마다하게하는 요인이다.따라서 민주당은 공직자윤리위와 법에 따른 실사를 고집하고 문제의원이 나타나면 엄격히 징계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기택대표는 "법에 의한 공개인 만큼 국회윤리위의 심사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만일 이후 문제의원이 나타난다면 법규보다도 더 단호히 처리하겠다"고말하고 있다.

이러한 자신감대로 공개태풍이 비켜가게 될지는 공직자윤리위의 실사가 끝나는 12월11일 이후에 지켜봐야할 것이나 일단 실명전환기간이 끝나는 10월12일이후 은닉재산이 드러나고 부동산실사가 본격화될 경우 민주.국민당이라고 결코 무풍지대일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